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2022. 11. 15.(화)

주요 업무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22 주요업무		9
	1.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지원		11
	2.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 의회 구현		29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5

Ⅰ. 일 반 현 황

1

의회 구성

임    기 : 2022. 7. 1. ~ 2026. 6. 30. (4년)

의원정수 : 112명 (지역 101, 비례 11)

❍ 현    원 : 112명(국민의힘 76, 더불어민주당 36)

조    직

• 11개 상임위원회, 4개 특별위원회                        (’22. 10. 31. 기준)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운영								행정자치								기획 경 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교육
(13)								(9)								(12)									(9)									(9)							(9)										(11)										(13)													(13)							(13)						(13)

※ 특별위원회(4)

상 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비상설 (2)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22.8.5.~’23.2.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22.9.28.~’23.3.27.)

2

사무처 조직현황

• 12전문위원실 1실 6담당관                                (’22. 10. 31. 기준)

																						사 무 처 장
	의장 비서실장 / 정책보좌관
전 문 위 원 실 (12)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24팀								3팀									6팀							4팀						2팀									4팀												3팀							3팀

3

사무직원 현황 (’22. 10. 31. 기준)

공무원 정·현원(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구 분	합계	일 반 직								별 정 직			일반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 경력관	관리 운영 직군	소계	4급	5급 이하	소계	개방형 (1,4호)	5급	6급 이하
			4급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정 원	401	233	6	29	144	1	28	4	21	9	2	7	159	14	21	124	55
현 원	376	222	5	25	137	1	25	4	25	6	2	4	148	14	20	114	24
과부족*	△25	△11	△1	△4	△7	-	△3	-	+4	△3	-	△3	△11	-	△1	△10	△31

< *결원현황 : 25명 >

- 일반직(11명) : 의사담당관(4급) 1명, 재무회계팀장(5급) 1명 등

- 별정직( 3명) : 의장 비서관(5급) 1명, 의장 비서 2명(8급 2명) 등

- 임기제(11명) : 민원관리팀장(5급) 1명, 입법지원요원·정책협력지원요원 등(6·7급) 10명 등

직군별 분류 : 현원 40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4명 포함)

❍ 별정직·임기제	: 178명 (별정직 6, 개방형 14, 일반임기제 134, 시간선택임기제 24명)

❍ 행 정 직 군	: 167명 (행정 123, 세무 1, 전산 7, 사서 3, 사회복지 2, 속기 20, 방호 11)

❍ 기 술 직 군	:   26명 (기계 7, 전기 5, 토목 2, 건축 3, 방송통신 6, 운전 3)

❍ 관리운영직군	:   25명 (사무운영 22, 전기운영 1, 통신운영 1, 기계운영 1)

❍ 전문경력관	:    4명 (영상촬영제작 2, 편집 2)

4

부서별 기능

부 서	주 요 업 무
전문위원실	∘ 각종 의안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의안․청원관련 자료수집․연구․검토 등에 관한 사항
언론홍보실	∘ 의회 언론 보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의회소식지 및 영상홍보물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SNS 운영 및 연설문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 인사, 조직, 예산, 결산,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 후생지원 등 신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국제교류, 표창 등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유지, 청사경비,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본회의 일정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참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 회의록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
시민권익담당관	∘ 의회 민원접수·상담·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및 의회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및 제도개선, 현장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 의정모니터 운영, 의회신문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담당관	∘ 입법·정책지원, 정책위원회 및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입안지원, 의회관련 쟁송, 입법․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조사회답 등에 관한 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시․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시․교육청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지원관의 채용,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정책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2022년도 예산현황

세 출 :  38,861백만원(2차 추경 금액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금 액	%
총 계		29,112	38,861	9,749	33.5
사업예산	소 계	27,501	37,290	9,789	35.6
	의회운영 사업 - 의회운영 지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의원수첩 등 제작,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의정활동수행비	12,134	13,279	1,145	9.4
	의회청사 환경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의회청사 시설개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3,265	9,206	5,941	182.0
	국내‧외 교류사업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182	465	283	155.4
	의정활동 홍보 사업 - 서울특별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시민 여론조사 운영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서울특별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7,337	9,266	1,929	26.3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의정정보화 지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561	3,005	444	17.3
	입법활동지원 사업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의회 정책기능 지원 -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인턴십 운영	1,450	1,559	109	7.5
	예산정책활동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440	390	△50	△11.3
	의정민원지원 사업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의정모니터 운영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32	120	△12	△9.6
행정운영 경비	소 계	1,611	1,571	△40	△2.5
	기본경비 -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 직원여비, 부서운영비 등	1,611	1,571	△40	△2.5

세 입 :  33백만원

❍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3),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6),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22), 법인카드 이자수입 등(2)

6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

세 출                                   (’22. 10.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	지출액	%	잔액
총 계		38,861	24,517	63.1%	22,029	56.7%	16,832
사업예산	소 계	37,290	23,382	62.7%	20,918	56.1%	16,372
	의회운영 사업 - 의회운영 지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의원수첩 등 제작,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의정활동수행비	13,279	9,836	74.1%	9,759	73.5%	3,520
	의회청사 환경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의회청사 시설개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9,206	3,082	33.5%	2,797	30.4%	6,409
	국내‧외 교류사업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465	133	28.6%	133	28.6%	332
	의정활동 홍보 사업 - 서울특별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시민 여론조사 운영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서울특별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9,266	6,343	68.5%	5,222	56.4%	4,044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의정정보화 지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3,005	2,416	80.4%	1,790	59.6%	1,215
	입법활동지원 사업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의회 정책기능 지원 -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인턴십 운영	1,559	1,235	79.2%	900	57.7%	659
	예산정책활동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390	235	60.3%	216	55.4%	174
	의정민원지원 사업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의정모니터 운영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20	102	85.0%	101	84.2%	19
행정운영 경비	소 계	1,571	1,135	72.2%	1,111	70.7%	460
	기본경비 -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 직원여비, 부서운영비 등	1,571	1,135	72.2%	1,111	70.7%	460

세 입 : 30백만원

❍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4),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2),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23), 법인카드 이자수입 등(1)

※ 의회비 현황(12개 통계목)

(’22. 10.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편 성 기 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계	10,392,471	10,915,725	7,983,251	73.1%
① 의정활동비	1,980,000	1,980,000	1,591,397	80.4%	ㅇ 1,500천원×110명×12월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 보조활동비 300
② 월정수당	5,291,286	5,338,899	4,291,064	80.4%	ㅇ 4,044,620원×110명×12월 - ’22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사항 반영(0.9%)
③ 의원국내여비	198,000	198,000	121,144	61.2%	ㅇ 실소요액 기준 편성 - 상임위 세미나 : 300천원×155명×2회=93,000천원 - 기타 의정활동 : 105,000천원
④ 의원국외여비	152,996	509,988	54,258	10.6%	【총액한도】 ㅇ 한도액 375,375천원 ㅇ 한도외 편성 (한도액의 30%) : 112,613천원 - 375,37천원×0.3=112,613천원 ㅇ 총액한도제 적용 통계목 간 조정 : 증22,00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감액분
⑤ 의정운영 공통경비	1,015,242	1,031,226	780,815	75.7%	【총액한도】 ㅇ 22년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 변경(전년도 총액한도 ×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 한도설정)으로 9,374천원 증액 ※ 22년 최종예산 : 1,031,226천원 - 제2회 추경 증액 1,024,616천원 → 1,031,226천원(6,610천원)
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96,120	425,328	329,997	77.6%	【총액한도】 ㅇ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적용 ※ 의장협의체 회장단체 한도 외 18,690천원 증액 ※ 22년 최종예산 : 452,328천원 - 제2회 추경 증액 414,810천원 → 452,328천원(10,518천원)
⑦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	167,800	167,800	45,424	27.1%	ㅇ국가·공공기관 위탁 교육 : 62,800천원 ㅇ공직선거법 교육 등 자체 교육 : 5,000천원 ㅇ용역 결과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00,000천원
⑧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66,000	66,000	7,120	10.8%	【총액한도】 ㅇ민간기관 위탁 교육비 - 600천원×110명=66,000천원
⑨ 의원정책개발비	550,000	550,000	266,900	48.5%	【별도한도】※ 2020년 신설 ㅇ(지방의원수×5,000천원)를 추가 반영하여 별도한도 산정 - 5,000천원×110명=550,000천원 ※ 지방의회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
⑩ 의장협의체부담금	214,609	244,609	244,609	100.0%	ㅇ협의체부담금 (기본+의원정수+실무위) : 214,609천원 ※ 의장협의체 실무위 회장 부담금 20,000천원 감액 ※ 의장협의체 회장 추가 부담금 50,000천원 증액
⑪ 국민연금부담금	158,018	194,386	101,238	52.1%	ㅇ상,하반기 의원구성 변동으로 증 발생 ※ (상반기)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 4,044,620원×4.5%×68명×6월 = 74,260천원 ※ (하반기)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 4,044,620원×4.5%×110명×6월 = 120,126천원
⑫ 국민건강보험금	202,400	209,489	149,285	71.3%	ㅇ건강보험요율 인상분 반영

※ 기타 의정활동 지원 예산집행현황(후생복지 등)

(’22. 10.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계	456,200	547,300	311,968	57.0%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20,000	20,000	14,758	73.8%	ㅇ 의장협의회 개최비용
행사운영비	45,000	55,000	32,650	59.4%	ㅇ 의원 체육대회 35,000천원 ㅇ 송년회 10,000천원 ㅇ 제11대 의회 개원 행사 10,000천원
의원상해부담금	54,000	54,000	36,000	66.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보상금 기준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되는 예비성 경비 ㅇ 사망 : 의정활동비 2년분(36,000천원) ㅇ 장애 : 의정활동비 1년분(18,000천원)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308,000	369,800	220,749	59.7%	ㅇ 연구실 운영지원 220,800천원 ㅇ 연구실 재배치 지원 17,000천원 ㅇ 행정소모품 구입비 132,000천원 ※ 22년 최종예산 : 369,800천원 - 제2회 추경 증액 308,000천원 → 369,800천원(61,800천원)
의원수첩 등 제작	29,200	48,500	7,811	16.1%	ㅇ 의원수첩 17,500천원 ㅇ 의원 업무용 수첩 15,000천원 ㅇ 의원 메모 수첩 7,000천원 ㅇ 상임위 및 선거구별 현황표 7,200천원 ㅇ 상임위 현황판 1,800천원

7

청사 시설현황

❍ 청사 연면적 : 4개동 24,721㎡(7,478평)

구 분	본 관		별 관
	본관동	부속동	의원회관	서소문청사 2동
위 치	중구 세종대로 125		중구 덕수궁길 15
대지면적	3,509㎡(1,061평)		25,420㎡(7,689평)
연 면 적	5,936㎡ (1,796평)	1,172㎡ (354평)	7,146㎡ (2,162평)	10,467㎡ (3,166평)
구 성	지하1, 지상4, 타워5층	지상4	지하1, 지상9층	지상7개층 (2,3,4,5,6,7,8층)
건립연도	1935년	1950년(추정)	1971년	1968년

※ 본 관 :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제11호 지정(2002. 5. 27)

❍ 청사시설 배치 현황

의회 본관		의원회관(서소문별관 2동 포함)
4층	의정담당관(재무회계팀, 교류협력팀, 시설관리팀) [부속동] 언론홍보실, 교육협력관실	9층	체력단련실
		8층	의원연구실(801호~837호), 안내 데스크, 편집위원회 회의실, 휴게실
3층	운영위원장실, 사무처장실, 운영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정담당관(의정총괄팀, 인사팀, 의회윤리팀), 본회의장 방청석 [부속동] 의사담당관	7층	의원연구실(701호~737호), 안내데스크, 회의실, 휴게실
		6층	의원연구실(601호~613호), 안내데스크, 보건복지위원회실, 교통위원회실, 교육위원회실, 의사담당관(기록팀)
2층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방청석 [부속동] 언론홍보실	5층	의원연구실(501호~524호) 주택공간위원회실, 예산정책담당관
		4층	환경수자원위원회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실, 의회 전문도서관
1층	본회의장,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귀빈실, 집행기관운영보좌실, 안내실, 정책기획담당관, 여성휴게실, 중앙 로비(전시장 대관) [부속동] 차량지원실	3층	행정자치위원회실, 기획경제위원회실 [별관 2동] 입법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대회의실1 [별관 2동] 대회의실2, 기자실, 휴게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실
		1층	안내실, 로비

Ⅱ. 2022년 주요업무
1.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지원			11
2.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 의회 구현			29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5

1.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 지원

1	2022 의회운영 기본 일정	13
2	의회사무처 인적 자원 및 조직 관리·운영	14
3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인사 개선	16
4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	17
5	의회 청사 재배치 등	22
6	입안지원 및 의안비용추계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26
7	제대로 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활동 강화	28

1		2022 의회운영 기본 일정

정례회․임시회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 의회운영 일정 : 11회 132일

❍ 정례회 2회 64일(1차 : 6.10, 2차 : 11.1.), 임시회 9회 68일

회 수	회 기	주 요 일 정	비 고
제305회 임시회	2022. 2. 7.(월) ~2. 21.(월) <15일간>	∙2022년도 업무보고 ∙안건처리	※ 설연휴: 1. 31. ~ 2. 2. ※ 대통령선거: 3. 9.
제306회 임시회	2022. 3. 25.(금) ~4. 11.(월) <18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 결산검사 : 4. 12.~ 5. 16.(35일간)※ 시정질문: 3. 25.(1일간) ※ 긴급현안질문: 4. 8.(1일간)
제307회 임시회	2022. 4. 26.(화) <1일간>	∙안건처리
제308회 정례회	2022. 6. 10.(금) ~6. 21.(화) <12일간>	∙2021년도 결산승인 ∙안건처리	※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6. 1. ※ 제10대 의회 종료: 6. 30.
제309회 임시회	2022. 7. 4.(월) <1일간>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 제11대 의회 개시: 7. 1. ※ 사무처장 최초집회 소집
제310회 임시회	2022. 7. 11.(월) <1일간>	∙상임위원 선임 ∙운영위원장 선거
제311회 임시회	2022. 7. 15.(금) ~7. 29.(금) <15일간>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안건처리
제312회 임시회	2022. 8. 5.(금) <1일간>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제313회 임시회	2022. 8. 29.(월) <1일간>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 처리	※ 을지연습: 8. 22.~25.
제314회 임시회	2022. 9. 14.(수) ~9. 28.(수) <15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시정질문 ∙안건처리	※ 추석연휴: 9. 9.~11.(대체휴무12)
제315회 정례회	2022. 11. 1.(화) ~12. 22.(목) <52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안건처리	※ 행정사무감사: 11. 2. ~ 15.(14일)

※ 본 일정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 박성준 ☎2180-7821 의사팀장 : 박성준 ☎7821 담당 : 김기형 ☎7824

2		의회사무처 인적자원 및 조직 관리·운영

’22.1.13.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2-1		인사운영 기본원칙 정립

독립적 인사제도 운영		인사권 독립 이후 승진·전보·면직 등 자체 실시

구 분	인사권 독립 전	인사권 독립 후
임용권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인사기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통합승진(서울시-시의회)	자체승진(승진명부 통합불가)
전보	서울시-시의회 수시 전보	인사교류(전입·전출)
면직	통합실시(서울시-시의회)	별도실시(명예퇴직, 징계 등)

서울특별시와 통합 운영		의회-집행기관 간 인사운영협약(MOU) 체결

❍ 통합인사 : 기술직 및 전산직은 승진·전보 등 통합인사 실시

❍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는 통합 운영

❍ 교육훈련 : 훈련기관, 프로그램 등은 집행기관에서 주관하여 운영

(단, 국내외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은 매년 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 現 시스템을 집행기관에서 통합 운영 관리

❍ 인사운영협의회 설치 : 협약서의 효율적 운영과 기준 마련

담당자	의정담당관 : 금미경 ☎2180-7769 인사팀장 : 김성룡 ☎7781 담당 : 김태훈 ☎7782

2-2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설치 및 운영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현황 : 총 18명(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 15명)

❍ 위원임기 : 3년(’22. 1. 13 ~ ’25. 1. 12), 1회 연임 가능

❍ 위원선정 :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지방공무원법」제7조)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최대 20명까지 구성 가능

※ 위촉불가(「지방공무원법」제7조 제6항) :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등

□ 주요 기능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추진실적 : 총 18회 개최 (’22.10.31. 기준)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체계적인 인사제도 기반 마련

-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건

- 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등 9건

❍ 승진·채용·징계 등 안건 심의 : 총 75건 심의

- 조직개편·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 충원계획 심의

-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4급이하 승진임용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임용승인·임용기간 연장 심의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심의

3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조직·인사 개선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리된 용역 결과를 조직개편과 인사개선에 활용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정원 개선

❍ 용 역 사 : ㈜한국평가원(대표 : 신원부 원장)

❍ 용역기간 : 2022. 5. 18. ~ 10. 7.(※ 직원 설문 : ~ 10. 21.)

□ 용역결과 주요내용

① 조직개편(단기 및 중장기) : 효과적 의정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

- (단기) 감사, 교육, 재무·인프라 전담 조직 신설, 법제 기능 전문화

- (중기) 3급 직위 신설(사무·입법예산국장), 교섭단체지원 정식 직제화

- (장기) 2급 직위 신설(사무차장), 법제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신설

②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 의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역량강화) 커리큘럼 개발, 직무교육 강화, 교육이수제 강화(평가반영)

- (평가강화) 다면평가 개선(기준 조정), 의회형 역량평가 도입(롤플레잉)

- (경력개발) 경력개발제도 시범 설계(담당관형, 전문위원실형, 순환형 등)

- (신규채용) 공채 시험과목 개편 검토(인사혁신처 협의 및 법령개정 필요)

③ 임기제 인사제도 개선 : 인력 구성의 전문화 및 평가 강화

- (직위지정) 자격·직무 기반(전공, 신기술, 전문성) 임기제 전문직위 지정

- (평가강화) 연장심사 강화(종합심사, 외부위원 참여 등),

근무평정 강화(평정요소 다변화, 순환식 등급 부여 지양 등)

- (신규채용) 역량 및 전문성 검증 강화, 6급 이상 박사급 중심 채용

□ 향후계획

❍ 조직개편계획(단기) 및 인사제도 개선계획 수립·협의  : ’22. 11월 중

담당자	의정담당관 : 금미경 ☎2180-7769 인사팀장 : 김성룡 ☎7781 담당 : 박명규 ☎7937

4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

4-1		본회의장 영상표출 시스템 안정화

안정적인 회의 환경 구축․운영을 위해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 시스템 장비를 재구축하고 복잡하고 노후화된 설비 교체 등 효율화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년 1 ~ 11월

❍ 사업내용

-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장비 구매․설치

‣ 의사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애 발생 시 예비장비로 바로 전환되도록 이중화 구축

‣ 통합제어시스템을 유·무선, 터치방식 등 다양화하여 운영 편의성 개선

- 노후 케이블 철거 및 광케이블 설치 공사

‣ 고품질 영상 전송을 위하여 광케이블 설치 및 케이블 이중화 구성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설계, 계획 수립	: ’22. 1~4월

❍ 정보화사업 추진 사전절차 이행	: ’22. 5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 사업 발주 공고	: ’22. 6~7월

- 사전규격공개(5일), 사업입찰공고(1차, 2차)

❍ 제안서평가(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 ’22. 7~9월

- 수의계약 체결(9.5)

❍ 영상표출시스템 및 광케이블 교체	: ’22. 9~10월

※ 통합제어·영상송출·음향시스템 등 연동 시험 및 시범운영

□ 향후계획

❍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작업	: ’22. 11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본회의장 노후 광케이블 및 영상표출시스템 교체	392,700	379,740	96.7	-	96.7	12,960

담당자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 박성준 ☎2180-7821 의정정보화팀장 : 이선희 ☎7841 담당 : 유수진 ☎7842

4-2		상임위 회의장 영상자료 표출기능 보강

상임위 회의시 영상 및 PPT자료를 의원 PC에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최적화 작업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 1 ~ 6월

❍ 사업내용

-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도입 및 상임위 회의장별 사용자 프로그램 설치

‣ 발언 및 질의 중 참고자료(동영상, PPT) 활용 시, 참석한 모든 의원PC와 전광판에서 동시에 표출되도록 회의 환경 구성

‣ 서버용 S/W(1본), PC용 S/W(153본) 도입·설치

- 시범 운영(기능, 처리속도)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최적화 수행

- 상임위 회의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추진실적

❍ 정보화 사업 사전절차 이행 및 계약 의뢰	: ’22. 1~3월

❍ 프로그램 도입 및 상임위 회의장 설치	: ’22. 4~5월

❍ 상임위 시범운영 및 테스트	: ’22. 6월

❍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 개시	: ’22. 7월

❍ 활성화를 위한 회의 운영 담당자 교육	: ’22. 8~9월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 지원	: ’22. 10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회의장 영상공유 S/W 도입	40,194	39,390	98.0	-	98.0	804

4-3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제공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생중계 시 폐쇄자막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장애인 시청 환경개선 및 의회 정보 접근권 강화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 1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시의회 생중계 운영 환경을 반영한 자막시스템 구축

‣ 음성인식 자막변환 시스템 구성 장비(H/W, S/W) 도입

‣ 회의록시스템 내 인터넷 생중계 폐쇄자막 기능 및 UI 개발

- 폐쇄자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완

‣ 전문용어, 사회이슈, 신조어 등의 인식률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입력

‣ 시범운영을 통한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관련 맞춤형 학습데이터 생성

□ 추진실적

❍ 시스템 구성장비 설계 및 계획 수립	: ’22. 1~3월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 ’22. 4~5월

※ 제안요청서·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사업 발주공고, 계약 체결	: ’22. 5~7월

❍ 자막서비스 구축,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보완	계속	: ’22. 7월~

□ 향후계획

❍ 상임위원회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시범 운영	: ’22. 12월

❍ 상임위원회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실시	: ’23. 1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구축	362,370	274,001	75.6	3,500	76.6	84,869	낙찰차액 (34,296)

※상임위원회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축 시스템 설계 변경으로 실제 사업(발주)금액 감소

4-4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화 지원

의정정보시스템,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상용S/W 보급, 통신보안 보강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환경 구현

□ 추진계획

【의원용 정보화 지원】

❍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PC, 노트북, 태블릿PC 등) 교체 및 전산소모품 구매

❍ 의원용 상용S/W 및 백신 구매·갱신 등

【의정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 의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 추진

- 시스템 및 홈페이지 성능관리 S/W 구매, 의회망 보안 관련 장비 교체 등

❍ 의정정보시스템(9종) 안정적 유지 관리(전문인력 지원, 기능개선, 교육 등)

- 전자회의, 의안처리 등 회의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중

- 의정플러스, 의정활동지원 등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중

※ 의정정보시스템 9종 : 의정플러스, 의정활동지원, 입법조사회답, 의안처리, 전자회의,

회의록, 회의 영상중계, 전광판 영상표출, 화상회의

❍ 주전산기․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 의회 주전산실 장비(서버, 통신․보안장비)․네트워크 안정적 운영  : 연중

□ 추진일정

❍ 의정 정보화 지원 및 의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 연중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정정보화 지원	790,275	679,619	86	48,350	92.1	62,306
의정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1,192,859	1,100,407	92.2	18,881	93.8	73,571

참고자료	제11대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PC 보급 현황보고

□ 추진방향

❍ 제11대 개원에 따른 노트북 및 태블릿PC 보급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11대 의원 증원(2명), 기존 보급기기 노후화 및 분실로 신규 구매 필요

❍ 제11대 모든 의원에게 동일 사양 제품 보급으로 형평성 확보

❍ 제10대 의회 회수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정비 후, 의회 부서·상임위 활용

□ 보급개요

❍ 보급대상 : 제11대 의원 전원(112명)

❍ 보급기준 : 의원 1인 노트북 및 태블릿PC 각 1대 보급(총 224대)

❍ 소요예산 : 293,440천원 (1인 262만원)

□ 추진실적

❍ 태블릿PC : 보급 완료 (’22.9.2.)

-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및 안내공고(태블릿)	: ’22.8.11.(목) ~ 8.18.(목)

- 낙찰업체 계약체결 및 납품	: ’22.8.19.(금) ~ 9.1.(목)

- 태블릿PC 보급	: ’22.9.2.(금)

❍ 노트북 : 보급 완료 (’22.10.19.)

- 입찰공고 의뢰 및 긴급 공고(5일)	: ’22.8.12.(금) ~ 8.22.(월)

- 납품업체 선정 및 적격심사	: ’22.8.22.(월) ~ 8.25.(목)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22.8.25.(목) ~ 9.5.(월)

- 노트북 납품 및 보급	: ’22.10.19.(수)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제11대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PC 구매	293,326	250,315	85.3	-	85.3	43,011

5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 등

❍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의원연구실과 일반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 제11대 의회 구성 변화에 맞추어 교섭단체 대표실 등 재배치

❍ 상임위원회 신설 및 인력증원에 맞추어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

5-1		신설 상임위원회 업무공간 설치공사 시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용 도 : 상임위원회 회의실, 위원실, 위원장실, 전문위원실 등

❍ 공사내용

- 기존 사무실 칸막이벽 및 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 전등, 전열설비, 냉난방기 교체, 음향 및 영상장비 구매 설치 등

❍ 공사기간 : 1개월

❍ 소요예산 : 10.4억원

□ 추진실적

❍ 공사 입찰공고	: ’22. 7. 18.

❍ 건축공사 준공	: ’22. 9. 2.

❍ 가구 배치, 전기·통신 설치	: ’22. 9. 5.~ 6.

❍ 상임위원회 입주	: ’22. 9. 7.

※ 무인경비시스템 및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완료(’22.9.20.)

담당자	의정담당관 : 금미경 ☎2180-7769 시설관리팀장 : 채정진 ☎7811 담당 : 김정보 ☎7814

5-2		서울특별시의회 청사 재배치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의회청사 별관(의원회관 및 서소문청사 2동)

- 추가 인수된 서소문청사2동 2~3층 2,813㎡ 공간 포함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공사 등

- 인사권독립에 따른 증원 대비 전문위원실 등 업무공간 추가 확보

- 사무공간 재배치 및 노후 시설물의 지진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등

❍ 소요예산 : 16,230백만원 (사업기간: ’21~’23년)

- 설계비 930백만원, 공사비 14,130백만원, 감리비 1,135백만원 등

□ 추진실적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1.  8. 23.

❍ 설계용역 자문위원회 개최(5회)	: ’21. 10월 ~  ’22. 2월

- 미인수 공간 추가인수 추진, 의원연구실·정책지원관실 통합배치 및 면적 확보 등

❍ 설계용역 기간연장 계약 체결	: ’22.  3. 21.

❍ 내진보강공법 선정위원회 개최(보강공법 선정)	: ’22.  6. 28.

□ 향후계획

❍ 설계용역 완료	: ’22. 12월

❍ 청사재배치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22년 예산액 5,150백만원 명시이월 문제

• 상임위원회 신설, 의원 증원 등 상황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 계속 추진 여부 문제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988,000	838,393	14.0	-	14.0	5,149,607

5-3		의원회관 명패·안내판 교체 등 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의회청사 본관 및 별관

❍ 사업내용

- 의원 증원(2명)에 따른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추가 확보

-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추처 의원연구실 등 명패 교체

- 의원연구실, 상임위원회, 부의장실 등 사무환경 개선공사 시행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추진실적

❍ 의원 증원(2명)에 따른 공간 확보	: ’22. 6월

- 의원회관 5층 직원휴게실 등 이전 재배치를 통한 의원연구실(2실) 증설

- 본회의장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의원 좌석(2석) 증설

❍ 의원연구실 명패 등 사인물 교체	: ’22. 6월 ~ 7월

- 의회 별관(5~8층)에 위치한 의원연구실 명패 및 안내 사인물 등 교체

❍ 상임위원회, 의원연구실 등 사무환경 개선	: ’22. 6월 ~ 8월

- 의원연구실 방충망 교체, 냉난방기 수리 및 세척, 장기기증 등 각종 안내 명패 제거, TV 설치 및 탈착, 액자 설치, 유리 시트 등 인테리어필름 시공 및 제거, 롤블라인드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

-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실 등 도배 및 도색작업, 롤블라인드 교체, 냉난방기 수리 및 세척, 노후 음향설비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

- 본회의장 조도개선용 LED조명 및 전열설비 추가 설치

❍ 교섭단체 대표의원실 재배치	: ’22. 7월

- 교섭단체 대표실, 의원회의실, 지원인력 사무공간 등 조성

□ 향후계획

❍ 의원연구실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 등 사무환경 개선 지속 시행

5-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건 축	본관 및 의원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22. 1 ~12월	5건
기 계	본관 노후 냉난방설비(EHP) 개선 및 의원회관 기계실 노후 기계설비 개선	’22. 4 ~ 8월	2건
전 기	본관 수배전반 부품 교체 및 무정전전원장비 정비	’22. 4 ~ 10월	2건
통 신	상임위원회 노후 음향설비 교체 공사 및 인터넷전화기 구매	’22. 2 ~ 8월	2건

□ 추진실적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출입구 환경개선	: ’22. 1월 ~ 2월

- 본관 및 별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및 방풍실 확장 등 환경개선

❍ 본관 수배전반 특고압 진공차단기 교체	: ’22. 5월

❍ 본관 냉난방설비 시설 개선	: ’22. 6월

❍ 인터넷전화기(120대) 구매	: ’22. 6월

❍ 별관 외벽 보수 및 도장 등 환경개선	: ’22. 8월

❍ 의원회관 온수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 ’22. 8월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음향설비 교체	: ’22. 8월

❍ 무정전전원장치 정비 및 교체	: ’22. 9월

❍ 본관 및 별관 방수 등 보수공사 시행	: ’22.10월

□ 향후계획

❍ 노후장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 시설 정비 지속 시행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청사 시설개선	716,413	605,359	84.5	111,054	100.0	0

6		입안지원 및 의안비용추계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6-1		입법 활동 지원

□ 추진목표

❍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서비스 제공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22. 1~12월	220건
입법정책조사분석	’22. 1~12월	60건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	’22. 1~12월	70건
입법정보 제공	매월	12회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입안지원서비스 효율성 제고

- 의원 및 위원회의 입안 의뢰 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 신속 제공

※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 수요자 중심의 입법조사 회답 서비스 제공

- 국내․외 입법사례, 통계, 현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 입법정책 의제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정보 제공

❍ 자치법규 관련 최신 입법 동향 제공

- 입법정보 :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 수록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144건), 입법정보 제공 (10회)

❍ 입법정책 조사분석 (36건),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 (56건)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지원 서비스 등 입법지원 제공    : 연중 계속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법제지원1팀장 : 최현재 ☎7911 법제지원2팀장 : 이경하 ☎8301

6-2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 실시

□ 추진목표

❍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의안의 비용추계	’22. 1~12월	350건

□ 추진계획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여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 추계범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1·2호, 비대상사유서 구분 작성

- 비용추계서 : 연평균 5억원 이상 또는 한시적 경비 10억원 이상

- 미첨부 1호 : 연평균 5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10억원 미만

- 미첨부 2호 : 선언적․권고적인 사안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  대  상 : 비용 미발생 또는 기추진사업

❍ 비용추계정보시스템(연계)활용 추계 요청․의뢰 및 회신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14일, 비대상사유서 7일 이내 회신

□ 추진실적

❍ 의안의 비용추계 279건(비용추계 18, 미첨부1호 45, 미첨부2호 38, 비대상 178)

❍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예산타당성 심사 통과 : ’22. 9월

※ 예산정책담당관(응용S/W 등, 254,632천원), 의사담당관(서버, 상용S/W 등, 142,662천원)

□ 향후계획

❍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의 비용추계           : ’22. 11~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안의 비용추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35,870	35,850	99.9	-	99.9	20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7951 담당 : 선동규 ☎7953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예산정책팀장 : 김정열 ☎7931 담당 : 임은덕 ☎7934

7		제대로 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활동 강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실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기여

□ 추진목표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2022년도 선거 대응 지방분권 활동	’22. 1.~6월	2회	완료
제3기 지방분권TF 백서 제작	’22. 1.~7월	1종/500부	7월 배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안)	’22. 11월~	TF 구성 및 운영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연 내	1회

□ 추진실적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활용 지방분권 활동 추진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 전달(’22.2~4월)

❍ 제3기 지방분권TF 백서 제작 및 배포

- 제3기 지방분권TF(’20.8.6.~’21.12.31.) 백서 제작(’22.1~7월) 및 배포

❍ 지방의회·지방분권 관련 국회 입법동향 및 정부 제도개선 등 모니터링(상시)

❍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 추진에 따른 서울시의회 의견 전달(’22.10월)

□ 향후계획

❍ 제11대 개원에 맞춰 지방분권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안) 검토

- 정책지원관 1:1 지원,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 추진

❍ 지방분권 관련 국회·지방의회 동향 모니터링 및 현황분석(상시)

-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지방의회 차원 공동 대응(안) 마련

❍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68,450	52,340	76.5	68,000	99.0	450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법제지원2팀장 : 이경하 ☎8301 담당 : 최현종 ☎8302

2.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열린 의회 구현

1	대언론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31
2	시민체감형 서울의회보 발행	32
3	효과적인 SNS운영으로 의정홍보·시민소통 강화	33
4	의회 홈페이지 편의성 개선	34
5	의회 홍보동영상 시리즈 제작	35
6	서울시정 및 의회운영에 시민참여 강화	36
7	청소년·청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 운영	39
8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2
9	서울살림토론회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43

1		대언론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언론매체와의 기획보도·인터뷰·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11대 의회의 핵심메시지·비전 안내 및 우호적인 여론 조성

□ 사업개요

❍ 대상매체: 신문, 방송, 매거진 등

❍ 홍보주제: 제11대 서울시의회 핵심가치, 비전, 주요정책 등

❍ 소통방법: 인터뷰, 기획보도, 간담회, 언론광고 등

□ 추진실적

❍ 제11대 의회 개원 특집 등 인터뷰 49회 실시(’22.10.기준)

- 의정철학 및 제11대 의회 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주요 언론매체와 인터뷰 추진

- 제11대 의회 출범 특집 기획기사, 방송 인터뷰 추진

❍ 주요 언론사와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간담회 33회 실시(’22.10.기준)

- 시 출입기자 및 의회 상주기자단 수시 간담회 추진

❍ 언론홍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보도자료 1,104회 제공(’22.10.기준)

- 사무처 전직원 및 의원 대상 언론홍보 특강 실시(총 4회)

- 의회 주간 주요업무(행사) 사전 안내를 통해 의회 관련 기사 확대 제고

❍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광고 8회 실시

- 주요 일간지의 지면·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제11대 의회 정책 목표 소개

□ 향후계획

❍ 제11대 개원 특집 인터뷰 및 의정활동 홍보 인터뷰         : ’22.11.~12.

❍ 市 출입기자단 언론 간담회	: ’22.11.~12.

❍ 제11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활용한 언론사 광고     : ’22.11.~12.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1,451,000	1,078,250	74.3	372,750	100.0	0

담당자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 ☎2180-7730 언론팀장 : 심혁보 ☎7731 담당 : 김정원 ☎7733

2		시민체감형 서울의회보 발행

생생한 현장사진, 깊이있는 기획보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은 서울의회보를 발행하여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시민에게 전달·홍보

□ 발행개요

❍ 발행형태: 4종(신문, 웹진, 점자책, 녹음도서)

❍ 주요내용: 의정활동, 의원동정, 생활정보, 전문가 칼럼 등

❍ 배 부 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독자 등 36,700개소(회당 10만부)

□ 추진실적

❍ 신문 14회, 책자 1회, 점자책(녹음도서) 3회 등 총 145만부 발행

- 제11대 전반기 의장단, 원구성 내역 및 의원 프로필 안내를 위한 특별판(책자) 50,000부 발행·배포

❍ 콘텐츠 기획, 발행형태 개선 등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서울의회보 배부처 36,700개소 구독자 대상, 구글 폼 설문 활용

- 조사기간: 2022.9.29.(목)~10.5.(수), 7일간(응답자 1,333명)

- 조사결과: 전반적 만족이 82.4%(1,099명)이며, 향후 발행 희망 형태는 잡지 57.8%(770명)로 신문 40.4%(538명)보다 높음

□ 향후계획

❍ 제11대 의회 전반기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위촉      : ’22.11.

❍ ‘23년도 서울의회보 발간 종합 계획 수립               : ’22.12.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1,871,320	1,580,572	84.4	50,000	87.1	240,748

담당자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 ☎2180-7730 홍보팀장 : 김재민 ☎7741 담당 : 이두현 ☎7743

3		효과적인 SNS운영으로 의정홍보·시민소통 강화

트렌드를 반영한 SNS 운영,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기획‧제작을 통해 효과적인 모바일 의정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22년 총 조회수 2천만회

❍ 주요내용

- 채널별 개별발주에서 통합발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SNS 운영

- 시민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콘텐츠 형식 도입

- 다양한 온라인 광고상품 활용하여 의정홍보 메시지 대시민 확산

□ 추진실적

❍ ’22년 SNS 운영실적(’22년 10.31. 기준)

- ’21년 조회수(1.5천만회) → ’22년 10월 조회수(2.3천만회)

구분	총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자수(명)	73,572	11,369	46,714	1,895	8,746	4,848
조회수(회)	23,096,950	342,759	16,495,414	46,979	6,003,815	207,983
콘텐츠(건)	1,531	241	362	362	214	352

❍ 트렌디한 콘텐츠 형식 도입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 호감도 증진

- 숏폼‧기획 영상(21편), 웹예능(2편), 인스타툰(30편), 조례웹툰(26편), 이벤트(30회)

❍ 제11대 의회 개원 홍보를 위한 해통이 이모티콘 개발‧배포(2만5천건), 카카오톡 배너광고(5회) 등 신규 광고 상품 적극 활용

□ 향후계획

❍ 뉴미디어 활용 의정활동 홍보	: ’22.11.~12.

❍ ’23년도 SNS 홍보 계획 수립	: ’22.12.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275,534	266,017	96.4	9,517	100.0	0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제작	110,000	84,000	76.4	26,000	100.0	0

담당자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 ☎2180-7730 홍보팀장 : 김재민 ☎7741 담당 : 김명주 ☎7746

4		의회 홈페이지 편의성 개선

의회 홈페이지와 SNS간 연계, 모바일 디바이스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업개요

❍ 운영 대상: 총 8종 홈페이지

- 메인, 상임위·특별위원회(14), 의원(112), 의안정보, 청소년의회

외국어(영·중·일), 사진영상홍보관, 키오스크

□ 추진실적 (11대 의회 개원대비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 전반적인 디자인, 색상, 레이아웃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이용자 분석(지역, 성별, 나이 등)으로 홈페이지 재방문율 제고

❍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으로 PC·모바일 이용 편의성 제고

-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단순화 및 자동스크롤 설치로 접근성 개선

❍ 메인 홈페이지에 SNS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통합홍보 효과 강화

❍ 이용자 현황

('22.10.31.기준)

구 분	회원수	방문객
메인, 상임위, 의원, 의안정보, 청소년의회, 외국어, 사진영상홍보관, 키오스크	7,547명	7,898여명/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분기1회 전수조사)  : ’22.11.~12.

❍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지원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23.

- 이용자 개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북, 트위터 계정을 활용한 편리한 본인인증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77,245	170,086	96.0	2,600	97.4	4,559

담당자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 ☎2180-7730 영상미디어팀장 : 김휴수 ☎7751 담당 : 남일진 ☎7752

5		의회 홍보동영상 시리즈 제작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에 의원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의원 중심의 의회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본회의·상임위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 ’21년 총 50편 제작 → ’22년 총 55편 제작 예정(유튜브 콘텐츠 포함)

❍ 케이블방송 –11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3년 연속사업 추진

- ’22년 ~ ’24년, 각 방송사별 56편 총 112편 제작

- ’22년(20편) → ’23년(46편) → ’24년(46편), 의원 112명 전원 2회 출연 예정

❍ 서울전권역 케이블TV 방송 송출(SK-B,딜라이브,LG헬로비전,CMB,HCN)

□ 추진실적

❍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콘텐츠 20편 제작 완료(해통이 Life 8편, 서울조례 생활백서 12편)

- 제315회 정례회 의정포커스 제작 추진

❍ SK브로드밴드 ‘서.민.왕’

- 3편 제작·송출 완료 ※송출기간: 9.16.~10.21.(격주 방송)

- 4회~6회 촬영 완료 및 7회 촬영 예정

❍ 딜라이브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 10월 21일 첫 방송 송출, 2편 송출 완료

- 3~5회 촬영 완료 및 6~8회 촬영

□ 향후계획

❍ 회기별 의정포커스 제작 추진	: ’22.11.~12.

❍ 의원 지역 의정활동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 ’22.11.~12.

- ’22년 하반기까지 총 20편 제작(의원 20명 출연)

담당자	언론홍보실장 : 조경익 ☎2180-7730 영상미디어팀장 : 김휴수 ☎7751 담당 : 이은지 ☎7757

6		서울시정 및 의회운영에 시민참여 강화

6-1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주권 강화 도모

□ 추진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

□ 청구개요

❍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25,000명 이상의 연대 서명

❍ 청구절차

청구서 접수 및 공 표		서명 요청 및 서명부 제출		서명부 열람 및 무효 결정		수리 ·각하 심사 결정		발의 및 안건 심사 처리
대표자 → 의장		대표자 → 의장		서울특별시장(협조)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		상임위/본회의

□ 추진현황 : 주민조례청구 3건 접수(폐지 1건, 개정 1건, 제정 1건)

	< 청구접수 진행현황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 (청구인명부 열람 완료, 유효성 검증 중) ◦ 청구이유 : 상위법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 법규 등 위반 ◦ 서명현황 : 64,347명(수기서명 50,765명, 전자서명 13,582명) ※ 서명부 제출(8.18.), 열람(8.23.~9.2.) ◦ 청구인 서명부 유효성 검증(행안부 및 서울시․자치구 협조, 2~4개월) 2.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청구 ⇒ (서명요청 진행 중) ◦ 청구이유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 ◦ 서명요청 기간 : 2022. 6. 22. ~ 12.22. ※ 대표자증명서 발급 : 22.06.22. 3.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 (서명요청 진행 중) ◦ 청구이유 : 열악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존엄 있는 돌봄의 가치를 보장 ◦ 서명요청 기간 : 2022. 9. 20. ~ 2023.3.20. ※ 대표자증명서 발급 : 22.09.20.

담당자	시민권익담당관 : 오희선 ☎2180-7880 민원행정팀장 : 신은주 ☎7881 담당 : 오혜승 ☎7885

6-2		현장중심의 주민소통형 민원처리 강화

민원해소 자문단 및 민관협의체를 활용한 현장조사, 간담회 활성화 등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목표

❍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연 100건)

□ 추진계획

❍ 민원 현장조사 추진 및 ‘민원해소 자문단’ 운영

- 민원의 실질적 해결 및 심도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상시 조사

- 퇴직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민원해소 자문단’(42명) 적극 활용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간담회)’ 운영 활성화

-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 등이 참여하여 여러 부서간 업무 경계와 처리 방법이 모호한 복합민원에 대해 최적의 해결 방향 도출

❍ 민원 관련 의정지원 강화

- 의원 의뢰민원 검토·처리, ‘의정플러스’를 통한 지역의원 민원내용 공유 등

□ 추진현황 (’22.10.31.기준)

❍ 현장조사 및 간담회 : 총 59회 개최(현장조사 47회, 간담회 12회)

- 민원접수 및 처리 : 1,119건(일반민원 1,038건, 의원민원 81건)

❍ 민원 현장조사, 민관협의체(간담회) 개최,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 연중(상시)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30,150	25,063	83.1	5,087	100.0	0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9,200	6,960	36.3	12,240	100.0	0

담당자	시민권익담당관 : 오희선 ☎2180-7880 민원관리팀장 : (겸임) 신은주 ☎7881 담당 : 배성은 ☎7894

6-3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 도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추진계획

❍ 활동인원 : 211명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

❍ 활동기간 : ’22. 9월 ~ ’24. 8월 (제11대 의회 전반기)

❍ 역    할 :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시민제보),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등 의·시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 의정모니터 우수제안의 정책화 확대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정책화·입법화 가능한 우수제안은 회기별 상임위원회 활동 참고자료로 제공

❍ 의정모니터 소통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의정모니터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자료 공유 및 소통 활성화 추진

※ 우수의견 심사 내실화를 통해 선정된 우수 의정모니터 의장표창 수여 실시(분기별)

□ 추진실적

❍ 의견제출 현황                             ※ 2022년 실적은 10.31.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횟수	10회	12회	12회	12회	9회
의견제출	653건	839건	966건	1,322건	1,044건

□ 향후계획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운영	: ~ ’22.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정모니터 운영	70,280	47,540	67.6	-	67.6	22,740

담당자	시민권익담당관 : 오희선 ☎2180-7880 민원행정팀장 : 신은주 ☎7881 담당 : 김미경 ☎7883

7		청소년·청년 대상 의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

7-1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운영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실무 경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 ※ 광역시‧도 의회 최초 시행

□ 추진계획

❍ 기간/인원 : 방학기간 중(연 2회, 여름·겨울)/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15명(기수별)

❍ 실습내용 : 의회 각 부서 사업 참여·지원 및 실습과제 수행 등

❍ 시간/조건 : 주5일, 일8시간 / 대학별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73,280원/일) 지급

※ 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실습지원비 의회 75%, 대학25% 분담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참여부서 선정 - 참여대학 선정		【인턴 선발】 - 학생 요건 통보 - 대학별 자체 선발		【사전교육】 - 안전,성폭력예방 등 - 인턴십매뉴얼 안내		【인턴십 운영】 - OT,현장점검,보고서 - 설문조사, 수료식 등

□ 추진실적

❍ 수요조사: 참여 대학 및 부서 과제 선정             : ’22. 4~5월

❍ 참여대학 선정 및 제1기 인턴 선발               : ’22. 5~6월

구 분	대 상	비 고
제1기 (여름방학)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여대, 상명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건국대 등 8개교	추진 완료 (인턴 15명 선발)
제2기 (겨울방학)	한국외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8개교	추진 예정

❍ 제1기(여름방학) 인턴십 운영(OT, 현장점검, 수료식 등)    : ’22. 7.18.~8.26.

❍ 제1기 인턴십 평가(인턴참여자, 부서담당자 설문조사 등)   : ’22. 9월

□ 향후계획

❍ 제2기 인턴 수요조사 및 선발                   : ’22. 11~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대학생 인턴십 운영	94,705	36,471	38.5	-	38.5	58,234

담당자	시민권익담당관 : 오희선 ☎2180-7880 민원행정팀장 : 신은주 ☎7881 담당 : 최혜경 ☎7884

7-2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및 발표회 개최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와 트랜드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및 의정활동 지원

□ 추진계획

❍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공모전 추진

- 주    제 :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선정

- 추진방법 : 다양한 공모자 및 논문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학회(한국지방의회학회 – 회장 이현출)와 공동주최 통해 사업 추진

❍ 공모전 당선작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발표회 개최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

- 당선작(총 5편) : 최우수상(1편), 우수상(1편), 장려상(3편)

‣ 최우수상 : 100만원, 우수상 : 50만원, 장려상 : 30만원

□ 추진실적

❍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실시(’22.8.10∼10.24.)

❍ 홍보 : 홈페이지 SNS홍보, 포스터 제작 배부(서울소재 대학 45여 개)

캠퍼스몬, 하이브레인넷 공모 게시 등

❍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5명 : 교수4, 의원1) 및 운영

□ 향후계획

❍ 청년 학술논문 공모 당선작 발표회 개최         : ’22. 11월

❍ 청년 학술논문 공모 및 발표회 사업 평가        : ’22. 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및 발표회	7,800	1,870	24.0	5,930	100.0	0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7951 담당 : 선동규 ☎7953

7-3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본회의장 방문을 통한 의회 체험학습과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기회 제공 및 열린 의회 구현

□ 추진목표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22. 1.~12월	13회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22. 1.~12월	2,000명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운영	’22. 1.~12월	5,000명

□ 추진계획

❍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장 방문 통해 의사진행 과정 체험

- 교육대상자가 안건선정, 찬반토론, 표결, 자유발언 등 참여

❍ 민주시민 아카데미: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이론교육 실시

-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 기능, 공동체 등 민주주의 교육 시행

❍ 방청․참관 프로그램: 청소년 및 일반시민 방청·참관으로 올바른 의회상 정립

-

회기 중 (방청)

본회의 의사진행과정 청소년·시민에 공개

-

비회기중 (참관)

회의장 둘러보며 의회 역할·기능, 역사 등 학습

□ 추진실적

구 분	참 여 인 원	주 요 내 용	비 고
청소년 의회교실	324명	9개 학교(대면 4회, 비대면 5회)
민주시민 아카데미	2,356명	12개 자치구 / 26개 학교
방청·참관프로그램	1,603명	청소년 338명, 일반 1,265명

□ 향후계획

❍ 청소년 의회교실(3회)	: ’22. 11~12월

❍ 민주시민 아카데미 성과보고 및 용역 준공	: ’22. 11~12월

❍ 방청·참관 프로그램	: 연중(우수소감문시상 별도)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87,815	81,177	43.2	94,638	93.6	12,000

담당자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 박성준 ☎7821 의사팀장 : 박성준 ☎7821 담당 : 김형태·차정아 ☎7825

8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수립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추진목표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2. 1.~12월	60회

※ ’21년 102회(공청회 2, 토론회 100)/ ’20년 47회(토론회 47)

□ 추진계획

❍ 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행사지원

- 예산운용 세부기준 제시로 토론회 개최 지원 비용 형평성 제고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특별시청 회의실로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실 또는 예산정책담당관
지원예산	○ 1회당 3,000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 ※ 30인 미만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 형식일 경우 2,000천원 이내 지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원, 상임위원회 등

□ 추진실적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수립         : ’22.1.11.

❍ 2022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수립  : ’22.7.29.

❍ 토론회 47회 개최 지원(추진목표 대비 78.3% 달성) :’22.1.1.~10.31.

□ 향후계획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22. 11~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82,400	105,174	57.7	77,226	100.0	0

* 당초 예산 : 238,400천원, 감추경 : △56,000천원(2022년 상반기 미집행분 20회 감추경)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예산정책팀장 : 김정열 ☎7931 담당 : 장혜리 ☎7932

9		서울살림토론회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결산 토론회 개최로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

□ 추진목표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2021회계연도 결산토론회	’22. 6월	1회
2023년 예산안 토론회	’22.11월	1회

※ ’21년 : 결산토론회(6.10), 재정분권토론회(7.9), 예산안토론회(11.18)

□ 추진실적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추진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 ’22.1.13)으로 결산검사위원 확대

※ 10명(의원3, 민간위원7) → 20명(의원3, 민간위원17)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된 인원 선임 및 결산검사 추진         ※ 조례개정(임시회 개회일 2.7)→결산검사위원 선임(임시회 개회일 3.25)→결산검사(4~5월)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22. 6.10.)

□ 향후 계획

❍ 2023년 예산안 토론회 계획수립 및 개최                 : ’22. 11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살림 토론회 등 개최	28,910	15,200	52.6	13,710	100.0	0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예산정책팀장 : 김정열 ☎7931 담당 : 장혜리 ☎7932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	서울특별시의회 및 의원 정책역량 강화	47
2	의원 예산정책역량 개발 지원	51
3	의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체계 확립	54
4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55
5	서울특별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56
6	국제교류 다변화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 제고	57
7	2023년 제2기 정책지원관 채용	58

1		서울특별시의회 및 의원 정책역량 강화

1-1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위원회 연구발표・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市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및 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

□ 운영개요

❍ 구성인원 : 30명이내 (의원 및 각 계 전문가)

- 의장단・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장이 위촉

❍ 임    기 : 1년   ※ ’22.11월 구성 예정

❍ 소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구성

(제17․18대 소위원회)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 주요기능

- 市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

□ 추진실적

❍ 제18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의, 연구발표회등(4회)    : ’22. 1~ 6월

❍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2. 8. 3.

□ 향후계획

❍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 ’22.11월 중

❍ 제19기 정책위원회 전체 및 소위원회 활동	: ’22.11월 ~

-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정책현장 방문 및 체험 등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정책위원회 운영	85,906	52,555	61.2	7,586	70.0	25,765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입법정책팀장 : 이상연 ☎7901 담당 : 김선희 ☎7902

1-2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의회 입법·정책 역량 제고

□ 추진계획

❍ 과제제안 :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 과제대상 : 의회 기관 운영 및 입법·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 과제선정 :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이 선정

❍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평가 : 전년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를 통한 품질 제고

□ 추진실적

❍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 추진 및 시상(접수 11건, 장려상 2건)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7건(계약체결 26건, 기술협상 결렬 1건)

❍ 부서/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26건(준공 17건, 준공예정 9건)

□ 향후계획

❍ 2021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22.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962,780	843,076	87.6	119,704	100.0	0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입법정책팀장 : 이상연 ☎7901 담당 : 김영재 ☎7905

1-3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단체구성 :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

- 같은 상임위 소속 5명 이하까지, 의원은 각각 3개 이내의 단체에 가입 가능

※ 단, 단일교섭단체로 설립 불가, 교섭단체가 1개일 경우 설립가능

- 신청기한 : 매년 1. 20.(상반기) / 7. 20.(하반기)

❍ 활동기간 : 연구단체 등록일 ~ ’22.12.30.

❍ 지원금액(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지원규모 :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 연 48,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7%)

□ 추진실적

❍ 의원 연구단체 구성현황 : 상반기 15개, 하반기 17개 단체 구성

❍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 : 간담회, 강연회, 토론회 등 37건 지원

□ 향후계획

❍ 17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문의응대	: ’22.11월~

❍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계획수립                 : ’22.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원 연구단체 지원	48,000	15,166	31.6	32,834	100.0	0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입법정책팀장 : 이상연 ☎7901 담당 : 박성하 ☎7904

1-4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

□ 추진계획

❍ 과제접수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완료 후 별도 안내

- 과제제안 : 의원 연구단체(의원당 1건의 과제 제안 또는 참여)

❍ 과제선정 : 심의위원회(위원장:심미경)

※ 심의위원회 : 연구용역 과제, 수행업체(수의) 적정성 심의 및 종합평가 등 수행

❍ 업체선정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 하반기는 ’22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의 연구용역만 수행

❍ 수행관리 : 의원 연구단체(과제담당자)

❍ 사업예산 : 280,000천원(의원 112명 × 2,500천원) ※ ’22년 하반기 기준

□ 추진실적

❍ 제1기 심의위원회 해단식                        : ’22. 6. 20.

❍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17건(완료)   : ’22. 6. 30.

❍ 제2기 심의위원 위촉(의원5명) 및 과제심의(11건)  : ’22.10.17./ 10.21.

□ 향후계획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관리(8건)	: ’22.11월~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550,000	371,175	67.4	-	67.4	178,825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입법정책팀장 : 이상연 ☎7901 담당 : 김봉환 ☎7903

2		의원 예산정책역량 개발 지원

2-1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운영 지원을 통해 의회의 예산․재정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 기여

□ 추진계획

❍ 위원임기 : 위촉 시부터 1년 (연임가능)

❍ 구성인원 : 25명 이내 (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구성방법 : 조례에 근거한 추천권자의 추천자 중 의장이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구성)

·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명)

·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11명)

·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명)

·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활동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및 평가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및 연구 등

□ 추진실적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6차 전체회의 및 해단식 개최 : ’22. 1~6월

❍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                  : ’22. 6월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2. 8월

□ 향후계획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 위촉	: ’22. 11월 중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 및 소위원회 활동     : 위촉 시부터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61,350	19,925	32.5	17,425	60.9	24,000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예산정책팀장 : 김정열 ☎7931 담당 : 임은덕 ☎7934

2-2		빅데이터 ․ 인공지능 활용 의정활동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자문단을 구축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반 마련

□ 추진계획

❍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정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정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 의정지원 빅데이터·인공지능 자문단 구축 준비

-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대학(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협업 체계 마련

❍ 주요사업 빅데이터 계량 분석

- 교통부문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 이용 편의, 재정지원 효과성 검토

□ 추진실적

❍ “서울시 사회 복지 예산의 흐름(자치구 포함) 및 사회복지 시설 생산성 분석”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 ’22. 3월

- 6년간 복지예산분석, 자치구별 큰 편차, 예산 투입 대비 낮은 복지 생산성 지적

❍ “서울시 상권 매출액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추정 및 정치적 함의”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 ’22. 5월

- 6년간의 신용카드 매출 분석으로 상권별 코로나19 피해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 유효성 입증

※ 방송보도 1건 : KBS 뉴스타임, “골목상권 지고 전통시장 떴다”…업종별 양극화 심화

언론보도 20건 : 연합뉴스,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 향후계획

❍ 교통부문 공공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통권 3호 발간	’22.11월

❍ 서울특별시의회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의정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	’22.12월

❍ 서울특별시의회 빅데이터․인공지능 자문단 구성(안) 검토	’22.12월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7951 담당 : 류동균 ☎7952

2-3		예산·재정·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의 예산‧재정‧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기획 분석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계

- 주제 선정부터 최종보고서까지 의원·예산정책연구위원회 협의체계 구축

- 각 상임위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에 중점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안 분석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계

❍ 예산‧재정 정책분야 전문지 발간으로 국내‧외 재정정보의 정기적 제공

-「예산과 정책」분기별 발간 및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매월 제공(e-mail)

□ 추진실적

❍ 기획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2. 1~10월

- 1분기 보고서 : 3월 발간, 2분기 보고서 : 6월 발간, 3분기 보고서 : 10월 발간

❍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 ’22. 6월

❍ 「예산과 정책」발간 및「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제공  : ’22. 1~10월

- 「예산과 정책」 : 3회,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 10회

□ 향후계획

❍ 4분기 기획분석보고서 작성 및 발간                  : ’22. 11~12월

❍ 2023년 예산안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 ’22. 11월

❍「예산과 정책」발간 및「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제공      : ’22. 11~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서울특별시 재정 및 예산 운영 연구 분석	81,545	44,897	55.1	17,530	76.6	19,118

담당자	예산정책담당관 : 조도형 ☎2180-7930 예산분석팀장 : 이원상 ☎7941 담당 : 원동아 ☎7942

3		의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체계 확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실행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연수 체계 확립 및 충분한 교육연수 기회 제공

□ 추진계획

구 분	세 부 과 정	형 태	운영일정	예 산 (단위: 천원)	비 고
기본교육	청렴, 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2월~12월	5,000	하반기
직무교육	의원 역량강화 과정(기초)	온라인	7월~9월	60,000	하반기
	의원 역량강화 과정(심화)	오프라인	10월	100,000	하반기
특별교육	공공 위탁 과정 *의원 교육비 지원	오프라인	2월~12월	62,800	상․하반기
	민간 위탁 과정 *의원 교육비 지원			66,000	상․하반기

□ 추진실적

❍ 의원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 ’22. 6월

- 법정의무교육(5개 과정), 직무교육(8개 과정) 개설

❍「2022년 의원 청렴, 부패방지 및 법정의무 교육계획」수립·시행  : ’22. 9월

❍「2022년 하반기 의원 교육연수 운영, 지원계획」수립·시행       : ’22. 9월

❍ 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위촉 및 제1차 회의개최               : ’22. 10월

- (구성) 10명(위원장 김태수 의원, 부위원장 주영진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 향후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4개년)」수립·시행    : ’22. 12월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105,000	22,004	21.0	40,000	59.0	82,996
공공·민간위탁교육 지원	128,800	44,180	34.3	12,000	43.6	84,620
온라인 교육과정 및 시스템 보완	60,000	59,208	98.7	792	100.0	792

담당자	의정담당관 : 금미경 ☎2180-7769 의정총괄팀장 : 정형석 ☎7771 담당 : 김영경 ☎7798

4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효율적인 쟁송 수행

□ 추진계획

❍ 운영인원 : 정원 25명(임기2년) ※ 현원 : 13명

※ ’22년 재위촉 대상 : 총12명

❍ 직무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및 기관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운영방법

- 입법‧법률고문 전문성 고려한 자문으로 입법‧법률지원서비스 효율적 운영

- 중요 쟁송사건 진행상황 수시 확인, 소송대리인‧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소송 지원

- 입법·법률고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추진실적

❍ 입법․법률 자문의뢰 건수 : 50건

❍ 의회 관련 쟁송 수행 건수 : 완료 3건, 진행 중 3건

□ 향후계획

❍ 입법․법률자문의뢰 및 쟁송 수행                      : 연중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입법·법률고문 운영	122,820	82,295	67.0	40,525	100.0	0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법제지원1팀장 : 최현재 ☎7911 담당 : 송선옥 ☎7912

5		서울특별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의회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전문정보 제공

□ 추진계획

❍ 전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제공하고 입법·정책연구 지원 강화

- 의정‧입법 관련 전문자료 및 최신간 자료 신속 수집 확보

- 의정 지원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상임위원회 주제별 참고자료 제공 등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비대면 정보서비스 운영 강화

- 홈페이지 ‘대출 희망자료 픽업서비스’ 신청 기능 활용, 대면 부담 최소화

□ 추진실적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해제 및 운영 정상화         : ’22.4.25.~

❍ 자료수집 및 이용실적                       (’22.10.31. 기준 / 단위:건)

연 도	자 료 수 집			DB 구축		자 료 이 용
	도 서	전자책	영상자료	서지DB	원문DB	방문대출	전자책
2022	3,336권	689종	98종	3,999건	78건	8,605건	10,497건

※ ’22년 국회도서관장상 수상(’22.9.22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주관 공로상)

□ 향후계획

❍ 도서, 간행물, 영상자료, 전자책 등 자료 수집        : 연중

❍ 전문정보검색서비스 및 대출 희망자료 픽업서비스 운영 : 연중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05,546	148,383	72.2	57,163	100.0	0

담당자	입법담당관 : 전태석 ☎2180-7900 의정자료팀장 : 김은선 ☎7921 담당 : 김은경 ☎7922

6		국제교류 다변화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 제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상호결연도시 방문 · 초청 및 선진지 비교시찰을 재개하고, MOU 체결 등 비대면 교류도 지속 추진

□ 추진내용

❍ 서울시의회-해외 교류도시 의회 간 관계 공고화 및 내실화

- 베이징시의회와 우호교류협력 MOU체결(9.19.)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안내 서한 등 비대면 교류 지속 추진

❍ 주한 외교사절 면담을 통한 우호관계 발전 방안 모색

- 주한 베트남 대사·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면담 및 오찬(1월)

❍ 의장단 친선도시 방문 및 상임위원회 비교 시찰 재개

- 2개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실시(교통위, 기경위)

- 의장단 상호결연도시 방콕시의회 방문(10.24.~28.)

❍ 친선도시 등 해외 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 호치민시의회 대표단 방문(9.21.~22.), 비쉬켁시의회 대표단 방문(10.18.)

- 미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대표단 방문(8.12.), 레바논 안자르시장 방문(7.6.)

□ 향후일정

❍ 해외 주요 도시와 MOU 체결 등 대면·비대면 교류 지속 추진 : 연중

□ 예산현황

(’22.10.31. 기준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	집행률 (%)	향후집행		집행 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의정활동수행비	509,988	54,258	10.6	70,000	24.4	385,730
국외 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14,711	49,000	42.7	-	42.7	65,711
해외 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289,620	51,535	17.8	39,200	31.3	198,885

담당자	의정담당관 : 금미경 ☎2180-7769 교류협력팀장 : 김민호 ☎7801 담당 : 송복연 ☎7805 차화영 ☎7802

7		2023년 제2기 정책지원관 채용

2023년 정책지원관 28명 추가 채용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입법·정책 역량 제고

□ 검토 배경

❍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 제2기 정책지원관 28명 채용

※ 지방자치법 부칙 : 의원 4명당 1명(’22년 28명) → 의원 2명당 1명(’23년 누계 56명) 단계적 채용

※ 정책지원관 추가 신규 정원 28명 서울시공무원 정원조례 입법예고 완료 (9.28∼10.4)

□ 채용 개요: 경력경쟁임용

구 분	직급(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임용사유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28명	임용일로부터 ~ 2년	정책기획담당관	신규정원

❍ 직무내용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시행령 §38 ②) 지원 등

□ 채용 계획

❍ 정원 확보(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2.11월

❍ 정책지원관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2.11월

❍ 정책지원관 채용 방침 수립                   : ’22.11월

❍ 채용 공고                                   : ’22.12월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실시                   : ’22.12월∼’23.1월

❍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 ’23.1월 예정

구 분		’22.10월		’23.1월
총 계		28명	증 28	56명
국민의 힘	□	18명	□	3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18명

담당자	정책기획담당관 : 한광모 ☎2180-8901 정책기획팀장 : 김성수 ☎8902 담당 : 박현우 ☎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