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 목적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 2022.11.1.(화) ~ 12. 22.(목), <52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5 )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1곳)
○ 도시계획국 ○ 균형발전본부 ○ 디자인정책관 ○ 미래청년기획단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조 성 준 ․의사지원팀장 김 상 원 ․전문위원 하 미 경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입법조사관 노 태 학 ․입법조사관 김 고 은 ․입법조사관 김 금 란 ․주무관 한 홍 재 ․주무관 이 지 인 ․주무관 김 연 희 ․주무관 장 미 영 ․지원관 박 정 열 ․지원관 김 영 대 ․지원관 고 은 솔 ․속기 및 녹취 : 3명 ※ 정책지원관 : 3명 강주연, 박성원, 홍수동
부위원장	국민의힘	황철규
	더불어민주당	이용균
위 원	국민의힘	김 영 철
	국민의힘	김 용 일
	국민의힘	박 상 혁
	국민의힘	박 영 한
	국민의힘	서 상 열
	국민의힘	윤 종 복
	국민의힘	허 훈
	더불어민주당	서 준 오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더불어민주당	임 만 균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22. 11. 2(수)	균형발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위 회의실
2022. 11. 3(목)	균형발전본부(2일차)	〃
2022. 11. 4(금)	휴 감	-
2022. 11. 7(월)	도시계획국(1일차)	도시계획균형위 회의실
2022. 11. 8(화)	중 지	〃
2022. 11. 9(수)	휴 감	-
2022. 11.10(목)	미래청년기획단	도시계획균형위 회의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22. 11.11(금)	디자인정책관	〃
2022. 11. 14(월)	디자인재단 도시계획국(2일차)	도시계획균형위 회의실
2022.11.15.(화)	휴 감 ※ 운영위원회 행감	-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감사 중지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공 통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균형발전 본부	○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책수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심 외) 추진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동북권 활성화 사업 ○ 수색역 일대 개발 및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 광화문광장 홍보 및 사용허가 및 시설물 등 관리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디자인 정책관	○ 디자인 정책 수립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 ○ 공공미술 추진‧관리‧진흥 /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 ○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DDP 공간활용 디자인산업 활성화 ○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 ○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 ○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등

기 관 명	주 요 감 사 사 항
약자와의 둥행추진단	○ 약자와의 동행 총괄 계획 수립 ○ 사회적약자 거버넌스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재설계 ○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 약자 지원사업 관련 지원·협력 및 조정 ○ 사회적약자 동행 신규사업 발굴 등
미래청년 기획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미래 청년 일자리,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청년인재 발굴 및 지원 ○ 청년활동지원사업 기본·실행계획 수립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 ○ 서울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재)서울 디자인재단	◦ 디자인 창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국제디자인 이벤트, 행사,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련 고급정보 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등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175	62	42	71
도시계획국	56	20	12	24
균형발전본부	29	8	6	15
디자인정책관	34	12	10	12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17	6	7	4
미래청년기획단	18	7	3	8
서울디자인재단	21	9	4	8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 사항	…………………………	62건

〔도시계획국〕 ―  20건

1. 도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 위촉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한 위촉이고, 도시계획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맞지 않음.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인 경우 원상회복하고 법률적 미비는 완비가 필요함(도문열 위원장)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의원은 주민의견 청취, 불이익 방지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다’로 판시되어 있음, 지역구 안건에 대하여 시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제척 및 회피토록 하는 관행적 행위는 시정하기 바람(도문열 위원장)

3.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심의까지 하는 것임. 구청장 위촉은 법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임(서준오 위원)

4.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의회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견청취 말고는 권한이 없음. 시의회의 권한 재정립에 대하여 검토 바람(임만균 위원)

5.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위원 구성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위원의 용역 다수 중복참여 및 위원회 중복참여 문제를 시정해주시기 바람(박상혁 위원)

6. 신속통합기획 공모 미선정 시 명확한 탈락사유를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 있음(이병도 위원)

7. 지난 3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시 제시한 비욘드조닝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임만균 위원)

8. 용역보고서 공개율이 낮음. 지금까지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로 전환할 것(서준오 위원)

9.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대비 실현 용적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2040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상업지역 배분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 바람.(황철규 부위원장)

10.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 용역 추진 바람(이용균 부위원장)

11. 현재까지 유지된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 기준이 타당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용도지역 지정으로 획일적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필요하다면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 용도지역 선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김용일 위원)

12.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이 대체로 유사한 목표 및 세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여 지역생활권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1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의 지정을 해제할 때는,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서준오 위원)

14.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수립 시, 추진 방향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체계 개선 필요(박상혁 위원)

15. 남산의 경관을 지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지구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박영한 위원)

16.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계획 시, 대체부지 확보 후 세부개발개획 수립할 것을 명확화하는 한편, 대체부지로 논의되는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 유수지 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17. ‘도시자연공원구역’ 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보상 이외의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또한 구역지정 및 조정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허훈 위원)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보상비가 보상 규모에 비해 적으므로 지속적인 보상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여가국과 협조를 이어갈 것(김영철 위원)

19. 현재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 중 현황과 맞지 않거나, 자연경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없는 곳은 해제 검토 필요(윤종복 위원)

20. 회기 때마다 준공된 용역결과를 보고 바람.  작년과 올해 준공된 학술용역, 기술용역 내용을 파일과 책자로 보고할 것(서준오 위원)

〔균형발전본부〕 ―  8 건

1. 균형발전총괄부서로서 비전, 추진전략, 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 제시 필요(이병도 위원)

2. 개포구룡마을 사업 해결방안 수립 관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진척이 없음. 현재 조치만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특단의 해결방안을 수립하기 바람(임만균 위원)

3. 현재 균형발전본부의 정체성과 목표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므로, 본부의 균형발전본부의 정체성을 구체화한 목표 수립 필요(임만균 위원)

4.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분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공공기여분을 균형발전계획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이병도 위원)

5.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 전체의 실질적 재정지원 및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사업의 총괄권한이 필요하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획조종실로부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함(도문열 위원장)

6.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는 등 방만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진행해주시기 바람 (박상혁 위원)

7. 문화재청은 곤돌라사업을 제외하고 유네스코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 유네스코 지정 자체가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남산 곤돌라사업 추진에 국가기관과의 검토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서준오 위원)

8.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관련 2017년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 이후. 2019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추진계획이 무효화 되었음. 2022년 현재 사업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추진계획의 골자 및 진행과정이 6년 전과 동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과 상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디자인정책관〕 ―  12 건

1.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공미술작품을 검색했는데 몇몇 작품은 검색이 안 되고, 스마트 서울 앱에도 사진자료가 없음.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서 바로 조치 바람(임만균 위원)

2. 향후 「미디어 파사드 사업」 추진 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 명소화 등의 사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황철규 부위원장)

3.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분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안전, 방법, 심리,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및 확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 바람(박상혁 위원)

4. 「지역단위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장소 선정과 공모 절차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박상혁 위원)

5.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십억의 「공공미술 사업」 예산이, 비단 몇몇의 소수 업체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공미술 생태계 구축과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서상열 위원)

6.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4개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이 필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이용균 부위원장)

7. 향후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특정 장소에 중복되어 설치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구별로 고르게 조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람(허훈 위원)

8. 스마트보안등 사업은 1인가구추진단처럼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병도 위원)

9. 12월 동절기에 LED 간판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은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고려 바람(김용일 위원)

10. 「소외·낙후지역 경관 개선사업」추진 시,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역에 이 사업의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서상열 위원)

12.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선정에서부터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박상혁 위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6 건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과거 병원 근무 기간을 현재 근무경력으로 이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윤종복 위원)

2. 약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약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기준을 확실히 할 것(서준오 위원)

3. 시구비 매칭 복지사업 구비보조율이 줄어들고 있음. 약자 지원 사업이 자치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을 늘릴 것(서준오 위원)

4. 약자동행 관련 사업과 기존 사회복지 사업과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사업 중복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황철규 부위원장)

5.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인력보강 및 타실·국 협의를 위한 조직 위상 강화를 추진할 것(박상혁 위원)

6. 「약자 동행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 시스템 구축, 특히 예산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서상열 위원)

〔미래청년기획단〕 ―  7 건

1. 「청년 수당 사업」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정책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현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황철규 부위원장)

2. ’21년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서, 객관적 언론보도를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던 청년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청년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단체 선정 시,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이 계획서 내용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주시기 바람(박상혁 위원)

3. 「청년수당 사업」에서 지급중단 사유 중,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건수가 많은데, 수당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유로 지급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허훈 위원)

4.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기획단이 청년 주거, 노동, 일자리 등 고민과 함께 개입을 해야 함. 청년기획단의 역할 및 정립이 중요함. 총괄부서로써 청년정책의 전략이 필요함(이병도 위원)

5. 무중력지대를 살펴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플러스 채널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는데, 다른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바람(임만균 위원)

6.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 청년들은 전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거취약 청년에 맞게 추진해주기 바람(서준오 위원)

7.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김영철 위원)

〔서울디자인재단] ―  9 건

1. DDP 마켓의 공실률이 높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하여 전체적으로 대관 가동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인근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김영철 위원)

2. DDP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해 주기를 바람.(윤종복 위원)

3. 서울디자인 재단의 법률자문단 구성이 특정 법률 자문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정바라며, 또한 동 법률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가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기 바람(박상혁 위원)

4. ‘서울 새활용플라자센터’의 예산규모와 건물운영 인력 대비 방문객 수가저조하므로, 방문객 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허훈 위원)

5.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DDP 건물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으니, 서울시 정책변화에 맞춘 재단 사업 다양화가 필요(이병도 위원)

6. 기존에 추진한 행사 대부분이 방문 만족도 조사가 빠져 있음. 자체 추진 행사, 위탁 추진 행사와 관계없이 향후 만족도 조사를 모두 시행할 것(김용일 위원)

7. DDP 내 서울라이트 관련 컨테이너, 전선 설치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이용균 부위원장)

8. DDP가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방안과 DDP인근 동대문 상인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황철규 부위원장)

9. 「서울라이트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시, ‘상권 활성화 관련지표’(사업기간 내 유동인구 수, 카드 매출액 등)을 추가하여 실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서상열 위원)

나. 건의사항	…………………………………………	42건

〔도시계획국〕 ―  12 건

1.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이용균 부위원장)

2. 한강 중심의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선유도~난지도간 곤돌라 조성등 시설을 통하여 수변을 활용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도입 필요(김용일)

3.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진행 시, 선셋 명소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제반 여건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박상혁 위원)

4.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확정 전에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기 바라며, 특히 의회 사전보고를 통한 의견청취 필요(박상혁 위원)

5.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미래전략 TF의 운영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6. 「철도 지하화 사업」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혹시나 사고 발생 시에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도 고려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7. 현재 진행 중인 용도지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법 및 조례 등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윤종복 위원)

8. 상업지역 물량배정 후에도 강남권과 강북권 간 상업지역 면적 차이가 나는데 강북권에 유보물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하며, 균형발전본부와 협의를 통해 균형발전성과지표 상 상업지역 지정 및 개발밀도를 반영하고, 시책사업(역세권사업) 뿐만 아닌 자치구 지역발전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바람(서준오 위원)

9. 신속통합기획 공모절차가 분야별 부서가 달라 사업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총괄부서인 신속통합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병도 위원)

10. 2004년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13층 이상 건물 동수가 1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종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임의 지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3종 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고민해주시기 바람(허훈 위원)

11.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투자대비 경제성, 상부공간 활용성, 기술적 가능성 등에 의문이 있음. 낭만적 접근보다는 치밀한 고민을 통해 정책추진 검토가 필요함(도문열 위원장)

12.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수립 시, 추진 방향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체계 개선 필요(박상혁 위원)

〔균형발전본부〕 ―  6 건

1. 현재까지 추진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음.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마련을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윤종복 위원)

2. 정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물리적 정비 내용을 강화한 2세대 도시재생 사업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백서 발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윤종복 위원)

3. 서울시 공동과세 실시 초기에는 재정격차가 완화되었으나 ’17년부터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과세 비율 상향을 통해 자치구 자주재원 확대 필요하고 균형발전 이행과제에 자치구 자주재원 균형을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서준오 위원)

4. 서울아레나 사업이 고양시의 CJ아레나 사업에 비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지역경제권 활성화 등 경쟁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이용균 부위원장)

5. 「잠실스포츠·MICE 민자사업」의 사례와 같이, 목동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및 목동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허훈 위원)

6. 광화문광장 재개장 후, 광장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촉구. 필요한 경우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병도 위원)

〔디자인정책관〕 ―  10 건

1.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미술작품 프로젝트 추진 시 청년작가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바람(임만균 위원)

2. 도시재생사업으로 담장 그리기, 화단 조성, 골목길 정비 등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김영철 위원)

3. 자체 경관계획이 없는 자치구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람(김영철 위원)

4. LED 교체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앞으로 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함. 앞으로 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서준오 위원)

5.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위탁했던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기 바람(서준오 위원)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며,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의 디자인재단으로 이관이 차질 없도록 살펴 보기 바람(이병도 위원)

7.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및 기획부서에 대해서도 디자인 관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이병도 위원)

8. 예산에 비하여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간소하므로 다음번 보고 때는 자세하게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허훈 위원)

9.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의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하여 센터 재위탁 여부에 대한 오해 소지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 이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람(서상열 위원)

10. 자치구별로 스마트보안등의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윤종복 위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7 건

1. 약자 지원 방향이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차등 지원 및 선별적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추진할 것(박상혁 위원)

2. 약자동행지수 관련 각 부서가 지표 숫자에 집중하는 성과주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용균 부위원장)

3. 추진단의 정책방향은 사각지대 발굴과 실질적 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이병도 위원)

4.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서상열 위원)

5. 약자동행지수 개발 시 약자를 규정하는 정의에 대해 신중하고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동행’을 할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서울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 필요(박영한 위원)

6. 자치구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할 것(임만균 위원)

7. 약자동행 사업 우선배정 등금 심의가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할 것(서준오 위원)

〔미래청년기획단〕 ―  3 건

1. 서울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부재함. 일부 청년만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통합하거나 줄이더라도, 서울청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건의(임만균 위원)

2.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전받은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그 외 청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촉될 수 있도록 바람(이용균 부위원장)

3. 청년서울이 시장의 공약 달성 위주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람(이용균 부위원장)

〔서울디자인재단〕 ―  4 건

1. 해외연수를 해마다 다섯 번씩 나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출장 건 관련 여행사 정보 보완 후 자료 보고 바람(박영한 위원)

2. DDP운영의 주목적에서 탈피해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바람(임만균 위원)

3. DDP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해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홍보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해주길 바람(김영철 위원)

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젊은 디자이너들 육성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 바람(서준오 위원)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	71건

〔도시계획국〕 ―  24 건

1. 수변지역 유휴시설 관련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면 서울시의회에 공유하고 기타 필요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청취할 것(김용일 위원)

2. 지목이 ‘대’ 이면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최초 지정 기준과 비오톱 해제 기준 또는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바람(윤종복)

3. 목동1~3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20% 건설 조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되었던 다른 지역의 재건축 또는 지구단위계획 시의 조건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허훈 위원)

4.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 내년 1월경 별도 중간보고 해주기 바람(서준오 위원)

5.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용역 관련 주요결과 및 가이드라인 자치구 시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임만균 위원)

6. 용산 전자상가에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보고 바람(임만균 위원)

7.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지난 5년간 위원 명단, 출결상황, 지급수당 내역,  지난 3년간 상정된 안건 처리내역(도문열 위원장)

8. 높이관리기준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 내용(이용균 부위원장)

9.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중점관리사업 추진현황(이용균 부위원장)

10. 상업지역 배분계획 대비 반영이 저조한 지역현황 및 사유(황철규 부위원장)

1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성동구 송정동 방향 환기소 위치(황철규 부위원장)

12. 16년 6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용역」추진 중, 경부선 철도 지하화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점검 필요(김용일 위원)

13. 최근2년 용산전자상가 위주의 상가 지분쪼개기 번지수와 내용(임만균 위원)

14. 최근 1년간 서울시 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완화) 현황 파악 필요 (김용일 위원)

15. 전세가격상담센터 추진실적(김용일 위원)

16. 역세권활성화사업 사업별 세부추진현황 상세(김영철 위원)

17.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이후 보완된 사항(이병도 위원)

18. 서울플랜 추진위에서 논의·결정된 내용과 오시장 이후 보고된 내용(이병도 위원)

19. 경부간선 지하화 용역 중간보고 자료(박상혁 위원)

20. 경부간선 지하화 용역 중간보고 자료(서준오 위원)

21. 용역 개선방안 20년 9월 및 21년 4월 용역방침서 제출(서준오 위원)

22. 2021년~2022년 준공된 기술용역 보고서 파일과 책자(서준오 위원)

23. 지난 10년간 준공된 용역 중 비공개 사유가 해소된 후 공개된 사례(서준오 위원)

24. 서울시 전체 철도 관련 용역 대상지 및 주요 계획사항을 전도에 표기하고, 각 사업별 차별성과 연계성 정리하여 보고 바람(서상열 위원)

〔균형발전본부〕 ―  15 건

1.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서상열 위원)

2. 남산 예장자락 공원 방문객 및 시설 이용현황, 곤돌라사업 2차 추진 시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 자세한 사유(서상열 위원)

3. 도시재생사업지 별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앵커시설 설치 현황, 마중물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윤종복 위원)

4. 남산 케이블카 최초 사용승인 근거, 관련 문서, 케이블카 연장 시 기준 근거 자료, 케이블카 운영 시 독점운영 근거 및 인허가 자료(박영한 위원)

5. 남산예장자락 조성사업 관련 자료 일체(김용일 위원)

6.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물 (김용일 위원)

7.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배분 변동 현황(김영철 위원)

8. 잠실 돔구장 도입 추진 경위, MICE 단지내 전시컨벤션 컨텐츠 구성 및 운영계획(황철규 부위원장)

9. 전통시장형 도시재생사업 중 용답시장 관련 자료(황철규 부위원장)

10. 혁신파크 설립계획 발표 관련 기자설명회 연기 사유 등 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이병도 위원)

11. 광화문광장 허가제와 관련한 법률자문 답변 내역, 광화문광장 허가제 이후 신청 및 반려 현황(이병도 위원)

12.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거리 기본계획용역 자료(허훈 위원)

13. 서울 녹지생태도심 관련 시장 발표자료, 보도자료 및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현황(박상혁 위원)

14. 세운상가군 거점공간 운영 세부내역(박상혁 위원)

15. 도시재생 재구조화 보도자료(2021.6.18) 이후 1년간 재구조화 추진 현황(이용균 부위원장)

〔디자인정책관〕 ―  12 건

1. 아현고가 철거 후 조형물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보고 바람(임만균 위원)

2. 균형발전본부에서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앞에 수변공원을 조성 중인데, 디자인정책관에서 가져와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서준오 위원)

3. 디자인 서울 2.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람(이병도 위원)

4. 약자동행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차이점을 보고해 주기 바람(이병도 위원)

5. LED 간판 개선사업 관련 2019 ~2021년 자치구별 대상점포 및 제작업체 현황 자료제출(황철규 부위원장)

6. 소외낙후개선사업과 특성경관조성사업, 각 사업 성과 자료제출(김영철 위원)

7.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 선정결과 자료제출(이용균 위원)

8. 스타트업 지원사업 대비 시제품 현황(2018년부터현재), 스타트업 선정업체의 사업내용, 상용화 결과물 자료제출(박상혁 위원)

9. 디자인서울 2.0 현재까지 추진경과, 추진 방향성 자료제출(이병도 위원)

10. 좋은 간판 공모전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자료제출(이병도 위원)

11.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에서 디자인재단 고유사무 전환사유

관련 자료 제출(김용일 위원)

12. 스마트보안등 기능 관련해서 ‘스마트’ 라고 이름 붙인 근거, 기능 자료   제출(김용일 위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4 건

1. 약자동행지수 학술용역 과업지시서, 착수보고회 회의자료 및 결과보고서(박상혁 위원)

2. 약자동행 관련 해외 사례조사 보충자료(박상혁 위원)

3.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 중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했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사업 리스트(서준오 위원)

4. 약자 소통 현장방문 계획 관련 사항을 보고할 것(이병도 위원)

〔미래청년기획단〕 ― 8 건

1. 청년대중교통 사업비 1차, 2차 참여자 모집현황,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박영한 위원)

2. 각종 위원회 상세현황(박상혁 위원)

3.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단체 및 사업내용(허훈 위원)

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2개 사업항목 관련 자료(김용일 위원)

5. 천호지하차도 용역 타당성 자료(김영철 위원)

6. 미래서울전략회의 목적, 운영계획(이병도 위원)

7. 웰컴박스 관련 법률 검토자료(서상열 위원)

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비 지출 현황 (서준오 위원)

〔서울디자인재단〕 ― 8 건

1. 디인행정관 업무분장도(박영한 위원)

2. DDP디자인스토어 청년 디자이너 개발상품 판매현황, DDP 멤버십 회원 유치 현황, DDP 시설개보수 업체명 등 현황(황철규 부위원장)

3. 서울디자인재단 각종 위원회 운영 근거(박상혁 위원)

4. 2018년부터 현재까지 DDP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김영철 위원)

5.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임원 현황(서준오 위원)

6.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입주기업(25개사) 회사소개서, 판매품목, 매출 등 자료(허훈 위원)

7. 2023년 예산 구성 현황(임만균 위원)

8. 서울라이트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명단 및 운영현황(서상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