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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업무평가·적극행정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소 방 청

‘23년 정부업무평가·적극행정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정부업무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창의·적극적으로 업무를수행한 공무원을 선발·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격려를 하기 위함.

Ⅰ		표창 개요

□ 선발대상

○ 정부업무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적극 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등

※ ┌ 특정평가 : 주요정책평가, 정부혁신평가, 적극행정평가, 정책소통평가, 규제혁신평가

├ 자체평가 : 주요정책(성과관리)평가, 행정관리역량평가, 재정사업평가

└ 개별평가 :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 재난관리평가, 민원서비스평가

□ 표창규모 : 9점 (훈격: 소방청장표창 / 정부업무평가 유공 3, 적극행정 유공 6)

□ 추천대상

○ 정부업무평가 우수 부문 - 【소방청ㆍ소속기관 】 ※ ‘23년 평가 기준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ㆍ자체평가ㆍ개별평가) 주요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및 정책성과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등

○ 적극행정 우수 부문 - 【소방청ㆍ소속기관ㆍ소방본부(서)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추천방법

○ (소 방 청) 업무 공적·추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 (소속기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 (소방본부) 시·도별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 추천기한 및 표창시기 : ‘23. 11. 22. 限 / ’23. 12월 中 기관별 전수

□ 추진일정

표창계획 수립·시행		후보자 추천 (시·도 소방본부 등)		수상자 확정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표창 수여
11월		‘23. 11. 22. 限		11월 말		(12월 中)

Ⅱ		추천기준

□ 수공기간

○ (재직자) 표창추천일(‘23. 11. 17.)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사유>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나,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 및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표창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퇴직자 표창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수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 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Ⅲ		향후계획

□ 행정 사항

○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표창 대상자 선발 후 관련 서류를 ‘23. 11. 22.(수)까지 제출 요청

○ 청장표창 업무지침 참고,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기준 준수 협조

○ 추천한 기관은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직인 날인) 등 청장표창 추천 관련 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 철저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 제 출 서 류 】
❶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PDF) ❷ 공적조서 1부. (PDF) ❸ 인사기록요약서 파일 1부. (PDF) ❹ 추천자 현황 1부. (PDF) ❺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PDF) ❻ 청장표창 주요공적 총괄 (엑셀) ※ 추천서류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압축, 압축파일 안에는 ❶~❻ 순으로 연번 표기 → 예시) 청장표창 추천자 현황(시도명).pdf / 청장표창 동의서(시도명).pdf ※ 표창 동의서+공적조서+인사기록 요약서를 합쳐서 1개 파일로 병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