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업장현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치및개선대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7)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	대기오염물질발생		➡	방-1	➡	대기배출		➡	송풍기 (40Hp×1기)	➡	대기배출
탈청시설 (60㎥×1기)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0mg/S㎥		방지시설 (200㎥/min) 처리효율(90%)		가스량 온 도 먼 지	200㎥/min 25℃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EPA 배출계수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공사원가	차압계(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 배출시설	300,000
	전류계 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 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보조금)

환경전문공사업체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닥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구비서류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3의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대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 류				규 격			수 량				비고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국고보조금 지침 서식17) 1부.

[붙임 4]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서류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점)

○ 방지기술의 적정성

-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기술이 선정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방지시설 처리 방식)

· 우수 : 오염물질 항목별로 적절히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 선정되었음.

· 보통 : 일부 오염물질은 처리 효율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예상되는 방식이 선정되었음.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 기초설계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용량선정과 및 처리효율 등에 대한 기초 설계(설계 인자)가 적절한지 검토 (예) 체류시간, 포착속도 등

· 우수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며, 각 설계 인자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음

· 보통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나, 일부 인자는 조정이 필요함.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1점

○ 사업비의 적정성

-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방지시설의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

· 사업비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판단 불가하거나 적정한 사유가 없이 환경부의 기준금액 초과 : 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0점

○ 설계서간의 불일치 정도

- 사업장 현장과 제출된 방지시설설계서 및 산출내역, 도면 등이 일치하는지 검토

· 우수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등이 일치

· 보통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 내용 미일치

· 미흡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미일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2. 현장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 서류심사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저감 예상 효과 검토

구 분	20%이상저감	20%미만~10%이상	10%미만
배점	5점	3점	1점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유지관리를 수행할 때 다음 항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현장 상황에 맞는지 판단{유지관리 공간(배치도 등), 편의성}

· 우수 : 2가지 항목을 모두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었고, 용이함.

· 보통 : 2가지 항목이 모두 사전에 고려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공간적 여유, 편의성)이 있음.

· 미흡 : 사전에 고려되지 않아 배치도 등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0점

○ 유지관리 지침(매뉴얼 등)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매뉴얼 등)이 사전에 확립되었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우수 :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으며, 사업장과 방지시설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 있음.

· 보통 :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으나,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에 맞춤이 아니므로 일부 보완이 필요.

· 미흡 : 매뉴얼에 대한 보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1점

○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 설명

- 유지관리 방법 및 연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현장실사 이전에 방지시설 업체에서 사업장에 설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

· 우수 :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음

· 미흡 :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

구 분	우수	미흡
배점	5점	0점

사업장 여건

(25점)

○ 사업장 및 주거지 이격거리

구분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배점	12점	9점	5점	3점

○ 교체(신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최소 3년 이상, 가동개시일 기준)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배점	13점	8점	5점	3점

구 분

항목 및 배점

지원시급성 및 서류 제출 충실도

(20점)

○ 지역 특성 및 민원발생 등 선정 시급성

- 사업장관련 민원 발생여부

구분	시급(민원발생)	보통
배점	10점	5점

○ 구비서류 제출여부

-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완성도 유무

구분	제출완료	1~2건 미제출	2~4건 미제출	5건이상 미제출
배점	10점	9점	8점	7점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표

					실사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점수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점)	방지기술의 적정성 (공법 선정)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기초설계의 적정성 (설계인자 및 수리계산 등)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1
	사업비의 적정성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설계서간의 불일치 정도 (계산서, 내역서, 도면)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5	20% 이상		5
				20% ~ 10%		3
				10% 미만		1
	유지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 공간, 편의성 등)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유지관리 지침(매뉴얼 등)		5	우수		5
				보통		3
				미흡		1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 설명		5	우수		5
				미흡		0
사업장여건 (25점)	- 사업장과 주거지 거리		12	200m 이내		12
				500m 이내		9
				1km 이내		5
				1km 초과		3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최소3년이상, 가동개시일 기준)		13	15년 이상		13
				10년 이상		8
				7년 이상		5
				3년 초과 5년 이하		3
지원 시급성 및 서류 제출 충실도 (20점)	- 지역의 특성 및 민원발생 (자치구 민원발생여부 확인)		10	시급(민원 발생)		10
				보통		5
	- 구비서류 제출여부		10	제출완료		10
				1~2건 미제출		9
				2~4건 미제출		8
				5건이상 미제출		7
합 계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위원 □ OOO구청장 귀하
붙임 : 현장기술지원보고서

고유번호						현장기술지원결과 보고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전화: )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전화: )
지원일자				년 월 일
기 술 지 원 결 과
수행범위							지원방법 및 내용 ․개선효과
서류 및 현장 조사							※ 세부자료 별첨‘기술지원결과 보고서’ 참조
향후 지원 필요사항
현장기술지원사항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1.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업무담당자)	대표이사 ( )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업 종
주요생산품		조 업 시 간

2. 오염물질 발생공정 및 기존 방지시설 현황

업체 현황 (생산공정 등)
배출시설	오염물질 종류	방지시설 종류	방지시설용량 (㎥/min)	설치일 (가동개시일)	비 고
예시) 도장 및 건조 시설	먼지, THC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60	2001.05.04
기 타 사 항

3. 방지시설 변경사항

번호	방지시설 종류		설계용량(㎥/min)
	기존 방지시설	신규 방지시설	기존 방지시설	신규 방지시설
예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60	380
기 타(후드 및 덕트개선 여부 등)

사업비의 적정성	- 환경부 기준 금액과 비교 및 철거비 제외, 배출시설 증가 등에 대하여 검토
방지기술의 적정성	- 적용기술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검토
설계의 적정성	- 방지설비 설계 관련 하여 적용한 인자 위주로 논리성 및 합리성 판단 - 방지시설의 용량 및 압력손실 등의 기초설계 적정성 기술 - 배출농도, 배출가스량, 발생량(배출량), 제거효율 등
구비서류의 적정성 (도면, 내역 등)	-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서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 - 현장방문 및 현장상황 반영 여부
기 타 (종합의견)	- 종합의견 서술 - 변경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술

사진자료 (주요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붙임 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팩 스
업 종		주 생산품		담당자	핸드폰
희망 지원기간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이메일
기 술 지 원 요 구 내 용	▪ (애로사항) - ▪ (요구내용) -
기 타 건 의 사 항	▪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전 기술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6-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 2. 계약서(사본)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4. 계약이행보증보험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붙임 6-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 공 신 고 서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부 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4. 계약이행보증보험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붙임 7-1]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1. . ∼ 2021.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⑪ 총 사업비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⑫ 보조금 사업비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6.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붙임 7-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신청 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6. 통장 사본(설치업체)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붙임 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홍길동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측정기기 부착일		년 월 일
사물인터넷 설치 현황
게이트웨이사(모델명)			00사(GD400)			VPN사					엘론/엠퍼시스
유선/무선			무선			모뎀번호(통신사)					010222333(LG)
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측정기기 부착현황
				구분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1	용해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1	1	1	1		1	1
1			여과집진	대수
2	탈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대수
2			여과집진	대수
측정기기의 부착을 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사진 1부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붙임 9]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신규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적합/부적합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3.01.01.~2023.01.01. (2023.01.01.)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적합 / 부적합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적합 / 부적합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시, 부적합)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적합 / 부적합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적합 / 부적합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10-1]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10-2]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23. . ∼ 2023.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1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11-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