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통합계정)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재정안정화계정)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융자계정)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투자계정)

사 회 투 자 기 금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대 외 협 력 기 금(국내협력계정)

지 역 개 발 기 금

2022.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Ⅱ. 심사경과	2

Ⅲ. 기금 제안설명	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3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투자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5

3. 사회투자기금 기금결산 승인안	6

4.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결산 승인안	6

5.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결산 승인안	7

6. 지역개발기금 기금결산 승인안	8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9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9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투자계정)	23

3. 사회투자기금	44
4. 남북교류협력기금	54

5.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68

6. 지역개발기금	74

Ⅳ. 심사결과	78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6.

기획경제위원회

Ⅰ. 기금결산 개요

< 2021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57,217	411,023	521,823	110,800	2,568,2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487	424,928	904,167	479,239	1,006,41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52,577	△8,342	270,089	278,431	144,235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6,341	11,673	55,660	43,987	58,015
사회투자기금	15,742	11,464	29,028	17,564	27,206
남북교류협력기금	34,746	△3,048	1,335	4,383	31,698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246	-23	1,387	1,410	4,223
지역개발기금	6,058	570	570	-	6,628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2년 5월 30일

3.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4. 상정일자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2022년 6월 14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나.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2022년 6월 15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2022년 6월 15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2022년 6월 14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가결)

Ⅲ. 기금 제안설명

◦ 2021년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총 3개의 기금, 4개 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1년 경제정책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및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 2021년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조 1,572억 1천 7백만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4,110억 2천 3백만원이 늘어난 2조 5,682억 4천만원입니다.

- 2021년 신규 조성액은 5,218억 2천 3백만원으로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3,212억 4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1,733억 4천만원, 이자수입 272억 4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1년 사용액은 1,108억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107억 9천 7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814억 8천 7백만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49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조 64억 1천 5백만원입니다.

- 2021년 신규 조성액은 9,041억 6천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기타회계 전입금 8,944억 8천 2백만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5천 1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64억 3천 4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1년 사용액은 4,792억 3천 9백만원이며,
SOC 등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2,715억 7천 6백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2,073억원, 기본경비로 3억 6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 2020년도 말 조성액 1,525억 7천 7백만원에 2021년도 추가조성액 2,700억 8천 9백만원을 합한 4,226억 6천 6백만원이 조성되었고,

- 2021회계연도에 2,784억 3천 1백만원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42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 2020년도 말 조성액 463억원에
2021년도 추가조성액 557억원을 합한 1,020억원이 조성되었고,

- 2021회계연도에 440억원 사용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80억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 2020년도 말 조성액 157억 4천 2백만원에 2021년도 추가조성액 290억 2천 8백만원을 합한 447억 6천 9백만원이 조성되었고,

- 2021 회계연도에 175억 6천 4백만원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6백만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 2020년도말 조성액 347억 4천 6백만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이 13억 3천 5백만원,
2021년도 사용액은 43억 8천 3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16억 9천 8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3천 5백만원은

- 이자수입 4억 3천 3백만원,
기타수입 9억 2백만원입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 43억 8천 3백만원은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43억 5백만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9천 5백만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억 4천 6백만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천 3백만원이 감소한 4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 2021년도 신규 조성액은 13억 8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7천 4백만원,
기타수입 3억 1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2021년도 사용액은 14억 1천만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4억 9백만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의

-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60억 5천 8백만원이고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천만원이 늘어난 66억 2천 8백만원 입니다.

- 2021년도 신규 조성액은 5억 6천 9백만원으로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1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천 3백만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을 세입조치한 기타수입 5억 5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본 기금은 2021년 5월 조례폐지의 절차를 거쳐 폐지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 부칙에 따라 기금 총 조성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하였습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 통합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자 종전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해 2021년에 신설됨.

- 각종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한 여유자원을 자금이 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정된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① 조성 현황

◦ 통합계정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조 5,682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조 1,572억 1천 7백만원보다 4,110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함.

< 통합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2,157,217	411,023	521,823	110,800	2,568,240

② 수입․지출 현황

(ㄱ) 수입

◦ 2021년도 통합계정의 당초 수입계획액은 5,522억 5천 4백만원이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3,470억 7백만원이 증가하고(62.8%), 8,984억 7백만원이 수납됨.

< 2021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구 분			2021년 수입계획				수납액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액	증감비율
계			552,254	899,261	347,007	62.8%	898,407	-
	세외수입		7,232	7,232	-	-	7,060	-
		공공예금 이자수입	5,576	5,576	-	-	4,895	‣공공예금 3,946 ‣정기예금 949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656	1,656	-	-	2,165	‣교통공사 1,242 ‣에너지공사 923
	보전수입		441,497	413,359	△28,139	△6.4%	413,359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19,075	319,075	-	-	319,075	‣교통공사 317,400 ‣에너지공사 1,675
		예치금회수	122,422	94,284	△28,139	△23.0%	94,284	-
	내부거래		103,525	478,670	375,145	362.4%	477,988	-
		예수금 수입	24,418	173,340	148,922	609.9%	173,340	‣한강수질 1,200 ‣교통사업(분담금) 8,900 ‣교통사업(주차장) 28,100 ‣주택사업(도정) 34,500 ‣학교용지 16,340 ‣균형발전 3,100 ‣관광(관광플라자) 5,000 ‣통합재정(안정화) 76,20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6,400	282,300	225,900	400.5%	282,300	‣도시철도건설 31,800 ‣도시개발 142,200 ‣광역교통시설 17,200 ‣교통사업(교통) 3,800 ‣일반회계 87,300
		예탁금 이자수입	22,707	23,030	323	1.4%	22,348	‣교통사업(교통) 10,981 ‣수도사업 969 ‣광역교통 762 ‣도시개발 2,860 ‣도시철도건설 261 ‣중소기업(융자) 2,628 ‣중소기업(투자) 657 ‣일반회계 3,232

(단위 : 백만원, %)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70억 6천만원이 수납됨(수납율 97.6%).

- 공공예금 이자수입는 당초 계획액 55억 7천 6백만원보다 6억 8천 1백만원(△12.2%)이 감소한 48억 9천 5백만원을 수납됨.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액 16억 5천 6백만원 대비 5억 9백만원(30.7%)이 증가한 21억 6천 5백만원을 수납됨.

◦ 보전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3,190억 7천 5백만원과 예치금 회수 942억 8천 4백만원이 각각 전액 수납됨.

- 전년도 예수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감소하여 예치금이 축소됨에 따라 2021년 예치금 회수 금액은 1,224억 2천 2백만원에서 942억 8천 4백만원으로 감액됨.

◦ 내부거래는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리금 수입에서 최종계획 4,786억 7천만원 대비 99.9%인 4,779억 8천 8백만원이 수납됨.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등 내부거래가 당초 계획보다 3,751억 4천 5백만원이 증가(362.4%)한 것은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회수하고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하는 과정에 따른 것임.

- 예수금 수입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계획 대비 전액 수납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 대비 6억 8천 2백만원(△0.3%)이 부족한 223억 4천 8백만원이 수납됨.

(ㄴ) 지출

◦ 2021년도 통합계정의 당초 지출계획액은 5,522억 5천 4백만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3,470억 7백만원이 증가하고(62.8%), 8,984억 7백만원이 지출됨.

< 2021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지출계획				지출액	주요내용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액	증감비율
계			552,254	899,261	347,007	62.8%	898,407
	내부거래		417,116	821,597	404,481	97.0%	821,597
		예탁금	306,100	710,800	404,700	132.2%	710,800	‣일반회계 430,500 ‣중소기업(투자) 45,000 ‣중소기업(융자) 2,000 ‣교통사업(교통) 233,300
		예수금 원금상환	94,710	96,210	1,500	1.6%	96,210	‣교통사업(분담금) 2,200 ‣주택사업(재촉) 20,500 ‣교통사업(주차장) 17,500 ‣하수도사업 40,000 ‣식품진흥 5,500 ‣성평등 600 ‣자원회수 3,500 ‣사회복지(노인) 510 ‣대외협력(국내) 1,000 ‣지역개발 4,900
		예수금 이자상환	16,306	14,587	△1,719	△10.5%	14,587
	보전지출		135,135	77,660	△57,474	△42.5%	76,807
		예치금	135,135	77,660	△57,474	△42.5%	76,807
	기금관리 (일반운영비)		3	3	-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 내부거래는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서 당초 계획액이 4,171억 1천 6백만원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4,044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고(97.0%), 8,215억 9천 7백만원이 지출됨.

- 예탁금은 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4,305억원, 마을버스 손실지원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333억원 등 당초 계획보다 4,047억원이 증가한(132.2%) 7,108억원이 지출됨.

- 예수금 원금상환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20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175억원 등에서 당초 계획보다 15억원(1.6%)이 증가한 962억 1천만원이 지출됨.

- 예수금 이자상환은 정기예금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계획액보다 17억 1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10.5%), 145억 8천 7백만원이 지출됨.

◦ 보전지출은 예치금에서 일반회계 예탁금의 증가(398억원→4,305억원), 예수금 감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억 6천만원 등)로 당초 계획액보다 574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42.5%) 768억 7백만원이 지출됨.

◦ 기금관리(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 등으로 3백만원이 지출됨.

(2) 검토의견

◦ 통합계정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수입·지출 규모가 당초 5,522억 5천 4백만원에서 62.8%가 증가한 8,992억 6천 1백만원으로 증가함.

< 2021년 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 결과 >

구 분	목 적	주요내용
제1차 (21.1.29.)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신규 예탁 등 반영	◦ 규모 : 5,522억 5천 1백만원 → 5,197억 8천 7백만원 ◦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신규 예탁(20억원) 등
제2차 (21.7.2)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반영	◦ 규모 : 5,197억 8천 7백만원 → 6,492억 9천 2백만원 ◦ 내용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예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추가 예탁 등
제3차 (21.9.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반영	◦ 규모 : 6,492억 9천 2백만원 → 9,159억 9천 2백만원 ◦ 내용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예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추가 예탁 등
제4차 (21.12.30.)	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예수금 수입 감소 등 반영	◦ 규모 : 9,159억 9천 2백만원 → 8,992억 6천 1백만원 ◦ 내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예수금 수입 감소, 기금 운용 부서 요청에 따른 예수금원금상환액 증액 등

- 수입의 변경 사유는 전년도이월금 감소 등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액(△281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기금 등의 여유재원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증가(1,489억 2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증가(2,259억원) 등임.

- 지출의 변경사유는 추경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등으로의 예탁금 증액(4,047억원), 타 회계와 기금의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예수금 원금 상환 증액(15억원),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에 따른 예치금 감소(574억 7천 4백만원) 등임.

◦ 2021년 현재 통합계정의 자산 규모는 2조 6,286억 1천 6백만원으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1조 2,175억 8천 2백만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1조 4,110억 3천 4백만원임.

-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탁금이 확대되고 순자산의 규모는 148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함.

< 2021년도 통합계정의 자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주요내역
자 산			2,536,667	2,628,616
	투자자산		2,442,384	2,551,809
		예탁금	2,062,933	2,491,433	기금(344,800), 특별회계(1,498,433), 일반회계(648,200)
		융자금	379,451	60,376	서울에너지공사(60,376)
	현금예치금		94,283	76,807	시금고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536,667	2,628,616
	부 채		1,140,452	1,217,582
		예수금	1,140,452	1,217,582	기금(716,232), 특별회계(501,350)
	순자산		1,396,215	1,411,034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통합계정은 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면서 추경 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함.

◦ 다만, 과도한 여유자금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지 않고 정기예금만으로는 큰 이자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기금수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나. 재정안정화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감채기금이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하“재정안정화계정”)에 승계됨.

◦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 통합계정 예수금,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지방채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 차입금 상환 등으로 지출됨.

① 조성 현황

◦ 2021년도말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은 1조 64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814억 8천 7백만원 대비 4,249억 2천 8백만원(73.1%)이 증가함.

<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581,487	424,928	904,167	479,239	1,006,415

② 수입․지출 현황

◦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1조 574억 5천 4백만원임.

< 2021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목	계획액	수납액	과목	계획액	지출액
계	1,062,791	1,057,454	계	1,062,791	1,057,454
기타회계 전입금	894,482	894,482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3,369	271,576
			기타회계 전출금	207,300	207,300
이자수입	15,022	9,685
			일반운영비	420	363
			예 치 금	495,502	502,015
예치금 회수	153,287	153,287
			예탁금	76,200	76,200

◦ 수입(수입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회계 전입금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8,879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승계금(66억원)임.

- 이자수입은 시금고 예금 이자(32억 5천 1백만원)와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이자(64억 3천 4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는 2021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1,532억 8천 7백만원임.

< 2021년 수입결산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수납액	주요 내역
합 계			1,062,791	1,057,454
	기타회계 전입금		894,482	894,482	순세계잉여금 전입금(8,879억원) 지역개발기금 해지 잔액분 전입금(66억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7,344	3,251	은행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탁금이자	7,678	6,434	통합계정 예탁금 (5,044억원)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153,287	153,287	전년도 이월금

◦ 지출(지출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광역철도건설등 SOC 원금(2,600억원), 2019년 발행 지방채(4호) 이자(11억 9천 9백만원), 2020년 발행 지방채(9호) 이자(23억 1백만원), 신림선 등 경전철 건설 이자(22억 5천8백만원) 등임.

- 기타 회계전출금은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2,073억원임.

- 이 밖에 예치금 5,020억 1천 5백만원, 예탁금 762억원,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인 일반운영비 3억 6천 3백만원이 있음.

< 2021년 지출결산 주요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주요 내역
합 계		1,062,791	1,057,454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3,369	271,576	광역철도건설 등 SOC 원금(260,000) 2019년 발행 지방채(4호) 이자(1,199) 2020년 발행 지방채(9호) 이자 (2,301) 신림선 등 경전철 건설 이자(2,258) 장기미집행도로 등 이자(4,046) 동부간선도로, 안양교 이자(1,348) 기타 이자(423)
	기타회계 전출금	207,300	207,3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일반운영비	420	363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및 시스템 사용료
	예 치 금	495,502	502,015	다음년도 이월금
	예탁금	76,200	76,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⑵ 검토의견

◦ 2021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 1,645억 7천 5백만원 규모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용계획을 변경해 8,982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545.8%) 1조 627억 9천 1백만원이 됨.

<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항 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합 계	164,575	1,062,791	898,216	합 계	164,575	1,062,791	898,216
기타회계 전입금	0	894,482	894,482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369	283,369	260,000
				기타회계 전출금	120,000	207,300	87,300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4	7,344	4,700	일반운영비	420	420	0
예탁금 이자수입	7,322	7,678	356	예 치 금	20,786	495,502	474,716
예치금 회수	154,609	153,287	△1,322	예탁금	0	76,200	76,200

◦ 수입은 ▸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입금(8,879억원) 등으로 기타회계전입금 8,944억 8천 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적립과 지방채 원금 상환 등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47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천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2020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는 13억 2천 2백만원이 감소함.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조 4,653억원에서 법정 의무지출금 1조 6,896억원을 공제한 잔여금 1조 7,757억원 중 50% 이상인 8,878억 5천 2백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함.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 4. (생략)

◦ 지출은 ▸ 2020년 발행 지방채(9호) 차입금 원금 상환 2,600억원, ▸ 도시철도공채 상환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873억원, ▸ 제2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계정 예탁금 762억원, 예치금 4,747억 1천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함.

◦ 이처럼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해 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통합계정의 예탁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함.

◦ 다만,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2차례의 추경이 편성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에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예치되고 있으므로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 적정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1년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10조 7,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327억원이 증가한 바, ▸지하철 건설 4,950억원, ▸교통공사 공채이관 6,630억원, ▸경전철 건설 등 3,181억원,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6천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음.

< 2021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2020년말(A)	2021년말(B)
총 계		81,422	107,749	26,327
일반회계		285	342	57
	스페이스 살림 건립 등	285	342	57
기타 특별회계		79,637	99,907	20,270
	지하철 건설	35,899	40,849	4,950
	교통공사 공채이관	-	6,630	6,630
	도시철도 확충	2,600	2,600	-
	경전철 건설 등	4,760	7,941	3,181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16,234	17,402	1,168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10,100	12,800	2,700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4,368	6,396	2,028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등	360	350	△10
	신림-봉천터널 건설	242	234	△8
	풍납토성 복원 보상	867	790	△77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412	412	-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1,148	1,148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1,962	1,900	△62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문화시설 확충	685	455	△230
기금		1,500	7,500	6,00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1,500	7,500	6,000

◦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매년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호전되고 일상으로의 전환과 빠른 경제적·사회적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

가. 융자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에 설치됐으며,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용하고 있음.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① 조성 현황

◦ 현재까지 융자계정의 조성 총액은 8,062억 2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70억 8천 6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기금”) 예수금 2,400억원, 운용 손실 3,608억 6천 4백만원임.

< 융자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2.5월 말 기준)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익
806,222	927,086	240,000	△360,864

◦ 2021년도 말 융자계정의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83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1,442억 3천 5백만원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 남은 여유자금(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의 규모(저량)

< 2021년도 융자계정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52,577	△8,342	270,089	278,431	144,235

② 운용 현황

◦ 2021년도 융자계정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4,226억 6천 6백만원으로,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증가로 계획액 3,858억원 대비 368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함.

- 수입은 융자금 원리금 2,385억 8천 6백만원, 예금이자 22억 3백만원, 예치금 회수 1,525억 7천 7백만원, 예수금 2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273억원임.

- 지출은 민간융자금 1,993억 1천 7백만원, 비융자사업비 764억 8천 5백만원, 예수금 상환 26억 2천 8백만원, 예치금 1,442억 3천 5백만원, 기금관리비 1백만원임.

< 융자계정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계	385,800	422,666		계	385,800	422,666
융자금 원리금	200,923	238,586		민간융자금	200,000	199,317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2,203		비융자 사업비	77,109	76,485
예치금 회수	152,577	152,577		예수금 상환	2,628	2,628
예수금	2,000	2,000		예치금	106,058	144,235
기타회계 전입금	27,300	27,300		기금관리비	5	1

⑵ 검토의견

◦ 2021년도말 융자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1,442억 3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융자계정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말 조성액	195,613	170,214	145,325	152,577	144,235

◦ 융자계정은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인해 연도말 조성액이 증가한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기존 2%대로 제공된 융자를 조기상환하고, 0%대의 초저금리로 신설된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융자금 회수금이 증가하였음.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수입부문에서 융자금 회수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감소하고, 지출부문에서 비융자사업비가 증가한데 기인함.

◦ 한편, 융자계정은 통합기금(舊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총 2,400억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사정 악화로 인해 2017년부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으므로 융자 상환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19	2020	2021
상환잔액	218,000	218,000	238,000	238,000	238,000	240,000
원금상환	0	0	0	0	0	0
이자상환	2,398	2,398	2,515	2,618	2,618	2,628

◦ 2021년도 융자계정의 운용규모 중 예치금, 예수금 상환,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2,758억 2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융자계정 사업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집행액
합 계			275,802
융자성사업	기금 직접융자	시설자금 : 설비투자, 입지지원등 시설자금 융자 지원	199,317
		재해·긴급자영업자금 : 재해,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융자 지원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 융자지원
		코로나피해기업자금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비융자성사업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 은행협력자금 활용한 융자지원 후 이자차액 보전	73,684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드림머니 유지보수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181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 대상 특별자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해 대행기관(서울신보) 사업비 지원	530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신규대출 취급분에 대한 평가수수료 및 시설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수수료	2,090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은 융자계정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지원하는 구조로, 융자계정에서 기금 직접 융자비용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비융자성사업비를 지출함.

- 2021년 직접융자는 1,993억 1천 7백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736억 8천 4백만원을 각각 지출함.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소멸성 자금인 이차보전금의 지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 출연금 증액 등 기금 건전성 유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 획	8,100	8,000	14,000	21,400	36.000
	대출실행	7,986	8,053	13,563	21,106	36,688
이차보전금 지출액		346	326	336	453	737

◦ 융자계정은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과 4무 안심금융자금 신설, 융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위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4차례, 융자지원계획을 5차례 변경함.

- 관련 자금은 추가경정예산 83억원(1차 추경 : 64억원, 2차 추경 : 19억원)을 통해 마련함.

< 기금운용계획 및 융자지원계획 변경 내역 >

연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1	1. 29.	• 융자지원계획변경 : 1조원 → 2조원(증 1조원) -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신설(1조원) • 기금운용계획변경 : (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억원 증액 (변경)코로나 19 민생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증액
2	3. 25.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3차) - 시행기간 : '21.4.1 ～ 9.30 - 대 상 : 시행기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건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년 이내 • 융자지원계획변경 - 민생안정자금 한도심사제외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 확대
3	5. 25.	•융자지원계획변경 : 2조원 → 3.5조원(증1.5조원) - 코로나 19 민생안정자금 축소 : 1조원 → 5천억원(감 5천억원) - 4무 안심금융자금 신설(2조원)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입)기타회계 전입금 64억원 증액 (지출)4무 안심금융자금 2조원 공급 대비 이차보전금 95억원 증액 및 예치금 31억원 감소
4	8. 3.	• 기금운용계획변경 : (당초 수입 ․ 지출)307,294백만원 ⇒ (변경) 383,900백만원 <20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 수입 변경으로 예치금 조정> - 예치금회수 75,971백만원 →152,577백만원 (증76,606백만원) - 예 치 금 36,074백만원 →112,680백만원 (증76,606백만원)
5	8. 27.	• 융자지원계획변경 - 4무 안심금융 저신용 자금 대상 확대(→중저신용자) - 4무 안심금융 일반자금 및 저신용자금 한도 통합 ▸ 4무 안심금융(일반) 1조4천억원 + (중․저신용) 1천억원 → (통합) 1조5천억원
6	9. 30.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시행기간 : '21.10.1 ～ ‘22.3.31 - 대 상 : 시행기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건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년 이내
7	10. 26.	•‘22년 기금운용계획(4차) - 수입 및 지출규모 : ’21년 2,989백만원 → ’22년 3,562백만원(증 573백만원) •‘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 (현행) 3조 5천억원→(변경) 3조8천억원(증 3천억원) ▸ 4무 안심금융 2조원 → 2조 3천억원(증 3천억원) •‘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 (수입)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지출)4무 안심금융 3천억원 공급 대비 이차보전금 19억원 증액

◦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는 당초계획보다 920억원이 증가한 3조 8,92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4만 574개 업체에 3조 8,497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대비 101.3%의 초과실적을 달성함.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 계			38,000	141,914	38,920	102.4	140,574	38,497	101.3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4,260	1,862	93.1	4,164	1,812	90.6
시설자금			50	11	50	100	16	42	84.6
경영안정자금			1,950	4,249	1,812	92.9	4,148	1,770	90.8
	성장기반자금		300	397	273	90.8	381	267	88.8
	기술형기업도약자금		50	52	36	72.3	50	32	64.7
	긴급자영업자금		500	1,925	503	100.7	1,867	488	97.6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	0	0	0
	코로나19피해기업자금(기금)		1,000	1,875	1,000	100	1,850	983	98.3
시중은행협력자금			36,000	137,654	37,058	102.9	136,410	36,685	101.9
일반자금			12,650	47,768	13,753	108.7	47,312	13,609	107.6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일반경제활성화	7,000	11,116	3,304	103.1	11,051	3,283	102.3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13,386	3,911		13,277	3,878
	코로나19민생안정		5,000	20,952	5,888	117.8	20,545	5,765	115.3
	창업기업 자금	컨설팅기반창업	500	137	50	100	134	49	99.1
		일반창업		1,941	450		1,923	446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50	236	150	99.9	234	148	98.9
	신종코로나피해기업자금(이차)		-	-	-	-	5	1	-
	집합제한업종특별자금 (경제활성화)		-	-	-	-	143	39	-
특별자금			23,350	89,886	23,305	99.8	89,098	23,076	98.8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4	10	100	14	10	100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157	90		157	90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614	200	100	614	200	9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50	141	29	58.9	134	28	56.6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일반)		18,000	61,368	17,659	99.9	60,643	17,441	98.6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중저신용)			1,802	324		1,744	314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자치구)		5,000	25,790	4,993	99.8	25,789	4,992	99.8
	서울형 이자비용절감 대환자금		-	-	-	-	3	1	-

◦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2020년 실적부족으로 2021년에는 절반규모인 50억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했으나 융자실행은 32억원(운용계획 대비 64.7%)에 그침.

2019년 운용계획 100억원 중 융자실행 37억원(37.4%)

- 저조한 자금지원 질적으로 인해 2019년부터 운용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나 성과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다른 자금과의 통·폐합, 융자 금리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2019년 200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50억원

◦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으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융자실적이 없음.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2021년부터 융자실행 실적에 맞춰 운용규모를 축소(60억원→50억원)했으나 전년도 융자실행 47억원(78.3%)보다 저조한 28억원(56.6%)만 지출되었음.

- 이는 신설된 4무 안심금융지원자금이 보다 유리한 지원한도(1억원)와 금리(1년 무이자, 4년 0.8%)를 제공한데 기인함.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은 지원한도 3천만원, 금리 3.3%(이차보전 1.5%)로 제공됨.

◦ 융자계정은 경기 하방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자금규모의 적정성, 유사 목적자금 설치 유무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출연금 확대 등으로 기금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투자계정

⑴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과「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3조 4천 4백억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2018. 1. 31)를 발표함.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과제 >

프로젝트명	전 략 과 제
□ 도심제조 활력도시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조성, 서울패션혁신허브 조성 등
□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등
□ 글로벌 R&D 허브도시	양재 R&D 캠퍼스 조성,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등
□ 문화콘텐츠 융성도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애니타운 조성, 문화콘텐츠펀드 조성 등
□ 혁신창업 친화도시	청년, 대학생 캠퍼스타운 조성, 혁신성장펀드 1조원 조성 등
□ 테스트베드 도시	서울글로벌 챌린지 개최, 신기술 공공구매 판로지원 등

◦ 이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된 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됨.

2018년 10월에 신설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융자계정과의 기능 분리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융자계정으로부터 기금관리비(4억 7천 2백만원)와 2018년 펀드운용수입(24억 9백만원)을 이체 받았고, 향후 발생하는 펀드의 회수액은 투자계정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였음.

- 융자계정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이며,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임.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하 “투자계정”)은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에 투자해 운용 중이며 경제정책실에서 투자계정의 운용·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혁신성장펀드의 운용을 대행하고 있음.

- 펀드운용은 분야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이 규약에 따라 각각 출자약정액 내에서 자금(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을 조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방식임.

유한책임조합원 중 특별조합원은 정부모태펀드 등이며,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질문, 필요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서울 소재 창업(7년이내)·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소의무 투자비율을 설정하고, 투자금은 기술개발과 일반운영자금에 사용됨.

⑵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투자계정의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펀드운영 회수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함.

◦ 2021년도는 ▸예수금 450억원, ▸예금이자 수입 4억 5천 3백만원, ▸고유사업에 따른 기타수입 102억 7백만원 등 총 556억 6천만원을 조성해 439억 8천 7백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80억 1천 5백만원임.

< 2021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현재액(A)	2021연도 증감액			2021연도말 현재액(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46,341	11,673	55,660	43,987	58,015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 433억 1천 9백만원, ▸기본경비 1천 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억 5천 7백만원임.

<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합 계		102,002	합 계		102,002
2021년	예치금회수	46,341	2021년	비융자성 사업비	43,319
	예수금	45,000		기본경비	11
	이자수입	454		예치금	58,015
	기타수입	10,207		예수금원리금상환	657

◦ 서울시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총 1조 2,310억원 규모(市 출자액 1,711억원)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6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었음.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조합 출자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형식의 금융 투자방식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 정식 명칭이며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창업지원 펀드와 바이오 편드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서울시 출자분이 확대되면서 총 펀드 규모가 1조 4,310억원으로 확대됨.

< 혁신펀드 조성계획 >

구분	투자대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벤처‧창업기업	315억원	3,155억원
스마트시티 펀드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310억원	2,655억원
문화콘텐츠 펀드	문화콘텐츠 분야 서울소재 기업 또는 프로젝트	175억원	1,000억원
창업지원펀드	창업업력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521억원	3,500억원
재도전지원펀드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250억원	1,000억원
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350억원	3,000억원
합계		1,921억원	1조 4,310억원

※ 서울시 출자분 1,921억원 : ‘18년 SBA기금, ’19~22년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1년도까지 서울시는 1,279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목표의 239% 수준인 총 2조 9,396억원을 조성함.

< 최근 4년간(’18~’21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투자대상	서울시(SBA) 총 출자액	총 조성 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179.5억	5,066.5억
스마트시티 펀드	스마트시티 기술기반으로 사업화한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202.5억	4,759.5억
문화콘텐츠 펀드	문화콘텐츠 분야 서울소재 기업 또는 프로젝트	101억	2,430억
창업지원펀드	창업업력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368억	9,720억
재도전지원펀드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130억	2,428억
바이오펀드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150억	4,992억
합계		1,279억	2조 9,396억

◦ 한편, 투자계정은 3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운용계획 356억 8천 5백만원이 429억 6백만원으로 증액됨.

- 1차 변경은 2020년 기금결산 반영분(43,460백만원 → 46,341백만원)과 코로나19 시대 서울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신속 투자 집행분(36,104백만원 → 43,206백만원)과 재무활동(55,248백만원 → 51,227백만원)을 위한 조정임.

- 2차 변경은 펀드별 출자금 증액과 포스트코로나 유망 스타트업 지원 확대(43,206백만원 → 43,325백만원) 등의 세부사업 증액, 재무활동(50,368백만원 → 50,250백만원)을 위한 조정임.

- 3차 변경은 펀드 세부사업 간 출자금 조정에 따른 지출액 변경임.

⑶ 검토의견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의회 동의 회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정책사업의 당초 금액은 361억 4백만원이었으나, 2차 변경(2021.11.29.)시에 지출금액의 19.9%가 증가한 433억 2천 5백만원(72억 2천 1백만원 증가)으로 변경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당초	1차 변경 (2021.10.08.)	2차 변경 (2021.11.30.)	3차 변경 (2021.12.13.)	합계
36,104	43,206 (+7,102)	43,325 (+119)	증액 없음	433,25 (7,221)

(단위 : 백만원)

◦ 이는 의회에 의결 또는 보고되는 사전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위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계획 세부 변경 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1. 10.08	《수입측면》 1.예치금 회수 : +2,881,701천원(43,459,659천원->46,341,360천원, +10.6%)	《수입측면》 -‘20년 기금결산 반영
	《지출액 변경》 1.정책사업 전체 : +7,102,000천원(36,104,167천원 -> 43,206,167천원, +19.6%) - 4차산업혁명펀드 : +1,162,000천원(5,864,686천원 -> 7,026,686천원) - 스마트시티펀드 : +319,000천원(5,416,686천원 -> 5,735,686천원) - 창업지원펀드 : +1,702,000천원(10,311,679천원 -> 12,013,679천원) - 재도전지원펀드 : +1,525,000천원(3,807,643천원 -> 5,332,643천원) - 서울바이오펀드 : +1,494,000천원(6,763,714천원 -> 8,257,714천원) - 문화콘텐츠펀드 : +900,000천원(3,520,429천원 -> 4,420,429천원) -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 : 419,330천원 2.재무활동 : -4,020,299천원(55,247,788천원 -> 51,227,489천원, -7.3%) - 예수금이자상환 : +6,046(652,954천원 -> 659,000천원) - 예치금 : -4,026,345(54,594,834천원 -> 50,568,489천원)	《지출측면》 -코로나 시대 서울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신속 투자 집행
2021. 11.30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
	《지출액 변경》 1.정책사업 전체 : +118,833천원(43,206,167천원 -> 43,325,000천원, +0.27%) - 4차산업혁명펀드 : -474,000천원(7,026,686천원 -> 6,552,686천원) - 스마트시티펀드 : +403,000천원(5,735,686천원 -> 6,138,686천원) - 창업지원펀드 : +1,301,776천원(12,013,679천원 -> 13,315,455천원) - 재도전지원펀드 : -282,000천원(5,332,643천원 -> 5,050,643천원) - 서울바이오펀드 : -792,714천원(8,257,714천원 -> 7,465,000천원) - 문화콘텐츠펀드 : -37,229천원(4,420,429천원 -> 4,383,200천원) -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 : 419,330천원 2.재무활동 : -118,833천원(50,368,489천원 -> 50,249,656천원, -0.2%) - 예치금 : -118,833천원(50,368,489천원 -> 50,249,656천원, -0.2%)	《지출측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세부사업 펀드 출자금의 일부 부족이 예상되어 펀드 출자금 증액 및 세부사업별 출자금을 조정함
2021. 12.13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
	《지출액 변경》 1.정책사업 전체 : 변경사항 없음 - 스마트시티펀드 : -198,000천원(6,138,686천원 -> 5,940,686천원) - 창업지원펀드 : +348,000천원(13,315,455천원 -> 13,663,455천원) - 재도전지원펀드 : -150,000천원(5,050,643천원 -> 4,900,643천원)	《지출측면》 -펀드운용사 출자요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펀드(세부사업) 간 출자금을 조정함

◦ 기금은 예산제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한 기금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집행기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의회 기금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내에 근접하게 기금을 변경·집행하는 경우에는 기금 결산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지방의회가 기금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빈번히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② 안정적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필요

◦ 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와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금이 민간투자금과 함께 투자되고, 펀드의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 펀드운용사(GP)가 담당하며 운영기간은 8년(투자 4년, 회수 4년)을 원칙으로 함.

< 연차별 펀드 조성 계획 >

(단위 : 억원)

연도 분야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시 소요예산)	14,310 (1,921)	2,300 (130)	1,650 (232.5)	3,540 (483)	3,050 (473.5)	3,770 (602)
4차산업혁명	3,155 (315)	1,000 (35)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스마트시티	2,655 (310)	500 (3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문화콘텐츠	1,000 (175)	200 (15)	150 (30)	180 (36)	200 (40)	270 (54)
창업	3,500 (521)	200 (30)	250 (42.5)	1,400 (168)	750 (127.5)	900 (153)
재도전	1,000 (250)	200 (10)	150 (45)	150 (45)	200 (60)	300 (90)
바이오	3,000 (350)	200 (10)	600 (50)	700 (90)	700 (90)	800 (110)

*( )는 서울시 출자분임.

◦ 서울시의 펀드 조성·관리 사무는 서울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전문 펀드운용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 총액 모집과 투자대상기업의 발굴을 담당함.

◦ 혁신성장편드는 민간 벤처캐피탈(VC)의 투자나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혁신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씨앗자본’임.

◦ 2021년까지 바이오·문화컨텐츠·스마트시티 같은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기업 346개사에 투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었음.

< 혁신성장펀드 주목적 투자실적 >

주목적 투자 : 미래혁신성장펀드 6개 주요 분야별 서울시 주목적분야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합 계	4659.5 (346)	1,414.5 (122)	2,034 (121)	1,211 (103)
4차산업혁명	1,658 (99)	520 (36)	905 (44)	233 (19)
스마트시티	451 (43)	67 (13)	54 (7)	330 (23)
문화콘텐츠	572 (51)	290 (23)	200 (14)	82 (14)
창업지원	972 (85)	199 (27)	450 (28)	323 (30)
재도전지원	219.5 (20)	32.5 (4)	82 (9)	105 (7)
바이오	787 (48)	306 (19)	343 (19)	138 (10)

*( )는 투자 받은 기업 수.

◦ 최초 투자시기인 2018년에는 서울시의 출자없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출자로 펀드가 결성되었으며, 당초 결성 목표인 2,300억원을 초과한 3,641억원(목표대비 158.3% 달성)이 조성됨.

펀드 분야		결성목표액	결성액	출자약정액(SBA)	결성조합수
계		2,300억원	3,641억원	130억원	12개
	4차산업혁명	1,000억원	1,097억원	35억원	3개
	스마트시티	500억원	985억원	30억원	2개
	문화콘텐츠	200억원	466억원	15억원	2개
	창업지원	200억원	693억원	30억원	3개
	재도전지원	200억원	200억원	10억원	1개
	서울바이오	200억원	200억원	10억원	1개

< 2018년 펀드 조성 현황 >

◦ 2019년 이후에는 6개 분야별로 총 44개 펀드가 결성되어 총 2조 5,421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1,149억원의 출자를 약정함.

< 2019~2021년 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서울시 출자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야	조합명	조성년	조성 규모	시출자 약정액	시납입액 (’22년 현재)
총 계(44개 펀드) (2021년 총계)			2,542,100 (833,950)	114,900 (50,850)	84,325 (33,620)
4차 산업혁명 (7개)	퀀텀5G특화4차산업고급기술펀드	2019년	49,700	1,250	1,250
	성장금융-2018KIF서울4차산업혁명투자조합	2019년	50,000	2,000	2,000
	인터베스트창업초기투자조합	2020년	32,000	2,000	2,000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2020년	75,000	3,000	2,670
	스마일게이트딥테크사업화1호펀드	2020년	48,750	2,200	2,200
	알바트로스퓨처모빌리티펀드	2021년	58,000	3,800	3,420
	스마트대한민국라구나비대면펀드제4호	2021년	50,000	4,000	4,000
스마트시티 (7개)	어니스트스마트시티첨단산업투자조합	2019년	19,000	1,000	1,000
	이앤벤처3호스마트투자조합	2019년	20,000	1,250	1,000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2020년	65,000	2,000	1,400
	뮤렉스웨이브2호액티브시니어투자조합	2020년	55,350	3,000	1,728
	메디치 2020-2 스케일업투자조합	2020년	112,000	2,200	726
	스마트A온택트투자조합	2021년	53,500	3,800	1,900
	스마트SF-WE언택트펀드2호	2021년	53,000	4,000	2,400
문화콘텐츠 (6개)	케이비문화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투자조합	2019년	40,000	2,000	2,000
	유니온K-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19년	30,000	1,000	750
	코나콘텐츠투자조합	2020년	30,000	2,600	2,600
	MIP디지털실감콘텐츠투자조합	2020년	20,500	1,000	600
	베이비샤크넥스트유니콘IP펀드	2021년	34,700	2,000	1,400
	센트럴모험콘텐츠투자조합	2021년	41,000	2,000	800
창업 지원 (13개)	인터밸류3호스마트투자조합	2019년	20,000	1,000	800
	SETI-KIF창업투자조합IV	2019년	27,250	1,250	1,000
	KAI-KVIC 스마트공장 투자조합	2019년	30,000	2,000	1,800
	더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	2020년	54,800	2,800	2,520
	옐로우독도약하다투자조합	2020년	15,800	2,000	1,600
	마그나 Rising Star 2펀드	2020년	25,000	2,000	2,000
	KB Smart Scale up 펀드	2020년	200,000	5,000	3,900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2020년	281,000	5,000	2,500
	비에이피제4호스텝업펭귄투자조합	2021년	20,000	1,300	910
	SV스케일업펀드	2021년	130,000	5,000	2,187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2021년	54,000	3,000	1,800
	D3 ESG 벤처투자조합	2021년	15,000	1,700	1,105
	퓨처플레이혁신솔루션펀드	2021년	29,750	1,750	1,282

◦ 혁신성장펀드는 회수 기간 미도래로 투자를 받은 기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펀드 조성과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는 한계가 있음.

◦ 지난해까지 조성된 펀드는 모두 결성목표액이 초과되고 있어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이 양호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산업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혁신성장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투자계정은 2022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자금 회수에 대비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시장의 변화와 창업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분석해 신규 기금차입 등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분야별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사회투자기금

⑴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① 기금 조성 현황

◦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을 설치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 사투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의 총 조성 규모는 908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07억원과 운용 수익 10억 2천 3백만원임.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

* 2021년 말 시금고예치금(27,206백만원), 2021년 말 채권현재액(60,856백만원),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누적(2,800백만원)

** 2013년도 전출금 : 500억원, 2016년~18년 : 매년 26억원, 2019년 : 156억원, 2020년 : 88억원, 2021년 : 85억원

*** 민간자금 매칭 제외 기금운용수익만을 산출(융자이자 694백만원, 공공예금이자 3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
90,862*	90,700**	1,023***

◦ 2021년도 말 사투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14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2억 6백만원임.

< 2021년도 사회투자기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E=A+B)
	계(B = C - D)	조성액(C)	사용액(D)
15,742	11,464	29,028	17,564	27,206

② 기금 운용 현황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447억 7천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의 증가로 당초 계획 대비 132억 2천 2백만원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결 산				지 출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구 분	예 산	결 산
계	31,548	44,770		계	31,548	44,770
				융자 사업비	23,500	16,000
전 입 금	8,500	8,500
융자금 회수	7,141	20,202
				비융자 사업비	2,495	1,557
예금이자 등	65	236
				기본경비	20	7
예치금회수	15,742	15,742
				예치금	5,533	27,206
기타수입	100	90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5억원(노동·공정·상생정책관 70억원, 주택정책실 15억원), 융자금 회수 202억 2백만원(융자금 197억 4천 8백만원, 이자 4억 5천 4백만원), 예금이자 등 2억 3천 6백만원, 예치금 회수 157억 4천 2백만원, 기타수입 9천만원임.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융자분이며, 주택건축본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매년 26억원(총 130억원)을 출연했으나 2021년에는 15억원만 출연함.

- 지출은 융자사업비 160억원원, 비융자사업비 15억 5천 7백만원, 기본경비 7백만원, 예치금 272억 6백만원임.

⑵ 검토의견

① 기금 총괄 검토

◦ 2021년도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272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음.

- 2021년에는 수입부문에서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부문에서 융자사업비 지출이 감소하여 조성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말 조성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0	8,881	13,217	15,742	27,206

◦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1년말 현재 608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4천 9백만원 감소함.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채권 잔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도별 채권 잔액		356,566	15,790	25,388	40,462	41,335	48,691	59,439	64,605	60,856
채권 이월액 (A-B)		49,956	4,890	9,598	15,074	873	7,356	10,748	5,166	△3,749
지출	융자금(A)	120,084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6,350	22,020	16,000
수입	융자원금상환(B)	70,128	2,598	5,014	5,590	9,011	5,710	5,602	16,854	19,749

- 2021년에는 융자원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28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채권 관리로 장기연체채권의 회수가 증가하고 융자금 거치기간 만료에 따라 수행기관 상환도 증가했기 때문임.

◦ 채권 잔액의 감소는 융자수요의 감소와 보수적인 기금운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융자조건 완화와 신규 융자수요 발굴 등의 적극적인 사투기금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652억 5천 2백만원의 자금으로 1,304건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했으나, 시 기금과 민간기금 모두 전년대비 융자실적과 지원건수가 감소함.

< 사회투자기금 총 융자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융자금액	합계	165,252	21,123	9,348	15,954	21,331	13,356	18,171	19,257	27,512	19,200
	市기금	128,48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13,066	13,850	22,020	16,000
	민간 기금	36,768	10,223	1,860	1,342	667	3,472	5,105	5,407	5,492	3,200
지원건수		1,533	72	44	81	65	170	137	127	594	243

◦ 한편, 사투기금은 결산결과에 따라 증가된 예치금 회수수입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융자사업비 확대, 융자사업 증가에 따른 비융자사업비 증액을 위해 계획을 한 차례 변경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1.7.7	《수입측면 : 11,395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4,347백만원 →15,742백만원(증 11,395백만원)	《수입측면》 -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증가
	《지출측면 : 11,395백만원 증액》 - 융자사업비 : 17,500백만원 →23,500백만원 (증 6,000백만원) - 비융자성사업비 : 1,780백만원 → 2,495백만원(증 715백만원) - 예치금 : 854백만원 → 5,534백만원(증 4,680백만원)	《지출측면》 - 코로나19 상황지속에 따른 융자사업비 확대 및 융자사업 증가에 따른 비융자사업비 증액

② 사업별 검토

◦ 2021년도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447억 7천만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계획 259억 9천 5백만원 중 지출액은 175억 5천 7백만원임(집행율 67.5%).

< 2021년 사투기금 사업비 지출 내역 >

구 분		지출계획현액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율)
합 계		25,995		17,557 (67.5%)
융자성 사업		23,500	소 계	16,000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7,000	(재)한국사회투자 : 900백만원	11,000 (64.7%)
			동작신협 : 2,000백만원
			재단법인밴드 : 4,050백만원
			신목신협 : 1,000백만원
			한국사회혁신금융 : 250백만원
			신나는조합 : 2,800백만원
	소셜하우징 융자	1,500	(사)나눔과미래 : 1,500백만원	1,500 (100.0%)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2,500	은평신협 : 2,500백만원	2,500 (100.0%)
	고용취약노동자 융자	2,500	재단법인밴드 : 1,000백만원	1,000 (40.0%)
비융자성 사업		2,495	소 계	1,557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65	‧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 (지원기준 : 융자금액의 2%) - 8개 기관, 총 320백만원 보조금 지급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지원기준 : 확진피해기업 2.5%, 직접피해기업 2.0%) - 6개 기관(245개 기업), 총 331백만원 이차보전금 지급	651 (41.5%)
	채권 및 기타관리비	330	‧ 채권관리 용역 및 담보설정 등 수행 : 64백만원 ‧ 캠코기부금을 통한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차료 지급 : 242백만원	306 (92.7%)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600	‧ 비하이인베스트먼트(3호 펀드) : 600백만원	600 (100.0%)

(단위: 백만원)

㈀ 융자성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성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1∼5:1(기금 : 민간자금)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됨.

◦ 2021년 사투기금 융자성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소셜하우징, 민간자산클러스터, 고용취약노동자 등에 지출됨.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계획 대비 64.7%(110억원)만 지출되고, 고용취약노동자 융자는 계획 대비 40%(10억원)만 지출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수행기관의 공모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임.

◦ 2021년 융자 및 재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8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160억원을 융자하고, 수행기관 매칭자금을 합쳐 총 173억 5천 9백만원을 재융자함.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재융자내역 >

(2022.4월 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수행기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융자 건수	재융자 금액
합 계			16,000	3,200	19,200	243	17,359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11,000	2,200	13,200	95	11,746
	동작신협		2,000	400	2,400	12	1,546
	재단법인밴드		4,050	810	4,860	35	4,860
	신목신협		1,000	200	1,200	9	680
	한국사회혁신금융		250	50	300	6	300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2,800	560	3,360	27	3,360
	한국사회투자		900	180	1,080	6	1,000
사회주택 융자			1,500	300	1,800	3	1,800
	나눔과미래		1,500	300	1,800	3	1,800
민간자산클러스터 융자			2,500	500	3,000	1	2,772
		은평신협	2,500	500	3,000	1	2,772
불안정노동자 소액융자			1,000	200	1,200	144	1,041
	재단법인밴드		1,000	200	1,200	144	1,041

◦ 그러나 일부 수행기관의 재융자 실적은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수행기관이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성, 회수가능성, 사회적가치, 사회적기여도 등으로 재융자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수행기관별로 동일한 재융자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투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통일성 있는 재융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융자성 사업

◦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에 15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함.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은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융자금액의 2%) 3억 2천만원, 코로나19 피해 기업대상 이차보전금 3억 3천 1백만원을 지급하여 계획대비 41.5%(6억 5천 1백만원)를 지출함.

- 사투기금 수행기관 선정이 4월에 이루어지면서 이차보전 대상 재융자기업에 대한 심사도 지연되어 집행이 저조함.

-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수행기관의 활용도가 낮은 사업비 보조금 보다는 보증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조기에 사투기금 수행기관이 선정되도록 공모일정을 조정해야 함.

◦ 기금관리비는 채권관리를 위한 담보설정 비용(6천 4백만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차료(2억 4천 2백만원) 등으로 계획대비 92.7%(3억 6백만원)를 지출함.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 등의 정부모태펀드, 민간투자기관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제3호 투자조합을 결성함.

수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 서울시 출자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개요 >

구 분	1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2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3호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조합명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1호	비하이 임팩트투자조합 2호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조성시기	2018년 11월	2019년 9월	2020년 11월
조성규모	145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15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5억원, 우리은행 2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300억원 · 서울시 1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20억원, 군인공제회 100억원 등 · 이중 20억원(서울시 출자액의 200%)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
존속기간	8년	8년	8년
투자현황	17개 기업 , 121.5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48.9억원)	13개 기업, 132억원 (서울시 내 6개 기업, 53.5억원)	14개 기업, 194억원 (서울시 내 8개 기업, 89.3억원)

◦ 투자조합은 조성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운용되며, 제3호 투자조합은 2021년까지 8억원을 출자함.

2022년에 제3호 출자금 잔금(2억원) 납입완료(2022.3.).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되면서(2020.7.) 연례·반복적인 출자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매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2021년 출자분(6억원)은 시의회 동의 없이 출자했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엄수하도록 주의해야 함.

◦ 투자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목표투자수익률은 7%(제3호 조합 기준)로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구조로 순환될 예정이며, 제1호 투자조합에서 2건의 투자금 조기회수가 발생했으나 아직 전체적인 회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융자지원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와 지속가능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주도로 ESG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을 추진되고 있어 임팩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만,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조합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융자나 직접지원에 비해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수익률과 지원효과, 투자에 따른 사회적가치의 상승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남북교류협력기금

⑴ 조성 및 운용 현황

① 조성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통일기반 조성, ▸사회문화교류, ▸경제개발, ▸도시인프라 형성,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음.

◦ 2021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316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4천 8백만원(△8.8%)이 감소함.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4억 3천 3백만원)과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9억 2백만원) 등으로 조성하게 되면서 해당연도 조성액(13억 3천 5백만원)이 지출(43억 8천 3백만원)보다 적었기 때문임.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34,746	△3,048	1,335	4,383	31,698

② 기금 변경 현황

◦ 2021년 기금은 1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운용계획 343억 7천만원에서 7억 4천만원(2.2%)이 증액되어 351억 1천만원이 됨.

- 증액 사유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34,370

35,110

740

남북교류협력사업

12,956

12,956

-

기본경비

150

150

-

예치금

21,264

22,004

740

1차 변경(2.26.)

- 2020회계연도 결산 (740백만원)

◦ 한편, 총 7회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사업이 추가·조정되었으나, 기금의 세부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 1개로 편성되어 있어 통계목 내에서의 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도 가능했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허용되나,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임의로 기존사업의 조정과 신규사업의 편성이 반복된다면, 시의회의 기금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금운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하고, 기금사업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 방만한 기금운용을 방지하여야 함.

⑵ 검토의견

◦ 그동안 기금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에 따라 기금운용에 부침을 겪어 왔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강화와 인도적 지원의 거부, 남북관계의 경색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3.6% 감액 편성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금사업 편성액 129억 5천 6백만원 중 43억 5백만원을 지출해 3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잔액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연 도	계획안	집행액	집행률
남북교류 협력사업	2019	15,000	7,255	48.4
	2020	15,000	7,043	47.0
	2021	12,956	4,305	33.2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집행액
합계		4,305
1	2021 평양탐구학교 지원	151
2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131
3	서울시 통일시니어 양성사업 추진	45
4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671
5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227
6	2021 대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175
7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홍보사업	163
8	2021년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 추진	402
9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870
10	한반도 평화교육 온라인 박람회	195
11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12
12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92
13	2021년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954
14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87
15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35
16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지원	95

◦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 이후 13개월 만에 복구된 통신선의 재단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남·북간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임.

◦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 고조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현실적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① 미추진 사업

◦ 2021년도 기금사업 중 통일기반조성 분야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등 3개 사업과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활성화 분야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등 12개 사업이 미추진 됨.

- 당초 이들 사업에 74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2억 1천 7백만원으로 변경되고 이마저도 전액 미추진됨.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미추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집행액
합 계			7,495	7,217	-
1	통일 기반 조성	2021 서울평화포럼 개최	930	930	미추진
2		공직자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99	37	미추진
3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지원	100	100	미추진
4	서울 - 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	1,000	1,000	미추진
5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1,000	1,000	미추진
6
		서울-평양 간 환경협력	100	100	미추진
7
		서울-평양 간 산림협력	216	216	미추진
8
		서울-평양 간 동·식물교류 및 협력	65	65	미추진
9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남북 평화기원	25	25	미추진
10		서울-평양 축구대회	724	724	미추진
11		Eastern Champions Cup 개최	900	900	미추진
12		서울-평양-프랑스 관현악단 협연	939	813	미추진
13		서울-평양 간 팸투어 운영	147	147	미추진
14		남북 관광 국제포럼 개최	200	110	미추진
15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0	1,000	미추진
16	기타 사업비	국외업무여비	25	25	미추진
17		민간인 국외여비	25	25	미추진

◦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기금사업의 정상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외교·군사 등 외부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기금은 사업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불용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정치적·외교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요구됨.

◦ 특히, 최근 이례적인 북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선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추가 기금사업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3건 사업에 대해 3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9천 4백만원을 이월했으며, 1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에 필요한 기금소요액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잔액을 활용함.

<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금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당초계획	최종계획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잔액 비율(%)
합 계	-	325	217	94	14	4.3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45	35	-	10	21.2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지원	-	190	95	94	1	0.4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	90	87	-	3	3.6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탈북민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 개선 프로그램(마음돌봄)과 양육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6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10.22.)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됨.

- 2022년 행정국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의 이관에 앞서 기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경제 위기 가중 등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조례상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에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서울시의 MZ세대와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12.13.)를 거쳐 12월 말부터 시행됨.

- 통일에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여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문제작 작가와 협업으로 웹툰 및 유튜브를 제작하여 향후 평화통일 교육과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1억 9천만원 중 1차 보조금 9천 5백만원을 교부(12.21.)하고, 9천 4백만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잔액(1백만원)은 불용함(불용률 0.4%).

◦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남북의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콘텐츠인 웹툰과 유튜브를 통해 제작·배포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의 장을 넓히고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는 전국에 10개의 본부와 27개의 지부, 청년부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회계연도 말에 사업이 계획·집행되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을 초래한 것은 지방기금법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과다 집행잔액 발생사업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사업과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 총 4건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행사추진이 불가능해 20% 이상 불용이 발생함.

< 집행잔액 20% 이상 기금사업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사유
합 계		1,550	772	778	50.2
1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297	227	70	23.6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박2일 캠프 축소 운영(10회 → 4회)
2	6.15/10.4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	170	12	158	92.9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념행사 규모축소 및 미개최
3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187	131	56	29.9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탐방 프로그램 취소
4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 추진	896	402	494	55.1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한 북측 국경봉쇄로 직접 교류 과업 범위 축소 등

◦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기금편성에 있어 사업설계와 수요예측이 부실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임.

◦ 따라서, 정밀하고 엄격한 사업 설계를 통해 기금의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사정변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6.15/10.4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남북관계 제시를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보조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1천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 8백만원은 불용됨(불용률 92.9%).

◦ 10.4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으로 미개최되었고,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6.15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사업만 추진됨.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김대중평화센터에 보조금 1천 3백만원을 지급(5.31.)하여 1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6.15/10.4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지원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지원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6.15 남북정상 회담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인건비	4,829	4,829	-
	행사비	4,200	3,691	509
	강연·원고료	3,700	3,500	200
10.4 남북정상 회담 기념행사 (미추진)	-	-	-	-
총 계		12,729	12,020	709

◦ 그러나 정산과정에서 상근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집행잔액(70만9천원)과 함께 부적정 보조금(36만9천원)을 환수 조치함(7.30.).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에서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인건비 등)는 지원이 불가함.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19, 행정안전부, 2020.7.)

◦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 추진

◦ 이순신 장군 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 발굴조사와 고고학적 분석 학술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8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해 4억 2백만원을 교부함(집행률 44.8%).

- 단체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억 6천 2백만원(잔액 4천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0.4%에 불과함.

보조금 반납은 다음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반환되어 당해연도에는 실집행률을 알 수 없으므로, 교부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정함.

<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조사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잔액(C-B)	*집행률(B/A)	실집행률(C/A)
합 계	896,351	401,833	362,316	39,517	44.8	40.4
러시아 조사단 사전조사	48,787	401,833	16,039	39,517	-	-
남북러 공동 발굴조사	512,733		193,317
남북 기술교류 및 연수	137,430		-
공동발굴 실무협의	10,438		5,754
한러 학술 심포지엄	20,355		16,607
학술보고서 발간	106,422		72,509
사업관리	40,186		58,090

*보조금 반납이 2022년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 집행률은 교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남북협력추진단은 2019년 7월부터 공동 발굴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대내외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집행실적이 저조함.

◦ 또한, 당초 계획했던 북측과의 공동조사와 학술대회가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면서 사업 차질이 발생함.

◦ 그러나 녹둔도의 시굴조사에서 성곽의 흔적과 조선시대 문화층이 발견되어 이순신 장군 유적 추정지역을 최초로 확인했고, 학술보고서 발간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여 향후 역사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함.

◦ 현재 한반도 긴장감 고조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남북교류의 경색으로 직접적인 남북교류는 어려우나, 이 사업과 같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 방식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한다면 추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이하 “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① 기금 조성 현황

◦ 국내협력계정의 2021년말 조성액은 42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억 4천 6백만원보다 2천 3백만원(△0.5%)이 감소함.

< 국내협력계정의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4,246	△23	1,387	1,410	4,223

② 수입․지출 현황

◦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규모는 56억 3천 3백만원임.

- 수입은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4천 6백만원,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 4백만원, ▸ 기금사업의 집행잔액 3억 1천 3백만원임.

- 지출은 ▸비융자성 목적 사업비에 14억 9백만원, ▸예치금 42억 2천 3백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백만원임.

< 2021년도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5,615	5,633
	예치금회수	3,246	3,246	․’20년도 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이월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1,000	1,00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56	74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13	313	․2020년 사업집행 잔액 반납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	1,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지출	합계	5,615	5,633
	목적사업비	2,536	1,409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등 9개 사업
	기본경비	3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예치금	3,076	4,223	여유자금 공공예금(공금·정기) 예치

(2) 검토의견

◦ 2021년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수입·지출 계획 42억 6천 1백만원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3억 5천 4백원(31.8%)이 증액된 56억 1천 5백만원으로 증가함.

< 2021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계	4,261	5,615	1,354		계	4,261	5,615	1,354
이자수입	56	56	18		비융자성 사업비	2,152	2,536	384
기타수입	0	313	313
					기본경비	3	3	-
예치금회수	2,205	3,246	1,041
					예탁금	-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	1,000
					예치금	2,106	3,076	970
전입금	1,000	1,000	-

-  수입은 ▸ 예치금회수금 10억 4천 1백만원, ▸ 이자수입 1천 8백만원, ▸ 2020년 사업집행잔액인 기타수입 3억 1천 3백만원이 각각 증가함.

- 지출은 ▸ 비융자성 목적 사업비 3억 8천 4백만원, ▸ 예치금 9억 7천만원이 증가함.

◦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8개의 비융자성 목적 사업에 2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랜선 나눔 캠퍼스(3억 8천 4백만원)가 추가됨(9개 사업, 25억 3천 6백만원).

◦ 2021년도 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55.6%에 그치고 있음(집행액 14억 9백만원).

< 2021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2,536	1,409	55.6%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관광산업과)	150	141.9	94.7%	∘서울시-6개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2월) - 참여 지자체 :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포천 ∘용역 입찰공고에 따른 대행사 선정(5월) ∘K-트래블버스 3종 13개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7월~12월) - 1박2일 상품(10개), 3박4일 상품(2개), 6박7일 상품(1개)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225	37	16.4%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2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공고 및 12개 보조사업자 선정(3월) ∘ 운영단체 협약체결 및 교육 시행(5월) ∘ 서울-경북 비대면 역사문화교류사업 추진(12월, 경상북도) ※ 하반기로 사업 추진을 연기하여 최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해 사업 어려움(12개 지자체 중 11곳에서 교류 중단 요청)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담당관)	1,000	400	40.0%	∘경남·전남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 물품지원(7월) 400백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300	230.2	76.7%	∘2021년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개최 - 포럼 및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1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개최 대행용역 선정 및 착수보고(5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계획 변경 수립(9월) - 지역상생박람회 라이브커머스 추진(11.1.~5.) ‣ 20개 지자체 33개 업체 참여 - 스마트스토어 상품 판매(10.26.~11.30.) : 25개 지자체 42개 업체 - 지역상생박람회 온라인 판매전 사업비 정산 및 잔금 지급(12.16.) ∘지역 언론을 활용한 상생사업 홍보 - 넥스트로컬 등 4개 상생사업 총 45회 광고 게재(3~12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296	91.3	30.8%	∘서울혁신로드 및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 서울혁신로드 : 온라인 서울정책연수 영상 총22편 제작 - 찾아가는 혁신로드 : 정책컨설팅 총5개 지자체 추진 ‣전남완도(청년), 강원홍천(도시재생), 충남당진 (인구), 강원삼척(관광), 충남보령(청년일자리) ※ 비대면 사업 전환에 따른 실소요예산을 반영, ’22년도 예산은 200백만원으로 편성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식품정책과)	11	10.8	98.2%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세부계획 수립(5월)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줌을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가족요리교실 진행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부터 식탁까지 과정 이해를 위한 체험자료 영상 제작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비대면) 운영 추진 - 사업 운영 용역 수의계약(’21.6월) - 간접 체험자료 동영상 제작(’21.7월) - 가족과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접수 및 운영(9~11월)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사업 온라인 운영(10~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100	100	100%	∘ 2021 타 시도 연계 MICE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3월) ∘ 서울시-타지자체 간 MICE 공동마케팅 상호교류협약 체결(4월) - (기존) 강원도, 광주광역시 → (신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국내·외 MICE 행사 연계 PLUS CITIES 통합마케팅 - 5개 행사, 홍보영상 상영, 참여이벤트, 간담회 등 진행 ∘ 국내·외 MICE 전문매체 온·오프라인 광고 및 언론홍보 - 온라인 광고(6개 매체), 오프라인 광고(13개 매체) ∘ PLUS CITIES 로고 및 홍보 책자 제작, 해외 전시회 홍보(연중)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70	69.4	99.1%	∘ 개인․팀 미션수행 및 SNS홍보(경주시,춘천시 등 64개 지자체) - 240명 참여/5개채널/481개 콘텐츠 업로드 ∘ 팸투어 참여 및 SNS홍보(완주군,부여시 등 9개 지자체) - 62명 참여/4개 채널/196개 콘텐츠 업로드 ∘ 행사축제 참여 및 SNS홍보(관광박람회,서울비엔날레) - 27명 참여/2개 채널/28개 콘텐츠 업로드 ∘ 트립메이트 공식 SNS 채널 운영홍보 - 인스타그램 40개, 페이스북 32개, 유튜브 8개 콘텐츠 업로드 ∘ 콘텐츠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교육시행(3회)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담당관)	384	328.7	85.7%	∘서울시-KT 간 업무 협의(3~4월) ∘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5~6월) - 멘토(대학생) 162명, 멘티(중학생) 425명 모집 ∘멘토-멘티 그룹 매칭, 멘토링 활동 추진(7~12월) - 만족도 조사 결과 멘토·멘티 모두 95% 이상 만족 ∘ 멘토링 우수학생 선발(멘토 5명) 및 상장수여(12월)

◦ 대부분의 기금사업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반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실적과 집행율을 개선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청소년 역사 문화교류사업(집행률 16.4%),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집행률 30.8%)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도입에도 불구하고기존 사업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향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병행이나 전환이 여의치 않은 사업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10억원)은 집중호우피해를 본 경남과 전남에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나, 집행액이 4억원에 그치고 있음(집행률 40%).

◦ 이 사업은 재해재난을 당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긴 하지만, 예견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결국 불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 대부분의 기금사업은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함.

7. 지역개발기금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할 목적으로 2017년에 설치됨.

① 조성 현황

◦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말 조성액은 66억 2천 8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5천 8백만원에서 5억 7천만원이 증가함.

<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6,058	570	570	-	6,628

② 수입□지출 현황

◦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은 66억 2천 8백만원임.

-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49억원, ▸예치금 회수 11억 5천 8백만원, ▸통합계정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2천 3백만원, ▸시금고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4천 2백만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인 기타수입 5억 5백만원임.

- 지출은 지역개발채권 환매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2021년에 기금이 폐지되어 전액 시금고에 예치함.

지역개발채권을 환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멸시효를 보장하기 위해 20년까지 존치 후 폐지 예정으로,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발행일로부터 7년)로부터 5년 (’06년 발행 → ’18년, ’08년 발행 → ’20년)

<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입	합계	6,696	6,628
	공공예금이자수입	71	42	․ 시금고(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은행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42	23	․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원금회수	4,900	4,900	․ 통합계정 예탁금 전액(총 49억원) 회수
	예치금회수	1,178	1,158	․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505	505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금 세입조치
지출	합계	6,696	6,628
	예치금	6,696	6,628	․ 여유자금 시금고 예치
	기본경비	-	-

(2) 검토의견

◦ 지역개발기금은 2006년과 2008년을 거쳐 2,991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2007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1,500억원, 서울주택공사에 1,442억원을 각각 융자 지원하고, 현재는 모두 회수된 상태임.

- 7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채권상환계좌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액 5억 5백만원은 2020년 1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 지역특별회계 채권발행 및 융자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12	‘13	‘14	‘15	‘16~’20
채권발행내역	1,489	-	1,502	-	-	-	-	-
이자지출	-	-	-	-	270	-	272	-
상환내역	-	-	-	-	1,489	-	1,502	-
융자내역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융자회수	-	-	-	-	1,500 (도기본)	-	1,442 (SH공사)	-

◦ 서울시는 그간 채권보유자들의 환매권리 보장(상환일로부터 5년)과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어 기금을 계속 존속해 옴.

◦ 하지만,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 기 발행된 채권 상환과 융자도 2015년에 모두 회수되어 2020년 12월에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더 이상 기금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음.

◦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2021년 5월에 폐지되었고, 예치금 회수 12억원, 예탁금 회수 49억원, 이자수입 1억원, 채권 미상환액 5억원 등 총 67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됨.

◦ 지역개발기금의 폐지는 활용도가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Ⅳ. 심사결과

1.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7명, 전원찬성)

2.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

4.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9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