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1. 29.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주 택 공 간 위 원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목   적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 ’22. 11. 1.(화) ∼ 12. 22.(목) <52일간>

3.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위원회 선정대상기관(4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
ㅇ 주택정책실 ㅇ 미래공간기획관 ㅇ 디지털정책관 ㅇ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ㅇ 서울디지털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 속 정 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민 병 주	수석전문위원 오 정 균 의사지원팀장 문 주 택 의안심사지원팀장 김 성 연 행정6급 주 승 원 행정6급 안 현 숙 행정7급 윤 상 엽 사무운영 박 영 신 입법조사관 임 경 숙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입법조사관 최 지 현 입법조사관 김 태 훈 정책지원관 송 명 희 정책지원관 김 다 운 정책지원관 박 주 선 입법지원관 김 영 광 입법지원관 유 새 롬 ㅇ 속기 및 녹취요원(3명)
부위원장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태 수 박 승 진
위 원 〃 〃 〃 〃 〃 〃 〃 〃 〃	국민의힘 〃 〃 〃 〃 〃 〃 더불어민주당 〃 〃	박 석 신 동 원 유 정 인 이 민 석 이 봉 준 이 성 배 최 진 혁 강 동 길 임 종 국 최 재 란

5. 일정 및 장소 (안)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2. 11. 2.(수)	10:00	주택정책실 (1일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2. 11. 3.(목)	10:00	주택정책실 (2일차)	〃
2022. 11. 4.(금)		현장확인감사	서초 데이터센터
2022. 11. 7.(월)	10:00	미래공간기획관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2022. 11. 8.(화)	10:00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
2021. 11. 9.(수)		감사중지 ※ 감사자료 정리	-
2022. 11. 10.(목)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회 의 실
2022. 11. 11.(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차)	〃
2022. 11.14.(월)	10:00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종 합 확인점검
2022. 11.15.(화)	10:00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간위원회 회 의 실	종 합 확인점검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공지원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계획 수립,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재생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빈집 관련 계획 수립 및 매입, 정비에 관한 사항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민선8기 새로 추진한 정책 및 집행 현황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주택정책실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주택정책실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총괄건축가, 건축정책위원회 등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등 주요 도시공간 기획에 관한 사항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ㆍ검토에 관한 사항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건축혁신 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용차고지 복합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미래공간기획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 지 털 정 책 관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ㆍ조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책 홍보ㆍ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수립ㆍ조정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행정정보 공개제도 총괄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관, 기록문화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기록원 운영의 지도ㆍ감독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ㆍ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ㆍ운영, 유통ㆍ개방 및 개발 지원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ㆍ조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정보보안 정책 수립ㆍ조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ㆍ관리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정책관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디 지 털 정 책 관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남권유통단지,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행 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및 조경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발주‧감독‧감리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준공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위탁관리‧직접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SH공사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현황보고, 청취자료 확인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 ○기타	∘2020, 2021, 2022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경영목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0, 2021, 2022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자체감사 등의 감사결과에 관한 조치사항 ∘기타 디지털재단 업무에 관해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별도보고, 자료제출 등)
계	315	106	105	104
주택정책실	80	32	29	19
미래공간기획관	52	18	20	14
디지털정책관	51	13	26	12
서울주택도시공사	104	33	19	52
서울디지털재단	28	10	11	7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 사항	…………………………	106건

〔주택정책실〕 ―  32 건

1.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이 부당함.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바람

2. 뉴타운 해제지역 대안사업 추진이 방치되고 있는데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등 문제점이 큼.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3. 이태원참사 관련 무단 증축으로 사고를 키운 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징수하고 있는 형편임. 이행강제금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강제집행권, 형사고발 추진 필요

4. SH공사 이전 관련, 기관 간 서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

5. 청년월세지원 기준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에게 주거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 마련 바라며, 정부사업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는데 서울시 사업은 10일만 신청을 받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 필요

6. 매입임대주택 관련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 물량에 대한 공급에만 치중하여 SH공사 재정부담 가중, 지역쏠림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7.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주거복지 도모를 위해 시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

8. 매입 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많은 자치구는 추가매입을 자제하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9. 태릉골프장 부지 관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 협의해주기 바람.

10. 비엔날레 관련 후원 협찬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서울시민이 행사에 대해 잘 알수 있도록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11.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관련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하여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12. 생활SOC사업 24곳 시범사업지가 사업중복으로 기 투입된 예산이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주기 바람

13. 생활SOC사업 지원기준은 1개소 별 20억원 내외인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중복 초과 지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길 바람

14. 재개발․재건축 미해산 조합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기 바람

15. 구역 경계가 여러개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지역간에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갈등, 진입로 문제로 일부지역 고립, 난개발 우려 등이 있는데 도로나 생활권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비구역 적정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필요

16. 공공재개발 추진시 주민참여단 구성에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명확한 지침 필요

17.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개인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고려해주고, 사업이 부진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정리 필요

1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 비해 입주자인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음. 역세권은 청년주택이 아니어도 개발 여지가 크므로 지역분란을 야기시키는 역세권이 아닌 조금 외진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사업방향에 대한 재조정 필요

19. 도시건축전시관 수탁기관인 파트너스 시스템이 민간위탁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축물 전시 등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람

20. 가꿈주택 관련 중복지원이나,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21. 항공고도제한이 있는 방화2구역과 같이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재개발의무임대 주택 최소비율 15%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예외규정 등 대안 마련해주기 바람 (별도보고)

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공동거주를 원하는 입주자끼리 청약가능한 것처럼 민간임대의 경우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방안을 구해주기 바람

23.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경쟁률이 청년에 비해 매우 낮은데, 면적이 작고, 기준소득이 낮은 이유임. 소득기준을 높여서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24.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반강제적인 규정처럼 변질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5. 사회주택 감사위원회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일부 취사선택하여 자료 제출하였는데 사회주택 평가에 대한 왜곡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문제라고 봄

26. 불법건축물 관련 법령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이행강제금만 내고 시정조치가 미흡한데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27.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관련 혼합단지 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와 임대인 간 세대수에 비례해서 구성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의한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고민 필요

28. 청년월세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주택이 열악한 환경임. 집다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검토 필요

29. 장기전세 법제화 이전 승인받은 국민임대를 방침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하였는데 법적근거가 미흡해보임. ’17년부터는 국민임대로 재전환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전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가 불안하지않도록 살펴주길 바람.

29. 4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준공 30년 경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 우려가 있음. 중산층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최우선 고려하는 공공주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함.

30. 오세훈 시장의 세대별 주거 지원 공약은 청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특히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선거용 공약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검토해야 함.

31.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위한 반지하 매입 사업은 자칫 수해 피해주민을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지하 주민의 주거상향에 중심을 둔 반지하 정책을 모색해야 함.

32.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혼선을 겪고 있음.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노후·불량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정비방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미래공간기획관〕 ―  18건

1.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 예산집행 현황, 마을건축가 운영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면밀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람

3. 공공개발기획담당관 포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임에도 과도하게 이월되는 것은 문제이며, 시의회에 포괄비 집행내역에 대해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4.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의 관리부서와 실제 운영부서가 다르다는 문제점 존재하므로 향후 이에 대해 시정해주시기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한 수의계약 예외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실시해 왔으며, 근거 조문이 삭제된 후에도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음. 무분별한 수의계약은 지양할 것.

6. 지역 주민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 내부 판단만으로 서부선 차량기지를 여의도공원에서 노량진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7. 공공건축 설계공모 표절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이문차량기지 스킬소음·분진 등으로 주변 거주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 이에 대해 검토할 것

9. 송현동 57번지 협의매수가 안될 시, 문체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으니, 57번지 소유주와 원활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

10. 업무 및 위촉자격이 비슷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구별없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할 것

11. 사전협상제도 시행 시 협상기간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니, 협상횟수를 단축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협상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

12. 서울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이 다수의 서울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사적이익 추구 수단이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동서울터미널 상가철거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며 협상조정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세입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할 것.

14.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용산공원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LH공사와 송현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할 예정이나 서울의료원 부지의 가격이 송현동 부지보다 높아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16. 남대문, 동대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한 건축혁신방안 사업을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

17. 선셋이라는 외래어보다는 ‘노을명소’와 같은 한글을 사용할 것

18. 장기간의 사전협상이 진행된 후 사업부서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또 다시 비슷한 고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됨. 또한 사전협상이 지연된 사업지의 경우 착공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사전협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디지털정책관〕 ―  13건

1.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명 절차가 필요함.

2.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이 조례상 여전히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음. 조치하기 바람

3. 자치구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노후 CCTV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보고해주기 바람

4.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편차가 자치구별로 심한데, 낙후된 지역부터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

5.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운영매뉴얼이 서울시처럼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치구 CCTV관제센터에 운영매뉴얼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근무자 수가 행안부 지침 대비 매우 적음. 관제인원 증원을 위해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검토 바람

6. 서울시에 대한 해킹시도는 날이갈수록 증가하는데, 서울사이버안전센터의 주말근무를 통신직 공무원들이 당직근무 형태로 수행하고있음. 보안 전문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은 보안위협에 취약해보이므로, 보안전문 인력확충 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

7. 데이터센터 보안 관련 서버실 출입 시 지문, CCTV가 있으나 개별 서버는 시건장치가 없는 등 누구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보안을 강화하기 바람

8. 스마트폴에 포함된 기능을 적극 활용(불법주차 및 흡연단속 등)하고, 적절한 위치 선정 등 사용자 중심으로 설치해주기 바람.

9. 스마트폴이 특정지역(구로구)에만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배분에 신경써주기 바람.

10.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및 대비에 힘써주기 바람.

11.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노후시설 교체, 시스템·데이터 이원화에 신경써주기 바람.

12. 스마트시티 특구 선정 시 심사위원 선정 등 선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며,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13.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서울시의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했음.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서울시의 행정서비스가 멈출 수 있으므로 모든 시스템이 대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서울주택도시공사〕 ―  33건

1. 최근 10년간 SH공사 승강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4~5개 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져 왔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일부 업체에 낙찰이 집중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 다른 여러 중소업체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서울시 감사결과 태양광시설 보급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부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기료 절감 자료도 SH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원이 실제로 조사한 결과가 다름. 설치 후 5년도 되지 않아 316세대에서 철거되었는데,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일부 센터의 시설보수 예산 초과 집행액이 과도하며 초과집행이 반복되고 있음. 2023년 예산 편성시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4. 매입임대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비용을 모두 SH공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하자를 다수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원주택을 보면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이 많음. 편의시설 설치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임대주택 보유세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유세 감면에 대해 적극 대응 및 검토를 요청할 것

7. 맞춤형 공동체 주택(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경우 주택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며, 비합리적인 유형도 존재함.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에서도 입주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전반적인 제도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할 것

8. 매입임대주택의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매입임대주택 사업방식 또는 운영방식 중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소규모 건설업체들과의 상생 방안도 강구할 것

9.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홍보만 치중할 뿐 정작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매우 저조함. 지금이라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0.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음. 주거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살펴 조치할 것.

11. 사옥 이전 추진에 노조가 반대하는 만큼 본사를 중심으로 절반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한편 사옥 신축시 층수와 관련한 인근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실시할 것

12. SH공사 사옥이전에 대해 서울시 및 중랑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13. 반지하 주택 매입시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접지까지 매입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고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4. 일부 설계사무소가 매입임대주택을 101건이나 설계했고, 브로커처럼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특정 업체가 매입임대주택의 설계를 상당수 시행하게 된 계기와 SH공사 퇴직자와의 관련성 등은 없는지 점검을 실시할 것

15.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분 재공급 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주택 공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선공개 후 수선이 아니라 선수선 후 공개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제고시킬 것

16. 블라인드(어플)를 통해 성비위 사건발생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철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조치 및 교육을 통해 성비위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7.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920개 중 84개가 미개소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매입 예산액은 150억원에 달하나 미이용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SH공사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로서, 도시재생 앵커시설의 총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19.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다양한 설치 반대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내 전기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20. 2020년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 자체적으로 체납자 대응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특히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사건에 이어 신정양천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임대료 등 체납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시스템 마련과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1. 동자동 쪽방촌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유형을 보증금과 월세로 단순화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

22. 역세권청년주택 당첨자 명단 유출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23. 가든파이브 툴동 신임 대표이사 선출시 SH공사 출신 직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관리단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24. 하자관련 콜센터 상담 인원이 11명으로 임대주택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보충을 검토할 것. 또한 하자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동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범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단지 관리사무소는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는바, 각 임대주택 단지에 안내를 실시할 것.

25. 타 임대유형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만 최대 5%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인상폭을 1~2% 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장기전세 임대료 결정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

26.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관련하여, 임대단지는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재건축 추진 관련한 세부 기준 등 관련 법이 없는 상태임. 향후 입법건의를 하여 조속히 재정비 기준 설정 및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및 거주민 이주방안 등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27.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LH공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 공사나 타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8.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처분 당시 공사 자체적으로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아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29. 행정안전부 적정 부채비율 관리기준 200% 대비, 5년 후 공사 부채비율은 221%로 예상되는데, 향후 반지하 주택까지 매입할 계획이어서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무건전성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0. 주거복지종합센터 관련하여, 16개는 민간용역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모든 센터를 직영할 예정인데, 민간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1. 현재 반값아파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데,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 주택에 대한 환매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면 로또청약이 될 수밖에 없어, SH공사가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인 간의 거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2. SH공사 정관의 사업범위에도 포함되어 있는 토지비축은 향후 SH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하락기에 적극적인 토지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33. 과거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 적 있는데, 국민임대 자격 변동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장기전세를 다시 국민임대로 전환하고 있음. 임대주택 유형 전환 및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 전환임. 서울시와 함께 이 사안을 재검토하여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

〔서울디지털재단〕 ―  10 건

1. 인권경영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맞추지 않은 부분 조정 필요

2. 메타버스 크리스마스 시민 참여 이벤트 및 메타펫 과업의 적기 수행 필요

3.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직원들이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 조직문화 및 처우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함

4. 요청드린 자료가 지연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충실히 제출하기 바람

5. 공무국외여행 신청은 출국 30일 이전에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건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

6. 해외공무출장 시 로밍 명목으로 통신비를 사용하였는데 추후 시정하기 바람

7. 이사장 취임 이후 11명 퇴사하고, 최근 수개월내에 3명이 퇴사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검토해보기 바람

8.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는 1명으로 채용인원을 늘려야함

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

10. 수의계약 체결 건 중에 그 사유와 과정이 불명확한 건들이 다수 보이며, 노트북 관리에 미비점 등이 발견되는 등 물품·계약 관리에 개선이 필요함.

나. 건의사항	…………………………………………	105건

〔주택정책실〕 ―  29 건

1.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서울에 집중되는데 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의 전세가격 수준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음

2. 장위뉴타운 13구역 정비구역 해제되었는데 기존 계획했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을 고민해주기 바람.

3. 리모델링 사업의 내력벽 철거문제가 있는데 안전성 문제등 서울시가 정확한 허용기준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수직증축 사업 몇 건인지 확인 요망)

4. 재개발 해제지역의 사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자치구․동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월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6.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사전동의를 얻고, 주민호응이 높은 사업지는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7. 타워팰리스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영구임대주택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8. 신내 콤팩트시티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 보고해주기 바람

9.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관련 자치구 조례 재개정 독려 필요하고, 자치구별 예산편성액에서 교부잔액 있는 바, 보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10. 주거환경개선과의 팀명이 1~4팀으로 시민들이 업무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팀명개선 필요

11. 혼합단지에서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12.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신규매입 활용에 대한 방안과 임대수입으로 생계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13. 지원주택 공급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4. 34개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단지들도 시설 노후가 심각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분들의 휴게공간 등이 매우 열악함. 34개 재정비사업 대상 외의 노후된 임대주택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5. 임대주택 유형을 폭넓게 만들어서 임대료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16. 앵커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관리가 안되어서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친화형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주기 바람

17.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바람

18. ’23년 정부의 공공임대사업 예산은 대폭 줄었으나, 서울시는 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사업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19. 증산 공공주택지구 등 수년 전부터 계획했던 공공주택 사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며, 공공주택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예산, SH재정 문제 등을 고려한 대책 필요

20. 쪽방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해야겠지만, 쪽방촌의 건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검토 필요

2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많음.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토지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22. 재개발·재건축 사업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처리기한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 고금리 상황에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이자지원(이차보전) 상향,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고려해주기 바람

2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시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필요

25. 정부가 분양을 늘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분양중심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됨

26. 탑차로 생계유지하는 거주민을 위해 아파트내 탑차 주차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길 바람

27.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한 만큼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서울시의 정책 전환 및 대응 마련 필요

28. 서울의 고령인구는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일부 지역에 밀집해 서울시 평균의 약 1.5배에 달하는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로당, 공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므로 보행환경 개선, 노인 관련 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9.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재를 넘어 지역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미래공간기획관〕 ―  20 건

1. 신이문기지창을 복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림

2.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수서차량기지 개발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므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람.

3. 수서차량기지 이전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입체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람

4.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바람

5. 중랑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 시급한 상황이므로 서둘러 진행해주시기 바람

6. 가칭 이건희 기증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7.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의 사업시행자(HDC현산)의 행정처분은 언제쯤 예상되는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므로 확인후 조치바람.

8. 사전협상제도는 모범적인 제도로 홈페이지 상담창구도 만들었으니, 홍보도 많이 하고, 협상기간을 단축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9. 옛 성동구치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보상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행정을 위한 시설보다는 문화체육시설 등 체육관을 건립할 것

10. 당초 舊)서울의료원 철거비용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실시할 것

1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시의회에 업무보고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바람

12. 2020년도 마을건축가 MP수당이 2개의 자료가 2억3천8백만원과 2억4천만원으로 서로 다른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료 제출시 오류가 없도록 할 것

13. 마을건축가 활동내역에 비해 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마을지도 발굴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자치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14.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이 중단되며 서울시가 4년간 행정력을 들여 수행한 10여 개 용역의 성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음.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전에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사업 재추진 시 용역결과를 활용할 것

15. 노들섬 백년다리와 흑석고가가 연계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흑석고가의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16. 수도자재관리센터 인공데크 조성 계획이 향후 올림픽대로 및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을 반영한 것인지? 장기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7. 노들섬 방문현황 자료에 오류가 많으니 방문객수 및 인기 프로그램의 정확한 통계를 반영하여 명품섬이 되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규모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람

18.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후 문화본부에서 민간위탁 운영 관련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꼼꼼히 살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

19.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서울시 모든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담당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20. 그간 잘 운영되어 타 지자체로 확산된 마을건축가 제도를 공공건축가로 통합하는 배경에 ‘마을’ 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정책관〕 ―  26 건

1. 메타버스 서울 내년도 예산이 기본계획 대비 대폭 축소되었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새로운 시민 참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셉을 잘 잡고 추진해주길 바람.

2. 어르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디지털 기술 활용 맞춤형 진로 교육 연구 당부

3.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 중 행정서비스 키오스크가 가장 어렵다는 결과가 있음. 행정 키오스크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바꿔주길 바람.

4. 행정관청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이 많으므로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5. 디지털정책관은 한쪽에서는 시스템 고도화, 한쪽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챙겨야 하는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나, 항상 이를 고려해서 집행해 주기 바람.

6. 지난 9월 오픈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잘 만들어 놓고도 이번 이태원 핼러윈참사에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안전을 지키는 건 빅데이터, AI 기술이 아니라 대응 체계임.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말고 경찰·소방 등에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바람.

7. 2022년 12월 실시할 만족도 조사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기간을 특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바람

8. 직원용 업무챗봇에서 후생복지, 인사․복무, 재무․계약 등에서 계약분야는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9. 행정포털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욕설 및 저속한 표현이 늘어났는데 반복 게시자들에 대한 게시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게시판 운영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행정포털 접근제한 관련 의회사무처 직위해제자들은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접근제한이 되는지? 직위해제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 주기 바람

11.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수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공사업체들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2. 아파트 월패드 해킹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주기 바람

13.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가 21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14.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15. 에스플렉스센터 무단점유 및 임대료 감면 관련 코로나 등으로 임차인들이 어려운만큼 냉혹한 법집행보다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기 바라며 임대료 감면은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 바람

16. 비상발전기는 실제 사용시간이 적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지 검토하여 보고 바람

17. 과기부에서 민간IDC만 소방점검을 실시하므로 공공IDC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18. 데이터 백업과 이중화 조치를 통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19. 향후 기록물 보존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기록원 내 종이기록 서고 면적의 1/2 규모의 역사박물관 수장고(1,082㎡) 입주 유지가 타당한지 재검토 바람

20. 2023년 메타버스 서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 자가망 활용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2.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자치구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상황보고를 철저히 할수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4조2교대라는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3.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24. 노후 CCTV를 교체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지능형 CCTV 설치 등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성능과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5. 데이터센터는 이원화(분산)가 필요하고 지방에 구축 시 여러 가지 정부 인센티브 등이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6. ’21년 동파 관련 안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최종 완료 시 별도 보고 바람

〔서울주택도시공사〕 ―  19 건

1. 임대주택 승강기에 중국산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시설보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산 제품 사용은 지양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할 필요 있음

2. 동절기를 대비하여 단지 내 빙판사고, 공사장 현장 사고 예방 등을 철저히 할 것

3.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장위 8구역은 현재 자문회의 단계에 머무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도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인데 사장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도로를 확충할 것

4. 작년 가든파이브 관리단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음에도 SH공사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간부들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리단이 민간 법인이라 할지라도 SH공사도 가든파이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5.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시 단순한 수익 공개 뿐만 아니라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함께 공개하여 SH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 있음.

6. SH공사는 공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을 하여 민간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방식 등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임대주택 당첨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미지급하게 될 경우, SH공사는 기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 SH공사와 LH공사의 경우를 조사․비교하여 보고하기 바람

8. 현재 위례 15, 17단지 아파트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데, 입주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검토를 실시할 것

9.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상 자격요건을 초과했을 때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주는 항목에 대해 SH공사에서 삭제를 건의했는데, 입주대기자가 많음에도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실시하기 바람

10.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원금의 15%~20% 반납하고 있는 바, 지원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11. 마곡엠밸리 9단지 노인정 등 공용시설 내 가구, 집기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 양천구에서 SH공사 소유 임대상가 내 유휴 공간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SH공사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13. 임대주택 관리 시 관리업무를 위탁업체에만 위임하지 말고, 관리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14.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노사정 협의 이후 진전이 없다는게 콜센터 측 입장인데, 정부정책, 서울시 기조 등으로 어려운 것은 이해되나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람

15. ESG 경영 중 E는 잘 대응하고 있으나 S와 G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품질 임대주택, 첨단기술, 첨단기능을 강조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많이 언급되는데, 사회공헌으로 충분한지 의문임. 공사의 투명경영도 ESG 이전에 많이 언급되었던 경영방향임. 고독사, 자살, 임대료 체납가구 등 주거위기가구를 보호하고 공동육아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 새로운 사업 설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는 20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나, 퇴거 후 유사 조건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 오히려 주거사다리가 단절되는 측면이 있음.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을 현실화하여 SH공사의 적자 해소와 주거사다리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17. 사회적 혼합주택 갈등해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그 책임은 일반 분양자들이 지게 되어 있음. 분양자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18. 시장 공약사업 중 SH공사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근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19.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만회해야 할 분양이익은 분양주택 및 택지의 소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경영혁신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방안 마련이 요구됨.

〔서울디지털재단〕 ―  11 건

1. ’19년, ’20년 최하위에서 최근에는 개선점을 보였지만,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 검토 필요

2.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함

3. 1,2급 채용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제도 점검이 필요함

4. 공공부문에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5.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어르신 정서케어 사업 결과에 대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7. 디지털 전문가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승진, 급여 등 적절한 대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규모를 확장하고 디지털 정책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8. 어디나지원단은 1:1 노노케어에만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범위 확대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9. 다른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직원이 주축이 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10. 디지털도우미를 직접 찾아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항상 상주하는 등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람.

11. 어르신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노노케어도 의미가 있으나 디지털교육 활성화 및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다. 기타(별도 보고, 자료제출 등)	……………………	104건

〔주택정책실〕 ―  19 건

1. 최근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건수와 금액, 회계장부

2. 조합직접설립 관련 발송 공문

3. 공공지원 정비사업 사업자 선정기준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현황

5. 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주차 차량현황

6. 도시건축전시관 파트너스시스템 관련 문제점

7.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관리자 현황

8.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현황

9. 청년주택 공실현황

10. 뉴타운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전체 현황(자치구별 대안사업 여부 포함)

11.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관련 구역별 보조금 사용결과 및 집행현황 중 장위9, 제기5 세부내용

12.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황 및 실적

13. 최근 3년 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자치구 매칭비율 및 최근3년간 구조례 미개정으로 인한 예산 미편성 자료

14. 다가구 매입임대 연도별 공급자료

15. 매입임대주택 관련 ’12년 이후 서울시 정산금과 5년간 정산계획 및 ’19년 이후 정산계획

16. 모아타운 64곳 자치구별 현황(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등 구분된 현황)

17. 사회주택 관련 리츠2호 국토부와의 협의내용

18. 역세권 청년주택 셰어형 공실 관련 현황자료(공공임대, 민간임대 구분)

19. 각 구청에서 서울시에 상정된 각종 심의 안건(구역지정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접수 일자, 계류 중이면 그 사유, 지연일수 등을 작성하여 제출

〔미래공간기획관〕 ―  14 건

1. ‘건축정책위원회 소속 위원이 서울시 용역을 수행한 현황’ 제출 자료(p.594, p.1,092)가 다름, 자료 보완 후 재제출할 것

- p.1,092 자료에 4건(김OO 2건, 홍OO 2건)이 누락됨

2. 용산국제업무지구 UAM(도심항공교통) 계획 관련 협의자료

3. 서울광장숲 조성 추진계획 시장방침

4.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예산현액, 세부 집행내역, 불용액, 불용 사유

5. 최근 3년간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해촉 명단 및 사유

6. 마을지도 구체적 내용 및 자료

7.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자료 보완 제출

8. ’22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관련 집행자료(연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포함)

9. 중랑차고지 고도화방안 검토자료 일체

10. 기부채납 시설 총 277건 현황자료 제출

11. 정릉 공영차고지 추진 전반에 대한 자료

12. 전통시장 건축혁신 컨설팅 관련 총괄건축가 자문 주요 요지, 참여자 명단

13. 전통시장 추진방안 보고자료

14.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실과의 협의내용 및 결과

〔디지털정책관〕 ―  12 건

1.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부서별 적정, 예산조정 등 심사결과

2. 스마트시티 특구 탈락 차순위 자치구 사업이 당초 방침서대로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대상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지 않은 사유

3. 2021년 구로구에 스마트폴 116개소 집중 설치한 사유

4. WeGO 사무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외부강의 내역, WeGO 성과평가 현황, 취임 이후 사무총장 실적

5.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방침서 및 이태원 참사 현장 CCTV영상

6. CCTV 설치운영 관련 목적별 설치현황자료에서 투자기관에 대한 세부현황 및 용산구 CCTV관제센터 운영매뉴얼, 근무일지, 일일보고자료, 또 자치구 CCTV관제센터 경찰관 업무 및 근무형태, 관련규정 및 `22년 CCTV 자치구별 예산 지출 현황

7. 서울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 전문인력 충원방안

8.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편차가 심한 이유

9. 정보통신공사업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 매년 반복되거나 체납되는 업체 현황

10. CCTV 설치운영 관련 목적별 설치현황자료에서 투자기관에 대한 세부 현황 재요청하며, CCTV 보조금 대비 설치 대수가 다른 이유 및 보조금 분배기준 등을 설명해줄 것

11.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관련 사업 내용 및 AI  CCTV 기반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12. WeGO 사무총장 평가위원 명단, 사무총장 외부강의 신고 및 수당 수령 여부, 2021년 총장 취임 이후~12월 말까지 업추비 내역, 3년간 WeGO 입퇴사 내역

〔서울주택도시공사〕 ― 52 건

1. 중랑 패션봉제 등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대한 개선 요청

2. 영구임대주택은 타 임대유형 대비 입주까지 대기가 상당히 소요되는 편임.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3. 과거 전임 사장 시절의 임원 중 현 사장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임원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코드를 맞추어가며 업무를 추진할 필요

4. 매입임대주택사업 관련 올해 실적이 저조함.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와 적극 소통하여 매입임대 정책도 협력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5. 올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약 8천호 인데, 그 중 건설임대는 21호 뿐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SH가 추진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에 입주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 영구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하고 공급할 계획 없는지 검토 필요

6. 매입임대주택 미정산 금액에 대해 서울시는 263억씩 5년 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차액금 상환에 대한 상호협의 필요

7. 장기미임대 공가 중 매입임대, 도시형생활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음. 공가 발생 시 별도 입주자 모집공고 없이 대기자가 입주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8. 가든파이브에 입점한 업체 8,370개에 대한 현황 자료 파악이 부족함. 관리동별, 층별 등 현황자료 관리 철저히 할 것

9. SH공사 홈페이지에 사업추진 현황이나 결과가 누락된 정보들이 다수 있음. 열린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있음.

10. 육상부 코치와 선수 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람.

11. 최근 3년간 소송 건수가 999건이며, 소송비가 55억원임. 불필요한 소송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율관리대상이 80%에 달하고 있어 관리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범위탁 자치구로 송파, 은평, 동대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하기 바라며, 직접관리를 위한 인력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13. SH공사 고문과 관련하여, 고문이 임기가 짧게는 3~6개월부터 1~2년까지 임기가 제각각인데, 이에 대해 개선 조치가 필요함

14. 고덕강일 원가공개와 관련하여 수익률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

15. 혼합단지 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함. 분양측 입주자대표의 갑질과 전횡이 사실일 경우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16. 마천지구 내 미활용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해당 사실 확인하여 추후 보고할 것

17.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인접토지 관련 보행자우선도로의 용도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변경 권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 할 것을 은평구에 의견 표명한 바 있음. 향후 이에 대해 조치해주기 바람.

18. 역세권청년주택의 선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 임대주택 월패드(홈네트워크) 해킹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게이트웨이가 설치된 장비 현황을 파악할 것

20. 이웃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이동하는 경우 같은 단지로 이동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1. 세텍, 은평혁신파크, 용산정비창 등에 반값아파트 공급 등 추진 일정과 계획, 계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22. 매입임대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미추진 여부에 대한 SH공사의 확실한 의견 표명 필요

23. 자금 유동화, 회계기준 변경, 보유세 제도 개선 등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노력 외에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요구

24. 올해 공사채를 5천억 발행하였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공기업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하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 검토를 요구함

25.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관련 코레일과 서울시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서울시에서 부지조성과 인프라구축에 5조원 투입 예정이라는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재원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할 것

26.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은평혁신파크, 용산정비창, 성동구치소 반값 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

27. 공공재개발 장위8구역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

28. 2012~2022년 현재까지 전현직 임원현황, 직책, 성명, 직급, 연봉, 퇴사일자, 입사일자 포함자료 제출

29. 현직 처장, 본부장의 성명, 직급, 연봉, 임기, 입사일자 등 자료제출

30. 태양광사업 입주민 자진철거 현황 자료제출

31. 2012년부터 연도별 임대주택 매입비 및 서울시 매입임대 정산금액 일체와 정산내역, 2019년 이후 받을 정산금액 및 정산계획 자료제출

32. 성비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및 배치현황 자료제출

33. 모아타운 38개소 선정완료 대상지 현황 자료제출

34. 매입임대주택 설계사사무소 중 다움건축사사무소의 최** 건축사의 청신호 건축가 여부 자료제출

35. 영구임대주택 등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계획 자료제출

36.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계획 자료제출

37. 고문현황(이름 임기 업무분장 급여 등) 자료제출

38. 가든파이브 관리업체 관련, 3개 대표이사의 이름·기간·출신 등 현황 및 정기관리단 집회상세내역 자료제출

39. 은평센터 신축공사 제외한 최근 5년간 아래 회사의 SH공사 발주공사의 계약내역 자료제출

- ㈜다짐, 대성이엔씨㈜, ㈜대호하이티에스

40. 임대주택 공가현황 자료제출(보완제출)

41. 최근 5년간 공가 보유세 현황 자료제출

42. 가든파이브관리업체 관련 집회 상세내역 2018~2020년 자료제출

43. 매입임대 장기공실 현황 자료제출

44.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경감을 위해 SH가 추진한 사항 자료제출

45. 임대주택 월패드(홈네트워크) 관련 월패드 해킹 피해사례 및 전수조사 여부, 게이트웨이가 설치된 장비현황 파악 여부, 설치 및 미설치 비교하여 자료제출

46. 마곡산업단지 외부위원 자문 보고서 자료제출

47. 주거이동 사유가 이웃갈등이면서 같은 단지로 이동한 세대의 사유서 자료제출

48. 주거이동 사유가 고령 질병이면서 같은 단지로 이동한 세대의 주거이동 현황을 층수 표기하여 자료제출

49. 용산정비창 기본협약서, 투자지분율이 나온 실시협약서(설계계약서 포함), 30여 차례 실무협의 회의록 자료제출

50.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대책 자료제출

51. 국민임대에서 장기전세로 전환분 관련, 사장방침으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였는데 관련근거 자료제출

- 국민임대로 재전환시 서울시와 협의(또는 합의)한 사항 포함

52. 임대아파트 내 공실상가현황 자료제출

〔서울디지털재단〕 ― 7 건

1. 디지털재단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등 제출

2. 계약직 채용 관련 규정 제출

3. 구매 및 불용 포함 재단 노트북 보유 현황

4. 1,2급 채용 과정 관련 자료

5. ’22년도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

6. 전년대비 사업수입 감액 사유

7. 비정규직(파견직) 채용 및 운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