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 ◦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2022.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3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3

가. 제안설명	3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5

[1] 세입·세출 결산	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4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5

가. 제안설명	15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8

[1] 세입·세출 결산	18

[2] 예비비 지출	70

다. 질의 및 답변요지	73

□ 남북협력추진단	74

가. 제안설명	74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75

[1] 세입·세출 결산	75

다. 질의 및 답변요지	84

□ 기획조정실	85

가. 제안설명	85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88

[1] 세입·세출 결산	88

다. 질의 및 답변요지	133

□ 경제정책실	134

가. 제안설명	134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138

[1] 세입·세출 결산	138

[2] 예비비 지출	212

다. 질의 및 답변요지	214

Ⅲ. 심사결과	215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58 3259		2022. 6.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3. 상정결과

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라.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마.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0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Ⅱ.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보고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가. 제안설명(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해선)

일반회계 세입

◦ 세입은 없음.

일반회계 세출

◦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 40억 4천 5백만원 대비 88.1%인 35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3억 7천 4백만원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은 각 1건임.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관련 3억 4천 5백만원을 전용하고, 5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다음연도 이월 현황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1억 6백만원을 이월함.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21년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과 수납액은 없음.

2. 세출결산

가) 개요

◦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천 4백만원을 포함하여 40억 4천 5백만원이며, 이 중 35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6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천 4백만원(불용률 9.3%)임.

- 전년도 이월액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이 이관된 것임.

< 2021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3,781	264	4,045	3,565	106	374 (9.3%)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의 전체사업 불용률은 9.3%로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 대비 높은 수준임.

◦ 이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이 2021년 7월 보좌기구로 신설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나) 전용·변경사용

◦ 예산의 전용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중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서 3억 4천 5백만원이 발생함.

- 당초 용역을 통해 민간 전문경비업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의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함.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금액		전용사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무관리비	1,063,520	345,000	-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으로 변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45,000

< 2021년 예산 전용사용 사업 현황 >

◦ 예산의 변경사용은 안심마을보안관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초소별 전기료와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4백 8십만원을‘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함.

< 2021년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경금액		변경사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무관리비	718,520	4,800	-	보안관의 초소 전기료 및 상해보험료 지급
		공공운영비	-	-	4,800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 중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수행)’으로 1억 6백만원이 사고이월됨.

◦ 당초 연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간 확보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2022년도 2월로 연장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6,000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의 준공기간 미도래 - 연구보고서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 검토기간 확보가 필요 ※ 사업기간 : '21.7.30..~'22.2.28.

< 2021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결과보고가 지연되면서 1인가구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적기 활용되지 못함.

라) 성과보고서

◦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전략목표(1개), 정책사업목표(2개), 성과지표(2개)에 대해 성과계획을 설정하고, 35억 2천만원을 지출함.

◦ 성과지표 모두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대비 853%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됨.

< 2021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성과지표 달성현황 >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예산액 (백만원)	성과지표명	2021년 달성성과
1인가구 5대 불안 해소 및 정책기반 마련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3,719	1인가구 지원서비스 참여인원 수(명)	목표	200명
				실적	1,707명
				달성률(%)	853%
	1인가구 정책 전달체계 확대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명)	목표	10,000명
				실적	15,746명
				달성률(%)	157%

◦ 이는 서울시 1인가구 정책대상자에 대한 수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표실적을 지나치게 과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에는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가 확충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마) 성인지 예산

◦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사업에 12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12억 7백만원이 지출되고, 집행률은 93.7%임.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성인지 예산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289	1,207	93.7

◦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1인가구 전 연령대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1인가구 지원센터 참여인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인원 1만명을 넘어 15,746명이 참여함(달성율 157%).

◦ 다만 참여인원 중 여성은 13,872명(88.1%), 남성은 1,874명(11.9%)으로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양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함.

◦ 서울시 1인가구 성별비율(2020년 기준)이 여성(53.2%), 남성(46.8%)임을 감안할 때, 남성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을 통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바) 사업별 검토

◦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의 4개 사업 중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의‘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과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에서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2021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3,781	4,045	3,671	106	374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1,771	1,771	1,541	-	230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738	738	693	106	45
1인가구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185	185	185	-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025	1,288	1,207	-	82
기본경비	62	62	`45	-	17

(1) 수헤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구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운영하기 위해 편성예산 10억 2백만원 중 8억 3천 9백만원(83.7%)을 집행함.

- 활동 시범구역 15개소를 선정하고, 보안관 63명을 배치하여 생활안전조치 161건을 수행하였으나, 자치구별 상이한 채용시기와 기존 시설을 초소로 활용하여 운영비용을 단축하는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21년 안심마을보안관 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1,002	839	163	83.7

◦ 이 사업은 민간 전문경비업체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의 범죄예방 순찰업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구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 3억 4천 5백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인건비로 사용함.

◦ 2022년도에는 「경비업법」위반 논란을 해소하고 민간 전문경비업체를 통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 중임.

◦ 이 사업은 당초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에서 야간 생활민원처리로 사업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예산편성 이후 잦은 운영방식 변경으로 사업의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2) 수헤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 안전취약 1인가구에 가정용 보안서비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천만원 전액이 자치구에 교부됨.

◦ 그러나 교부금 중 1억 7천 1백만원이 실제 집행되고(실집행률 46.1%), 5천 3백만원은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4천 7백만원이 발생함.

< 2021년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사업 자치구 교부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잔액	집행잔액	이자액	집행률(%)
총 계	370,000	170,641	52,700	146,658	2,193	60.4
반납 자치구 (18개구)	262,128	115,470	-	146,658	2,193	44.0
이월 자치구 (7개구)	107,872	55,172	52,700	-	-	100

◦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 4분기에서야 사업이 시작되어 7개 자치구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청가구 중 일부는 외부노출 현관 등 환경적인 제약으로 미설치된 경우가 발생함.

- 신청접수 1,803가구 중 1,340가구에 기기가 설치되고, 미설치된 경우는 463건임.

◦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1.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자가 거주자 지원제한과 주거 현황에 따른 기기설치 불가상황 발생 등의 불만족 사례도 나타남.

◦ 따라서 사업 설계와 추진에 있어 기기설치 불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사전 안내와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기능 보강 등의 주의가 요구됨.

(3) 수헤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의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에 2억 6천 7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제 1억 2천 9백만원(실집행률 48.3%)이 집행되고 1억 3천 8백만원이 불용됨.

< 2021년 병원동행서비스 예산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67	129	138	48.3

◦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시작되었고 동행매니저의 결원 발생으로 인건비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하였으며 홍보예산 등이 저조하게 지출되었음.

◦ 지난해 11~12월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180명에 불과했으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올해 들어서는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해 지난 4월에는 월평균 500명을 넘어섰음.

◦ 현재의 동행매니저 인원(15명)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수요를 적기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결원 발생에 따른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가. 제안설명(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세입결산

◦ 세입예산액 665억 5천 6백만원 대비 736억 7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722억 8백만원을 징수함.

◦ 주요 징수 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세외수입 124억 6천 2백만원,

- 국고보조금 593억 9천 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4천 8백만원임.

◦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0%인 14억 6천 6백만원임.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4,758억 5천 9백만원 대비 97.3%인 4,628억 2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억 2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59억 5천 5백만원임.

※ 집행잔액 = 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보조금반납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05억 2천 5백만원 대비 97.6%인 4,494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억 9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59억 5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3천 4백만원 대비 87.1%인 133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2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5천만원임.

예산 전용, 변경사용

◦ 예산 전용은 총 7건 30억 1천 1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18억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5억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5억 8천만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8천만원 등임.

◦ 예산 변경사용은 총 12건 125억 7천 3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112억 8천 5백만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4억 9천 2백만원 등임.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명시이월은 3건 5억 8천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 2억 5천만원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 1억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 2억 3천만원임.

◦ 사고이월은 11건 54억 4천 3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3억 8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8억 9천 4백만원

- 서울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 확충 19억 2천 5백만원 등임.

예비비 지출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3건으로

- 지출결정액 11억 1천 2백만원 대비 99.9%인 11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0.1%인 1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추가 추진을 위해 6억원

-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해 2억 6천 1백만원

-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방역물품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65억 5천 6백만원으로, 736억 7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해 722억 8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결정액 대비 98%), 미수납액은 14억 6천 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66,556	73,674	72,208	1,466	98.0
세외수입				6,136	13,928	12,462	1,466	89.5
	경상적 세외수입			876	756	722	34	95.5
		재산임대수입		46	58	58	-	100.0
			공유재산임대료	46	58	58	-	100.0
		사용료수입		703	50	35	15	70.6
			기타사용료	703	50	35	15	70.6
		이자수입		127	649	629	19	97.1
			기타이자수입	127	649	629	19	97.1
	임시적 세외수입			5,098	13,013	11,625	1,389	89.3
		보조금반환수입		2,316	8,654	8,236	418	95.2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2,316	4,759	4,343	415	91.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3,895	3,892	3	99.9
		기타수입		1,835	3,069	3,064	6	99.8
			그외수입	1,835	3,069	3,064	6	99.8
		지난년도수입		946	1,290	325	965	25.2
			지난년도수입	946	1,290	325	965	25.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62	158	115	43	72.9
		과태료		162	158	115	43	72.9
			기타과태료	162	158	115	43	72.9
보조금				59,942	59,398	59,398	-	100.0
	국고보조금등			59,942	59,398	59,398	-	100.0
		국고보조금등		59,942	59,398	59,398	-	100.0
			국고보조금	33,423	33,418	33,418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8	8,830	8,830	-	100.0
			기금	17,151	17,151	17,151	-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9	348	348	-	100.0
	보전수입 등			479	348	348	-	100.0
		전년도이월금		479	348	348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79	348	348	-	100.0

<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며, 징수결정액 139억 2천 8백만원 대비 89.5%인 124억 6천 2백만원을 징수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7억 5천 6백만원 대비 95.5%인 7억 2천 2백만원을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30억 1천 3백만원 대비 89.3%인 116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1억 5천 8백만원 대비 72.9%인 1억 1천 5백만원을 징수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으로, 593억 9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4천 8백만원으로, 전액 수납함.

◦ 미수납액 14억 6천 6백만원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기타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입결산 수납액과 수납률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2019년 96.5% → 2021년 98.0%).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1	66,556	73,674	72,208	1,466	-	-	98.0
2020	46,623	53,476	52,184	1,292	-	-	97.6
2019	44,547	43,996	42,445	1,475	75	-	96.5

◦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8.5%로 당초 세입예산 665억 5천 6백만원보다 56억 5천 2백만원이 초과 수납됐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7천 4백만원 증가함.

◦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예산과목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신설되어 38억 9천 2백만원이 순증하고, 그외수입이 12억 2천 9백만원(67%) 증가했기 때문임.

시·도, 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나)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은 총 4개 과목으로, 총 40억 5백만원이 수납됐음.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0	4,013.1	4,005.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0	3,895	3,892	- 2021년 세입예산확정 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반환금수입' 분리 및 신설(예산편성기준)
그외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31	31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과지급 수당 환수조치 등
지난년도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0.1	0.1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지원 사업비 잔액 반납분으로 지난연도 자치구 추경 미편성으로 보조금 반납 지연(강서, 양천)
기타이자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0	87	82	- 자치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음연도에 정산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미편성 세입예산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던 세입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분리·신설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개정은 2020년 7월에 확정되었으므로 2021년 예산편성시 세입과목을 변경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2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과목의 변경을 소홀히 함.

또한, 과도한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3,895	3,892
노동정책담당관	1,236	1,236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681	1,678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404	404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공정경제담당관	35	35	소비자단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장기안심상가 정산잔액
사회적경제담당관	539	539	소셜벤처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공정무역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다)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현황

⑴ 과소수납 현황

◦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액은 20억 1천만원으로, 기타사용료와 지난년도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소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45,081	43,071	△2,010
기타사용료	703	35	△66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시기가 2022년으로 유예됨
지난년도수입	946	325	△621	- 공제경제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예산 편성시 2019년도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459백만원) - 100만원 이상 체납된 세외수입은 38세금징수과에 이관되어 압류․징수를 진행하나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부진 등으로 수납이 어려웠음.
기타과태료	162	115	△47	-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과태료 등을 부족 수납함
국고보조금	33,423	33,418	△5	- 지역노사민정 협력지원 사업 국비 확정내시액 감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368	8,830	△538	- 사회적기업 경영악화로 신규채용인원 등 보조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국비 미교부(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9	348	△131	2020년 동대문종합시장 사업계획 축소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집행잔액 발생(1억원)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세입예산 편성시 지난 3년간 수입징수액의 평균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수납액과 차이 발생(△2억3천만원)

◦ 기타 사용료는 세입예산액 7억 3백만원 대비 6억 6천 8백만원 부족한 3천 5백만원이 수납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징수가 2022년으로 유예되면서 감소됨.

◦ 지난년도수입은 세입예산액 9억 4천 6백만원 대비 6억 2천 1백만원 부족한 3억 2천 5백만원이 수납됨.

- 2019년에 발생한 과태료 등의 미수납분을 2021년 세입에 반영했으나 납부자의 폐업, 납부태만 등으로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함.

- 또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된 100만원 이상 체납과태료의 체납징수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과태료는 세입예산액 1억 6천 2백만원 대비 4천 7백만원 부족한 1억 1천 5백만원이 수납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의 수납이 부진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세입예산액 93억 6천 8백만원 대비 5억 3천 8백만원 부족한 88억 3천만원이 수납됨.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영악화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에서 보조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국비 교부액이 감액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입예산액 4억 7천 9백만원 대비 1억 3천 1백만원 부족한 3억 4천 8백만원이 수납됨.

- 지난 3년간 수입징수액의 평균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2억 3천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음.

⑵ 과다수납 현황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액 규모는 76억 6천 1백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수입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다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 계	4,324	11,985	7,661
공유재산 임대료	46	58	12	- 상암소셜박스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반영
기타 이자수입	127	629	502	-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평균치로 세입예산 과소 편성
시·도비반환금 수입	2,316	4,343	2,027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1,502백만원) -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집행잔액(+268백만원)
자체보조금 반환금수입	-	3,892	3,892	- 2021년 세입예산확정 후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으로 예산과목 분리·신설(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 수입	1,835	3,063	1,228	- 2020회계연도 이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과다 등(+2,235백만원) - 예산확정 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분리 및 신설되어 부족수납 (△814백만원)

◦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천 6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5천 8백만원이 수납됨.

상암소셜박스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함.

◦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예산액 4천 6백만원 대비 1천 2백만원 증가한 5천 8백만원이 수납됨.

최근 3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추계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 등에서 추가적인 이자수입이 발생함.

◦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세입예산액 23억 1천 6백만원 대비 20억 2천 7백만원 증가한 43억 4천 3백만원이 수납됨.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세입추계를 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보조사업과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 그외 수입은 세입예산액 18억 3천 5백만원 대비 12억 2천 8백만원 증가한 30억 6천 3백만원이 수납됨.

증가원인은 2020년 이전에 교부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임.

◦ 이상의 2021년 세입예산의 과소·과다 수납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지난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과소추계, 신설된 세입과목 미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함.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변경된 세입과목을 즉시 반영해야 할 것임.

라)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미수납액은 14억 6천 6백만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기타 57.6%(8억 4천 5백만원), 납세태만 40.9%(5억 9천 9백만원), 납기미도래 1.5%(2천 2백만원)이며 결손처리는 없음.

< 미수납액 발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미수납액	사유별
		납세태만	기 타	납기미도래
합 계	1,466	599	845	22
기타사용료	15		15
기타이자수입	19		19
기타과태료	43	21		22
시·도비반환수입	415		41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		3
그외수입	6		6
지난년도수입	965	578	387

-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의 96.5%(5억 7천 8백만원)은 지난년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원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의 미납임.

- 기타사유에 따른 미수납액의 45.8%(3억 8천 7백만원) 역시 지난년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시비보조금 횡령금 반환금, 자치구 보조금 반납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1억여원 중 3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금을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했으며 납부 잔액이 미수납액으로 반영된 것임.

◦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서울풍물시장 사용료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보조금 반납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교부금 산정시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반납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1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4,675억 1천 2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72억 3천 5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11억 1천 2백만원)을 포함해 4,758억 5천 9백만원으로 증가함.

<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467,512	8,347	475,859	729,921	6,023	580	5,443	1,057	5,955	1.3
일반회계	454,372	6,153	460,525	449,465	4,098	580	3,518	1,057	5,905	1.3
도시개발 특별회계	13,140	2,194	15,334	13,359	1,925	-	1,925	-	50	0.3

- 이 중 97.3%인 4,628억 2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0억 2천 3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억 5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59억 5천 5백만원(불용률 1.3%)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05억 2천 5백만원으로, 4,494억 6천 5백만원을 지출(97.6%)하고, 40억 9천 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억 5천 7백만원, 집행잔액은 59억 5백만원(불용률 1.3%)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억 3천 4백만원으로, 87.1%인 133억 5천 9백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천 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천만원(불용률 0.3%)임.

◦ 최근 3년간 불용률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5%(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7%)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지만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467,512	7,235	1,112	12,573	3,011	475,859	462,823	6,023	5,955 (1.3)
2020	730,702	3,167	17,901	690	1,888	751,770	734,092	7,235	10,095 (1.3)
2019	196,563	7,002	51,000	1,058	785	254,565	240,883	3,167	9,162 (3.6)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2021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7건, 30억 1천 1백만원이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		9,237	△3,011	3,011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60	△7			01.26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사무국 직원 근무연장기간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70	△100			04.14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인원 대비 상품권 지급예산 부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		100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80	△480			05.20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연장 추진 사업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0		480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무관리비	216	△80			09.16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민간위탁 시범운영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71		80
골목형상점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	△1,800			10.14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확대(1개 자치구→7개 자치구) 시행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1,800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500			10.1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집행 방식 변경(보조→직접수행)
	사무관리비	25		500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32	△44			11.16	노동자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집기취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23		44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은 사무국 직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확보하기 위해 7백만원을 전용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결산과 동일한 사유로 예산전용이 반복 발생되고 있어 재발방지 노력이 요구됨.

2020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은 사업대상이 당초 1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원’예산 18억원을 전용함.

- 전통시장이나 개방형 소상공인 사업장 직접지역에 VMD방식의 판매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됐으며, 사전 수요조사에서 다수의 자치구가 사업 확대를 요청한데 따른 것임.

VMD(Visual Merchandising) : 시각적 상품정책 또는 시각적 마케팅/판매/기획 등을 말하며 매장, 전시부스, 쇼윈도 등의 공간을 나름의 스토리나 이미지, 컨셉에 맞게 기획 및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임.

‘골목형상점가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후 8월 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연도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함.

그러나 이후 공모일정과 사업기간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예산 25억원 중 18억원(72%)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으로 전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사·의결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전용제도의 과도한 활용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3건, 23억 5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2021.7.9.)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사무관리비 3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무관리비 5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원)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각각 이관됨.

다) 변경사용

◦ 2021년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2건, 125억 7천 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 계			63,697	△12,573		12,57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	△100			2.4.	착오 분류된 예산과목의 변경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0			100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916	△11,285			2.16.	국고보조금 세입조치를 위한 국고보조율 대비 예산 변경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85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30	△200			4.22.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무관리비	17,500	△10			7.29.	서울풍물시장 2021년 부지사용료 부족예산 확보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738			10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84	△5			8.4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변경 중개수수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179	△10			8.24.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 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	△233			9.14.	전통시장 화제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150	△150			11.15.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	153			150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민간경상사업보조	344	△344			11.29.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344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00	△148			12.02.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으로 통합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525			148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358	△40			12.06.	상가임대차 안정화 대책 사업 추진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450			40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53	△48			12.20.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사업에 따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시행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303			48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2억 8천 5백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이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지원(3%, 4%)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고보조비율에 맞춰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3%)’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민간위탁금 2억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수행하던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민간위탁→자치구 공모)함에 따라 사업과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그러나 이 사업예산의 50%(1억원)를 명시이월하여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됨.

◦ ‘노동존중문화 확산’(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1천만원)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함.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건물 소유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 중개수수료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3천 3백만원)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과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함.

- 이 사업의 불용률은 65.1%(집행잔액 1억 5천 2백만원)에 달해 과도한 예산변경이었음.

◦ 예산의 변경 또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또한, 변경된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연내에 변경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이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실제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과도한 예산변경을 지양해야 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0억 2천 3백만원(일반회계 40억 9천 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9억 2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5억 8천만원), 사고이월은 11건(54억 4천 3백만원)임.

◦ 명시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민간경상보조)	450	138	250	6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저조로 5개 기업만 선정하고 11월 추가모집을 통해 2022년 25개 기업 선정예정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	100	100	-	자치구 신청저조로 당초 목표 4개소 중 2개소만 설치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8	2,523	23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 불가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신청저조로 인해 추가공모를 통해 2022년에 25개 기업을 신규로 인증하고자 2억 5천만원을 이월함.

-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은 자치구의 신청이 저조해 당초 설치목표 4개소 중 2개소를 2022년에 설치하고자 1억원을 이월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행사 추진이 어려워 자치구 요청으로 2억 3천만원을 이월함.

◦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그러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명시이월은 공모신청이 저조한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편성 당시부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이벤트사업 등에서 발생한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노동존중문화 확산	50	18	20	12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잔금 지급(준공 : 2022.1.)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817	745	53	19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해설서 발간지연(2021.12.2.)으로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제작 지연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29	13	8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잔금 지급 (준공 : 2022.1.)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시설비)	1,953	555	1,288	110	준공기한 연장(2022.1.)
서울풍물시장 활성화(감리비)	20	-	20	-	준공기한 연장(2022.1.)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673	469	200	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용역 준공기한 연장(2022.2.)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10,138	8,011	1,894	58	고용노동부 공문(고노부 사회적기업과-4051, 2021.11.23.)에 따라 지원 약정기간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어질 경우 중단없는 보조금 지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66	32	30	4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수행되는 사업성과평가 용역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2022년에 집행하도록 계약 체결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시설비) <도시개발특별회계>	4,371	2,459	1,912	-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준공기한(2022.3.) 미도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감리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57	251	6	-	증축 및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2022.2.) 미도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부대시설비) <도시개발특별회계>	8	1	7	-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제작 용역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법령해설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5천 3백만원을 이월함.

-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연도말에 용역을 발주해 예산현액의 44%(4억 6천 6백만원)를 이월시켜 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7건의 용역 중 6건을 12월에 발주함.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는 공사소음에 따른 공정시간 조정 민원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시설비 12억 8천 8백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을 각각 이월함.

당초 : 2021.12. → 변경 : 2022.1.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과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은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억 9천 4백만원과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이월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은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상 지원기간이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어질 경우 이월가능하다는 공문에 따라 이월함.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은 제2호 SIB사업(청년 실업해소 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장기계속계약(2020.9.~2023.9.)하면서 2차년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사업비는 2022년에 지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준공시에 청구하기로 하여 시설비 19억 1천 2백만원, 감리비 6백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각각 이월함.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마)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불용률은 2019년도 3.6%, 2020년도 1.3%, 2021년도 1.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59억 5백만원(1.2%),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천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예산현액(A)		254,565	751,770	475,859
	일반회계 예산현액	254,565	742,804	460,52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	8,966	15,334
전체 집행잔액(B)		9,162	10,095	5,955
	일반회계 집행잔액	9,162	10,091	5,905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	4	50
전체 불용률(B/A)		3.6	1.3	1.2
	일반회계 불용률	3.6	1.3	1.2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	-	-	0.3

◦ 집행잔액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은 13개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울시 촉탁직 책임보험	4	3	82.2	가입근거에 대한 이견 및 가입지연으로 2021.9.24.자로 가입함에 따라 1년치 공제회비 중 일부만 납부하여 진행잔액이 발생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2	5	45.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도시대상 연락 및 홍보 비용 감소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50	8	17.6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사업자 선정에 따른 낙찰 차액(용역비 42백만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396	89	22.6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건비 미집행, 집합 강의와 대면 회의 제한으로 축소 운영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088	383	18.4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사업계획을 미제출하여 보조금(370백만원) 전액 불용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76	25	32.4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시장 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수요가 낮아 집행실적 저조(7개 단체 지원 계획하였으나 5개 단체 모집)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233	151	65.1	2021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자치구 추경예산(구비부담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불용액 발생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10	10	100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경제민주화 행사 미개최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9	3	39.4	기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2회 실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상인 어려움 등으로 실태조사 1회만 실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058	593	28.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 경영 악화로 신규 고용 수요 감소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295	320	24.8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주민모임 등 대면필수 사업 시행 곤란 및 참여수요 감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611	117	19.1	심사대상 사업의 혁신성 부족 등으로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계획대비 과소 선정 및 지원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210	49	23.6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오프라인행사의 온라인 전환(사회적경제 주간행사)으로 시설 설치비 등 감소 및 대면회의 감소에 따른 불용

◦ 이 중 서울시 촉탁직 책임보험과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의 불용률은 30%를 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계상황에 놓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함.

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 미래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에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도 당초 2,126억원에서 4,675억원으로 증가함(119.9%).

< 2021년 추경 회차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2021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2,126 ※ 간주처리 포함 기정예산 2,401	4,158 (+1,757) ※ 간주처리 포함 기정예산 4,162	4,675 (+513)

- 제1회 추경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을 위해 1,757억원을 증액함.

- 제2회 추경은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등을 위해 513억원을 증액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됨.

◦ 2021년 추가경정예산 중 15%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로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에서 낙찰차액으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집행잔액(15%이상) 과다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이월	집행잔액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0	50	29	57.4%	13	8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전환),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을 남김.

<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대비 집행잔액 과다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집행액	집행율	집행잔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전환)	16,836	650	16,568	94.8	918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91	25	912	97.5	24

◦ 전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중에 7개 사업에서 15%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양호한 예산운용을 함.

◦ 향후에도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사) 성과보고서

◦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6개, 성과지표 11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비로 4,628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이 중 8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달성률 72.7%),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은 자치구 시설확보의 어려움과 재정부담으로,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은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비자 상담의 증가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예산과 선정규모 감소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초과달성 1개 성과지표(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포함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지표 비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계획서)	성과지표 (계획서)	정책사업목표 (보고서)	성과지표 (보고서)	달성 여부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민주화 도시 (4,628억 2천 3백만원, 달성률 72.7%)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설치운영 수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 공정률	×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 수	◦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및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 간편결제 보급 지원 및 활성화 통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위한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 성립 건수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 건수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 이는 전년도 달성률 70%에 비해 높은 실적이지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변경되는 문제도 발견됨.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설치운영 수’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센터 확충 공정률’로 변경됨.

◦ 향후에도 예산 전 과정에서 성과지표 달성도를 꾸준히 관리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결과를 다음해 성과지표에 환류하도록 노력해야 함.

아) 성인지예산 검토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1년 성인지예산은 노동복지, 소상공인,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분야 등에서 성별균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2개 사업에 예산현액 473억 4백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438억 8천 4백만원(92.8%)을 집행함.

성인제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성별영향평가사업 7개, 자치단체특화사업 5개

◦ 이는 2021년도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7.3%)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 성인지예산(17개, 예산현액 446억 1천 2백만원, 집행률 92.6%) 대비 예산 규모와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 사업수는 감소함.

◦ 또한, 성인지대상사업 12개 중 성과목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5개에 불과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4개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발간물의 이용자 수, 성별 구분이나 특정 성별에 유·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는 적절한 성과목표로 보기 어려움.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 >

(단위: %, 개, 명)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성별영향 평가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11,000명	170,970명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권리수첩 발행부수	20,000부	41,000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및 법률상담 이용자 수	82,000명	114,970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여성 소상공인 교육 참여율	56%	46%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소셜프랜차이즈 참여 여성 점주 수	108명	110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수	290명	375명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함께누리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4,000백만원	3,738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이용자 수	2,500명	2,454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배포 수	10,000부	12,500부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예방교육 남성 참여율	46%	39%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여성대표 협동조합 설립수	90개	110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5,800개	6,140개

◦ 「2021년 성별영향평가지침」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개 사업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자방자치단체별로 발굴한 대상사업을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

노동존중문화 확산,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가 설정되거나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자) 사업별 검토

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의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8천 8백만원 중 17억 4백만원(81.6%)을 집행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88	1,704	1,704	-	384	18.4

◦ 서울시는 1995년부터 서울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 사업(노조간부 교육, 체육대회, 워크숍),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 장학금 사업, 문화시찰 등), 대외협력 및 사회공헌 사업(국제교류 및 ILO총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 옴.

◦ 2021년에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1억 5천만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16억 1천 2백만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에 3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함.

지원사업에 따라 법인·단체 당 1천만원~3천만원

◦ 이 중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6개 단체에 1억 3천 6백만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은 15억 6천 8백만원을 각각 집행함.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총연맹 방침에 따라 향후 서울시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의사가 없음을 통보(2021.8.20.)하여 3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이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4천 4백만원을 전용(2021.11.16.)함.

- 민주노총은 이미 2월부터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조금 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유선통보(2021.6.)를 통해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음.

◦ 이후 보조금 수령 거부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추가소요되면서 추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킨 바, 향후에는 예산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⑵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천 6백만원 중 3억 7백만원(77.5%)를 집행함.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계		396	307	307	-	89	22.5
	민간경상사업보조	123	107	107	-	16	13.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69	196	196	-	73	27.1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4	-	-	0

◦ 종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했으나, 2021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민간부문의 참여 도모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현황 >

◦ 주요기능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추진

◦ 업무공간 : 중구 무교동 센터플레이스빌딩 7층(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217㎡)

◦ 인력현황 : 3명(대외협력팀장, 운영팀장, 운영담당), 사무국장 공석, 운영팀장 육아휴직 중(2021.4.~)

◦ 관련예산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45,000천원(국비 20,250천원, 시비 24,75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96,359천원

◦ 운영체계

◦ 세부예산은 노사민정 자료발간, 포럼 운영, 교육, 아카데미, 노동현안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는 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와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무국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성됨.

◦ 집행잔액은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아카데미, 대면회의 등의 개최 부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서울시장의 유고(2020)와 보궐선거(2021)로 인한 사무국장 미채용과 직원 휴직으로 인해 발생함.

◦ 그러나 보궐선거 이후 현재(2022.6.)까지도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않고, 교육, 아카데미 등 행사성 사업의 실적부진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므로 적절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사업비로 추진되는 ‘서울지역 노동현안 연구용역’이나 ‘지역 고용 노동현황 현장조사’는 서울시 개별사업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간 연계를 통해 용역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해야 함.

⑶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상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천 3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8천 1백만원(34.8%)을 집행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	81	81	-	152	65.2

◦ 서울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2021.4.1.)으로 등록 전통시장과 인정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의무가 됨.

◦ 이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에서 2억 3천 3백만원을 변경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신설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 변경내역 >

예 산 과 목			금 액		변경승인 일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	△233		9.14.	전통시장 화제공제보험 가입 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3

◦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재상품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60% 이내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지원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2021.1.1.~’21.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021.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2021.9.1. ~ 12.

◦ 지원금액 : 점포당 연 최대 122,520원 한도(시 30%, 구 30%, 자부담 40%)

- 실제 납입(의무가입 사항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22,250원 내에서만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회에 가입한 상인이 소속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상인회가 취합해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을 거쳐 자치구가 상인에게 공제료를 지원한 후 서울시가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됨.

◦ 그러나 3개월(2021.9.~12.)에 불과한 사업기간으로 면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못했고 매칭비 부담을 위한 자치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8,129만원만 교부(집행액 7,006만 3천원)됨.

◦ 합리적인 설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저조한 예산집행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향후에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⑷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최해 상인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3천 1백만원 중 34억 9천 2백만원(88.8%)을 지출하고 4억 3천만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9백만원임.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931	3,922	3,492	430	9	0.2
	사무관리비	673	669	469	200	4	0.5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500	500	-	-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58	2,753	2,523	230	5	0.2

◦ 이 사업은 당초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 및 컨설팅’ 용역비(사무관리비) 2천 5백만원과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억 1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개최를 위한 10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과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위한 3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추가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추가경정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감(A-B)
합계		3,439	2,139	1,300
	사무관리비	25	2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2,114	3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	1,000

◦ 증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 중 5억원은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 추진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의 추진방식을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수행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용(2021.10.14.)함.

전통시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페이백하는 이벤트

- ‘전통시장 쓰담쓰담 캠페인’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추진주체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이었으므로 사업 추진과 회계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했음.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 떴다 노래방!’예산(3억 4천 4백만원)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로 변경(2021.11.29.)하고,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예산(1억 4천 8백만원)을 변경(2021.12.2.)하여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과 통합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전용·변경 내역 >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변 경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전용)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500		10.1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사업 집행 방식 변경(보조→직접수행)
	사무관리비	25		500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344	△344		11.29.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으로 변경 추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14		344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지원(변경)	사무관리비	200	△148		12.02.	문전성시 특판전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무관리비	525		148

◦ 그러나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에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용역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2021.12.3.)하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2억원(사무관리비)을 사고이월함.

◦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예정이던 3개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미운영,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여 2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함.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이월 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673	469	200	4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용역 준공기한 연장(2022.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명시이월)	2,758	2,523	23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추진 불가

◦ 하나의 사업에서 추경증액 후에 예산전용, 예산변경(2회),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예산의 신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산변경제도와 이월제도를 과도하게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⑸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 일반 시민과 경제민주화 분야 관련자들에게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예산 1천만원이 전액 불용됨.

<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계		10	-	-	-	10	100
	사무관리비	5	-	-	-	5	100
	행사운영비	5	-	-	-	5	100

◦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최초 구성(2016.9.30.) 이후 서울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상생분야, 공정분야, 노동분야)를 구성하여 활동했음.

◦ 그러나 상생, 공정, 노동 분야의 개별 조례가 각각 제정되고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0.10.1.)된 이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형해화되었음.

◦ 당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신하려 했으나 위원회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례의 후속개정이 뒤늦게 이뤄지면서(2021.12.30.) 위원회 운영예산(사무관리비)이 전액 불용됨.

◦ 경제민주화 포럼(행사운영비)은 경기도, 인천시 등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제민주화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 소개, 전문가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2021.9.~11.)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액 불용됨.

◦ 예산편성의 근거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실행이 불확실한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해 무의미하게 사장시킨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보기 어려움.

◦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전용, 변경 등의 예산변경제도를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⑹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브릿지보증 포함)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과 기관운영, 2021년부터 시행한 폐업자의 보증(브릿지보증)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1,534억 9천만원을 편성해 전액 지출됨.

- 당초 본예산은 118억 6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코로나19 지속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보증(4무 안심금융)을 시행하고, 브릿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16억 3천만원이 증액됨.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동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최종예산
		1차	2차
재단 출연금	(x-) 11.860	(x1,330) 92,390	(x1,330) 121,490	(x1,330) 121,490
재단 출연금 (브릿지보증)	(x-) -	(x8,000) 32,000	(x8,000) 32,000	(x8,000) 32,000
총 계	(x-) 11.860	(x9,330) 124,390	(x9,330) 153,490	(x9,330) 153,490

① 수입결산

◦ 재단의 수입결산은 4,494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6억 6천 4백만원(26.0%) 증가함.

-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무안심금융’ 등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증가(서울시 78.1%, 자치구 125.6%)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기인함.

< 최근 3년간 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결산액	전년대비 (%)	결산액	전년대비 (%)
합 계				139,290	356,830	156.2%	449,494	26.0%
수익적 수입 계				46,584	79,852	71.4%	87,999	10.2%
고유사업				46,584	71,846	54.2%	72,991	1.6%
	보증료			29,693	56,628	90.7%	55,419	△2.1%
	예치금이자			12,177	10,400	△14.6%	12,185	17.2%
	대여금이자			53	35	△34.0%	25	△28.6%
	수입수수료			907	1,438	58.5%	2,096	45.8%
	임대료 등			3,754	3,345	△10.9%	2,923	△12.6%
	보조금			-	-	-	243	-
	기부금			-	-	-	100	-
수탁사업				-	8,006	-	15,008	87.5%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6,548	-	11,187	70.8%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	71	-	64	△9.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100	-	181	81.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	642	-	607	△5.5%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391	-	441	12.8%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	254	-	1,813	613.8%
	지점-자치구 수탁사업			-	-	-	118	-
	서울경제활력자금			-	-	-	77	-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센터구축			-	-	-	270	-
	서울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사업			-	-	-	250	-
자본․기타수입 계				92,706	274,046	195.6%	360,048	31.4%
고유사업				92,706	261,237	181.8%	303,265	16.1%
	재보증보전금			29,351	29,635	1.0%	41,917	41.4%
	출연금			63,272	230,232	263.9%	261,348	13.5%
			서울시	6,580	80,965	1130.5%	144,161	78.1%
			자치구	300	14,650	4783.3%	33,050	125.6%
			정부	0	10,169	-	12,131	19.3%
			금융회사 등	56,392	124,448	120.7%	72,006	△42.1%
	임차보증금			83	1,370	1549.7%	0	-
기타사업				0	12,808	-	56,783	343.3%
		예치금사용		0	0	-	0	-
		순세계잉여금		0	12,808	-	56,783	343.3%
이월재원 수입 계				0	2,932	-	1,447	△50.6%

◦ 재단의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연금(58.1%)이며, 이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55.2%로,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2019년 10.4% → 2020년 35.2% → 2021년 55.2%).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임.

- 한편, 금융회사 출연금은 2020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기업은행과 위탁보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공급 비율에 따른 안분 약 6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소함.

◦ 출연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또한 2021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재단의 특성상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보증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운용배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반면, 보증료와 대여금 이자, 임대료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 수입이 감소함.

- 임대료는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수요 급증에 대응해 기간제 인력을 추가채용하면서 사옥본사에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일부 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감소함.

◦ 보증료 수입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 보증상품의 확대 시행으로 재단의 운용배수가 급격하게 높아져 2021년에 가용할 수 있는 보증규모가 축소되고 기준보증료율(1.0%) 이하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임.

- 2021년에 신규 출시한 4무 안심금융 상품은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단의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단의 주요 사업 수입인 보증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② 지출결산

◦ 2021년도 재단의 지출결산은 4,015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29억 9천 4백만원(34.5%)이 증가함.

- 코로나19 특별보증의 증가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재보증료가 2020년도에 이어 크게 증가했으며, 시니어 인력 채용 연장으로 인건비와 성과급이 증가함.

- 기타사업의 증가는 2019년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예치금 전입과 기본재산 적립으로 회계처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출연금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지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액	전년대비(%)	집행액	전년대비(%)
합 계			126,481	298,600	136.1%	401,594	34.5%
수익적 지출 계			66,102	103,858	57.1%	120,830	16.3%
고유사업			66,102	95,852	45.0%	108,277	13.0%
	관리업무비		48,094	62,707	30.4%	67,809	8.1%
		인건비	27,251	38,958	43.0%	45,033	15.6%
		경비	20,843	23,749	13.9%	22,776	△4.1%
	성과급		3,879	5,232	34.9%	7,393	41.3%
	재보증료		13,609	27,913	105.1%	33,075	18.5%
	예비비		520	0	△100.0%	0	-
수탁사업			-	8,006	-	12,553	56.8%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	6,548	-	10,286	57.1%
	서울글로벌바이오 메디컬투자펀드 관리사업		-	71	-	64	△9.9%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	100	-	181	81.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642	-	456	△29.0%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	391	-	426	9.0%
	관악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	254	-	729	187.0%
	지점-자치구 수탁사업		-	-	-	118	-
	서울경제활력자금		-	-	-	77	-
	스마트치안빅데이터센터구축		-	-	-	216	-
	서울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사업		-	-	-	0	-
자본․기타지출 계			60,379	191,886	217.8%	279,531	45.7%
고유사업			60,379	57,780	△4.3%	80,298	39.0%
	대위변제금		55,984	51,532	△8.0%	77,545	50.5%
	투자자산		1,608	2,811	74.8%	1,148	△59.2%
	유형자산		2,787	3,437	23.3%	1,605	△53.3%
기타사업			0	134,106	-	199,233	48.6%
	예치금 전입		0	121,298	-	142,450	17.4%
	기본재산 적립		0	12,808	-	56,783	343.3%
이월예산 지출계			0	2,856	-	1,233	△56.8%

◦ 2021년도 결산상의 손익(수입결산액-지출결산액) 479억원은 2022년도 재단 수입에 순세계잉여금(428억 2백만원)과 이월재원(50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단의 2021년도 지출예산 집행률은 91.6%로, 집행률 90% 미만의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집행률 9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및 유형		예산액 (A)	집행액 (B)	차기이월 (C)	잔액(A-B-C)	집행률	미집행사유(집행률 90% 미만)
고유	경비	29,282	22,775	1,659	4,849	83.4%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으로 예산액 절감
	재보증료	38,195	33,075	-	5,120	86.6%	· 보증해지 증가로 인한 재보증료 순발생액 감소
	예비비	2,096	-	-	2,096	0.0%	· 업무계획에 따른 세출 추계액의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미집행
	대위변제금	90,600	77,545	-	13,055	85.6%	· 원금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구상채권 발생액 감소 등으로 순대위변제금 감소
	대여금	1,596	487	-	1,109	30.5%	· 직원주택구입 등 대여금 수요 감소
	임차보증금	800	576	-	224	72.0%	· 지점 이전 물건지 탐색 난망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투자유가증권 (회원권)	95	85	-	10	89.5%	· 구매 대상 휴양소 변경(구좌당 가격 변경)
	유형자산 (업무용기계 및 비품)	4,984	1,605	1,648	1,731	65.3%	· 지점 이전 물건지 탐색 난망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
수탁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사업	78	64	-	14	81.2%	· 코로나19로 인한 비용 집행 축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607	455	79	73	88.1%	· 용역비 중 성과평가 결과 미달성에 따른 집행액 감소
	스마트치안빅데이터센터구축	270	216	-	54	80.1%	· 사업수행업체에서 클라우드 계약 진행으로 협의하여 집행액 감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의 2% 이내에서 운용하는데 2021년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은 2건에 그침.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총칙 제7조

2017년 12월 – 서울시 노동혁신대책에 따른 직종전환 인건비, 2019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성과급 부족분

◦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대위변제금은 보증사고 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계획대비 85.6%가 집행됨.

- 코로나19로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일시상환 만기연장(최대1년)·분할상환 유예(6개월~1년) 시행함.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행기간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시행기간	2020.4.1. ~ 9.30.	2020.10.1. ~2021.3.31.	2021.4.1. ~ 9.30.	2021.10.1. ~2022.3.31.	2022.4.1. ~ 9.30.

◦ 임차보증금과 유형자산은 2개 지점(종로지점, 중랑지점)의 건물 노후로 인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을 계획했으나, 물건지 탐색이 어려워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 대여금은 직원주택구입 감소로 30.5%만 집행된 바, 대여대상과 대여금액 등의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년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고자 재단 복지규정과 운영요령 개정(2022.2.)을 통해 미혼 직원까지 범위는 확대했으나 대여금액은 변동이 없어 논의가 필요함.

⑺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5천 8백만원 중 14억 6천 5백만원(71.2%)을 집행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자치단체경상보조	2,058	1,465	1,465	-	593	28.8

◦ 정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국·시비 매칭(7.5:2.5)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으로 구성된 패키지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2021년에는 127개 사회적기업에서 961명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실적 >

구분	2019	2020	2021
지원기업	89개	110개	127개
지원인원	1,106명	1,008명	961명
지원금액	21억 5천만원	18억원	14억 6천 5백만원

-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이 악화되어 신규 고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열악한 소규모기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취약하여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과 함께 공공조달, 민간판로 개척 등 고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파악·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⑻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공동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해 지역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천 5백만원 중 9억 7천 4백만원(75.2%)을 집행했음.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계		1,295	974	974	-	321	24.8
	사무관리비	350	334	334	-	6	1.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5	640	640	-	305	32.3

◦ 이 사업은 2018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9개 단지) 운영 후, 2019년부터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42개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함.

◦ 사업추진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문제 도출과 해결방안 모색을 시작하고, ▸2단계는 공동 생산·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 생산·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임.

< 사업추진 3단계와 단계별 지원 사항 >

공동체 형성 및 가치공유 (1단계)		공동소비․공동생산의 경제공동체 형성 (2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 (3단계)
․ 주체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자조모임(협의체) 운영 ․ 사업 공급자 및 수요자 발굴 위한 한마당 등 행사 ․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ㆍ운영 위한 사업 지원 ․ 단지내 유휴공간 등 활용 사업장 조성 및 장비임차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시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등	>>	․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 특화 사업 등 복합 서비스 개발 ․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사회문제 해결 확산
최대 30백만원		최대 60백만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주체는 주민모임, 지역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성되며, 자치구와 서울시(광역지원단)은 행정사항을 지원함.

◦ 그러나 신규로 선정되는 단지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20개, 2020년 18개, 2021년 4개)하여, 2021년에는 총 12개 단지(1단계 : 4개소, 2단계 : 6개소, 3단계 : 2개소)만 사업에 참여함.

- 이는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동체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주민이 대다수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낮아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가 적었기 때문임.

- 또한, 일반 시민이 설립한 지역공동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간지원조직, 광역지원단 등의 복잡한 추진체계로 인해 예산집행 권한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동주택내 사업장 운영에 따른 법적규제(용도변경, 업종별 허가 등)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됨.

◦ 이는 면밀한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없이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야기된 결과이며, 향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대상을 조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예비비 지출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개요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비비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등 4건으로 배정액 11억 1천 2백만원 중 11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함.

<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5	184	1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7	77	-	서울경제 활력자금 추진을 위한 시스템 운영 비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600	600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추가 추진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	250	-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정부 방역물품지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2.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하락하고, 대면서비스업 부진, 소득 양극화에 따른 K자형 회복양상이 심화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한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2021.4.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2021.11.5.),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2021.12.28.)에 모두 11억 1천 2백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11억 1천 1백만원(99.9%)을 지출함.

◦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에서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총 2,141억원(재난관리기금)을 업종별로 추가지원(업종별 60~150만원)하는 사업의 행정비용으로 예비비에서 2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함.

정부(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 편성시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행정경비(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과 재원을 지원금과 분리·편성하도록 했음.

-	자치구 현장접수처 운영비(25개 자치구, 1억 8천 5백만원)와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비용(서울신보 대행, 7천 7백만원)에 지출하고,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운영비 집행잔액 1백만원을 반납받음(2021.12.15.).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비와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6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함.

- 당초 800개소를 목표로 16억원을 편성하여 점포당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8월말에 목표를 조기달성하고, 300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함(2021년 말 기준,  1,212점포 지원, 21억 3천 8백만원 지출).

◦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따른 방역물품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2억 5천만원을 지출함.

◦ 정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기존 5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2021.12.6.)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10만원 한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체온측정기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를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교부 및 정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세부계획 수립, 집행점검 및 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용시설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방역물품비 기초자치단체 교부,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자 확인, 방역물품비 지급으로 각기 역할이 분담됨.

- 그러나 서울시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선별진료소 파견,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자 관리,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업무로 인한 주민센터 인력 부족을 고려해 방역물품비 신청방식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시스템 운영과 모바일 인증, SMS발송을 대행하도록 함.

◦ 코로나19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비비 지출에 앞서 전용이나 변경 등의 예산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남북협력추진단

가. 제안설명(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기봉호)

일반회계 세입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없음.

일반회계 세출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1천 5백만원으로,

- 이 중 3억 1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3%인 1억 1백만원입니다.

예산 전용, 이체,·변경 및 예비비 지출

◦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음.

나.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음.

2. 세출결산

◦ 2021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억 1천 5백만원으로, 3억 1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백만원(불용률 24.3%)임.

- 사업비는 2억 8천 3백만원 중 2억 1천 5백만원(76.0%)이 집행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3천 2백만원 중 9천 9백만원(74.9%)이 집행됨.

< 남북협력추진단 세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합 계			415	314	-	101
	사업비		283	215	-	68
		남북교류협력 추진	108	103	-	5
		남북 인도·개발·경제협력 및 평화환경 조성	175	112	-	63
	행정운영경비		132	99	-	33
		남북협력담당관	90	64	-	26
		개발협력담당관	42	35	-	7

◦ 최근 3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바, 기금 전출금의 감소에 따른 예산현액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와 회의 등 대면방식의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유엔의 대북제재,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80억원) 대비 전액 감소하였음.

< 최근 3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415	-	415	314	101	24.3
2020	8,647	-	8,647	8,509	138	1.6
2019	25,454	-	25,454	25,419	35	0.1

가) 성과보고서

◦ 남북협력추진단은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전략목표(1개), 정책사업목표(2개), 성과지표(3개)에 대해 성과계획을 설정하고, 사업비로 2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남북협력추진단 성과보고 및 재원비중 >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명	성과지표명	결산액	목표 (A)	실적 (B)	달성률 (B/A)	전년도달성률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통일 기여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선도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	103 백만원	15개	15개	100%	107%
		민간단체· 자치구 대상 평화·통일 교육 참여자 수		42,000명	183,651명	437%	461%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	남북 개발 경제협력 및 평화환경 조성사업 발굴 협의	112 백만원	22개	22개	100%	100%

◦ 성과지표 모두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민간단체와 자치구대상 평화·통일기반 조성지표는 437%로 초과달성 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2020년도부터 사업 추진 방식이 온라인·비대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참여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 사업은 전년에도 400%가 넘는 실적을 보였고, 지난 3년간 참여 자치구와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목표치를 지나치게 과소 설정하여 성과를 부풀린 부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최근 3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참여 수 및 지원액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2019	2020	2021
참여 자치구 수	14개	20개	25개
지원액	275	585	670
교육 참여자 수(자치구)	10,985	46,995	66,055

◦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책품질 제고와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과거의 목표달성 실적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목표를 하향조정해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나) 성인지 예산

◦ 2021년 성인지예산은 ▸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로 총 2개 사업에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함.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이 중 84.8%인 1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여 서울시 성인지예산 전체평균 집행률 97.3%보다 현저히 낮음.

<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일 반 회 계	2	138	117	84,8%

◦ 대상사업 중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는 여성 참석대상 실적이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모둠장(총 6명 중 여성 5명)의 비율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임.

<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성과목표 달성현황 및 사업수혜자 수 >

(단위 : 명)

구 분	참여인원		참여인원 중 모둠장 수
계	45	(100%)	6	(100%)
여성(비율)	23	(51.1%)	5	(83.3%)
남성(비율)	22	(48.9%)	1	(16.7%)

◦ 실질적인 사업수혜자는 성별이 균등(45명 중 여성 23명, 51.1%)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남성의 모둠장 참여를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도에 여성참여의 비율이 높아 2021년도 남성 수강자 비율 증대라는 목표를 신설했으나, 예상과 달리 여성 수강자 비율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 최근 3년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수혜자 수 >

(단위 : 명)

연도	2019		2020		2021
계	51	(100%)	41	(100%)	28	(100%)
여성(비율)	32	(62.8%)	22	(53.7%)	12	(42.9%)
남성(비율)	19	(37.3%)	19	(46.3%)	16	(57.1%)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사업별 검토

◦ 남북협력추진단의 일반회계 사업은 모두 3건에 2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2억 1천 5백만원을 집행되고 6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음(불용률 24.0%).

<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
합 계	283	215	68	76.0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108	103	5	95.6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145	98	47	67.6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30	14	16	46.4

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 서울과 평양 간 협력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전문가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9천 8백만원(집행률 67.6%)을 집행함.

<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
계	145	98	47	67.6
사무관리비	140	93	47	66.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5	0	99.9

◦ 서울과 평양의 도시발전 방향을 평가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서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8회에 걸쳐 4대분야 15대 과제별 분과회의 등을 진행함.

<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집행 내역 >

구 분	예산액	주요내용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140,000		93,010	46,990	66.4
사무 관리비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별 세미나 : 27,500	산림협력 및 수질개선 분야 분과회의(3회)	500	2,740	90.0
		이산가족 분야 자문회의(1회)	600
		대북 인도·개발 협력 회의(4회)	2,100
		서울시민 남북 이산가족 인식조사 용역	21,560
	서울-평양 도시 협력 포럼 : 92,50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대관료 지급	3,470	44,250	52.2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발제 및 토론 수당	5,76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개최 운영 용역	39,020
	서울-평양 도시협력 활성화 홍보 : 20,000	언론 홍보 광고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000	-	100.0

(단위 : 천원, %)

◦ 포럼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9천 3백만 중 4천 8백만원만 집행하여 매우 저조한 집행률(52.2%)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임.

◦ 도시협력 분야별 세미나의 집행률(90%)은 양호한 수준이나, 분과별 회의가 2020년도 13회에서 2021년도 8회로 감소했으며, 당초 계획(10회)보다 성과가 미흡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서울-평양 간 지속가능한 도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간 정보공유, 정책 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양 도시 간 정책협력에 대한 이해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북한의 직접적인 참여 없는 도시협력 논의는 지속적인 사업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현실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과다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⑵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정치 질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 인권심사 등 전문적인 내용의 남북교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천만원 중 1천 4백만원(집행률 46.4%)이 지출됨.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별 리뷰)보고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UN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서, UN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
계		30	14	16	46.4
	사무관리비	23	9	14	38.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5	-	100.0
	행사실비보상금	2	-	2	0.0

◦ 이 사업은 당초 교육생 40명을 모집하여 총 8회에 걸친 대면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비대면 교육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추진함.

- 대면 강의에 참석하는 교육생 등을 위한 다과비와 식비로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비대면 강의 녹화로 인해 대관료와 강사료 등이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38.8%)함.

◦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업을 강의 방식의 변경을 통해 영상 촬영, 편집, 강의료 등 필수 경비만 집행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2021년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었음에도 집행하기 어려운 강의자료, 자료집,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감액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저해되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더욱이 민간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강생을 별도 모집하지 않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포털에 교육영상을 단순 탑재함으로써 사업수요자와 수강효과 등 사업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였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교육 대상 기관에 홍보와 수강 협조 요청에 그쳤음.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29명, 서울시인재개발원 – 이수자 별도 집계 안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기획조정실

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486억 7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507억 2천 6백만원 중 6,502억 5천 1백만원을 수납해 4억 7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605억 8천 9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 8천 4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97억 7천 8백만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1조 4,722억 9천 5백만원임.

-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4,057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억 1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7억 2천 2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222억 1천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50억 9천 4백만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2,015억 4천 3백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47억 2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062억 6천 8백만원 대비 2,021억 6천만원을 지출해 98% 집행하였음.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47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 기획담당관 소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2건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7억 7천 5백만원을 이체하였음.

◦ 변경 사용은 1건으로

- ‘21년 특허 신고 및 승계가 증가하여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비용 등의 증가로‘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의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음.

다음연도 이월 현황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내 연구용역비 5천 6백만원은 준공기한 순연으로 명시이월 하고,

- 「시정시책연구용역」내 연구용역비 6억 3천 6백만원과 「지속가능발전의 시정내재화」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 1천 5백만원 등 총 7억 5천 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개요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223억 4천 9백만원으로, 8,358억 2천만원을 징수결정해 8,353억 4천 4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 7천 5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2021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총계	770,892	51,457	822,349	835,820	835,348	4	835,344	475
일반회계	648,677	-	648,677	650,726	650,251	-	650,251	475
특별회계	122,215	51,457	173,672	185,094	185,097	4	185,094	-

나)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486억 7천 7백만원으로, 20억 4천 9백만원 증가한 6,507억 2천 6백만원을 징수결정해 6,502억 5천 1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 7천 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징수율 (B/A)
계			648,677	650,726	650,251	475	99.9
세 외 수 입			16,090	17,241	16,765	475	97.2
	경상적세외수입		55	23	18	5	77.5
		재산임대수입	55	19	18	1	92.7
		사용료수입	-	4	-	4	-
		이자수입	-	-	-	-	-
	임시적세외수입		16,035	17,218	16,748	470	97.3
		과징금및과태료	15,996	16,966	16,708	259	98.5
		기타수입	39	251	40	212	15.8
		지난년도수입	202,087	202,897	202,897	-	100
지방교부세			202,087	202,897	202,897	-	100
	지방교부세		202,087	202,897	202,897	-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0,500	430,588	430,588	-	100
	보전수입등		-	88	88	-	100
		전년도이월금	-	88	88	-	100
	내부거래		430,500	430,500	430,500	-	100
		예탁금 및 예수금	430,500	430,500	430,500	-	100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기타 사용료) 등에서 징수결정액 2천 3백만원 대비 77.5%인 1천 8백만원을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징수결정액 172억 1천 8백만원 대비 97.3%인 167억 4천 8백만원을 징수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징수결정액 2,028억 9천 7백만원 전액을 수납함.

- 보전수입 등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8천 8백만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예수금수입 4,305억원 전액을 수납함.

- 미수납액 4억 7천 5백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발생했으며,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됨.

다)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36억 7천 2백만원에 대해 114억 2천 2백만원(6.58%) 증가한 1,850억 9천 4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징수율 (B/A)
계			173,672	185,094	185,094	-	100
세 외 수 입			6,397	17,806	17,806	-	100
	경상적세외수입		-	513	513	-	100
		이자수입	-	513	513	-	100
	임시적세외수입		-	9	9	-	100
		보조금반환수입	-	1	1	-	100
		기타수입	-	8	8	-	1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97	17,284	17,284	-	100
		부담금	6,397	17,284	17,284	-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7,275	167,288	167,288	-	100
	보전수입등		63,175	63,188	63,188	-	100
		잉여금	11,718	11,718	11,718	-	100
		전년도이월금	51,457	51,471	51,471	-	100
	내부거래		104,100	104,100	104,100	-	100
		전입금	104,100	104,100	104,100
						-	100

< 2021년도 균형발전회계 세입결산 총괄 >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 전입금 1,041억원, 전년도이월금 514억 7천 1백만원, 부담금(과밀부담금시 귀속분의 50%) 172억 8천 4백만원,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1천 3백만원 등을 수납함.

2. 세출 결산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6,785억 6천 3벡만원으로, 1조 6,079억 2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8억 1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8억 3천만원임.

- 집행잔액은 예비비 648억 1천 7백만원, 낙찰차액 2억 6천 9백만원, 지출잔액 47억 4천 5백만원에서 발생함.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4,722억 9천 5백만원이며, 1조 4,057억 6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8억 1천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57억 2천 2백만원임.

나)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억 2천 5백만원이며, 이 중 31억원을 지출(여유자금 예탁)하고, 예비비 전액인 16억 2천 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음.

-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2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고, 제1회 추경에서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13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됐으나 지출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서 정부의 추경예산 매칭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액 지출됨.

다)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5억 4천 3백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54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450억원) 등에 1,990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에서 24억 8천 4백만원이 발생함.

- 예비비는 본예산에 11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고, 제2회 추경에서 세입·세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8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됨.

- 제2회 추경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55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을 858억원 증액(597억 2천만원→1,455억 2천만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의 예수금 이자 상환금 4억 6천만원이 불용됨.

3.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은 8,353억 4천 4백만원(99.9%)으로 서울시 전체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98.1%)보다 우수한 편임.

◦ 그러나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과소·과대 수납, 환급액 및 미수납액 발생 등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연례 반복되고있어 주의가 요구됨.

가)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함(「지방재정법」제36조).

◦ 하지만, 2021년 세입결산 결과 당초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 14억 7천 8백만원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여러 예산과목에서 발생함.

<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	1,478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	24	수당 오지급 반납액(17백만원) 분담금 집행잔액(7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	17	전년도 부과된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미수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	-	5	공탁으로 인한 일시적 이자 수입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88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방 교부세	특별 교부세	-	810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예측이 어려움
균형발전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	512	국고보조금 교부 여부와 규모, 과밀부담금의 연도말 수입액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오차 발생
		기타 이자수입	-	0.48	자치구 보조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	0.5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	8	시립청소년음악센터 건립공사 정산차액 환불금 (한국전력공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1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출재원으로의 적기 활용 등을 위해서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착가능한 세원을 빠짐없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수당 등의 오지급으로 인한 반환과 같은 사례는 행정부서의 업무상 부주의에 원인이 있으므로,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구됨.

나)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과다 수납

◦ 예산안 확정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지난연도 세입예산안과 징수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함.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55	18	37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경제사정 악화로 시유특허권 처분수입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15,995	16,966	712	·소가액 큰 사건 승소로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351백만원) ·노사정 분담금 미집행 잔액수납(7백만원) ·2020년도 지방교부세 정보화 집행잔액 반납액 초과수납(2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초과수납(365백만원) ·보조금전용카드 캐시백 부족수납(△32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잔여자금 초과수납(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39	40	1	·사용로, 임대료 변상금 미수납액 등(17백만원) ·과년도 부과징수액 미수납액(△16백만원)
	부담금	6,397	17,284	10,877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신축, 증축 등으로 초과징수

< 당초 세입예산안 대비 과다·과소 수납 현황 >

- 세입예산안보다 과다 징수 결정된 사례는 부담금(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증가(108억 8천 7백만원),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3억 5천 1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초과수납(3억 6천 5백만원), 지난년도 미수납액 수입 증가(1천 7백만원) 등임.

- 세입예산안보다 과소 징수된 사례는 시유특허분 처분 수입 감소(△3천 7백만원), 지난년도 부과징수액 미수납액 발생(△1천 6백만원) 등임.

◦ 이 중 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에서 2021년 세입예산안 대비 수납 오차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 과밀부담금 예산안 편성과 결산 결과 >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30,148,300	33,141,816	6,3967,283	17,287,930	7,796,030	-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세입환경 변화를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즉각 반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은 정확성을 제고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함.

다) 수납액 환급

◦ 세입예산 수납액 중 환급액은 과밀부담금 환급에 따른 4백만원 1건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연면적 감소로 당초 납부한 과밀부담금 중 일부가 환급됨.

< 세입예산안 수납액 환급 현황 >

(단위 : 천원)

징수 결정액	수납액			사 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185,093,209	185,097,209	3,518	185,093,691	과밀부담금 납부 후 설계변경 (연면적 감소) 승인에 따른 차액 환급

라) 미수납액의 발생

◦ 미수납액은 총 4억 7천 5백만원으로, 대부분 소송비용 회수금 납부 지연(4억 3천 5백만원)에서 발생함.

< 2021년도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목명	미수납액	과세내역	미수납 사유
그외수입	1	급여 과오 지급액 환급	수당 오지급 후 수납 지연(2건)
	223	소송비용 회수금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35건)
	35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납부기간 미도래
지난년도수입	212	소송비용 회수금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42건)
공유재산임대료	1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처분수입	납부기간 미도래
기타사용료	4	서울연구원 공유기 사용료	납부기간 미도래

◦ 시유특허권 정산에 따른 실시료, 서울연구원 내 공유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납부기간 도래 후에 모두 수납되었으나, 매년 세입결산에서 미납처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내에 납기가 도래하도록 부과시기의 조정이 필요함.

◦ 또한, 소송비용의 경우는 패소당사자의 납부지연으로 미수납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요구됨.

◦ 한편,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의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의 증가에 비례해 미수납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체납발생 원인의 분석과 함께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2019	270,998	269,394	269,200	99.9	194
2020	677,076	659,310	659,037	99.9	273
2021	822,349	835,820	835,348	99.9	475

< 2019년~2021년 미수납액 현황 >

마)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4.2%로,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5.1%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전년도(2.9%)에 비해 증가함.

◦ 기획조정실의 불용예산은 대부분 법정 편성 의무가 있는 예비비에서 발생함(92.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1,766,858	1,484	△89,778	-	-	1,678,563	1,607,923	810	69,830 (4.2%)
2020	989,353	1,359	△123,891	13	-	866,818	835,867	1,506	29,260 (2.9%)
2019	1,340,952	771	△160,991	217	36	1,180,732	1,121,867	1,359	57,461 (4.9%)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 추이 >

◦ 그러나, 불용은 예산의 정책 대응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됨.

(1)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지방재정법」제47조의‘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음.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총 47건, 87억 7천 5백만원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202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서 간 상호 이체됨.

◦ 예산의 변경은 총 1건, 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직무발명 보상심의회의 부족한 심사수당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용역사업심의회 운영 예산을 사용함.

◦ 향후에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예산변경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사업의 목적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조직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	6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발명비용 및 제2차 심사수당 부족으로 인한 변경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7		6

(2) 다음년도 이월사업

◦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넘겨 사용한 금액은 총 8억 1천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5천 6백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7억 5천 3백만원임.

◦ 명시이월은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사업에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의 착수가 지연되면서 발생함.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200	131	56	13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사업기간 : 2021.8-2022.8)

◦ 사고이월은 시정시책 연구용역 6억 3천 6백만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8천 4백만원,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1천 5백만원,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1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시정시책 연구용역	2,973	1,776		636			561	현안 발생에 따른 하반기 시행 등 일부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	233	132		84			17	자치법규 외국어(영문, 중문) 전문 번역 및 감수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지속가능 발전의 시정 내재화	60	34		15			11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내실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한 과업기간 연장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525	262		19			244	출연기관 시민 만족도 개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은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용역’이 입찰공고 후 평가항목 조정에 따른 재공고, 입찰 적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됨.

-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토론회 용역 과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기(2021.12.1.~12.31.→2021.12.1.~2022.12.31.)됨.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출연기관 시민 만족도 개선 용역’(방침 수립, 2021년 11월)을 뒤늦게 추진하면서 사고이월됨.

◦ 사업부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계획변경, 업무상 부주의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와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착 대응 등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사고이월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3)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은 다음년도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예정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전 계획과 사후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업집행의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은 2019년도 4.9%, 2020년도 3.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1년에 4.5%로 증가되었고,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 보다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A)	1,180,732	860,276	1,472,295
집행잔액(B)	57,461	27,921	65,722
비율(B/A)	4.9	3.2	4.5

◦ 특히,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등의 사업은 불용률이 15%를 초과하고 있음.

◦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전사적으로 요구됨.

< 2021년도 과다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시정계획 수립조정	598		92 (15.4)	코로나19 장기화로 간담회 등 대면 간담회 등 감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50		14 (27.4)	코로나19로 여비 등 일부 항목 과소 지출
시정시책연구용역	2,973		561 (18.9)	현안발생에 따른 하반기 용역시행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재배정 용역 9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22		157 (37.2)	주민자치주간 기념 시민참여행사 취소 (온라인 홍보로 대체)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축소 및 용역 낙찰차액 등
민간위탁제도 운영	879		139 (15.8)	용역 낙찰차액 발생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축소(서면 회의로 대체)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6,609		1,067 (16.1)	패소판결금 부서 자체 지급 등으로 지급 건수 감소 및 소송 계속으로 판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931		379 (40.7)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담방식 전환(방문→ 전화)에 따른 실적 감소 및 여비 미지급(상담료만 지급), 마을법무사 지연 시행으로 상담료·여비 미집행(5개월분)
기관운영경비	3,027		1,144 (37.7)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며, 코로나19로 수요 감소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72		14 (19.8)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연에 따른 회의 미개최
지속가능 발전의 시정 내재화	60		11 (18)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 축소 운영 및 토론회 사고이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770		234 (33.6)	코로나19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미실시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19		131 (59.8)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책토론회 및 각종 회의 방식의 비대면화, 협의회 운영 축소

(4)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에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기획조정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활동 위주로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함.

< 추가경정에산 편성사업의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
시정계획 수립조정	628	598	△30	598	506	84.6	80.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65,820	66,820	1,000	66,820	66,820	100.0	10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1,059	98,359	87,300	98,359	98,227	99.9	888.2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89,100	104,100	15,000	104,100	104,100	100	116.8
예비비	150,898	150,946	49	61,168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상환(도시개발)	59,720	145,520	85,800	145,520	145,060	99.7	242.9
예비비(도시개발)	1,715	2,023	848	2,023	0	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	55,500	0	△55,500	0	0	-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	887,852	887,852	887,852	887,852	10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지역개발기금 잔여자금)	-	6,630	6,630	6,630	6,630	100	100

◦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적극적으로 감추경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5) 성과보고서

◦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6개를 설정하고, 1조 6,079억 2천 3백만원을 지출함.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10개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했으나 6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함(달성률 75%).

-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마을변호사 상담건수’,‘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 과제, 협력사업발굴 및 협약체결 홍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사업수요가 감소함.

- ‘학술용역 등 연구타당성 심의’,‘투자사업 심의 건수’는 부서의 신청건수가 감소함.

-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은 투자기관 자금부족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신속집행율이 목표보다 저조하게 나타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2020년	2021년
시의회와 상시 소통체계 구축(회)	연간 의원간담회 개최 횟수	목표	30회	36회
		실적	23회	26회
		달성률(%)	77	72
학술용역 등 연구타당성 심의(건)	학술용역 심의 안건 건수	목표	122건	122건
		실적	119건	90건
		달성률(%)	98	74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다양한 방으로 들어오는 상담 신청 건수 집계	목표	15,486	15,486
		실적	15,494	14,483
		달성률(%)	100	94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 과제, 협력사업발굴 및 협약체결 홍보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책건의 과제, 협력사업발굴 및 협약체결 홍보지원 건수	목표	87건	92건
		실적	87건	91건
		달성률(%)	100	99
투자사업 심의 건수	투자사업 심의 건수 합산값	목표	160	160
		실적	170	145
		달성률(%)	106	91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	신속집행률	목표	95.8	96.0
		실적	97.6	94.7
		달성률(%)	102	99

< 미달성 성과지표 추진현황 >

◦ 기획조정실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서울시 전체 평균(76.9%) 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달성률 85%(성과지표 총 17개 중 미달성 3개)에 비해 낮은 실적이므로, 성과관리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또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2020년	2021년
시정 주요회의 운영(회)	회의 운영 횟수	목표	126	137
		실적	250	170
		달성률(%)	198	124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 인원(명)	시 정원조정 인원	목표	104	104
		실적	172	120
		달성률(%)	165	115
행정심판사건의 청구 대비 처리율(%)	행정심판사건의 청구 대비 처리율	목표	88	88
		실적	114	91.7
		달성률(%)	129	104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다양한 방식(방문, 전화 등)으로 들어오는 상담 신청 건수 집계	목표	15,486	15,486
		실적	15,494	14,483
		달성률(%)	100	94
투자사업 심의 건수	투자사업 심의 건수 합산값	목표	160	160
		실적	170	145
		달성률(%)	106	91

< 잘못된 성과지표 운용 사례 >

◦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항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해당 지표를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성과관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6) 성인지 예산

◦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681억 7백만원이며, 674억 9천 8백만원(99.1%)을 집행해 서울시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7.3%)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사업명	예산액(천원)	지출액	집행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66,819,986	66,819,986	1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60,000	34,849	58.08%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	930,575	551,937	59.31%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295,964	91,328	30.8%
합계	68,106,525	67,498,100	99.1%

<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

◦ 하지만, 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의 성과목표 중 인권센터 이용만족도 성별 관리는 그 동안 성별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목표설정이 불가능했고, 2021년 결과를 토대로 2022년부터 목표와 실적을 관리할 예정임.

-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은 여성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음.

(단위: %, 개, 명)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창업프로그램 성별 수혜비율	33%	50%
	인권센터 이용만족도 성별 관리 (여성 이용자 비율)	0	63%
	인권센터 성별 등 특성 고려한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수)	1	1
	인권센터 장애나 중독 등 검사나 진단, 연계 사업 활성화(홍보 횟수)	1	1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여성위원 비율	41	42.4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여성수혜자에게 만족도 조사	80	81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만족도	95	84

<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 목표 및 실적 현황 >

◦ 그동안 성인지예산은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성별예산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7) 주요 사업별 검토

①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5천만원 중 3천 7백만원(72.6%)을 집행함.

< 2021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0,413	36,601	36,601	-	13,812	27.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53	1,276	1,276	-	2,577	66.9%
사무관리비	44,800	34,985	34,985	-	9,815	21.9%
국내여비	1,760	340	340	-	1,420	80.7%

◦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집행률 69.3%)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국내여비의 집행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등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9			2020			2021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61,985	51,930	10,055	61,985	43,049	18,936	50,413	36,601	13,81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0	3,753	27	3,780	821	2,959	3,853	1,276	2,577
사무관리비	56,000	46,717	9,283	56,000	41,928	14,072	44,800	34,985	9,815
국내여비	2,205	1,460	745	2,205	300	1,905	1,760	340	1,420

◦ 그 동안 학술용역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결과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비용지원 확대(5백만원→7백만원), 보조인력의 활용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 바 있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선정/신청건수	12/19	14/17	9/9	9/16	7/10
예산(백만원)	63	63	63	63	50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현황 >

◦ 하지만, 연구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의 불용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어(‘20년 78.3%→‘21년 66.9%), 보조인력의 운용방식, 비용처리 절차 등에서 용역수행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②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로 지방분권 논의를 확산하고 시민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천 2백만원 중 2억 6천 5백만원(62.8%)이 집행됨.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22,434	265,156	265,156	-	157,278	37.2%
사무관리비	420,934	263,680	263,680	-	157,254	37.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	1,475	1,475	-	24	1.6%

< 2021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예산집행 내역 >

◦ 이 사업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해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주민자치주간 시행, 지방분권 토크쇼 등 행사성 사업위주로 추진됨.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에는 대면행사와 회의를 축소하고, 교재와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 위주로 사업을 전환함.

◦ 이로 인해 2021년 사업비 집행액 중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과 언론 홍보를 위해 지출됨(1억 3백만원).

추진내용	소요예산(천원)	추진시기
·온라인 웹배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지방분권 교재와 교육, 정책실명제 홍보	21,000	2021.10 ~ 2022.1
·신문사 홈페이지 배너 게시(20일) - 정책실명제 홍보	10,000	2021.12.08 ~ 12.31
·홍보영상물 제작(3편) - 서울시 지방분권, 정책실명제 홍보	32,000	2021.12.08 ~ 12.15
·신문사 홈페이지 배너 게시(30일) - 서울시 지방분권 홍보	2,000	2021.10.27 ~ 11.26
·신문 지면광고(2회) - 정책실명제 홍보	2,000	2021.12.07, 12.08
합계	130,000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홍보예산 집행내역 >

◦ 그러나, 홍보대상에 지방분권 외에도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책실명제가 포함되었고, 홍보시기 역시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다소 떨어진 12월에 집중되어 홍보의 시의성과 계획성이 미흡함.

◦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린 「지방자치법」의 개정·시행(2022.1.13)으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이 대폭 확대될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와 문화에 익숙한 시민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분권정책과 사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천 1백만원 중 5억 5천 2백만원(59.3%)이 집행되고, 3억 7천 9백만원이 불용됨(불용률40.7%).

< 2021년 시민법률상담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930,575	551,937	551,937	-	378,638	40.7%
사무관리비	121,430	76,203	76,203	-	45,227	37.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038	5,038	-	762	13.1%
전산개발비	33,600	20,541	20,541		13,059	38.9%
기타보상금	769,745	450,155	450,155		319,590	41.5%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이 설치되고, 2014년부터 모든 행정동(424개)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으나, 2020년 2월부터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상담실적이 상당 수준까지 회복됨.

< 마을변호사 연도별 실적 >

(단위: 건)

연 도	상담실적 (425개동)	월평균	동별실적 (월)	월평균 상담
2021	14,483	1,207	2.9	1,244
2020	15,494	1,291	3.0	1,291
2019	15,815	1,318	3.1	1,317

◦ 그러나 전화상담은 대면상담과 달리 여비가 미지급되고, 건수에 비례해 상담료만 지급되면서(1~3건은 3만 5천원, 4건 이상 7만원), 상담료와 여비로 편성된 기타보상금의 집행이 부진한 결과가 발생함.

- 마을변호사가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료(시간당 3만 5천원)와 여비(2만원)가 지급됨.

◦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 방식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나, 큰 규모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2차례나 편성된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한편, 2021년 6월부터 공익법무사가 마을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53개동 주민센터(192명)에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마을변호사와 비교하면, 마을법무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법무사가 강점을 가지는 상담 분야를 발굴하는 등 마을변호사와의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함.

(단위: 건)
구 분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2021년 6월	1,297	125
2021년 7월	1,255	177
2021년 8월	1,159	120
2021년 9월	1,164	96
2021년 10월	1,139	140
2021년 11월	1,166	113
2021년 12월	1,130	120

<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월별 실적 현황 >

* 마을변호사 850명, 마을법무사 192명

④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천만원 중 4억 3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7천 6백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5천 8백만원임(불용률 33.6%).

< 2021년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70,100	511,655	436,155	75,500	258,445	33.6%
사무관리비	525,600	281,164	261,764	19,400	244,436	4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0	7,961	7,961	-	539	6.3%
특정업무경비	36,000	35,529	35,529	-	471	1.3%
연구용역비	200,000	187,000	130,900	56,100	13,000	6.5%

◦ 매년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과 함께 출연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직원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는 생략함.

◦ 이에 따라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과 심사수당, 회의수당 등이 미집행되었으며, 2021년 12월에 계획에 없던 출연기관 만족도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함(1,950만원).

◦ 또한, 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1억 2천만원)도 계획 수립과 입찰공고 등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됨(2021.8~2022.8).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만족도 조사 생략이 결정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이를 반영해 감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소홀히 함.

◦ 특히, 출연기관 만족도 개선용역은 연내 실시해야 하는 시급성이 없었고, 다음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 이처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소홀히 하고, 당초 목적과는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편법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연도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사업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⑤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 서울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예산 2억 1천 9백만원 중 8천 8백만원(40.2%)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3천 1백만원임(불용률 59.8%).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공공운영비	218,880	88,040	88,040	-	130,840	59.8%

< 2021년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예산집행 내역 >

◦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에 설치됨.

-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시장이 추천한 위원장 1명과 공익대표 5명, 사용자협의회 16명, 노동조합협의회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하지만, 노사정 협의사항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결정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협력사업이 거의 없어 주로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조정하고 있음.

-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현안회의 회의비와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 워크샵, 토론회 등 행사성 사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음.

◦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도에 각종 행사성 사업과 대면회의가 취소되면서 높은 불용률을 보임(불용률 45.1%, 1억 4천 5백만원).

◦ 그러나 2021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노사정 국제교류(3천만원), 투자출연기관 소통활성화(756만원), 노동이사제 워크숍(2천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예산이 그대로 편성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총 계		218,880	88,040	130,840
노사정협력증진사업		150,760	53,326	97.434
	회의수당	14,200	8,700	5,500
	노사정 간담회비	6,000	1,343	4,657
	자료발간	5,000	945	4,055
	노사정국제교류	30,000	0	30,000
	소통활성화사업	7,560	1,029	6,531
	정책토론회	8,000	2,224	5,776
	노동이사 아카데미	80,000	39,085	40,915
협의회운영		68,120	34,714	33,406

< 2021년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편성 및 집행내역 >

◦ 연례 반복되는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맞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노사정 국제교류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분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⑥ 서울연구원 출연금

◦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324억 7천 4백만원을 출연함.

㈀ 세입 결산

◦ 서울연구원의 세입 구성은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사업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일반사업계정’과 시정의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한 수탁계약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수탁사업계정’으로 구분됨.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 585억 7천 6백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57억 9천 6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억 8천만원임(수납률 95.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계		48,098	10,478	58,576	55,796	2,780	95.2
일반사업계정		41,446	3,341	44,787	44,719	68	99.8
	출연금	32,474	0	32,474	32,474	0	100.0
	수탁사업계전 전입금	1,480	0	1,480	1,299	181	87.8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	0	30	143	△113	47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250	0	250	250	0	100.0
	기본재산 전입	800	0	800	800	0	100.0
	전기 이월금	6,412	3,341	9,753	9,753	0	100.0
수탁사업계정		6,652	7,137	13,789	11,077	2,712	80.3
	수탁연구비	5,778	7,137	13,789	11,077	2,712	80.3
	계전전출금	874

< 2021년도 서울연구원 세입결산 내역 >

◦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금 등을 합쳐 447억 1천 9백만원이 수납되고(수납률 99.8%), 수탁사업계정은 110억 7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7억 1천 2백만원이 미수납됨(미수납율 80.3%).

◦ 수탁사업계정의 미수납율이 높은 이유는 수탁사업이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공정완료 후 용역비가 지급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세출 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 585억 7천 6백만원으로, 이 중 430억 1천만원(89.4%)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138억 2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6천 4백만원임(불용률 3.0%).

- 일반사업계정은 예산현액 447억 8천 7백만원에 대해 341억 9천 5백만원(76.3%)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8억 2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17억 6천 4백만원임(불용률 3.9%).

- 수탁사업계정은 예산현액 137억 8천 9백만원 중 88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9억 7천 4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 2021년도 서울연구원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48,098	10,478	58,576	43,010	13,802	1,764	3.0
일반사업계정		41,446	3,341	44,787	34,195	8,828	1,764	3.9
	연구사업비	8,728	2,873	11,601	7,442	3,704	455	3.9
	경영사업비	7,913	468	8,381	6,010	1,062	1,131	13.5
	인건비	20,412	0	20,412	20,412	0	0	0
	예비비	4,393	0	4,393	331	4,062	178	4.1
수탁사업계정		6,652	7,137	13,789	8,815	4,974	0	0
	수탁연구비	5,778	7,137	13,789	8,815	4,974	0	0
	계정전출금	874

◦ 연구원의 예산불용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감소와 연구원 자체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적자원 역량계발 강화와 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이 크게 증가함.

연구원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요소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에 절감목표예산은 9억 7천만원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연구사업비	자체연구과제 수행비	5,391,054	4,232,120	1,158,934	21%	대표기획과제 및 코로나 관련 현안수시과제 우선 수행, 코로나로 인한 회의 및 현장조사 감소
	구정연구단 연구 지원	3,235,590	2,518,462	717,128	22%	구정연구단 사업종료를 앞두고 퇴사자 발생 등으로 불용액 발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18,440	10,374	8,066	44%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도시외교연구센터 운영비	42,121	16,563	25,558	61%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전략연구실 운영비	4,500	2,867	1,633	36%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관서업무비 절감
경영사업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66,640	39,315	27,325	41%	코로나로 인한 경영전략회의, 연구자문위원회 등 개최 감소
	국내・외 소통협력네트워크 강화	295,420	239,584	55,836	19%	코로나로 인한 학술행사 등 개최 감소
	연구지원 인력 운영	253,345	194,226	59,119	23%	기간제직 퇴사자 발생 등으로 불용액 발생
	우수인력 확보 및 직원 포상	147,220	122,638	24,582	17%	코로나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 축소, 노사화합 워크숍 미개최 등
	인적자원 역량계발 강화	160,620	74,590	86,030	54%	코로나로 인한 직무역량개발 감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
	청렴 자율준수 운영	14,420	8,838	5,582	39%	코로나로 인한 자문회의 개최 감소
	기관운영 주요행사 추진	111,160	58,506	52,654	47%	코로나로 인한 행사 간소화 혹은 미개최
	연구장비 구입 및 운영	170,660	141,688	28,972	17%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노력 시행
	간행물 발간	662,050	425,094	236,956	36%	코로나로 인해 ‘서울도시연구’의 외부심사위원 선정 불가로 내부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사료 미지급
	기관 운영경비	298,451	135,623	162,828	55%	코로나로 인해 이사회 서면개최로 수당 미지급, 임원추천위원회 미개최, 국외출장 감소로 불용발생
	사무관리비	151,426	102,063	49,363	33%	행사 간소화 혹은 미개최로 인해 해당 소모품비 미집행으로 불용발생
	업무추진비	111,282	32,318	78,964	71%	코로나로 인한 회의 감소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한 엄무추진비 예산절감

< 2021년도 서울연구원 불용률 15% 이상 사업 >

◦ 연구사업비는 연구과제수행과 연구부서 운영비로 구성되며, 연구부서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외부인원 초청회의 미집행으로 회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연구부서 운영비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불용율 44%), 도시외교연구센터(불용율 61%), 전략연구실(불용률 36%)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절감목표 2%를 훨씬 넘어서는 높은 불용율을 보임.

◦ 경영사업비는 기관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축소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함.

-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인‘기관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현액의 55%인 1억 6천 3백만원이 불용됨.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A)	299,460	285,466	298,451
집행잔액(B)	79,994	141,468	162,828
비율(B/A)	26.7	49.5	55.0

<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

- 인건비 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현액의 71.0%인 7천 9백만원이 불용됐으며 최근 3년간 불용률이 크게 증가함.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A)	112,428	112,428	111,282
집행잔액(B)	54,739	55,166	78,964
비율(B/A)	48.7	49.0	71.0

<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

- 인적자원 역량계발 강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직무역량 개발 감소, 지역시찰연수 미운영, 신설 계약학과에 대한 미지원 등으로 예산현액의 54%인 8천 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A)	169,620	71,750	160,620
집행잔액(B)	69,968	10,252	86,030
비율(B/A)	41.2	14.3	54.0

< 최근 3년간 인적자원 역량개발강화 집행잔액 >

◦ 연구원은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직원 의무교육시간 미이수로 지적을 받는 등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교육훈련성과를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결산 결과를 볼 때,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회의 취소와 연구사업비, 경영사업비 등이 자체예산 절감목표를 넘어서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집행잔액을 고려한 적정한 출연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부진했던 기관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원활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⑦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서울시립대학교는「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립대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세입결산

◦ 시립대학교의 세입은 서울시지원금, 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으로 구성 되며, 이를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사용하고 있음.

◦ 2021년도 서울시지원금은 대학회계 세입예산 1,377억 9천 2백만원의 58.6%인 806억 9천 6백만원이며, 시지원금, 자체수입금, 국가지원금 순으로 세입 비중이 높음.

< 2021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수납율 (C/A)
시지원금	72,191	8,505	80,696	80,696	80,696	0	100
※ 기정예산(65,820백만원)+자체추경(6,371백만원)=예산액(72,191백만원)

㈁ 세출결산

◦ 2021년도 서울시지원금의 세출예산현액은 806억 9천 6백만원으로, 634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107억 2천만원을 제외한 65억 1천 5백만원이 미집행됨(불용률 8.1%).

< 2021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72,191	8,505	55	6	-	80,696	63,461	10,720	6,515 (8.1%)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국립대학회계법」제16조는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이체의 실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2021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년대비 강사 채용 확대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부족분 6백만원을 전용하여 활용함.

< 2021년도 시립대학교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세목	예산액	전용내역
			감액	증액
비전임교원 인건비	운영수당	556,800	6,000
	상용직부담금	250,350		6,000

◦ 예산 변경은 교육협력관리 2건, 연구기관지원 2건, 입시전형관리 1건으로 총 5건에서 5천 5백만원이 발생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교내 작은 전시회의 후속 사업으로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8백만원을 세목 변경을 통해 사용함.

-  2021년도 도시과학빅데이터 AI연구소 신설로 인한 슈퍼컴퓨터 2차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항온항습기 실외기 설치 공간을 조성함.

-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입시전형업무에 학생지원인력을 증원하여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운영수당 일부를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로 변경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내역		변경 사유
			감액	증액
소계		991,258	55,440	55,440
교육협력관리	급식비	4,500	1,500		‘일상 속 편견’ 후속 사업으로 오프라인 전시회 및 온라인 이벤트 개최 추진
	운영수당	7,200	1,500
	일반수용비	39,804	5,000
	일반용역비	0		8,000
교육협력관리	운영수당	5,700		4,440	온라인 행사 현장감 제고를 위한 일반용역비 추가 소요
	일반수용비	34,804		10,560
	일반용역비	8,000	15,000
연구기관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00	440		행사에 필요한 홍보 관련 예산변경
	일반수용비	7,000		440
연구기관지원	운영수당	6,000	1,500		슈퍼컴퓨터 2차 클러스터 구축 항온항습기 실외기 설치 공간 조성
	공공요금 및 제세	20,160	7,500
	일반수용비	9,440		9,000
입시전형관리	운영수당	601,690	23,000		입학전형 방역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학생지원인력 증원 추진
	일반수용비	217,160		20,000
	급식비	26,000		3,000

< 2021년도 시립대학교 예산 변경 내역 >

㈃  이월

◦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6건 등 모두 9건의 사업에서 총 107억 1천 9백만원이 발생함.

◦ 명시이월은 차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사업 입찰공고 유찰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과 학생회관 내 부서 조성 공사의 공사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30억 5천 2백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36,762	25,018	3,052	1,544
교직원복지지원 (교무과)	1,128	1,025	3	99	2021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 연장에 따라 회계연도 내 미지출한 복리후생비 명시이월
정보화운영지원 (전산정보과)	8,402	5,600	2,479	319	차세대대학정보화구축 입찰공고 결과 무응찰로 유찰(2021.1.11.)되어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함
시설확충비 (시설과)	27,232	18,393	570	1,126	학생회관 내 부서 등 임시 이전 현재 설계 용역 등 추진 중으로 공사시기 미도래(3월 착공 예정)

< 2021년 시립대학교 명시이월 내역 >

◦ 사고이월은 시지원 시설 확충(7,143백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422백만원), 기관공통운영(19백만원) 등에서 76억 6천 8백만원이 발생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합 계	47,211	33,465	7,668	3,028
연구기관지원 (자연과학연구소)	30	24	4	1	연구망 장비 유지보수 계약 잔여기간 (2021. 8. 1.~2022. 7. 31.)
기관공통운영 (총무과)	5,611	4,353	19	1,238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납품 및 대금지급 회계연도 내 처리 불가
시설확충비 (재무과)	1,043	759	77	206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조달구매 납품 및 대금지급 회계연도 내 처리 불가
정보화운영지원 (전산정보과)	8,402	5,600	3	320	전자출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여기간 (2021. 8. 1.~2022. 7. 31.)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연구지원과)	4,893	4,335	422	135	코로나19 관련 금액 변경 요청과 수급문제로 인해 계약체결 지연, 납품기한 연장
시설확충비 (시설과)	27,233	18,393	7,143	1,127	공사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 감리용역기간 연장 등

< 2021년 시립대학교 사고이월 내역 >

- 코로나19 방역체계 변경으로 대학별 자가진단키트 비치와 자체적인 검사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매와 대금지급 등의 연도내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고이월 됨.

- 학교 내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른 주차장 운영의 공백을 없애고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계약을 처리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진행된 구매계약 중 금액 변경과 수급문제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되면서 납품기한이 연장됨.

-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정별 공사일정과 기상조건으로 인한 공사중단 등 준공기한 연장에 따라 건설비 예산 일부가 사고이월됨.

사고이월 시설공사에는 ▸미래융합관 건립, ▸전농관 카페 복합문화공간 조성, ▸교내 학생쉼터 조성, ▸미래관 지하강의실 환경개선, ▸법학관 알티라운지 내 인권센터 이전 공사가 있음.

◦ 이상과 같이 시설확충비 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서 매년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이월 예산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3,298	7,364	7,142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161	150	421

< 3년 연속 사고이월 사업내역 >

-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자재 수급 문제와 제조사 일정 변경 등 납품일정이 지연되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험실 강의여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학교 시설공사의 사고이월은 공사별 현장여건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공정관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주요 불용사업

◦ 2021년도 세출예산 불용률은 8.1%로 2019년도 6.5%, 2020년도 7.1%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1	72,191	8,505	55	6	-	80,696	63,461	10,720	6,515 (8.1%)
2020	70,411	4,873	113	308	1,350	75,284	61,408	8,505	5,371 (7.1%)
2019	58,534	2,461	242	0	111	60,995	52,146	4,873	3,976 (6.5%)

< 2021년도 시립대학교 시지원금 세출결산 내역 >

◦ 불용 과다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도시 교류와 각종 행사 취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높은 불용률을 보임.

- 특색교육과정운영은 해외명문 대학원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을 개설하여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학생 국내 입국불가와 연 3회 개최 예정이던 행사가 미진행 되면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함(불용률 93.8%).

- 도시과학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자매·우호 도시 탐험 프로젝트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면서 4억 1천 4백만원 중 7백만원이 지출됨(불용률 98.3%).

◦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심화가 예상됐던 만큼 해외교류 관련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탄력적인 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립대학교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D=A-B)	불용률 (D/A)	불용사유
후생복지지원 (인권센터)	200,788	150,428	50,360	25.1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 및 온라인 교육 대체
기관공통운영 (총무과)	5,611,106	4,353,211	1,238,441	22.1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지출 자제로 인한 예산절감 등
기관공통운영 (시설과)	7,336,915	5,844,283	1,492,632	20.3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유류비 사용량 감소, 및 업무추진비 집행 감소 등
입학 및 졸업지원 (입학관리과)	48,600	38,835	9,765	20.1	코로나19로 인한 입시홍보차량 임차 및 운행횟수 감소
특색교육과정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91,995	5,703	86,292	93.8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정사례연구 (SCSP) 사업 미진행
유학생지원 (국제교류과)	14,460	2,680	11,780	81.5	코로나19로 인한 신입생 지원자 저조로 심사수당 집행잔액 발생
장학금지원 (국제교류과)	65,000	21,844	43,156	66.4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 파견 감소
취업 및 창업 지원 (창업지원단)	258,490	185,296	73,194	28.3	각종 교육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예산 절감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414,185	6,849	407,336	98.3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대도시탐험 프로젝트’사업 미진행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경제정책실

가. 제안설명(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9,345억원 대비 2,184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2,159억원을 징수함.

◦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세입예산현액 9,118억원 대비 1,975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1,950억원을 징수함.

◦ 주요 징수내역은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639억원,

- 보조금 879억원, 지방채 24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2억원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인 25억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27억원 대비 20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음.

◦ 주요 징수내역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138억원,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자금채 71억원 등임.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8,018억원 대비 91.0%인 7,29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42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79억원임.

※ 집행잔액 = 예산현액–지출액–다음연도이월액–보조금반납액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712억원 대비 95.2%인 6,38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2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87억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6억원 대비 69.7%인 85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7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92억원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원 대비 71.1%인 5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천만원임.

예산 이체, 전용, 변경사용

◦ 예산 이체는 총 220건 1,979억원으로 2021년 7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음.

◦ 예산 전용은 총 19건 69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 패션허브 운영’ 21억 4천 8백만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8억 3천 5백만원,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7억 6천 2백만원 등임.

◦ 예산 변경사용은 총 23건 3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4억 7천 1백만원,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5억원,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4억원 등임.

다음연도 이월 내역

◦ 명시이월은 7건 89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37억 1천 5백만원,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0억 5천 3백만원,

-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10억 4천만원 등임.

◦ 사고이월은 41건 337억원이며, 주요내역은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18억 1천 8백만원,

-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71억 4천 9백만원,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24억 2천 9백만원,

- ‘로봇과학관 건립’ 22억 8천만원 등임.

예비비 지출

◦ 2021도 경제정책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43억 1천 5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개요

가) 세입 결산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345억 3백만원으로, 7,161억원이 감소한 2,184억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158억 6천 3백만원을 수납함(징수결정액 대비 98.8%).

< 2021년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34,503	218,403	215,863	2,540	98.8
일반회계 소계				911,773	197,502	194,962	2,540	98.7
세외수입				799,764	66,429	63,889	2,540	96.2
	경상적 세외수입			779,110	27,060	26,394	666	97.5
		재산임대수입		25,682	23,377	22,786	591	97.5
			공유재산임대료	25,682	23,377	22,786	591	97.5
		사용료수입		1,860	2,483	2,436	48	98.1
			입장료수입	125	35	35		100.0
			주차요금수입	98	176	176		100.0
			기타사용료	1,637	2,273	2,225	48	97.9
		사업수입		751,083	594	594		100.0
			매각사업수입	750,000				-
			배당금수입	980	475	475		100.0
			기타사업수입	103	119	119		100.0
		이자수입		483	606	579	27	95.5
			융자금회수이자수입	4	4	4		100.0
			기타이자수입	479	602	575	27	95.5
	임시적 세외수입			20,557	39,086	37,236	1,850	95.3
		보조금반환수입		7,842	30,748	29,999	749	97.6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842	8,897	8,274	623	93.0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1,851	21,725	126	99.4
		기타수입		12,134	6,959	6,436	523	92.5
			위약금		0	0		100.0
			그외수입	12,134	6,959	6,436	523	92.5
		지난년도수입		581	1,378	801	578	58.1
			지난년도수입	581	1,378	801	578	58.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	283	258	24	91.4
		과징금		96	263	239	24	90.8
			과징금	96	263	239	24	90.8
		과태료		3	20	19	0	98.2
			기타과태료	3	20	19	0	98.2
보조금				87,937	87,928	87,928		100.0
	국고보조금등			87,937	87,928	87,928		100.0
		국고보조금등		87,937	87,928	87,928		100.0
			국고보조금	78,107	77,957	77,957		100.0
			국가균형발전	9,804	9,804	9,803		100.0
			기금	26	168	168		100.0
지방채				24,000	24,000	24,000		100.0
	국내차입금			24,000	24,000	24,000		100.0
		지방채증권		24,000	24,000	24,000		100.0
			모집공채	24,000	24,000	24,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	19,145	19,145		100.0
	보전수입 등			72	19,145	19,145		100.0
		전년도이월금			19,076	19,076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076	19,076		100.0
		융자금원금수입		72	69	69		100.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2	69	69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22,730	20,901	20,901		100.0
보조금				14,547	13,763	13,763		100.0
	국고보조금등			14,547	13,763	13,763		100.0
		국고보조금등		14,547	13,763	13,763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10	7,410	7,410		100.0
			기금	7,137	6,353	6,353		100.0
지방채				8,183	7,138	7,138		100.0
	국내차입금			8,183	7,138	7,138		100.0
		차입금		8,183	7,138	7,138		100.0
			정부자금채	8,183	7,138	7,138		100.0

◦ 전년도와 비교하면 세입예산현액은 1,441억 8천 7백만원 감소하고, 징수결정액 또한 현저히 감소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큰 오차(7,161억원, 76.6%)가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도 급격히 증가함(81.6%).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1	934,503	218,403	215,863	2,540	0	2,540	98.8
2020	1,078,690	332,762	331,353	1,399	9	1,390	99.6
2019	64,158	103,046	101,907	1,124	14	1,110	98.9

◦ 회계별 세입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9,117억 7천 3백만원으로, 7,142억 7천 1백만원이 감소한 1,975억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49억 6천 2백만원을 수납함(징수결정액 대비 98.7%).

-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큰 이유는 DMC 부지 매각사업 수입(7,500억원)이 무산되었기 때문임.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배당금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270억 6천만원 대비 97.5%인 263억 9천 4백만원을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및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징수결정액 390억 8천 6백만원 대비 95.3%인 372억 3천 6백만원을 징수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 등에서 징수결정액 2억 8천 3백만원 대비 91.4%인 2억 5천 8백만원을 징수함.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농림축산식품부)등에서 징수결정액 879억 2천 8백만원이 전액 수납됨.

◦ 지방채는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모집공채로 240억원 전액을 수납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91억 4천 5백만원이 전액 수납됨.

◦ 미수납액 25억 4천만원은 재산임대수입, 기타사용료, 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발생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됨.

(2)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27억 3천만원이며, 이 중 18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한 209억 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징수결정액 137억 6천 3백만원을 전액 수납함.

- 지방채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자금채에서 71억 3천 8백만원을 수납함.

(3)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없음.

나) 세출결산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018억 4천 5백만원으로,  7,299억 2천 1백만원(91.0%)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6천 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1천 9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9억 3천 8백만원임(불용률 3.5%).

-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6,712억 5천 2백만원에 대해 6,387억 9천 5백만원(95.2%)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3천 3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7억 4천 4백만원임(불용률 2.8%).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226억 1천 6백만원에 대해 854억 5천 2백만원(69.7%)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76억 8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3억 8천 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억 7천만원임(불용률 7.5%).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9억 7천 7백만원에 대해 56억 7천 4백만원(71.1%)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2억 8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천 3백만원임(불용률 0.3%).

<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합 계	735,577	61,953	801,845	729,921	42,538	8,903	33,664	1,419	27,937	3.5
일반회계	636,097	30,840	671,252	638,795	12,680	3,915	8,765	1,033	18,744	2.8
도시개발 특별회계	97,748	29,868	122,616	85,452	27,608	4,988	22,619	386	9,170	7.5
균형발전 특별회계	6,732	1,245	7,977	5,674	2,280	-	2,280	-	23	0.3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분야별·부문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회계

- 일반공공행정 분야(일반행정부문)는 세출예산현액 96억 2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92억 1천 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천 4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2백만원, 집행잔액은 3천 6백만원임.

- 사회복지 분야(노동부문)는 세출예산현액 2,939억 1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853억 7천 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천 2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6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84억 4천 5백만원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농업·농촌부문)는 세출예산현액 410억 5천 6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80억 8천 7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천 8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9억 6천 3백만원, 집행잔액은 17억 3천 9백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2,838억 2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651억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20억 5백만원, 집행잔액은 66억 9천 1백만원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부문)는 세출예산현액 397억 4천 9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83억 9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천만원임.

- 과학기술 분야(과학기술일반부문)는 세출예산현액 16억 4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4억 6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천 4백만원임.

- 기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4억 5천 7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억 5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천 9백만원임.

(2) 도시개발특별회계

- 농림해양수산 분야(농업·농촌부문)는 세출예산현액 318억 5천 8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43억 8천 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4억 7천만원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820억 8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55억 3천 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 4천 5백만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8천 6백만원, 집행잔액은 16억 2천 1백만원임.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지역 및 도시부문)는 세출예산현액 86억 7천 4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5억 3천 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6천 3백만원, 집행잔액은 7천 9백만원임.

(3) 균형발전특별회계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산업진흥·고도화,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는 세출예산현액 79억 7천 7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6억 7천 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8천만원, 집행잔액은 2천 3백만원임.

2. 세입결산 검토의견

가) 미매각 DMC 랜드마크 부지의 연례적 편성

◦ 2021년 경제정책실의 세입예산현액은 9,345억 3백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2,158억 6천 3백만원에 그침(예산현액 대비 23.1%).

◦ 세입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매각사업수입)에서 DMC 랜드마크 부지(F1·F2, 총 3만 7,262㎡) 매각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한 7,500억원의 세입이 무산되었기 때문임.

◦ 2016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DMC 사업용지 매각 수입’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공해 옴.

◦ ‘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후 절차와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매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최근 7년간 DMC 사업용지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예산 편성액	318,932	318,932	19,117	4,937	750,000	750,000	750,000
추가경정 예산액	-	△318,932	△19,117	-	-	-	-
결 산 액	-	-	-	17,606	-	-	-
과부족 발생사유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F1·F2, B4-2, D2-1용지 미공급	B4-2 용지 미공급	B4-2 매각금액	F1·F2용지 미공급	F1·F2용지 미공급	F1·F2용지 미공급

◦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인이 됨.

◦ 매각 가능성이 낮은 부지를 연례적으로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수지균형 원리를 훼손하고 세입·세출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함.

나) 예산액 대비 과소 징수

◦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 징수된 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정부자금채 등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과소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132,447	122,008	△10,439
경상적세외수입	공유 재산 임대료	25,683	22,786	△2,897	ㅇ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유예와 감면으로 과소 수납 발생 ㅇ마포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징수 유예(-591백만원), 세입과목 착오징수(-599백만원) ㅇSETEC 및 마곡광장 임차료 수입 감소(-190백만원) ㅇ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임대료를 산정 용역 후 확정 부과하여 감소 (-171백만원) ㅇe-스포츠 경기장 임대료 감면 등
	입장료수입	125	35	△90	ㅇ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과학관 운영 일수와 방문객 감소
	매각 사업 수입	750,000	0	△750,000	ㅇ용지공급 조건 개선 후 추진을 위해 DMC 랜드마크부지 미매각
	배당금수입	980	475	△505	ㅇ창동종합유통센터의 방역비, 인건비증가, 광고료 수입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이익배당금 축소
임시적세외수입	그외 수입	12,134	6,436	△5,698	ㅇ민간보조금, 위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신설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과목으로 징수하여 차액 발생
보조금	국고 보조금	78,107	77,957	△150	ㅇ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147백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5백만원)은 ‘기금’과목으로 세입편성해야 하나 착오편성
	기금	7,163	6,521	△642	ㅇ‘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서 지급요건을 최종 사정한 결과 보조 대상자가 예상 대비 축소 등
지방채	정부 자금채	8,183	7,138	△1,045	ㅇ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금 부족으로 정부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감액 교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72	69	△3	ㅇ농업인 영농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 공유재산임대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임대료 유예와 감면(50%) 등으로 28억 9천 7백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함.

- 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세입과목 신설(2020.7.)로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비 등의 정산잔액이 이관되면서 세입예산액 대비 56억 9천 8백만원을 과소 징수함.

- 정부자금채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융자금으로 국고보조금 감소분만큼 차입금이 감소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금 40%로 구성되며, 2021년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국비가 당초 61억 3천 7백만원에서 최종 53억 5천 3백만원이 지원(차액 7억 8천 4백만원)되면서 정부자금채(81억 8천 3백만원→71억 3천 3백만원)가 감소 징수되었으나, 서울시 세출 예산은 204억 5천 7백만원(세입현액 국비, 융자금 포함)으로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징수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20년 7월에 확정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2021년 예산편성과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던 세입을 신설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경된 예산과목에 대한 정정 노력이 부족했음.

◦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서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국비가 과소·과다 징수될 경우, 시 예산도 함께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다)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 수입,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발생함.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경상적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1,637	2,224	587	ㅇ서울바이오허브 및 AI양재허브 내 행사, 회의 추가 진행 등으로 관리비 및 대관료 수입 증가(+140백만원) ㅇ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 착오징수(+599백만원)
	기타 사업 수입	103	119	16	ㅇ서울바이오허브 장비 이용료 등을 추가 징수(+104백만원) ㅇ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중지로 과학관의 수업료 감소(-102백만원)
	기타 이자 수입	478	574	96	ㅇ보조사업자별로 상이한 보조금 반환 시점에 따라 변수가 큰 세입으로, 3개년('18~'20년) 산술평균으로 추계 예산을 편성한 결과 실제 수납금과 오차 발생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96	238	142	ㅇ관련법규 위반 시 수시 부과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액 추계에 난항 ㅇ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점포전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으로 농안법 위반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증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7,842	8,274	432	ㅇ보조사업자의 사업 실행 후 정산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ㅇ캠퍼스타운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1,214백만원) ㅇ일자리 사업 중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으로 통합 편성한 위탁사업비 반환금을 신설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분리 수납(-1,099백만원) ㅇ서울창업카페 등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132백만원)
	기타 과태료	3	19	16	ㅇ'21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간헐적 과태료 부과 증가 ㅇ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체, 가락시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 농안법 위반 등 업체 등
	지난년도수입	581	800	219	ㅇ일자리사업 환수 대상금액 수납 (+200백만원) ㅇ전년도 이전에 부과된 농압법 위반 과징금 수납(+18백만원)

- 기타사용료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시설 내 대관료 수입(1억 4천만원)과 창업지원시설 등의 입주기업 이용료(6천 3백만원) 등의 수입 증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에 대한 임대료(5억 9천 9백만원) 등의 착오징수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35.9% 증가(5억 8천 7백만원)한 22억 2천 4백만원이 징수됨.

- 기타이자수입은 세출예산의 증가분에 대한 반영 없이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면서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함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인 4억 7천 8백만원보다 9천 6백만원이 초과 징수됨.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캠퍼스타운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이 당초 세입예산보다 12억 1천 4백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나, 일자리 사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한 민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과목의 신설로 10억 9천 9백만이 분리 수납되면서 초과 징수액이 감소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므로, 사업계획 변경과 같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출재원으로 적기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과징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어렵더라도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과 적정한 비교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라) 착오징수로 인한 회계질서 혼란

◦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료 등을 기타사용료로 착오 부과·징수하고, 당초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해야 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편성함.

< 세입 착오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편성과목	징수과목	편성과목 기준 실제수납액	발생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918	ㅇ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임대료(167백만원) ㅇ마포농수산물 시장 임대료(599백만원) ㅇ서울창업허브 사용료(106백만원), 서울창업 허브 창동 사용료(46백만원)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28	ㅇ개포디지털혁신파크 주차장수입

◦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예산 과목을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세입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정확히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마)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 당초 편성되지 않은 세입예산이 발생된 예산과목은 총 12과목이며, 427억 3천 9백만원이 수납됨.

- 주로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217억 2천 5백만원)과 그외수입(5억 9천 3백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1억 4천 7백만원) 등에서 발생함.

- 그 밖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억 7천 6백만원(2020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과 기타사용료(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일부, 남부기술교욱원 숙소 사용료 등) 6억 7천 5백만원 등임.

<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수납액	발생사유
합계		-	42,739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	593	ㅇ전략산업기반과 건강보험료 반납(277백만원) ㅇ생명과학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Grow Up, Bio Up' 캠페인 업무협약에 따른 암젠코리아 기부금 (80백만원) ㅇ비대면 글로벌판로지원사업 집행잔액, 수당 등의 착오내역 반납(63백만원) ㅇ농업기술센터 치유텃밭 시설물 매각대금(14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	147	ㅇ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백만원) ㅇ자치구 선정 우수 영화제 집행잔액(49백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	21,725	ㅇ'21년부터 세입과목이 신설되며 '그외수입'에서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 '21년 예산이 부재한 대신 초과수입 발생(32억 15백만원) ㅇ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의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185억 1천만원)
	지난년도수입	-	171	ㅇ서울창업허브 공유재산사용료, 서울창업카페 천호점 집행잔액 반납 등(103백만원) ㅇ성수수제화 민간위탁금 반납액 등(65백만원)
	위약금	-	1	ㅇ용역관련 지연배상금부과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	-	42	ㅇ개포디지털혁신파크, 서울시립과학관의 부설주차장 수입(42백만원)
	기타이자수입	-	82	ㅇ서울창업허브 운영 등 각 민간위탁시설 20년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43백만원) ㅇ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및 협업화사업 등 이자 발생(18백만원)
	기타 사업수입	-	119	ㅇ조직개편(’21.7.19.)으로 신설되어 세입 예산이 부재한 부서에서 서울 바이오허브 장비 이용료 등을 징수
	기타 사용료	-	675	ㅇ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숙소 사용료(44백만원), 마포농수산물 시장 사용료(599백만원) 등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6	ㅇ조직개편(21.7.19)에 따른 업무이관 세입예산 이체 누락
보전수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19,076	ㅇ’20년 희망일자리 사업(189억 77백만원)과 도시농업과 국비 사업 잔액 발생(99백만원)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기타 과래툐	-	2	ㅇ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 과태료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2020.7.)으로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이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 ‘그외수입’등의 세목에서 새롭게 분리됨.

◦ 그러나 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의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등을 새로운 세입과목으로 구분·편성하지 않아 217억 2천 5백만원이 순증됨.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변화된 세입환경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

◦ 또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시립과학관의 부설주차장 사용료,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숙소 사용료 수입 등은 전년도 사용료 등을 고려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이를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아 부정확한 세입추계를 야기함.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반영해 세출재원으로 배분·집행하는 기초가 되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바)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

◦ 미수납액은 총 24억 5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발생함.

<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다음년도 이월액	이월 사유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기 타	납기미도래
공유재산임대료	591,448		105			591,344
기타사용료	47,591						47,591
기타이자수입	27,368		93			27,275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22,99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25,791			3,142		122,648
그외수입	523,278					63,278	460,000
지난연도수입	577,892	40,218	7,501	1,990	170,902	357,280
과징금	24,095				23,700	395
기타과태료	361		360

- 공유재산 임대료(5억 9천 1백만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를 마포구청에서 체납함.

-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6억 2천 3백만원)은 일자리 사업(뉴딜, 안심, 지역공동체 등, 6억 1천 2백만원)과 도시텃밭 조성사업(1천만원) 등에서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정산 잔액을 미징수함.

- 그외수입(5억 2천 3백만원)은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입주공사 지원비용에 대한 임대인의 지원금액 납기 미도래(4억 6천만원 2022.1. 4. 완납.)와 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6천 2백만원) 미반납 등에서 발생함.

- 지난년도수입(5억 7천 8백만원)은 서울형 R&D사업 등의 정산잔액(1억 9천 9백만원), 기술교육원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한 반납비용(1억 7천 1백만원),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비 정산잔액(1억 2천 5백만원) 등의 체납으로 발생함.

중부기술교육원(수탁기관 : 명지전문대학 산합협력단)의 퇴직위로금, 직책수당 부당 지급(1억 3천 2백만원)과 북부기술교육원(한국능력개발원)의 국비과정 시설사용 분담금을 시비로 부담한 사항(3천 9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환수 사항임.

◦ 경제정책실의 최근 3년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미수납액과 미수납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의 적기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1	934,503	218,403	215,863	2,540	0	2,540	98.8
2020	1,078,690	332,762	331,353	1,399	9	1,390	99.6
2019	64,158	103,046	101,907	1,124	14	1,110	98.9

3.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7,355억 7천 7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619억 5천 3백만원)과 예비비(43억 1천 5백만원)를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8,018억 4천 5백만원으로 증가함.

◦ 이 중 91.0%인 7,299억 2천 1백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425억 6천 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1천 9백만원을 제외한 279억 3천 7백만원이 불용됨(불용률 3.5%).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률(4.9%)에 비해 낮아진 것이나,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2.5%(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7%)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	735,577	61,953	4,315	3,852	6,885	801,845	729,921	42,568	27,937 (3.5%)
2020	1,013,139	51,866	3,134	6,923	33,609	1,068,199	942,201	54,172	52,750 (4.9%)
2019	533,929	38,956	609	3,625	4,614	573,494	482,485	51,866	36,945 (6.4%)

가) 이체·전용·변경사용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제47조).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1) 이체

◦ 경제정책실은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 및 금융·투자 지원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조직개편(2021.7.19.)에 맞춰 총 220건(일반회계 187, 특별회계 33), 1,979억 4천만원을 이체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므로 조직변경에 맞춰, 지체없이 예산을 이체해야 함.

◦ 그러나 조직개편으로 이체사유가 발생된 DMC 사용료(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의 ‘세입징수자료’를 이관(바이오AI산업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전용

◦ 전용은 총 19건(일반회계 12, 특별회계 7), 68억 8천 5백만원이 발생해 전년도(28건, 336억 9백만원) 보다 전용 건수와 금액이 감소함.

◦ 예산 전용사업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예산 전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전용 사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19건)	38건	123,763,748	6,885,449	6,885,449
서울경제 동향 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	610,000	200,000		02-22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서울특별시 기술 교육원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5,440,367	33,000		09-30	직업훈련사업 연계모델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사무관리비	134,400		33,000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04,954	137,499		08-12	청년취업사관학교 신규 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50,000		137,499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2,432,100	135,000		12-08	’21.11월 기준 취업날개 서비스 이용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2월 예상 이용자 약 5천명에 대한 부족분 전용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94,400		135,000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3,132,100	700,000		11-10	’20년 7월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이 확대돼 ’21년 10월 편성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어 11~12월분 지원금 부족분 전용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10,000		700,000
서울 패션허브 운영	민간위탁금	7,450,000	2,147,500		01-11	패션허브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무관리비	0		2,147,500
동대문 쇼룸 운영	민간위탁금	2,875,210	1,010,850		11-16	민간위탁 매뉴얼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내 시설임차료 지출 필요
	사무관리비	0		1,010,850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52,543	25,000		07-29	사업예산이 ’21.3월말 97%가 소진됨에 따라, 21.4월이후 농업 재해에 대비하고, 전년도 기 가입건의 갱신 및 ‘벼’ 작물 신규 가입 수요 발생 등으로 농업 재해보험 지원 예산 증액
농업 재해보험 지원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25,000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37,909	50,000		09-29	10대 신성장 산업 육성 관련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상 제작
G밸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59,600		50,000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97,509	59,600		09-17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공모를 위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용역 추진
G밸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00,000		59,600
G밸리 문화복지 센터 조성	민간위탁금	203,000	135,000		09-29	G밸리 문화복지센터 건립관련 감리비 필요
	감리비	326,000		135,000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	3,187,656	65,000		11-16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관련 기본구상 마련 및 안전관리용 가림막 설치
	시설비	0		65,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1,910,000	300,000		06-18	임대방식으로 조성지 확보함에 따른 기타 자본이전 예산 확보
	기타자본이전	0		300,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1,853,000	370,000		09-15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비 확보
	시설비	1,300,000		370,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1,483,000	55,000		09-15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
	감리비	40,000		55,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1,428,000	530,000		09-15	스마트솔루션앵커 장비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000		530,000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사무관리비	898,000	170,000		09-15	스마트솔루션앵커 보증금 집행
	기타자본이전	400,000		170,000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724,000	577,000		02-17	총괄사업관리자(SH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0,000		577,000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185,000	185,000		02-17	총괄사업관리자(SH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전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		185,000

- ‘서울 패션허브 운영’은 서울패션산업 거점공간의 운영 전문기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임차 공간 등의 운영 목적으로 21억 4천 8백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 ‘동대문 쇼룸 운영’은 시가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는 민간위탁금 편성이 불가하도록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이 개정(2021.2.)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 중 10억 1천 1백만원을 임차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 전용함.

-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은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규모(3명→4명)의 확대로 당초 예산(42억 1천만원)이 전액 소진되면서 부족한 2개월분(11~12월) 7억원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전용함.

◦ 전용제도는 남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3건(일반회계 18, 특별회계 5), 38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25건, 69억 2천 3백만원) 감소함.

◦ 주요 예산 변경사용 사업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산 변경사용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금 액		승인 일자	변경 사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합계(23건)	46건	73,876,139	3,852,146	3,852,146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	410,000	4,200		11-26	조직개편으로 인해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증가
	특정업무경비	134,200		4,200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시설비	26,574,778	46,729		12-24	M+센터 건립공사 관련 감리비 마련
	감리비	929,563		46,729
스마트앵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299,200	290,000		06-25	사업 대상지 인근 주택가(아파트)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및 금속 가공기(머시닝센터) 반입을 위한 건물외벽 철거 등에 따른 시설비 부족
	시설비	579,000		290,000
스마트앵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9,200	10,000		06-25	건축 및 전기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감리비 부족
	감리비	10,000		10,000
스마트앵커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1,874,000	200,000		03-11	추가 공정에 따른 공사비 추가 소요
서울 패션허브 운영	시설비			200,000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무관리비	1,492,000	400,000		06-25	서울패션위크 온.오프라인 개최방식 병행에 따른 무대설치 비용 등 추가발생
서울패션위크 개최	행사운영비	4,975,040		400,000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비	50,000	50,000		08-12	효과적인 동대문 패션상권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확보 필요
	사무관리비	1,770,883		50,000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	51,000		07-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금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전설치에 따른 추가소요 운영비로 변경사용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7,000		51,00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85,892	500,000		04-12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자치구별 균형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352,000	40,850		11-29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
	감리비	569,000		40,850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460,000	108,000		09-29	G밸리 창업큐브 내 가구 등 비치 및 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
	감리비	461,000		108,000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287,909	140,000		09-29	G밸리 창업큐브 내 가구 등 비치 및 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 소요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80,000	20,000		11-26	외국인학교 수요조사
	사무관리비	162,000		20,000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5,000	4,750		08-09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회계감사, CCTV 운영
	사무관리비			4,750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행사운영비	90,000	10,000		11-08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 이관에 따라 건물 관리비 납부를 위한 관리예산 확보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0,000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1,682	51		09-24	대민활동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확보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특정업무경비	8,888		51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2,170	488		05-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특정업무경비	8,400		488
기본경비	국내여비	20,160	78		09-24	대민활동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확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8,400		78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32,000	2,000		10-05	사용 적합성 평가실 규격 상향에 따른 감리비 증가
	감리비	7,000		2,000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368,000		10-05	사용적합성 평가실 규격 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설비	500,000		368,000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시설비	13,170,534	1,471,000		08-0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추가 배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2차수) 준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3차수) 계약에 따른 감리비 필요
	감리비	357,143		1,471,000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0	85,000		02-17	총괄사업관리자(SH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변경사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
로봇과학관 건립	시설비	6,204,097	50,000		05-18	로봇과학관 건립 착공식 개최 비용
	시설부대비	23,000		50,000

◦ 예산의 변경 역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 변경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지방재정법」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전용·변경할 수 없도록 함(제49조제2항).

◦ 그런데 ‘패션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동대문상권 디지털 수요 공급체계 구축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동대문상권 도·소매업체 현황 및 디지털화 실태조사 용역’의 사실상 신규사업을 추진함.

◦ 예산의 변경사용 등의 예외적 사정을 악용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25억 6천 8백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총 7건, 89억 3백만원, 사고이월은 총 41건, 336억 6천 5백만원이 발생함.

- 주요 이월사업은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18억 1천 8백만원, ‣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71억 4천 9백만원,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37억 1천 5백만원,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0억 5천 3백만원,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24억 2천 9백만원, ‣ 로봇과학관 건립 22억 8천만원,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2억 7천 3백만원 등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양재 R&D 혁신 지구 육성	12,950	11,802	200	949	양재R&D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준공 지연으로 타당성조사(LIMAC) 추진 연기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비용 명시 이월('22.2월 예정)
서울시 시네마 테크 건립	7,237	2,551	3,715	32	공사 착수 후 풍화암으로 인한 흙막이벽 천공 공법 변경, 건설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비 등 연내 지출 어려움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3건)	5,949	1,897	895	808	강북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을 위한 적정규모의 공간이 미확보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674	5,532	3,053	79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 상 사회혁신 커뮤니티 조성사업 면적 미달인 상태로 향후 사업부지가 추가 확보될 여지가 있어 명시이월함. 아울러, 홍릉 일대 스마트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미완료에 따른 연계 사업 연내 착수 불가로 명시이월함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10,961	2,746	1,040	26	'21.5월 착공하여 '23.4월 준공 예정의 장기계속공사로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인 설비(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일부는 내년 계약 예정

◦ 주요 사고이월 사업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60	27	27	5	서울시 규제 자문회의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과업에 반영하고자 용역기한을 ’22.2월말까지 연장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523	18,104	32	387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3건)	7,325	5,052	2,273	0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계획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나, 계약 준공기한(2차 계약기간 ’21.9.7.~’22.6.30.) 미도래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사고이월하(총 공사기간 : ’20.6.30.~’22.6.30.)
스마트앵커 운영(2건)	7,048	4,560	1,620	868	기계금속 소공인 대상 장비 이용 및 교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운영용역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 불가피하여 ’22년 용역 준공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사고이월 추진. 개봉메이커스페이스 실시설계 용역(’21.2월~6월)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21.9월)하여 ’21.12월 완료하였으나, 고중량 기계장비 도입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건물 구조안전성 검토(’21.9월~10월)를 추진하게 되어 장비구매 발주(’21.11월) 및 반입(’22.2월)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추진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501	328	173	0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소공인 협의 지연, 사업설명회 등 관련 대외활동 제한 등에 따라 진행일정 차질 발생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준수를 위해 ’22년 6월까지 용역기간 연장 필요하여 사고이월 추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420	2,022	374	23	사업추진 세부내용 조정 및 평가일정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연장 필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290	3,252	31	7	정부 합동 공모 사업의 일정 연기('22년 3월 예정)에 따라 해당 사업제안서 작성이 주요 과업인 서울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 연장 필요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3건)	11,368	8,794	2,429	146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 후속 절차 지연
G밸리 산업관 조성(2건)	5,917	5,330	106	481	- G밸리 산업박물관 홍보마케팅 실행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2년 3월)로 사고 이월 협력기관과의 내부계획 변동으로 정수장기념실 조성 용역 과업기간 연장 필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3건)	4,854	4,030	453	371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서울국제금융오피스 영상장비 임차용역,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용역,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설문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년 1월말 준공)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영상장비 임차용역,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용역,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설문조사)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47	207	19	20	서울시 외국인학교 수요조사 용역 준공기한('22년 3월)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2건)	7,237	2,551	940	32	토공사 착수(’20.11월) 후 지중 매립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해 건립 1차공사 준공기한이 연기(’21.9월→’21.12월) 되었으며, 이로 인해 후속공종(기계,전기,통신,소방) 착공이 지연되었음
상상산업 기반 조성	855	826	19	10	준공기한이 '22.2월로 지출시기 미도래
치유농업센터 구축(4건)	500	188	268	22	치유농업센터 부지사용 업무협약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로 차년도 이월 추진
서울창업허브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2건)	3,334	1,705	1,612	17	마포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완료 시점에 서울창업허브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자 사고이월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4건)	5,949	1,897	1,963	808	성북, 도봉, 강동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을 위한 적정규모(330㎡ 내외)의 대상지를 찾기 어렵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협의가 어려워 부지선정 (성북 ’21.9월, 도봉·강동 ’21.6월)이 지연됨. ’21.12월 공사 완료 예정이나 준공 정산, 물품 반입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22.1~2월 준공 예정이며, 시설 운영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 용역 및 공사비 준공금, 감리비, 자산취득비를 정산일정에 맞춰 지급해야 하므로 사고이월 추진
G밸리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도시개발특별회계>	1,511	1,330	68	113	조성공사 조달물품(냉난방기) 납품기한 미도래('22년 1월)로 사고 이월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8,674	5,532	10	79	준공기한 미도래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2건)	29,891	17,731	11,818	342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예산 이월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3건)	10,961	2,746	7,149	26	AI지원센터 건립 공사비로 '21.5월 착공하여 1차 준공기한이 '22.5월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로봇과학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2건)	6,732	4,432	2,280	20	준공기한(’22.6월)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이 높고, 이월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등의 사업에서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됨.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이월사업 현황 >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전체예산		5,339억 1백만원	1조 132억 3천 9백만원	7,355억 7천 7백만원
이월	명시	330억 9천 8백만원 (15건)	157억 9천만원 (12건)	89억 3백만원 (7건)
	사고	187억 6천 9백만원 (45건)	383억 8천 2백만원 (43건)	336억 6천 4백만원 (41건)
합계		518억 6천 7백만원 (60건)	541억 7천 2백만원 (55건)	425억 6천 7백만원 (48건)
이월비율		9.7%	5.3%	5.8%

◦ 이처럼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도 말에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행위는 ‘이월’ 제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다)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2021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279억 3천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3.5%임.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의 세출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6.4%에서 2020년 4.9%, 2021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실행예산에 의한 절감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 불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예산현액(A)		573,494	1,068,199	801,845
	일반회계 예산현액	540,243	955,444	671,252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27,009	108,528	122,616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	6,242	4,227	7,977
전체 집행잔액(B)		36,945	52,750	27,938
	일반회계 집행잔액	36,305	35,125	18,744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599	17,591	9,170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41	34	24
전체 불용률(B/A)		6.4	4.9	3.5
	일반회계 불용률	6.7	3.7	2.8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	2.2	16.2	7.5
	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률	0.7	0.8	0.0

◦ 그러나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7.5%)은 서울시 전체 불용률인 2.5%(일반회계 1.6%, 특별회계 4.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2021년도 주요 불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발생 사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1,071		197	18.4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간담회 미개최 등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5		10	21.5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자리위원회 대면회의를 서면 및 영상회의로 대체하여 개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청년자율예산)	4,000		997	24.9		취업 및 창업 등을 사유로 직무교육 중도포기자 50명 발생, 인턴 미매칭 인원 33명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70		22	31.3		각 대학별 창업기업 별도 자문지원 실시에 따른 플랫폼 내 자문지원서비스 활용 저조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	500		363	72.5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48		13	27.9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 기간이 길어져 예산 불용액 발생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955		905	94.8		- 농협의 토지교환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21. 1월→`21. 7.28.) 후속 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이 순연 - 도시개발사업(도매시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회계 변경(일반회계→특별회계)하고, '21년 예산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22년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44		11	24.9		2021.7.17.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예산 불용 및 코로나 19로 인한 간담회 개최 횟수 축소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지원	2,500		438	17.5		강의실 추가 조성공사 비용 낙찰차액 발생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강의 확대에 따른 관리비 및 장비 임차료 감소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2,381		525	22.0		'21. 11. 26. 창업정책과로 시설 이관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되어 리모델링 미실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400		75	18.6		보조금 신청 미달 및 1기업당 지원한도 5천만원 제한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운영	20		6	30.9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상반기 간담회 개최 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창업가 주거지원	1,511		915	60.6		예산편성 대비 실제 평균 지급액의 차이 발생, 지원자 선발과정 지연에 따른 실제 지급기간의 축소
DMC활성화	104		41	39.7		코로나19로 인한 포럼 등 미개최(사무관리비 , 20백만원) 과업내용(기술협의) 변경에 따른 정산(시설비, 20백만원)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479		93	19.4		기간제 인력운영 축소(2→1명)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교육과 제한 운영과 연계되는 과학교육기자재 구매 감소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16		3	16.4		코로나19 인한 자원봉사활동 제한운영으로 운영소모품 사용량 감소
귀농귀촌 전문교육	141		22	15.5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교육과정의 대부분 온라인(실시간 비대면), 단시간 대면교육(4시간 이내)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실습, 지방체험교육 등에 활용되는 교육생 급식비 및 실습체험비 등 예산(행사실비지원금) 불용 발생
농업공화국 조성	11,401		4,857	42.6		- 건축설계 용역이 금년 6월에 완료된 후 착공절차 준비중 시의회(301회) 에서 현 사업 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사업성 재검토에 따라 착공 지연되면서 공사 감리비 미집행

라)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부진

◦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시네마테크 건립, 양곡도매시장 건립,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연차적으로 부진한 집행을 보임.

◦ 이월은 다음연도 본예산의 추진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다음연도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어야 함.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월사유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955 (50)	50	5.2	905	재산교환 지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추진 연기
창업가 주거지원	1,511 (1,511)	595	39.4	915	국제입찰 추진, 우선협상대상자의 용역 수행 포기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2021년 8월에 용역이 종료되므로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7,237 (1,920)	2,551	35.2	4,687	시네마테크 건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1차 공사 준공기한 연장('20.12월→'21.9월)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와 건설사업관리용역(2차) 준공기한이 21.10월로 준공기한 미도래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5,949 (536)	1,897	31.9	3,666	종로 창신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공사 준공 시점이 미도래('21.1월)
농업공화국 조성	11,401 (53)	6,544	57.4	4,857	'20.11월 발주한 전시 기본설계 용역비용 53백만원의 경우 '21.4월 준공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양재 R&D 기업 지원시설 조성	10,961 (551)	2,746	25.0	8,215	'21.2월 실시설계 준공에 따라 설계비 사고이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29,891 (13,995)	17,731	59.3	12,160	글로벌협력동과 BT-IT융합센터 조성공사 지급시기('21.4~11.) 미도래

※ 다음연도이월액은 집행잔액에 포함

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추진 현황

◦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며,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경제정책실의 예산은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본예산 6,377억원에서 최종예산 7,356억원으로 증가함(15.4%).

< 2021년 경제정책실 예산 변동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최종예산
경제정책실	6,377	6,684 (+307)	6,952 (+268)	7,356 (간주처리,+404)

※()는 증감액

◦ 이 중 추경사업인 48개 사업의 집행률은 98.4%로 경제정책실 전체 집행률 91.0% 보다 높음.

◦ 다만, 코로나19로 국내 출장과 부서 행사 등이 제한되면서 각 부서별 기본경비(4건)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감액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업 1건에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코로나19와 보궐선거 일정 등으로 상반기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간담회가 미개최되면서 6백만원(30.9%)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65,333,805	207,818,140	57,515,665	312,232,764	5,201,065	98.4
1	기본경비(경제정책과)	375,500	369,011	6,489	238,225	137,275	63.4
2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4,544,000	50,844,000	3,700,000	54,544,000	0	100.0
3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625,000	3,525,000	100,000	3,640,544	34,456	99.1
4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711,618	2,328,272	1,383,346	3,711,618	0	100.0
5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436,736	2,336,736	100,000	2,436,736	0	100.0
6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60,000	0	60,000	54,540	5,460	90.9
7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844,803	884,803	△40,000	839,051	82,934	91.0
8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11,500	350,000	△338,500	11,373	127	98.9
9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28,385,676	25,333,000	3,052,676	34,215,526	1,319,392	96.3
10	서울 M+센터(공공지원센터) 운영	1,364,660	810,000	554,660	1,345,984	18,676	98.6
11	서울창업허브 운영	21,084,369	16,084,369	5,000,000	21,069,796	14,573	99.9
12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4,000,578	3,900,578	100,000	3,961,311	39,267	99.0
13	기본경비(창업정책과)	53,682	65,827	△12,145	36,339	17,343	67.7
14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39,358,245	0	39,358,245	39,290,460	6,764	99.9
15	2021 희망일자리사업	25,983,420	0	25,983,420	25,976,693	673	99.9
16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72,281,486	62,045,500	10,235,986	70,669,651	1,920,535	97.4
17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1,023,500	1,113,000	△89,500	1,023,500	0	100.0
1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01,000	2,992,000	△691,000	2,301,000	0	100.0
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948,893	6,551,158	△602,265	5,944,004	2,639	100.0
20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17,000	1,617,000	400,000	1,993,374	23,626	98.8
21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4,530,000	3,320,000	1,210,000	5,221,394	8,606	99.8
22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605,200	1,204,200	401,000	1,446,971	107,229	93.1
23	패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35,000	2,120,883	△885,883	1,167,474	167,529	87.5
24	기본경비(제조산업혁신과)	28,961	0	28,961	23,483	5,478	81.1
25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4,441,783	0	4,441,783	8,757,212	1	100.0
26	양봉산물 정보제공	4,000	4,400	△400	1,500	0	100.0
27	유기질 비료 지원	150,000	180,000	△30,000	144,004	5,996	96.0
2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8,007,678	8,976,864	△969,186	8,007,678	0	100.0
29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	22,400	35,000	△12,600	22,400	0	100.0
30	토양개량제 공급	21,087	26,000	△4,913	20,840	247	98.8
31	기본경비(도시농업과)	97,322	104,537	△7,215	85,840	11,482	88.2
32	기본경비(전략산업기반과)	84,613	136,579	△51,966	84,481	133	99.8
33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305,000	105,000	1,200,000	1,284,000	21,000	98.4
34	기본경비(바이오AI산업과)	24,327	0	24,327	17,603	6,724	72.4
35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3,692,656	3,712,656	△20,000	4,483,097	370,871	92.4
36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256,500	306,500	△50,000	226,137	20,363	91.7
37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0,000	30,000	△10,000	13,816	6,184	69.1
38	기본경비(금융투자과)	24,259	0	24,259	22,133	2,126	91.2
39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796,000	1,596,000	200,000	1,796,000	0	100.0
40	기본경비(미디어콘텐츠산업과)	16,141	0	16,141	16,141	0	100.0
41	국고보조금 반환	18,500	0	18,500	18,272	228	98.8
42	시민 생활농업 교육	511,280	441,280	70,000	494,643	16,637	96.7
4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24,500	28,100	△3,600	19,673	2,414	90.1
44	곤충산업 활성화	266,910	216,910	50,000	254,314	12,596	95.3
4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2,572	119,715	△57,143	62,572	0	100.0
4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50	1,262	△812	450	0	100.0
47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5,413,000	4,000,000	1,413,000	4,754,611	808,482	86.4
48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485,000	2,000	483,000	482,000	3,000	99.4

※ 집행률은 예산현액 317,893,763천원(추경예산+간주예산+전년도 이월액+전용·변경액) 기준으로 산출

◦ 집행기간이 짧은 추경사업의 특성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인 것은 추경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됨.

바) 성과보고서

◦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을 위해 경제정책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6개, 성과지표를 22개를 설정하고, 7,299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함.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중 19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뉴딜일자리 참여자, 스마트앵커 협동화 참여업체,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농가 등 3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달성률 86.7%).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당초 4,2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역량을 갖춘 민간분야 기관선정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기관 맞춤형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최종 4,004명의 실적을 기록함.

-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 지원은 당초 53개 업체 참여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공인 추가선발 절차가 보류되면서 51개 업체 참여에 그침(달성률 96%).

-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수는 당초 4,620농가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거래장터 운영이 축소되면서 1,472농가 실적에 그침(달성률 31%).

◦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의 경우는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33%(6억원→4억원) 감소했음에도 목표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년도 실적, 사업 규모, 향후 사업성과 예측 등을 기반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경제정책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명)	참여자 수	목표	4,600	4,200
		실적	5,354	4,004
		달성률(%)	116%	95%
스마트앵커 협동화 참여 업체 수(개)	참여업체 수	목표	50	53
		실적	56	51
		달성률(%)	112%	96%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수(농가)	연간 운영사업 및 장소별 누계 참여농가 수	목표	4,620	4,620
		실적	1,382	1,472
		달성률(%)	30%	31%

◦ 한편, 두 차례의 추경편성에 따라 경제정책실 예산 규모가 당초 대비 확대(978억 7천 7백만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동에 맞는 성과목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 안에서 예산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변경 시 그에 따른 지표수정이 적시에 수반되어야 함.

◦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목적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적정성, 적합성이 확보된 정량적 형태로 설정해야 하나, 본질적인 사업목표를 벗어난 지표가 설정되기도 함.

◦ 일례로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의 경우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해 중소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강소기업 선정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함.

◦ 이 사업은 청년 취업 시 실제 예산이 집행되므로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자 수 등 적합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함.

사) 성인지예산

◦ 경제정책실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업, 도시농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경제 24개 사업에 1,519억 6천만원을 반영해 1,456억 3천 9백만원(95.9%)을 집행함.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성별 수혜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 이는 2021년도 서울시 예산 평균 집행률(94.9%) 보다는 높으나, 성인지예산 평균 집행률(97.3%) 대비 낮은 수준임.

- 지난 3년간 경제정책실의 성인지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비해 지난해 지출액은 957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함.

<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9	30	263,002	241,407	91.8%
2020	23	197,389	175.383	88.8%
2021	24	151,950	145,640	95.9%

◦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여성참여자 취업률 향상 목표치를 초과한 54%를 달성했으나, 뉴딜일자리 여성 참여자 비율이 70.2%(2,812명)에 달해 성비에 맞는 균형 잡힌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함.

◦ ‘시민 생활농업 교육’은 여성참여자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경제정책실 사업 중 유일하게 남성 참여 비율을 성과목표로 제시함.

◦ 이처럼 여성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성인지 예산 사업목표를 남성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균형적인 성별 수혜를 위한 제도 본래 목적에 합당한 사업관리 방법임.

◦ 그러나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세부사업 중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성과 미달성 사업 등이 보고됨.

-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은 대시민 음악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여성 대상 센터 대관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함.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은 성과목표를 여성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표설정이라 할 수 없으며, 여성 참여자가 76.1%로 남성 참여자의 카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은 특정 성별에 국한된 일자리 창출 목표설정과 사업 운영이 확인되었으며, 일자리 역시 돌봄, 청소 등에 한정된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사회 전환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모색이 필요함.

- ‘서울창업허브 운영사업’은 지난 3년간 여성 창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사업 분류 >

(단위: %, 개, 명)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목표	실적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성비 불균형 등)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센터 대관 여성 비율	52	42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여성비율	56	72.34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참여자 취업률 향상	51	54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비율	80	69.25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개수	120	120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지역연계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00	208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이용자 만족도 향상(여성이용자만족도)	69	91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개수	150	84
목표 대비 실적 저조한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성비 균형을 위한 세부사업 개수	6	4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민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2	26.1
	청년창업꿈터 운영	여성인력 입주실 구성 비율	25	21
	서울창업허브 운영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20	9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10	2.9
	시민 생활농업 교육	교육생 남성 참여비율 확대	44	37

아) 사업별 검토

(1)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고유사업 수행과 기관운영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545억 4천 4백만원으로, 전액 지출됨.

- 당초 본예산에는 508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제1회)을 거치면서 37억원이 증액됨.

① 세입결산

◦ 진흥원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3%(⧍50억 5천 9백만원) 감소한 2,158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5억 8천 5백만원(⧍22.5%) 감소함.

- 주요 감소요인은 시 재정여건에 따른 출연금(⧍106억 3천 1백만원)과 수탁사업비(⧍549억 6천 4백만원)가 대폭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대응 지출 예산 증가로 잉여금 수입이 감소함.

- 반면에 사업외수입에서 서울메이드 스테이지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수입 등 11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함.

◦ 서울시 출연금은 진흥원 전체 세입의 25.3%로, 출연금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사업 비중이 감소함(2020년 65.7% → 2021년 59.2%).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판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예산이 대폭 확대(온라인 판로강화 등 37억원) 됨.

<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예산현액 (A)	달성액 (B)	차액 (B-A)	달성률 (B/A)* 100
총 계										176,510	278,453	220,927	215,868	△5,059	97.7%
경상예산										84,001	95,618	91,859	87,997	△3,862	95.8%
	자체수입									30,953	30,443	37,315	33,453	△3,862	89.7%
							고유사업수입			12,291	11,656	13,177	13,556	379	102.9%
						시설운영수입				5,998	5,487	5,952	5,323	△629	89.4%
					수탁수수료수입					1,320	1,495	1,350	977	△373	72.4%
				사업외수입						2,381	2,302	2,763	3,453	690	125.0%
			잉여금수입							5,564	4,896	7,000	3,071	△3,929	43.9%
			보전수입(전년도이월액)							3,399	4,607	7,073	7,073	0	100.0%
	출연금수입									53,048	65,175	54,544	54,544	0	100.0%
		출연금수입								53,048	65,175	54,544	54,544	0	100.0%
수탁예산										92,509	182,835	129,068	127,871	△1,197	99.1%
	수탁사업수입									92,509	182,835	129,068	127,871	△1,197	99.1%

◦ 자체수입 중 고유사업 수익은 2019년 123억원, 2020년 11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21년 136억원으로 반등하면서 그 비중 또한 증가함(2020년 4.2% → 2021년 6.3%).

-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서 기술료 수입 등의 잡수익 증가(6천만원→15억원)와 국내외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9억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이처럼 고유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진흥원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서울시가 출연금을 통해 고유사업을 지원해온 만큼 예측 가능한 출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해야 함.

② 세출결산

◦ 2021년도 진흥원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09억 2천 7백만원에 대해 2,034억 8천 2백만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85억 4천 7백만원(△22.3%)이 감소한 규모임.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의 축소와 온라인화, 국외 출장이 수반되는 행사의 취소·축소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액됨.

- 기업매출 증대지원사업은 강소기업육성 사업과 동대문쇼룸 사업이 산업거점활성화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의 증감 조정이 있음.

고유사업비 중 산업거점활성화(정책과제) 사업은 기업매출증대지원(정책과제)의 강소기업육성 사업(24억 9천 9백만원)을 이관받고, DMC AR/VR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수임(7억 4천 1백만원)하면서 151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탁사업비에서도 동대문쇼룸의 전략과제가 변경(기업매출증대지원 →산업거점활성화)돼, 산업거점활성화 사업에서 190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함(36억 2천 4백만원 전년대비 증가).

- 기업인재양성 및 채용지원 사업(수탁예산)은 청년취업사관학교(금천캠퍼스 개관 33억원 증가)와 지역상생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0억 9천 3백만원 증가된 157억 1천 6백만원을 집행함.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총 계					167,770	262,029	220,927	203,482	17,445	92.1%
경상예산					79,105	92,548	91,859	81,291	10,568	88.5%
	고유사업비				49,577	60,099	56,846	48,392	8,454	85.1%
		글로벌창업기업육성			9,010	5,348	4,347	3,974	373	91.4%
		기업매출증대지원			10,143	26,106	20,913	15,581	5,332	74.5%
		기업인재양성및채용지원			7,148	6,349	5,190	4,878	312	94.0%
		전략산업육성			11,207	10,341	9,414	8,764	650	93.1%
		산업거점활성화			12,069	11,955	16,982	15,195	1,787	89.5%
	기관운영경비				24,812	27,759	30,181	28,239	1,942	93.6%
	시설운영경비				4,204	4,690	4,832	4,660	172	96.4%
	재무활동경비				512	0	0	0	-	-
	예비비				0	0	0	0	-	-
수탁예산					88,665	169,481	129,068	122,191	6,877	94.7%
	수탁사업비				88,665	169,481	129,068	122,191	6,877	94.7%
		글로벌창업기업육성			21,907	79,878	35,376	33,564	1,812	94.9%
		기업매출증대지원			3,902	4,109	170	170	-	100.0%
		기업인재양성및채용지원			0	10,623	17,426	15,716	1,710	90.2%
		기업기술경쟁력강화			39,759	53,634	51,056	49,920	1,136	97.8%
		전략산업육성			5,448	5,832	3,872	3,792	80	97.9%
		산업거점활성화			17,649	15,405	21,168	19,029	2,139	89.9%

◦ 집행률 90% 미만 세부사업과 사유는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별 집행률 90% 미만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세부사업	최종예산 (A)	지출액 (B)	잔액 (A-B)	집행률 (B/A)	미집행사유(집행율 90% 미만)
고유	콘텐츠기술지원	719	638	81	88.8%	· 코로나 19로 인한 네트워크 등 행사 미개최 및 시설 예산 사용 절감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지원	7,658	3,486	4,172	45.5%	· 서울메이드뮤지엄 관리위탁협약 해지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산업거점기획및활성화	550	493	57	89.7%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성 사업규모 축소
	DMC인프라운영	7,335	6,466	869	88.2%	· 시설 예산 사용 절감에 따른 불용액
	서울기업지원 센터운영	280	199	81	71.0%	·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상담 등 취소 및 시설예산 사용 절감
	전시인큐베이팅활성화	381	223	158	58.5%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지원사업 미개최로 인한 예산 대비 불용금액 발생
수탁	스타트업기술인력 인건비지원	2,156	1,706	450	79.1%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참여기업 저조에 따른 불용금액 발생
	서울엠플러스센터 운영	1,285	1,039	246	80.9%	· 코로나19로 인한 개관 연기로 따른 불용액 발생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1,712	1,465	247	85.6%	· 코로나 19로 인한 네트워크, 교육 등 행사 미개최
	동대문쇼룸설치운영	1,924	1,563	361	81.2%	·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
	SETEC관리운영	3,550	2,785	765	78.5%	· 코로나 19로 인한 전시행사 취소 및 환불정책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지역상생일자리사업	5,489	4,746	743	86.5%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기업 사업 참여율 저조로 불용금액 발생

◦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지원 사업은 당초 76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서울메이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중이던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45.5%인 34억 8천 6백만원을 집행함.

◦ 전시 인큐베이팅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8천 1백만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지원사업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2억 2천 3백만원(58.5%)을 지출함.

◦ 그밖에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스타트업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와 참여율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진흥원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필요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2) 로봇과학관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 동북권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관을 건립해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3천 2백만원 중 44억 3천 2백만원(65.8%)을 지출하고, 22억 8천만원을 이월함.

< 로봇과학관 건립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732	6,712	4,432	2,280	20	0.3
	사무관리비	80	64	64	-	16	20
	시설비	6,154	6,154	3,875	2,279	-	-
	감리비	425	425	424	1	-	-
	시설부대비	73	69	69	-	4	5.5

◦ 이 사업은 2020년에 공용공간 확보와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개관예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 일정이 지연됨(2021. 4월말 계약).

◦ 이로 인해 1차년도 건축공사 준공기한(2021.5~2022.6.)이 미도래되면서 해당연도 공사비의 33.9%(22억 8천만원)를 사고이월함(2021.12월 기준 공정률 20%).

	<로봇과학관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5 ◦ 규 모 :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7,405㎡ ◦ 주요시설 : 전시실, 기획전시실, VR/AR룸, 교육·실습실 등 ◦ 사업기간 : 2015. 1. ~ 2023. 6. ◦ 총사업비 : 436억 97백만원

◦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진 일정과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대응년도 예산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과 공정단위별 소요액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업예산을 수립해야 함.

(3) 서울형 뉴딜일자리

◦ 민간일자리 연계촉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32억 9천 4백만원 중 94.4%인 786억 3백만원을 집행함.

<2021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비율 (C/A)
합 계		83,294	78,603	4,691	5.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806	33,443	363	1.1
	사무관리비	3,442	2,506	936	27.2
	공공운영비	18	18	0	0.1
	민간경상사업보조	32,297	29,259	3,038	9.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731	13,377	354	2.6

◦ 이 사업은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해 특히 사회초년생, 경력단절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등 일자리 지원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뉴딜일자리 불만 사유로 ‘업무가 단순하거나 어렵다’와 ‘좋지 않은 분위기 환경’등 업무 난이도와 노동환경에 대한 응답이 41.5%를 차지함.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만족도 조사 불만족 사유>

◦ 참여자의 수요에 맞지 않는 일자리나 열악한 업무환경은 뉴딜일자리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참여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참여자별 적합한 일자리 매칭이 선행되어야 함.

◦ 한편, 뉴딜일자리 세부사업 중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연계성이 높은‘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사업 수행능력과 내실을 갖춘 협회, 기업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목표인원 달성(달성률 86%)과 예산집행(집행률 74%)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됨.

<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표인원 및 예산집행 내역>

(단위: 명, 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인 원		달성률	예 산		집행률
	목표인원	참여인원		예산현액	집행액
시 민간공모	500	428	86	11,908	10,455	87.8
민간기업맞춤형	1,100	812	74	13,245	11,005	83.1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미포함

- 민간경상보조금(331억 3천 2백만원) 중 8억 3천 5백만원을 연도말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사업 등으로 두 차례 전용했음에도 뉴딜일자리 사업 불용액의 65%(30억 4백만원)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발생함.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전용 내역>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2,432	135		12-08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94		135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3,132	700		11-10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10		700

◦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참여자의 취업 연계에 초점을 두면서 뉴딜일자리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한정된 산업 분야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업종 저변을 넓혀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現 청년취업사관학교)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환경 전반의 변화기조에 맞춰 IT기술 기반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9억 5천 5백만원을 모두 위탁사업비로 집행함.

< 2021년도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8,955	8,955	8,955	-	-	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167	8,167	8,167	-	-	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88	788	788	-	-	0.0

-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과 운영 관련 대행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전액 선지급되었으며, 정산결과 69억 6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천 5백만원을 이월함(실지출율 77.7%).

<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지원 SBA 정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8,955	8,286	6,961	1,325	669	7.5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167	7,641	6,316	1,325	526	6.4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88	645	645	-	143	18.1

◦ 2021년 서울시는 SETEC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캠퍼스 신규 조성을 위해 해당 시설 리모델링 사전 설계용역 용도로 1억 3천 7백만원을 전용함.

- 금천캠퍼스 개관 일정이 당초 4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운영비로 집행 예정이었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함.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연구용역비 예산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05	137		08-12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캠퍼스(SETEC 컨벤션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전 설계용역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50		137

◦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은 G밸리 등 서남권 지역에 4차 산업혁명 인력수요를 위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강남)를 위한 전용은 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강남캠퍼스 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SETEC은 전시용도의 가설건축물로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설용도 변경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함으로써 결국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

(5)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청년자율예산)

◦ 실무중심 교육과 인턴십 접목을 통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참여기업 취업 연계를 위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원 중 30억 3백만원을 집행하고, 9억 9천 7백만원(불용률, 24.9%)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인턴 매칭된 267명의 청년 중 148명이 전환되었으며(전환률 55.4%),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만족도 93.4%, 참여기업 만족도가 92.1%로 나타나 사업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2021년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000	3,003	3,003	-	997	24.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25	1,729	1,729	-	896	34.1
	사무관리비	1,375	1,274	1,274	-	101	7.4

◦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직무교육 중도 포기(50명), 인건비 비연계 인턴십(37명), 미매칭(33명) 등 목표인원(350명) 대비 다수(120명)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 향후에는 목표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했던 예비합격자 수를 확대하고, 단계적 추가선발 계획을 마련하며, 청년 선별, 기업모집 등에 보완책을 강구해 더 많은 청년이 실무경험을 통한 채용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수료자 중 역량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과 매칭되지 않은 인원(33명)에 대해서는 취업연계 프로그램 알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적합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6)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전국 최초의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성수·종로·문래)에 따른 광역센터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3억 2천 4백만원 중 50억 5천 2백만원(69%)이 지출되고, 22억 7천 2백만원이 이월됨.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2가 277-34 (연면적: 2,709㎡) ◦ 규 모 :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709㎡ ◦ 사업내용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 조성시설 : 운영사무실, 스마트팩토리, 교육공간, 창업공간, 전시판매장 등 · 조성기간 : ’18. 3월 ~ ’22. 9월(’23. 1월 개관)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 대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도시제조업활성화팀) · 대행기간 : ’18. 1월 ~ ’23. 12월 · 대행사무 : 센터운영, 소공인 협동화·공동판매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등

<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324	7,324	5,052	2,272	-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712	1,712	1,712	-	-	-
	시설비	5,199	5,199	3,055	2,144	-	-
	감리비	408	408	283	124	-	-
	시설부대비	5	5	1	4	-	-

◦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잦은 계획 변경과 공사착공 지연으로 공사비의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사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가 요구됨.

- 2020년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증가(79억→113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 착공이 연기(2020.3.→2020.7.)되면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사고이월 됨.

- 2021년은 계약 준공기한(2021. 9. 7.~2022.6.30.) 미도래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됨.

(7) 스마트솔루션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심제조업 집적지 산업 문제 해결과 일감창출을 위한 솔루션 기획·실행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4천 9백만원 중 18억 9천 7백만원(31.9%)이 지출됨.

- 나머지 예산 중 28억 5천 8백만원은 이월되고, 11억 9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949	4,755	1,897	2,858	1,194	20.1
	사무관리비	728	572	297	275	156	21.4
	공공운영비	70	-	-	-	70	100.0
	시설비	1,980	1,662	739	923	318	16.1
	감리비	119	81	38	43	38	31.9
	자산및물품취득비	2,482	1,910	293	1,617	572	23.0
	기타자본이전	570	530	530	-	40	7.0

* 집행잔액에 국고보조금 반납금(3억 8천 6백만원) 포함

◦ 이 사업은 이월과 전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정상화 의지가 요구됨.

◦ 강북·성북·도봉·강동 스마트솔루션앵커는 적정규모(330㎡ 내외)와 승강편의시설 등을 갖춘 임차건물 확보가 늦어져 관리용역과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이월이 발생함.

- 강북은 앵커시설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비, 감리비, 장비구입비 등(8억 9천 5백만원)을 명시이월함.

- 성북(9월), 도봉·강동(6월)은 앵커시설 대상지 확보 지연으로 공사 준공이 연기되면서 관리용역비와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에서 19억 6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전용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성북·도봉·강동의 대상지는 건물 임대차 계약 추진으로 보증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3억원을 기타자본이전으로 전용함.

-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가 확보된 도봉 앵커시설은 일부 예산(11억 2천 5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강북 앵커시설에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전용함.

2021년 중기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국비 10억원, 사업기간 : 2021. 7~2024. 12.).

< 스마트솔루션 앵커 조성 예산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승인 일 자	전 용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스마트솔루션 앵커조성	사무관리비	1,910	300		06-18	성북, 도봉, 강동의 건물임대차 계약 보증금 마련
	기타자본이전			300
	사무관리비	1,853	370		09-15	도봉 스마트솔루션앵커 국비 확보(10억원)에 따른 잉여 예산을 추경에 편성된 강북스마트솔루션앵커 구축을 위한 보증금, 장비 구축비 등으로 전용함.
	시설비	1,300		370
	사무관리비	898	170
	기타자본이전	400		170
	사무관리비	1,483	55
	감리비	40		55
	사무관리비	1,428	530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		530

◦ 그러나 강북솔루션앵커 대상지 미선정으로 관리운영비용이 불용되고, 스마트솔루션앵커 2개소(도봉, 강동)에 대한 관리운영 용역과 장비구매 등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함.

< 스마트 솔루션 앵커 현황 >

명칭	업종	위 치	면 적	개 관	공간구성
서울강동 솔루션앵커	가죽	강동구 고덕로 108	266.3㎡	’22. 4.11	공둉장비실, 교육실, 회의실, 스튜디오실, 사무실
서울성북 솔루션앵커	의류 봉제	성북구 종암로 145	309.4㎡		자동재단실, 공용장비실, 교육실, 사무실
서울도봉 솔루션앵커	양말	도봉구 도봉로 468	341㎡		공용장비실, 스튜디오실, 전시장,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서울강북 솔루션앵커	의류 봉제	강북구 삼양로 235	407.07㎡	’22. 5.2	자동재단실, 공용장비실, 교육실, 전시실, 스튜디오실, 사무실

◦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현장에 대한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산출내역의 정확성, 추진 일정의 합리적 설계, 상황변화 대응 등에 맞는 적정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

(8)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 현대적 시설의 양곡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 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기존부지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핵심거점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5천 5백만원 중 5천만원(5.3%)을 집행함.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계		955	50	50	-	905	94.7
	시설비	939	50	50	-	889	94.6
	시설부대비	16	-	-	-	16	100

◦ 이 사업의 시설비(9억 3천 9백만원)와 시설부대비(1천 6백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함.

- 토지교환 파트너인 농협의 의사결정 지연(`21.1월 → `21.7월)과 후속 실시설계 용역(21년 10월 예정) 등이 순연(`22. 5.) 되었기 때문임.

	<양곡도매시장 현황 및 이전 추진 경과>
◦ 위 치 :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재동) ◦ 규 모 : 대지 32,095㎡, 건물 18,090㎡, 주차장 15,931㎡ ◦ 개 장 일 : 1988. 8. 3 ◦ 유통인현황 : 총269명(중도매인 40, 임대입주자 59, 하역노조 40, 기타 130) ◦ 1일 취급물량 : 양곡부류, 123톤 ◦ ‘15. 4.22 : 양재 R&D 육성종합계획 수립 ◦ ‘16.10.20 : 염곡동 양곡도매시장 이전 확정 ◦ ‘17. 2.10 : 양곡도매시장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 ◦ ‘19. 3~5월 :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농협과 재산교환 합의 ◦ ‘19. 5. 29.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계획 수립 ◦ ‘19. 7~12월 :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9. 10~‘20. 8 :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 ◦ ‘20. 9~‘21. 3 : 시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심의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 ‘21. 12월 : 토지교환계약 완료 및 소유권 이전

◦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은 높은 불용률을 보이면서 사업 관리 전반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9)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

◦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실질적 상생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1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6천 3백만원을 불용함(불용률 72.6%).

<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00	500	137	-	363	72.6
	행사운영비	500	500	137	-	363	72.6

◦ 이 사업은 당초 서울광장 일대에서 전국 14개 시도, 120여 시·군이 참여하는 ‘2021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개최할 계획이었음.

◦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로 추석절 서울장터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3억 6천 3백만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사실상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삭감·조정없이 과도한 예산을 유보하여 불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함.

(10) 농업공화국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마곡지구에 농업의 상징 공간과 서부권역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4억 1백만원 중 65억 4천 5백만원(57.4%)을 지출하고, 48억 5천 6백만원을 불용함.

< 농업공화국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1,401	6,545	6,545	-	4,856	42.6
	시설비	11,025	6,543	6,543	-	4,482	40.6
	감리비	366	0	0	-	366	100
	시설부대비	10	2	2	-	8	80

◦ 이 사업은 2020년 9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4회) 등에 따른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817억원에서 907억원으로 증가됨.

	< 농업공화국 사업 개요 >
◦ 위 치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813번지 일원 / 11,817㎡ ◦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건축면적: 2,340㎡, 연면적: 9,638㎡) ◦ 사업기간 : 2017.1월 ~ 2023.11월 ◦ 용 도 : 문화시설(농업전시관, 정보교육장, 체험농장, 농산물판매장 등) ◦ 총사업비 : 907억원(토지매입 455, 건축비 452) * 기투입 298억 9백만원

◦ 건축설계 완료(2021.6.) 이후 공사착공에 앞서 투자규모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대상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설비(44억 8천 2백만원), 감리비(3억 6천 6백만원)와 시설부대비(8백만원)가 불용됨.

◦ 이처럼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인한 사업대상지 재검토로 인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속 편성·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지금까지 토지보상비로 계약금과 1차 할부금을 포함한 298억 9백만원이 집행됨.

< 농업공화국 조성 부지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액
계				29,809
토지분할매입비	27,402		설계공모시상금	140
농업공화국 기술용역	175		건축설계용역	1,824
타당성조사(지방행정연수원)	145		전시설계용역	53
설계공모관리용역	47		자문회의등부대비	23

◦ 농업공화국 대상지가 변경되면 건축설계용역(18억 2천 4백만원), 농업공화국 기술 용역(1억 7천 5백만원) 등에 이미 집행된 용역비 24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남게 됨.

◦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규모와 세부 세출예산을 조절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11)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現 G밸리 창업복지센터)

◦ G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큐브, 직장맘지원센터, IoT기술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과 노동자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3억 6천 8백만원 중 87억 9천 4백만원(77.4%)을 지출하고, 24억 2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천 5백만원을 불용함.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1,368	11,223	8,794	2,429	145	1.3
민간위탁금	160	160	160	-	-	-
시설비	10,225	10,111	7,795	2,316	114	1.1
감리비	844	843	839	4	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0	110	-	110	30	21.4

◦ G밸리 문화복지센터는 시공사와 하도급사 분쟁에 따른 유치권 행사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예산 전용(1건)과 변경(3건)이 발생함.

- 민간위탁금에서 감리비로 1억 3천 5백만원을 전용하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4천 9백만원을 변경(2건)하였으며, ‘G밸리 산업관 조성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일 통계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변경함.

◦ 그런데, 창업큐브 준공(2021.11월)에 맞춰 가구 등 집기류 비치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지 못해 타 사업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조달했으나 대부분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함.

◦ 이 사업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질 없는 사업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예산전용 및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금 액		전용·변경 승인일자	사 유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민간위탁금	203	135		09-29	G밸리 문화복지센터 건립관련 감리비 필요
	감리비	326		135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352	41		11-29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
	감리비	569		41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460	108		09-29	G밸리 창업큐브 내 가구 등 비치 및 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
	감리비	461		108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288	140		09-29	G밸리 창업큐브 내 가구 등 비치 및 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 소요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자산및물품 취득비	0		140

(12)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 바이오 의료 산업 앵커 조성을 통한 집적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과 BT-IT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8억 9천 1백만원 중 177억 3천 1백만원(59.3%)을 지출하고, 118억 1천 7백만원을 이월하여 3억 4천 2백만원이 불용됨.

◦ 2020년도 163억 3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데 이어 2021년도에는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대규모 공사비가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시설비(107억 2천만원), 감리비(10억 9천 7백만원)가 사고이월 되었음.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예산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9,891	29,548	17,731	11,817	343	1.1
	시설비	25,033	25,010	14,290	10,720	23	0.1
	감리비	2,489	2,376	1,279	1,097	113	4.5
	시설부대비	33	6	6	-	27	81.8
	자산및물품취득비	2,335	2,156	2,156	-	179	7.7

◦ 이 사업은 공사 발주 전 공공분리 검증위원회의 심사 등의 사전 절차가 누락되는 등 공정이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 지난 3년간 예산지출률이 60% 미만에 그치고 있음.

'BT-IT 융합센터 건립'은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시행 사업으로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보급 활성화 방안(2019.1.)’에 따라 공사발주 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함.

< 최근 3년간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률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부진 사유
2021	29,891	17,731	59.3%	11,818	342	터파기공사 중 암반 발생
2020	24,081	7,618	31.6%	16,330	133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 지연
2019	9,323	672	7.2%	8,508	143	사전절차 기간소요로 설계용역 연내 준공시기 미도래(공사비등 이월)

◦ 한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에서 3차 감리계약의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설비에서 14억 7천 1백만원을 변경 사용함.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사업 예산변경 상세내용>

(단위: 백만원)
통계목	배정 사업명	변경액	예산 필요사유
감리비	BT-IT융합센터 건립공사	225	건립사업관리용역 준공(21.7.)에 따른 감리비 정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건립공사	148	건립사업관리용역(2차수) 기성금 지급 및 준공(21.10)에 따른 감리비 정산
		1.098	건설사업관리용역(3차수)계약
	총 액	1,471

◦ 연례적인 예산 이월과 불필요한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구되며, 각 공정별 면밀한 예산 추계로 만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함.

(13)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 외국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5천 4백만원 중 40억 3천만원(83.0%).을 지출함.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4,854	4,481	4,030	454	370	7.6
	사무관리비	3,509	3,201	2,880	321	308	8.8
	행사운영비	455	450	368	82	5	1.1
	민간경상사업보조	35	35	35	-	-	-
	시설비	818	761	710	51	57	6.9
	감리비	21	21	21	-	-	-
	민간자본사업보조	15	15	15	-	-	-

◦ 이 사업은 예산현액의 9.4%인 4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됨.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2억 4천 8백만원)’과‘서울국제금융오피스 영상장비 임차(5천 1백만원)’,‘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설문조사(2천 2백만원)’등의 3건의 용역 준공기한(22년 준공예정)이 미도래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로 해외금융기관 투자유치설명회(IR) 행사운영비(8천 2백만원)와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술 용역비(시설비, 5천 1백만원)가 사고이월됨.

◦ 한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여의도동 10-5) 건립을 위한 용역(2021.11.29. 심사)을 실시(용역기간 60일)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함.

<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서울 금용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01)	3,188	-	△65	3,123
	시설비 (401-01)	-	65	-	65

◦ 예산의 이월과 전용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회계연도 말에 사업을 발주해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이 아닌 전용과 변경을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함.

(14) 창업가 주거지원

◦ 우수 창업 인재를 유치하고자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1천 1백만원 중 5억 9천 5백만원(39.4%)을 지출하고 9억 1천 5백만원을 불용함.

< 창업가 주거지원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11	595	595	-	915	60.6
	사무관리비	1,511	595	595	-	915	60.6

◦ 서울시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명의 국내·외 창업가와 외국인 창업 전문가에게 임차방식으로 확보한 주거공간이나 주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었음.

	<창업지원 주거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 창업가 ◦ 지원기간 :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장 1년간 지원 ◦ 지원방법 : 셰어하우스 임대료 50%, 주거바우처(월세) 50% 지원 ◦ 선정현황 : 총 231명 선발(셰어하우스 56명, 주거바우처 175명) ◦ 소요예산 : 총 27억원(셰어하우스(9.1억), 주거바우처(17.5억), 기타경비(0.4억))

◦ 하지만, 주거바우처 지원 계획(최대 월 1백만원) 대비 평균 신청액(월 47만원)이 낮고,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창업 관련 기관을 통한 추천으로 신청을 제한함에 따라 지급기간의 축소 등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됨.

지원기간 내(’20.8.1.~’21.8.31.)내 최장 1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9.1. 이후 입주하는 경우 실제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21.8.31. 지원 종료토록 하였음.

◦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주거정책인 만큼, 이들의 주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그 실태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임.

◦ 지원대상 현황과 수요에 대한 기본조사도 없이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향후 합리적인 편성기준과 정책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함.

(15)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 국내에 거주하는 창업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8천 1백만원 중 18억 5천 6백만원(78%)을 집행하고 5억 2천 5백만원이 불용됨.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2,381	1,856	1,856	-	525	22
	사무관리비	5	4,4	4,4	-	0.6	7.5
	공공운영비	10	1	1	-	9	86.9
	민간위탁금	1,851	1,851	1,851	-	0	0
	시설비	507	-	-	-	507	100
	감리비	8	-	-	-	8	100

◦ 당초 민간위탁기관 만료시점인 7월말을 기점으로 냉·난방 시설과 공용공간 조성 등 입주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리모델링 관련 비용(5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함.

◦ 그러나 조직개편 이후 글로벌창업센터 사업이 폐지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임차료 1천 9백만원 제외)됨.

- AI 기반 과학적 역량진단을 통해 청년인재의 취·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사회진출 통합 지원 공간인 ‘서울취창업통합인재허브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폐지됨.

◦ 시정운영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의 급격한 존폐결정은 매몰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공신력 등을 저하시키므로 지양되어야 함.

(16)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2억 3천 7백만원 중 25억 5천 5백만원(35.3%)을 지출하고, 37억 5천 9백만원을 이월하여 46억 8천 1백만원을 불용함.

- 2021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42억 5천 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8천 2백만원으로 구성됨.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237	6,314	2,555	3,759	4,681	64.7
	사무관리비	34	9	9	-	25	73.5
	시설비	6,653	5,731	2,016	3,715	4,637	69.7
	감리비	544	570	526	44	18	3.3
	시설부대비	6	4	4	-	1	16.7

◦ 시네마테크는 중구청이 무상 제공한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2023년 11월말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억 8천 2백만원임.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개요
▸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38(초동 공영주차장 부지) ▸ 건축규모 : 부지면적 804.1㎡, 연면적 약 4,806㎡, 지하 3층 ~ 지상 10층 ▸ 공간구성 : 고전·독립·예술영화 상연관, 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 전시실 등 ▸ 사업기간 : ’15. 7. ~ ’23. 11.(’24.3. 개관 예정) ▸’21년 예산현액 : 7,237백만원(편성액 4,255, 전년도 이월액 2,982) ※ 총사업비 : 264억 8천 2백만원(국비 1억 6천 1백만원, 시비 263억 2천 1백만원)

◦ 하지만, 2020년 11월 공사 착공후에 매립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해 1차 공사 준공기간이 연기(‘21.9월→‘21.12월)되고 후속 공종(기계, 전기, 통신, 소방) 착공이 지연되면서 46억 5천 4백만원이 이월됨.

◦ 이 사업은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면서 준공이 지연되고(2023. 11.) 공사비가 증가(224억원→265억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위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함.

< 서울시 시네마테크 연도별 이월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이월액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이월사유)
2020	2,982	1,062	1,920	인접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로 인해 토공사 착수 지연(준공기간 연기 : ’22.3.→’23.3.) 폐기물처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감리비 이월
2021	4,654	3,715	939	전년도 인접건물 보강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준공 등 공사가 순연됨에 따라 지연

◦ 현재 시네마테크 건립 공정률이 45%(2022년 6월 기준)인 상황에서 준공 예정일(2023. 11.)까지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정상 완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됨.

〔2〕 예비비 지출

1. 총괄 개요

◦ 2021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비비는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에 43억 1천 5백만원을 지출함.

< 경제정책실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통계목	예비비 금액	예비비 사용 이유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315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2.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을 발표함.

시장 방침 제 29호(21.7.15.), 연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함.

- 이에 따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양곡시장)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점포 2,896개소의 하반기(2021.7월~12월) 임대료, 시설사용료 일부(50%)를 감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의 결손금 43억 1천 5백만원을 예비비로 보전함.

- 상반기 감면지원 6개월분(2021.1월~6월)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43억 7천 8백만원을 집행함.

<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비비 사용규모: 43억 1천 5백만원 (산출방법: ① 하반기 지원액 - ② 상반기 정산 잔액)

① 추가 지원 소요액 : 43억 8천만원

- 임대료(시설이용료) : 43억 2천 1백만원 (2021. 7.~ 12., 6개월분)

- 공용관리비(특별방역비) : 5천 9백만원 (2021. 7.~ 12., 6개월분)

② 상반기 정산 잔액 : 6천 4백 1십만원

※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 상반기 임대료 지원함.

- 지원예산: 44억 4천만원, 지급액: 43억 7천 8백만원

◦ 최근 3년간 공영도매시장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거래금액이 117%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2019년-2021년 공영도매시장 거래규모>

(단위: 톤, 백만원, %)
구분	2021년(A)		2020년(B)		2019년(C)		비교(A/B)		비교(A/C)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가락시장	2,308	5,256	2,373	5,077	2,426	4,521	97.3	103.5	95.1	116.3
강서시장	616	1,280	624	1,211	639	1,077	98.7	105.7	96.4	118.8
양곡시장	32	82	29	67	28	60	110.3	122.4	114.3	136.7
합계	2,956	6,618	3,026	6,355	3,093	5,658	97.7%	104.1%	95.6%	117.0%

◦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파악 없이 공공시설 입점을 이유로 임대료 등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민간 자영업자 등에게 역차별적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정된 재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함.

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Ⅲ. 심사결과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7명, 전원찬성)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

3.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9명, 전원찬성)

4.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7명, 전원찬성)

5. 경제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11명, 출석 6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