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국

2023. 상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서(달성도)

(미래도시국)

부서명	계	완료	추진 중			보류‧취소
			정상	미흡	시기 미도래
미래도시국	22	2	19	1
주택관리과	4		4
도시개발과	4		4
건축과	5		5
도시녹지과	4		4
부동산정보과	5	2	2	1

< 추진상황 구분 >

․완    료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100% 이상인 사업  ※ 2023년 전체 목표 기준

․정    상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80% 이상인 사업    ※ 2023년 상반기 목표 기준

․미    흡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80% 미만인 사업    ※ 2023년 상반기 목표 기준

․시기 미도래 : 성과창출시기 미도래 사업

․보류‧취소 :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연기 또는 중단된 사업

주택관리과
전략목표 1,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성과지표 4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주요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상반기			추진상항
					목표	실적	달성도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적	14건	7	16	228%	정상추진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활용(핵심)	빈집 정비 실적	19개	9	10	111%	정상추진
	정주환경 개선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실시	사업시행 건수	121건	60	68	113%	정상추진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등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위법건축물 정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	100%	50	50	100%	정상추진

1	공동주택 지원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14%
주택관리과	과장: 정충영	팀장: 김윤남					담당: 김봉준			(☎2604)			사업예산		160,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성과목표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 도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공동주택 79개 단지(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40~90%) ○ 사 업 비 : 총 160,0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추진성과 - 사업신청 : 21개 단지 (24개 사업) 302,969천원 - 지원결정 : 20개 단지 (23개 사업) 158,415천원 ·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3),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4), 주도로 보수(3), 수목식재(3)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2), 경로당 보수(1), 에너지절약(1)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1),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개선(1),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1), 위험수목 제거(1) - 지원금교부 : 14개 단지 (16개 사업) 74,752천원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주택 사업지원 결정 후 포기 단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적			건		14	목표		-	7		14	14		16		228%
						실적		-	16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접수		(실적)
	○ `22 사업실적 평가 및 `23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22 사업실적 평가 및 `23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21개 단지 24개 사업 (302,969천원)
2/4	(목표 누계) 공동주택 지원 7건		(실적 누계)
	○ 사업대상 소관부서 및 전문가 점검 ○ 1, 2차 보조금 심의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전문가 자문 실시 4개소 ○ 20개 단지 23개 사업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선정액 : 158,415천원 ○ 사업책임자 보조금 교육 ○ 14개 단지 16개 사업 74,752천원 교부
3/4	(목표 누계) 공동주택 지원 14건		(실적 누계)
	○ 사업시행 및 중간 점검
4/4	(목표 누계) 공동주택 지원 14건		(실적 누계)
	○ 사업시행 및 중간 점검 ○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 반납

2	빈집 정비‧활용(핵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11%
주택관리과	과장: 정충영	팀장: 임은정					담당: 김민수			(☎2614)			사업예산		166,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성과목표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장기간 방치로 도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 활용 하여 주택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종로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160개소에 대한 등급별 집수리 지원, 안전조치 지원, 철거 지원 등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빈집 실태조사 통한 빈집 신규 발굴 ○ 사 업 비 : 166,0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옥인동 47-170 외 2개소 위험 빈집 철거 완료 ○ 효제동 245-4 외 6개소 빈집 자진정비 완료 ○ 2023.02. 옥인동 47-92 외 31개소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자진정비 협조 요청 ○ 2023.04. 충신동 1-257 외 15개소 4등급 관리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자진정비 협조 요청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생활SOC 조성 사업 중단 - 나대지 상 쓰레기 무단투기 여부 등 수시점검 (필요시 청소행정과에 협조 요청)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빈집 정비 실적			개		19	목표		4	9		14	19		10		111%
- 위험 빈집철거 개수 - 생활SOC조성 개수 - 빈집 자진정비 개수						실적		4	1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빈집 4개소 정비		(실적) 빈집 4개소 정비
	○ 위험 빈집 1개소 철거 ○ 빈집 철거대지에 생활SOC 1개소 조성 ○ 관리 빈집 2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시행 및 소유자 자진정비 독려		○ 2023.03. 위험 빈집 1개소 철거(청진동 191-1) ○ 2023.02. 옥인동 47-92 외 31개소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자진정비 협조 요청 ○ 효제동 245-4 외 2개소 빈집 자진정비 완료 ※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생활SOC 조성사업 중단
2/4	(목표 누계) 빈집 9개소 정비		(실적 누계) 빈집 10개소 정비
	○ 빈집실태조사 용역 발주 ○ 위험 빈집 2개소 철거 ○ 빈집 철거대지에 생활SOC 2개소 조성 ○ 관리 빈집 5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시행 및 소유자 자진정비 독려		○ 2023.04. 위험 빈집 2개소 철거(옥인동 47-170외 1) ○ 2023.04 충신동 1-257 외 15개소 4등급 관리 빈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자진정비 협조 요청 ○ 옥인동 47-451 외 3개소 빈집 자진정비 완료 ※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추진일정 변경으로 하반기 용역 발주 예정
3/4	(목표 누계) 빈집 14개소 정비		(실적 누계)
	○ 위험 빈집 3개소 철거 ○ 빈집 철거대지에 생활SOC 3개소 조성 ○ 관리 빈집 8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시행 및 소유자 자진정비 독려
4/4	(목표 누계) 빈집 19개소 정비		(실적 누계)
	○ 위험 빈집 5개소 철거 ○ 빈집 철거대지에 생활SOC 4개소 조성 ○ 관리 빈집 10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시행 및 소유자 자진정비 독려

3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북촌‧가회, 경복궁서측)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13%
주택관리과	과장: 정충영	팀장: 김영삼					담당: 김학준,이상민			(☎2625,2623)			사업예산		855,000천원
전략목표	정주환경 개선
성과목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실시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생활환경 및 거주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3. 1.~2023. 12. ○ 사 업 비 : 855,000천원 ○ 세부사업 : (북촌‧가회지역) 중앙고앞 열선설치 공사 (경복궁서측) 비한옥 집수리지원사업 실시, 목조주택 흰개미 피해 진단 및 방제사업
주요추진 성과
○ 중앙고앞 열선 공사계약 및 공사착공 1건 - 열선 설치를 위한 자동제어반 기초 설치 완료 3개소 ○ 비한옥 집수리 접수 21건 중 심의결과 통보(19건) - 공사완료 13건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사업 1차 완료 (49건)
문제점 및 대책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사업 1차 결과 3개소 진단결과 3등급으로 안전조치 및 등록한옥 절차 검토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중앙고앞 열선설치 공사 (1건)			건		121	목표		-	60		120	121		69		113%
비한옥 집수리 지원사업 (20건)						실적		21	68		69	-
흰개미 피해진단 및 방제사업 (100건)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실적) 21건
	[경복궁서측] ○ 비한옥 집수리 신청서 접수 및 심의		○ 비한옥 집수리 신청서 접수 및 심의 : 21건
2/4	(목표 누계) 60건		(실적 누계) 68건
	[북촌‧가회지역] ○ 중앙고앞 열선 공사계약 및 주민협의 [경복궁서측] ○ 비한옥 집수리 심의결과 통보(20건)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사업 1차(50건)		[북촌‧가회지역] ○ 중앙고앞 열선 공사계약 및 주민협의 [경복궁서측] ○ 비한옥 집수리 심의결과 통보(19건)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사업 1차(49건)
3/4	(목표 누계) 120건		(실적 누계) 69건
	[북촌‧가회지역] ○ 중앙고앞 열선 공사착공 [경복궁서측] ○ 비한옥 집수리 공사완료(20건) ○ 흰개미 진단 및 방제사업 2차(100건)		[북촌‧가회지역] ○ 중앙고앞 열선 공사착공 (1건) - 열선 설치를 위한 자동제어반 기초 설치 완료(3개소) [경복궁서측] ○ 비한옥 집수리 공사완료(13건)
4/4	(목표 누계) 121건		(실적 누계)
	[북촌‧가회지역] ○ 중앙고앞 열선 공사준공 (1건)

4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주택관리과

과장: 정충영

팀장: 심규일

담당: 신수범

(☎2634)

사업예산

32,2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성과목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등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위법건축물 예방 순찰 및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정비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순찰반 예방순찰 실시

- 신발생 위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조치

- 항측조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 사 업 비 : 32,200천원

주요추진 성과

○ 추진실적

- ‘23. 1. 17. : 2022년 항측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3. 4.  6. :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계획 수립

- ‘23. 2.~6. : 2023년 항측 현장조사(2,300건)

- ‘23. 6. 29. : (2023년 반복부과) 자진시정명령(2,939건)

신발생 적발	자진시정	이행강제금 부과	비고
95건	43건	52건/92백만원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16건/2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

%

100

목표

25

50

75

100

50

100%

(조치건수 / 발생건수) * 100

실적

25

25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25%) 정비계획 수립		(실적) 25%
	○ 위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항측조사 추진계획 수립 ○ 위법건축물 단속 계속		○ 2023년 항측조사 추진계획 수립 완료 ○ 2022년 위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완료
2/4	(50%) 위법건축물 정비		(실적 누계) 50%
	○ 위법건축물 단속 및 항측조사 실시 ○ 반복부과분 시정명령 ○ 위법건축물 단속 계속		○ 2023년 항측 현장조사 실시 - 조사대상 : 2,300건 - 적발 : 105건 적발 ○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신발생) : 94건 ○ 이행강제금 부과 : 92백만원(52건) ○ 2023년 반복부과 1차 시정명령 : 2,939건
3/4	(75%) 위법건축물 정비		(실적 누계)
	○ 항측조사 적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의신청 처리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위법건축물 단속 계속
4/4	(100%) 위법건축물 정비		(실적 누계)
	○ 위법건축물 단속 계속

도시개발과
전략목표 1,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성과지표 4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주요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상반기			추진상항
					목표	실적	달성도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계획 관리
	도시계획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종로구 용도지구 (자연경관 ‧ 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핵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 추진율	100%	40	40	100%	정상추진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지역진단 및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	지역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율	100%	50	50	100%	정상추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구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율	100%	50	50	100%	정상추진
	전문가·관리주체(주민)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점검 추진 횟수	6회	4	4	100%	정상추진

1	종로구 용도지구(자연경관 ‧ 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핵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개발과	과장: 박정훈	팀장: 이종욱					담당: 김진수			(☎2666)			사업예산		295,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계획 관리
성과목표	도시계획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도시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용도지구(자연경관‧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규제‧관리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재산권 강화 추진 ○ 사업위치 :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일대 (4.66㎢) ○ 사업기간 : 2023. 1 ~ 2024. 6. ○ 사업내용 :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건축규제‧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시행 - 합리적 규제‧관리방안을 위한 완화(해제) 방향 및 기준 설정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사 업 비 : 295,0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23.01.~02. : 용도지구 규제완화 공론화 추진 및 상위‧관련계획 검토 ○ ‘23.03.30. :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면담 추진(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 요청) ○ ‘23.04.07. : 시‧자치구 도시계획 담당 국장 회의(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규제완화 요청) ○ ‘23.04.17. : ’종로구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계획 수립 ○ ‘23.06.07. : 제안서 적격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주)엠플래닝건축사사무소 – 적격] ○ ‘23.06.26.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3.07.19. : 용역 착수보고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서울시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 (대 책) 각종 규제‧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할 예정임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		100	목표		20	40		70	100		40		100%
추진율						실적		20	4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추진율 20%		(실적) 20%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도심기본계획’ 검토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등) 재정비’ 용역 검토 등 ○ 규제 완화 관련 서울시 사전 협의 - 용도지구 규제완화 가능 여부 논의 - 우리 구 용역 추진방향 논의 및 향후 서울시 협조 요청사항 건의 등		○ 용도지구 규제완화 공론화 추진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도심기본계획’ 검토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등) 재정비’ 용역 검토 ○ 서울시 협의 추진 -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면담을 통한 고도지구 높이제한 기준 완화 요청 및 협의(‘23.3.30.)
2/4	(목표누계) 추진율 40%		(실적 누계) 40%
	○ 용역 시행계획 수립 - 과업의 추진방향, 개요, 과업내용 등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절절차 이행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협상 및 계약체결 등 ○ 용역착수 및 착수보고회(전문가 포함) 개최		○ 서울시 협의 추진 - 시‧자치구 도시계획 담당국장 회의를 통한 고도지구 규제완화 요청(‘23.4.7.) ○ 용역 시행계획 수립(‘23.4.17.) ○ 제안서적격심사위원회 개최(‘23.6.7.) ○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23.6.26.) * 용역업체 : ㈜엠플래닝건축사사무소 ○ 용역 착수보고(‘23.7.19.)
3/4	(목표누계) 추진율 70%		(실적 누계)
	○ 현황‧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규제‧제한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현황진단 - 용도지구별 관리방향 도출 ○ 규제완화 방향 및 기준(안) 도출 - 지구경계 조정(해제)안 및 완화기준 설정 - 규제완화 적용 대상지 구체화 및 운영방안 마련 등
4/4	(목표누계) 추진율 100%		(실적 누계)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대상 완화방안(안) 설명 및 의견수렴 ○ 중간보고회 개최

2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지역진단 및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개발과	과장: 박정훈	팀장: 박대석					담당: 강다은			(☎2682)			사업예산		602,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계획 관리
성과목표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방향 제시 ○ 대 상 지: 창신동 23-606번지 일대(133,845㎡), 창신동 629번지 일대(81,370㎡) ○ 사업기간 : ’23. 5. ~ ‘23. 12. ○ 사 업 비 : 602백만원 (시비 50%, 구비 50%) ○ 사업내용 - ’지역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창신동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주민 소통간담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주민 갈등을 최소화
주요추진 성과
○ ‘23.1.13. :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 - 창신동 반대 주민(총 18명 참석)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후보지 주요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 ‘23.4.28. : 주민참여단 모집 공고 -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역별 주민참여단 구성 - 창신동 23-606 일대 : 총 13명 (찬성 10, 반대 3), 629번지 일대 : 총 10명 (찬성 7, 반대 3) ○ ‘23.6.9. : 지역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문제점 및 대책
○ 후보지 구역 내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대책) 주기적인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 (대책)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주민간 갈등 조정 추진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지역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00	목표		20	50		80	100		50		100%
추진율						실적		20	5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추진율 20%		(실적) 20%
	○ 제1차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 ○ ‘지역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방침 수립 ○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		○ ‘23.1.13. :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총 18명 (재개발 반대 주민 대상) ○ ‘23.2.28. :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방침 수립 ○ ‘23. 3. 8.：계약심사 의뢰 ○ ‘23.3.24. : 시비 보조금 교부
2/4	(목표 누계) 추진율 50%		(실적 누계) 50%
	○ 용역 입찰공고(40일간) ○ 착수 및 계약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23.4.24. : 용역 입찰공고(20일간) ○ ‘23.4.28. : 주민참여단 모집 공고 ○ ‘23.5.23. : 주민참여단 구성(총23명) ○ ‘23.5.24.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3. 6. 9. : 용역 착수
3/4	(목표 누계) 추진율 80%		(실적 누계)
	○ 주민 소통간담회 운영 - 사업 추진방향, 주요내용 설명 - 질의응답 및 주민의견 수렴 ○ 용역 중간보고 개최 - 지역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 분석 결과보고 등
4/4	(목표 누계) 추진율 100%		(실적 누계)
	○ 창신동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 - 지역진단 및 주민의견 분석 결과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실현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 용역 준공

3	구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개발과	과장: 박정훈	팀장: 임병록					담당: 이준혁			(☎2703)			사업예산		211,500천원 (시비 7 : 구비 3)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계획 관리
성과목표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64,231㎡) ○ 지역 · 지구 :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 건축물현황 : 136동(노후도 67.6%) ○ 용 역 기 간 : 2023. 1. 3. ~ 2024. 1. 2. ○ 용 역 내 용 : 거점사업[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청운맨션 일대)] 및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관한 계획 수립 ○ 용 역 비 : 211,500천원(시비 148,050천원 구비 63,450천원 )
주요추진 성과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중 - 거점사업, 공공주차장 및 진입로 확폭 등 관리계획 수립중
문제점 및 대책
○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에 따른 건축 규모 제한 - 자연경관지구 내 층수 폐지 조례 개정 필요 · 자연경관지구 내 5층, 20m 제한 중 5층 규정을 삭제하면 모아타운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가능 - 제2종 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20m)은‘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개편 완료 시기에 따라 최대 7층, 28m 혹은 최대 9~10층 28m의 관리계획 수립 가능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관리계획 수립 용역			%		100	목표		25	50		75	100		50		100%
추진율						실적		25	5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추진율 25%		(실적) 추진율 25%
	○ 관리계획(안) 수립 - 관리계획 수립 기초행정자료 조사		○ ’23 1. 3.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공 ○ ’23 2. 1. 관리계획 수립 공정회의(1차) (시, 구, 용역사) ○ ’23 2.22. 관리계획 수립 착수보고
2/4	(목표 누계) 추진율 50%		(실적 누계) 추진율 50%
	○ 관리계획(안) 수립 - 주민설명회 개최 - 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		○ ’23 4. 3. 주민설명회 개최 ○ ’23 5.30. 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 ○ ’23 7. 4. 관리계획 수립 공정회의(2차) (시, 구, 용역사)
3/4	(목표 누계) 추진율 75%		(실적 누계)
	○ 관련부서 협의(종로구, 서울시) ○ 관리계획(안) 수립 완료 ○ 전문가 사전자문
4/4	(목표 누계) 추진율 100%		(실적 누계)
	○ 관리계획 수립

4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개발과

과장: 박정훈

팀장: 김진철

담당: 양성일

(☎2674)

사업예산

10,958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계획 관리

성과목표

전문가·관리주체(주민)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정비구역 내 건축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내용 :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 사 업 비 : 10,958천원(전액 구비)

주요추진 성과

○ 정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공사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공사장 2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소규모노후건축물 73개소)

-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공사장 3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안전취약시설 12개소, 소규모노후건축물 73개소)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6개소(2020년 조사결과 양호 3개소, 2021년 조사결과 주의관찰 3개소)

- 여름철(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공사장 3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안전취약시설 12개소, 소규모노후건축물 73개소)

- 추석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공사장 3개소, 재난위험시설물 1개소, 안전취약시설 12개소, 소규모노후건축물 73개소)

- 겨울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공사장 3, 재난위험시설물 1)

○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계(천원)	1/4	2/4	3/4	4/4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10,958	3,891	7,782	9,942	10,958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정비구역 내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회

6

목표

2

4

5

6

4

100%

추진 횟수

실적

2

4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안전점검 2회		(실적) 안전점검 2회
	○ 설날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기간 : 2022. 12. ~ - 대상 : 정비사업 공사장 등 77개소 - 방법 : 구역담당자별 현장점검(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통보 ○ 해빙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기간 : 2023. 2. ~ - 대상 : 정비사업공사장 등 91개소 - 방법 : 전문가, 담당자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통보		○ 설날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2. 12. 21. ~ 22. 12. 29. - 점검대상 : 총 74개소(노후건축물) - 공사장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재난위험시설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관 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요청 ○ 해빙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3. 2. 27. ~ 23. 3. 17. - 점검대상 : 총 91개소(노후건축물) - 공사장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재난위험시설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관 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요청
2/4	(목표 누계) 안전점검 4회		(실적 누계)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 기간 : 2023. 5. ~ - 대상 : 2020년 점검결과 양호 및 2021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대상 총 6개소 - 방법 : 전문가, 담당자 합동조사 - 결과조치 : 안전상태의 판정기준에 따라 3종시설물 지정여부 결정 ○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기간 : 2023. 5. ~ - 대상 : 정비사업 공사장 등 91개소 - 방법 : 전문가, 담당자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 기간 : 2023. 6. 13. - 대상 : 2020년 점검결과 양호 및 2021년 점검결과 주의관찰 대상 총 6개소 - 방법 : 전문가, 담당자 합동조사 - 조사결과 : 양호(4개소), 주의관찰(2개소) ○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3. 5. 22. ~ 5. 31. - 점검대상 : 총 65개소 - 방법 : 담당자 또는 전문가 합동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지시 - 미흡한 사항 시정·보완토록 관리주체에 통보 및 이행여부 확인
3/4	(목표 누계) 안전점검 5회		(실적 누계)
	○ 추석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기간 : 2023. 9. ~ - 대상 : 정비사업 공사장 등 91개소 - 방법 : 구역담당자별 현장점검(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통보
4/4	(목표 누계) 안전점검 6회		(실적 누계)
	○ 겨울철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기간 : 2023. 11. ~ - 대상 : 정비사업 공사장 등 4개소 - 방법 : 구역담당자별 현장점검(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관리주체 통보예정

건 축 과
전략목표 1, 성과목표 5, 주요사업 5, 성과지표 5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주요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상반기			추진상항
					목표	실적	달성도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
	건축심의 대상 완화를 통하여 주택난 해소 기여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완화 (핵심)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120건	60	53	88.3%	정상추진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민원편의를 제공
		찾아가는 종로구 건축사 무료 상담 창구	건축사 현장조사 건수	80건	80	107	133.8%	정상추진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심의 상정 건수	120건	60	71	118%	정상추진
	공연·예술을 중심으로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의 대학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공연·예술·문화중심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진행 상황	100%	50	50	100%	정상추진
	해체공사장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해체공사장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시행 횟수	10회	4	5	125%	정상추진

1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완화(핵심)											추진상10		정상추진
												달성도		88.3%
건축과	과장: 채윤태	팀장: 장윤석				담당: 최정희			(☎2773)			사업예산		비예산
전략목표
성과목표	건축심의 대상 완화를 통하여 주택난 해소 기여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는 수정 금지
○ 사업목적 :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주택난 해소에 적극 기여 ○ 사업기간 : 계속 시행 ○ 사업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 등 건축위원회 심의시 완화된 심의기준 적용 ○ 사 업 비 : 비예산
주요 추진성과
○ 중점건물 위주 및 심의기준 축소 등 효율적인 심의진행을 통해 구민만족도 향상 및 재산권 보호 - 구청장이 부의하는 심의대상 전년 대비 약 70% 감소 · ‘22. 상반기 : 72건 / ’23. 상반기 : 22건 ※ 심의대상 축소로 인해 기존 대비 심의제외된 대상은 비용절감 및 처리기한 단축(약 4주 이상) - 나열식의 방대한 심의기준을 축소(52개→11개)
문제점 및 대책
○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해 도시형생활 주택 층수 완화 및 지하층 주거용도 완화신청 미미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2건, 지하층 주거용도 5건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완화			건	120	목표		30	60		90	120		53		88..3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실적		31	53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30건		31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30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차수별 5건 개최 - 심의 진행과정 : 심의신청 → 심의관련 법규검토 → 위원회 회의개최 → 심의결정서 통지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31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2/4	60건		53건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60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차수별 5건 개최 - 심의 진행과정 : 심의신청 → 심의관련 법규검토 → 위원회 회의개최 → 심의결정서 통지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22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3/4	90건		(실적 누계)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90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차수별 5건 개최 - 심의 진행과정 : 심의신청 → 심의관련 법규검토 → 위원회 회의개최 → 심의결정서 통지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4/4	120건		(실적 누계)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 건수 120건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개최 : 차수별 5건 개최 - 심의 진행과정 : 심의신청 → 심의관련 법규검토 → 위원회 회의개최 → 심의결정서 통지 - 심의 결과통보 : 심의완료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청한 자에게 통보 심의 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에 의결서 게시

2	찾아가는 종로구 건축사 무료 상담 창구												추진상황		정상
													달성도		133.8
건축과	과장: 채윤태	팀장: 김선우					담당: 권대영			(☎ 2783)			사업예산		8,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
성과목표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민원편의를 제공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기존 운영 중인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 사업대상 : 상담창구에서 상담 건축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건축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민(부동산중개인 등 제외) ○ 사업기간 : 계속 시행 ○ 사업내용 :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진행 ○ 사 업 비 : 8,0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실시 ○ 건축사 무료상담 건수 - 2023년 1분기: 민원인 상담창구 방문 25건, 건축사 현장조사 4건 - 2023년 2분기: 민원인 상담창구 방문 75건, 건축사 현장조사 3건
문제점 및 대책
-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찾아가는 건축사 상담센터 운영			건		80	목표		20	40		60	80		107		133.8%
건축사 무료상담 및 현장조사 건수						실적		29	107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20건		29건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실시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실시 - 보도자료 제출(2023. 2. 23.) - 동 주민센터에 홍보 협조 요청(2023. 3. 6.) - 홈페이지 배너 등록 요청(2023. 3. 14.)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 민원인 상담창구 방문 25건 - 건축사 현장조사 4건
2/4	40건		107건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 민원인 상담창구 방문 75건 - 건축사 현장조사 3건
3/4	60건		(실적 누계)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4/4	80건		(실적 누계)
	○ 건축사협회 종로구지회와 상담 일정 추가 등 논의 ○ 건축사 현장 조사 및 방문 상담 운영

3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18%
건축과	과장: 채윤태	팀장: 윤영준					담당: 박수곤			(☎ 2794)			사업예산		비예산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
성과목표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종로구에 소재한 한옥을 수선하거나 건축 시 이용 가능한 비용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을 통하여 한옥건축물 건축 유도 ○ 사업목적 : 종로구 소재 한옥건축물 (비한옥 포함) ○ 사업기간 : 2023년 연중 ○ 사업내용 :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 사 업 비 : 비예산
주요추진 성과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건수 - 2023년 1분기: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횟수 6회, 심의 상정 건수 35건 - 2023년 2분기: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횟수 6회, 심의 상정 건수 71건
문제점 및 대책
○ 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하여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 중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한옥 건축 및 수선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건		120	목표		30	60		90	120		71		118%
심의 상정 건수						실적		35	71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30건		35건
	○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 총 6회의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하여 총 35건을 심의에 상정
2/4	60건		71건
	○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 총 12회의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하여 총 71건을 심의에 상정
3/4	90건		(실적 누계)
	○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4/4	120건		(실적 누계)
	○ 한옥 건축∙수선 관련 상담 및 보조금 지원 심의 상정

4	공연‧예술‧문화중심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건축과	과장: 채윤태	팀장: 김승주					담당: 정소라			(☎2812)			사업예산		567,421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
성과목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의 대학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공연·예술·문화중심지로서 대학로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행중심의 특화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관련 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대학로 일대 위상정립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기간 : 2023년 ~2024년 ○ 사업내용 : 공연·예술을 중심으로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의 대학로 일대 위상 재정립 - 대학로 특성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건축용도계획 - 대학로 일대 활성화를 위한 높이계획 및 최대·최소개발규모 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적정 획지계획 수립 ○ 사 업 비 : 567,421천원 (시비 283,711천원, 구비 283,710천원)
주요추진 성과
￮ 2023.01. ~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 2023.03.14. : 자문위원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3.04.06. : 자문회의 1차
문제점 및 대책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병행 추진 필요(문화과) ※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추진계획 수립（2023.06.02.）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 지연 촉구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공연·예술·문화중심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00	목표		25	50		75	100		50		100%
추진율						실적		25	50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25%		25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용역 계약(2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23.01. 용역 계약(2차)
2/4	50%		50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전문가 자문 회의 1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23.04. 전문가 자문 회의 1차
3/4	75%		(실적 누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전문가 자문 회의 2차, 3차 - 중간보고
4/4	100%		(실적 누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요청

5	해체공사장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25%
건축과	과장 : 채윤태	팀장 : 여명현			담당 : 고윤성				(☎2822)			사업예산		4,900천원
전략목표
성과목표	해체공사장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건축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 전 시공자 사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사업기간 : 2023.1.~12. ○ 사업내용 : 종로구 관내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시공자(현장대리인) 사전 안전교육 - 교 육 명 : 2023년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 교육강사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초빙 강사(3인) ○ 사 업 비 : 490(천원/회)*10회 = 4,900천원
주요 추진성과
○ 최종목표 - 2023년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10회 실시 · 2023년 상반기 : 1~4회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 2023년 하반기 : 5~10회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 추진성과 - 1분기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및 제1회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 2분기 : 제2회~4회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문제점 및 대책
-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해체공사장 사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회	10		목표	1	3		3	3		5		125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시행 횟수						실적	1	4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1회		1회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 수립 ○ 2023년 제1회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 ’23년 제1회 교육 실시 완료 - 일시 : 2023. 3.27.(월) 15:00~17:00 - 장소 : 본관 3층 다목적실 - 내용 : 해체 장비 운용 특강 - 참석 : 총17인(강사:1,시공자:6,직원:10)
2/4	3회		4회
	○ 2023년 제2회~4회 해체공사장 시공자 사전교육 실시		○ ’23년 제2회 교육 실시 완료 - 일시 : 2023. 4.24.(월) 15:00~17:00 - 장소 : 본관 3층 세미나실 - 내용 : 해체 장비 운용 특강 - 참석 : 총5인(강사:1,시공자:2,직원:2) ○ ’23년 제3회 교육 실시 완료 - 일시 : 2023. 5.22.(월) 15:00~17:00 - 장소 : 본관 3층 다목적실 - 내용 : 건축물 해체 제도의 이해 - 참석 : 총8인(강사:1,시공자:5,직원:2) ○ ’23년 제4회 교육 실시 완료 - 일시 : 2023. 6.26.(월) 15:00~17:00 - 장소 : 본관 3층 세미나실 - 내용 : 건축물 해체 제도의 이해 - 참석 : 총8인(강사:1,시공자:5,직원:2)

도시녹지과
전략목표 1,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성과지표 4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주요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상반기			추진상항
					목표	실적	달성도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역사·문화와 함께 머무르는 종로 슬로(slow)길 조성 (핵심)	공정률	100%	30	30	100%	정상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
		와룡공원 건강산책로 조성	공정률	100%	60	80	133%	정상추진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공정률	100%	90	90	100%	정상추진
	도심속 녹지조성을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아름다운 나무가 간직한 이야기,「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신규 조성 개소	150개소	90	90	100%	정상추진

1	역사·문화와 함께 머무르는 종로 슬로(slow)길 조성(핵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녹지과	과장: 유지용	팀장: 정일규					담당: 김중겸			(☎2834)			사업예산		3,460,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성과목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인왕스카이웨이와 북악스카이웨이를 우수한 자연경관과 흥미로운 이야기, 맛집 등을 매개체로 하는 하나의 길로 이어, 도심지 내에서 새로운 경험 향유 - 중·장년창만의 길이 아닌 MZ세대의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통한 ‘종로모던’ 으로의 모델 제시 ○ 사업위치 : 종로구 사직동 산1-1(인왕산) ~ 평창동 산6-79(북악산) ○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 사업규모 : 숲길 6.5㎞ 정비 ○ 사업내용 : 숲길 정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등 ○ 사 업 비 : 3,460,000천원(‘23년 1,460,000천원, ’24년 이후 2,000,000천원)
주요추진 성과
○ 2023. 5. 9. ~ 7. 27. 북악스카이웨이 노후 탐방로 정비사업 준공 - 사업위치 : 북악스카이웨이(팔각정 ~ 하늘다리) - 사 업 비 : 금700백만원(특교세) ○ 2023. 5. 15. ~ 8. 2.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 준공 - 사업위치 : 북악팔각정(평창동 산6-18) - 사 업 비 : 금600백만원(구비) ○ 2023. 6. ~ 8.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시행 - 사업위치 : 인왕산 자락길(무무대전망대~윤동주문학관) - 사 업 비 : 금760백만원(시비)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역사·문화와 함께 머무르는 종로 슬로(slow)길 조성(1단계)			%		100	목표		10	30		70	100		30		100%
공정률						실적		10	3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공정률 10%		(실적) 공정률 10%
	○ 2023. 2.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실시설계용역 완료, 계약심사, 설계심의, 예산재배정 등
2/4	(목표 누계) 공정률 30%		(실적 누계) 공정률 50%
	○ 2023. 4.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 2023. 5. 공사발주 및 착공		○ 2023. 6. 공사발주 및 공사착공 - 북악스카이웨이 노후 탐방로 정비사업 착공(‘23.5.9.) -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 착공(’23.5.15.) -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시행
3/4	(목표 누계) 공정률 70%		(실적 누계)
	○ 2023. 7. ~ 9. 공사시행
4/4	(목표 누계) 공정률 100%		(실적 누계)
	○ 2023. 10. ~ 11. 공사준공

2

와룡공원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33%

도시녹지과

과장: 유지용

팀장: 김상곤

담당: 홍승진

(☎2842)

사업예산

410백만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성과목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한양도성, 서울야경 등 아름다운 서울의 경관을 배경으로 가지는 종로만의 유일한 도시·자연·역사가 어우러지는 건강 산책로를 조성 하고자함

○ 위    치 : 서울성곽 ~ 성대후문 ~ 남북회담구간 산책로(1,000m)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1.(3년간)

○ 사업내용 : 기존 노후되고 협소한 산책로를 넓은 폭으로 개선

○ 사 업 비 : 1,410백만원(’21. 500, ’22. 500, ’23. 410)

주요추진 성과

○ 추진성과

- 기존 노후 및 협소한 산책로를 넓은 폭으로 개선

- 의자, 전망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녹지 조성

○ 추진현황

구 분	1단계 구간(완료)	2단계 구간(완료)	3단계 구간(추진중)
대 상 지	서울성곽~성대후문	성대 후문~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본부 ~ 감사원 삼거리
공사기간	2021.1. ~ 10.	2022.1. ~ 9.	2023. 1. ~ 11.
규 모	L=200m	L=500m	L=300m
사 업 비	500백만원	500백만원	410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추진 중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와룡공원 산책로 정비

%

100

목표

20

60

80

100

80

133%

공정률

실적

40

8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공정률 20%		(실적) 공정률 40%
	○ 2023. 1. ~ 3. : 사업계획,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 2023. 1. ~ 3. : 사업계획,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완료
2/4	(목표) 공정률 60%		(실적 누계) 공정률 80%
	○ 2023. 4. ~ 8. : 공사추진		○ 2023. 4. ~ 8. : 공사추진 중
3/4	(목표 누계) 공정률 80%		(실적 누계)
	○ 2023. 8. ~ 9. : 공사추진
4/4	(목표 누계) 공정률 100%		(실적 누계)
	○ 2023. 11. : 공사완료

3	2023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녹지과	과장: 유지용	팀장: 강원석					담당: 김무현			(☎2855)			사업예산		2,788,076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성과목표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계류의 조번과 사장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보전 ○ 사업기간 : 2022. 1. ~ 7. ○ 사업내용 : 위험성 있는 절개지 및 계류 등 정비 ○ 사 업 비 : 2,788,076천원
주요추진 성과
○ 명륜3가 산2-13 등 15개소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공사 준공 ○ 북악산 탐방로 주변(삼청동 산2-1) 산림유역관리 사업 진행중
문제점 및 대책
○ 북악산(명승지) 문화재청 심의 및 잦은 우기, 시공 난이도로 인하여 공기 지연 - 시공 감리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로 시공 완료 예정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		100	목표		30	90		100	100		90		100%
공정률						실적		30	9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공정률 30%		(실적)
	○ 1. ~ 2. : 예방사방사업 공사 계약심사 요청 ○ 2. : 서울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발주 ○ 3. : 공사계약 및 착공		○ 예방사방사업 공사 계약심사 완료 ○ 서울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발주 완료 ○ 공사계약 및 착공 완료
2/4	(목표누계) 공정률 90%		(실적누계)
	○ 4. : 공사 진행 ○ 5. : 공사 진행		○ 명륜3가 등 15개소 공사 진행 및 준공 ○ 산림유역관리 사업 공사 진행
3/4	(목표누계) 100		(실적누계)
	○ 7. : 공사 준공 및 2024년 예방 사방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 8. : 2024년 예방사방사업 대상지 확정 ○ 9. : 2024년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심사
4/4	(목표누계) 100		(실적누계)
	○ 10. : 2024년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1. : 서울시 및 종로구 설계심의 ○ 12. : 2024년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4	아름다운 나무가 간직한 이야기, 「정원도시 종로」만들기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0%
도시녹지과	과장: 유지용	팀장: 최성규					담당: 설주현			(☎2865)			사업예산		200,0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성과목표	도심 속 녹지 조성을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아름다운 나무, 교통섬, 자투리 공간 등 유휴공간에 역사·문화적 이야기가 있는 정원조성으로 ‘종로 모던’ 구현과 쉼의 공간 제공으로 공동체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아름다운 나무 테마정원, 교통섬, 자투리공간 등 정원 조성 ○ 사 업 비 : 200,0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2023. 1. : 사업계획 수립 ○ 2023. 2. : 동주민센터 대상지 발굴 ○ 2023. 3.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 2023. 3. ~ 4. : 설계용역 추진 및 완료 ○ 2023. 4. ~ 6. :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3. 7. ~ : 관리이관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급수·제초 등 지속 유지관리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			개소		150	목표		30	90		120	150		90		100
신규 조성 개소						실적		10	9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정원 조성 30개소		(실적) 정원 조성 10개소
	○ 2023. 1. : 추진계획 수립 ○ 2023. 2. : 동주민센터 대상지 발굴 ○ 2023. 3.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설계용역 추진		○ 2023. 1. : 추진계획 수립 ○ 2023. 2. : 동주민센터 대상지 발굴 ○ 2023. 3.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설계용역 추진
2/4	(목표 누계) 정원 조성 90개소		(실적 누계) 정원 조성 90개소
	○ 2023. 4. : 설계용역 완료 ○ 2023. 4. ~ 6. :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3. 4. : 설계용역 완료 ○ 2023. 4. ~ 6. : 공사 시행 및 완료
3/4	(목표 누계) 정원 조성 120개소		(실적 누계)
	○ 2023. 7 ~ 8. : 대상지 조사 ○ 2023. 9. : 공사 시행
4/4	(목표 누계) 정원 조성 150개소		-
	○ 2023. 11. : 공사 완료 ○ 2023. 11. ~ : 지속 유지관리		-

부동산정보과
전략목표 1, 성과목표 5, 주요사업 5, 성과지표 5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주요사업			성과지표	2023 목표	2023 상반기			추진상항
					목표	실적	달성도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핵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업소수	597개소	290	321	110%	정상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신고제 확립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교육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신청자 및 신규개설 개업공인중개사	120개소	60	39	65%	미 흡
	정밀한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제공 및 측량의 정확성 확보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관리	지적기준점 설치수	100점	100	100	100%	사업완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결정·공시 대상 필지수	100%	100	100	100%	사업완료
	더 명확한 주소 사용 확대로 구민불편 해소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조사 개소 수	50개소	20	21	105%	정상추진

1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핵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10%
부동산정보과	과장: 염종필	팀장: 정유진					담당: 이아림			(☎2893)			사업예산		5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성과목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 추진기간 : 2023. 1. ~ 12. ○ 추진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97개소(2022. 12. 31.기준) ○ 사 업 비 : 500천원(구비 500천원) - 무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포상금
주요추진 성과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 전세사기 의심 지역, 가담의심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 - 종로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597개소) 개업공인중개사 자체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정비 추진 - 1,081명(종사자 전원)에 대한 자격 및 신원조회 실시, 결격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 ○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위반업소 행정조치 - 총 17개소(과태료 13개소, 고발 및 수사의뢰 4개소)
문제점 및 대책
○ 민원발생, 불법행위 우려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위법 행위 적발사항은 즉시 행정처분 등 조치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혐의 업소는 정밀조사 실시 - 젠틀공인중개사 지정 운영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업소수			개소		597	목표		-	290		597	597		321		110%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한 중개 행위 지도·점검 업소수						실적		-	321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부동산중개업분야 종합추진 계획 수립
	○ 부동산중개업분야 종합추진 계획수립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수립 ○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2023년 부동산중개업 분야 업무추진 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 전세사기 의심 지역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 - 기간 : 2023. 1. 1. ~ 2023.12.31. - 내용 :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대상 :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40명
2/4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 수 290개소
	○ 인터넷 자율점검 계획 수립 ○ 젠틀공인중개사 운영 ○ 갭투자 부작용 및 불법예상지역 지도·점검 ○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정비 - 기간 : 2023. 4. 3. ~ 2023. 8. 31. - 대상 : 관내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081명 ○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 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에 젠틀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정 운영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선제적 중재를 통한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발전 유도 ○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 실시 - 기간 : 2023. 6.1. ~ 2023.10.31. -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597명 -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상의 준수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숙지하고 스스로 점검함
3/4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 수 597개소
	○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전·월세 수요가 많은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불법행위 지도·점검 ○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4/4	인터넷 자율점검 업소 수 597개소
	○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 집값 담합 행위 및 불법예상지역 지도·점검 ○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2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교육

추진상황

미 흡

달성도

65%

부동산정보과

과장: 염종필

팀장: 채경석

담당: 오소현

(☎2903)

사업예산

1,3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성과목표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신고제 확립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어려워하는 고령의 중개업자 및 신규개설 중개업소에 거래신고 및 중개업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시스템 사용법과 부동산거래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1대1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신청자 및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 사 업 비 : 1,3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 추진개요

- 교육기간: 2023. 1월. ~ 12월.

- 교육대상: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고령자 및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우선 교육)

- 교육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방문교육

· 강사: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 자료: pt 및 유인물 배부

- 교육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등 알림

· 온라인 거래신고(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실무 교육 등

○ 추진성과

행정동	사직	창신	숭인	종로1~4가	종로5·6가	혜화	계
교육참여 (업소수)	3	6	8	10	8	4	39

※ 중개업소 방문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참여율 저조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신청자 및

신규개설 개업공인중개사

개소

120

목표

30

60

90

120

39

65%

신청자 및 신규개설 개업공인중개사

실적

21

18

-

-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누계) 방문교육 업소수 30개소		21건
	○ 교육계획 수립 ○ 교육희망자 접수 : 상시접수 ○ 교육희망자 개별 방문교육 실시 ○ 신규개설등록업소 방문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 공인중개사협회 협조 - 간담회 실시 및 교육홍보 ○ 교육대상자 선정 ○ 중개업소 방문교육 실시
2/4	(목표 누계) 방문교육 업소수 60개소		18건
	○ 교육자료 제작 ○ 교육희망자 접수 : 상시접수 ○ 교육희망자 개별 방문교육 실시 ○ 신규개설등록업소 방문교육 실시		○ 중개업소 방문교육 실시 - 홍보물품(L자 홀더파일) 배부 -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홍보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알림 등
3/4	(목표 누계) 방문교육 업소수 90개소		(실적 누계)
	○ 교육희망자 접수 : 상시 접수 ○ 교육희망자 개별 방문교육 실시 ○ 신규개설등록업소 방문교육 실시		-
4/4	(목표 누계) 방문교육 업소수 120개소		(실적 누계)
	○ 교육희망자 접수 : 상시 접수 ○ 교육희망자 개별 방문교육 실시 ○ 신규개설등록업소 방문교육 실시 ○ 교육완료 업소 대상 설문조사 실시		-

3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관리											추진상황		추진완료
												달성도		100%
부동산정보과	과장: 염종필	팀장: 유영희				담당: 박종관			(☎2913)			사업예산		20,500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성과목표	정밀한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제공 및 측량의 정확성 확보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 추진기간 : 2023. 1. ~ 12. ○ 추진내용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측량성과 고시 ○ 사 업 비 : 20,500천원(구비)
주요추진 성과
○ 지적기준점 1,785점 상반기 일제조사 완료 및 성과(폐기) 고시 - 조사기간 : 2022. 3. 13. ~ 5. 26. - 망실 등 지적기준점 92점 성과폐기 고시 ○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 설치 -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이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되는 사례로 지적측량에 지장이 있어 지적측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설치기간 : 2023. 3. ~ 6. - 설치위치 : 총100점 신규설치(동숭동, 효자동, 창성동, 와룡동, 운니동 등) - 설치비용 : 18,917천원 ○ 망실된 지적기준점 1점에 복구비 부과 - 복구비 191천원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지적기준점 설치수			점	100	목표		-	50		50	100		100		100%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기준점 좌표성과 검사					실적		-	10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지적기준점 설치계획 수립		(실적)
	○ 지적기준점 관리·운영계획 수립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좌표변환 측량의뢰 ○ 설치 및 좌표변환 측량 성과 고시 ○ 지적기준점 상반기 전수조사 실시		○ 지적기준점 등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계획수립(2023. 3. 13.) ○ 지적기준점 등 전수조사 개시(2023. 3. 13.) - 지적삼각점 7점 - 지적삼각보조점 35점 - 지적도근점 1,714점
2/4	(목표 누계) 지적기준점 설치 50점		(실적 누계)
	○ 망실된 지적기준점 복구비 부과·징수 ○ 설치 및 좌표변환 측량 성과 고시		○ 지적기준점 등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완료 - 기간 2023. 3. 13. ~ 5. 26. - 총 1,756점 조사완료 (완전 1,664점, 망실 92점) ○ 망실된 지적기준점 복구비 부과 - 복구비 부과 대상 지적도근점 1점에 대하여 복구비 191천원 부과 ○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 총100점
3/4	(목표 누계) 지적기준점 설치 50점		(실적 누계)
	○ 지적기준점 하반기 전수조사 실시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좌표변환 측량의뢰 ○ 설치 및 좌표변환 측량 성과 고시
4/4	(목표 누계) 지적기준점 설치 100점		(실적 누계)
	○ 망실된 지적기준점 복구비 부과·징수 ○ 설치 및 좌표변환 측량 성과 고시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추진상황

추진완료

달성도

100%

부동산정보과

과장: 염종필

팀장: 이현주

담당: 김혜리

(☎2922)

사업예산

77,888천원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성과목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결정·공시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 1. 1. 기준 : 1. 2. ~  6. 27.

- 7. 1. 기준 : 6. 7. ~ 12. 26.

○ 사업대상

- 1. 1. 기준 : 47,179필지

- 7. 1. 기준 :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 사 업 비 : 77,888천원(구비 52,788천원, 국고보조금 25,100천원)

주요추진 성과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7,179필지 토지특성 조사

- 조사대상 확정 및 토지이동, 공적규제사항 변동 유무조사 등 토지특성조사 완료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특성조사 및 산정 완료한 토지 정밀검증 완료 30,000필지(총필지 63.6%)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7,179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28필지 접수 및 처리)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7,179필지 결정·공시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0필지 접수 및 처리)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72필지 토지특성 조사

- 조사대상 확정 및 토지이동, 공적규제사항 변동 유무조사 등 토지특성조사 완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사업비 집행실적	총사업비	계	1/4	2/4	3/4	4/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 공시	77,888	60,887(78%)	230	60,657	-	-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

100

목표

-

100

100

100

100%

100%

결정·공시 대상 필지수

실적

-

100%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목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실적)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 - 신규등록, 합병, 분할 토지이동 등 조사 - 공적규제사항 변동 유무조사 - 개발행위 준공 등 이용상황 변동유무 조사 - 토지특성 변동사항 조사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확정 및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 47,179필지 확정 및 특성조사 완료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조사대상 47,179필지 산정 완료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 검증 - 검증대상 30,000필지 검증(63.6%) 완료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2/4	(목표 누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율 100%		(실적 누계) 100%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의견제출 토지 조사 및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처리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홍보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이의신청 토지 조사 및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 의견제출 28필지 접수 및 검증 완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 심의 및 결과처리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처리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47,179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완료 -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 등 홍보 완료 ○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이의신청 30필지 접수 및 검증 완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3/4	(목표 누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율 100%		(실적 누계)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사항 처리 - 의견제출 토지 조사 및 검증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확정 및 토지특성조사 - 2023. 1. 1. ~ 6. 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 특성조사 완료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4/4	(목표 누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율 100%		(실적 누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5	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 조사											추진상황		정상추진
												달성도		105%
부동산정보과	과장: 염종필	팀장: 김정림				담당: 구정희			(☎2934)			사업예산		비예산
전략목표	쾌적하고 건강한 명품도시 조성
성과목표	더 명확한 주소 사용 확대로 구민 불편 해소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산악 등 비거주지역에서 위치 표시로 활용하는 국가지점번호의 위치 정확성 확보 ※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도로명주소법」 제2조제9호)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사업범위 : 관내 국가지점번호(판) 현황 파악 및 정상‧훼손‧망실‧표기 오류 등 관리 실태 현장 조사 - 조사방법 : GNSS 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의한 조사 (단, 통신가능 지역은 스마트 KAIS 사용 가능) ○ 사 업 비 : 비예산
주요추진 성과
○ 1차 조사 - 조 사 일 : 2023.5.31. - 조사대상 : 삼청동, 청운동 일대 21개소 - 조사방법 : 스마트KAIS 활용 - 조사내용 · 국가지점번호판 훼손, 망실 여부 · 표기 및 설치 기준 적정성 여부 · 미검증 표기 및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여부 등 - 조사결과 : 정상
추 진 현 황
성과지표명			단위	목표 (A)	분기별 목표								실적 (누적)(B)		달성도 (B/A)× 100(%)
					구분		1/4	2/4		3/4	4/4
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일제조사			개소	50	목표		-	20		30	50		21		105%
조사 개소 수					실적		-	21

추 진 실 적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1/4	현황 파악 및 일제 조사 계획 수립		-
	○ 국가지점번호(판) 최종 현황 확인 - 스마트 KAIS, GNSS(위성측량) 활용 - 기존 조사 이력 내역 확인 ○ 국가지점번호 표기 일제 조사 계획 수립		○ 국가지점번호(판) 최종 현황 확인 - 스마트 KAIS, GNSS(위성측량) 활용 - 기존 조사 이력 내역 확인 ○ 국가지점번호 표기 일제 조사 계획 수립
2/4	조사 개소 수 20개소		21개
	○ 국가지점번호(판) 20개소 현장 확인 - 현장 좌표 취득 - 정상‧훼손‧망실 및 표기 오류 등 여부 - 기재 사항 및 규격 등 설치 적정성 여부 - 미검증 표기 및 설치 여부 - 현장 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 - 스마트 KAIS 실적 입력		○ 국가지점번호(판) 21개소 현장 확인 (삼청동, 청운동 일대) - 표기 오류 및 적정성 여부 등 정상 - 스마트 KAIS 실적 입력
3/4	조사 개소 수 30개소		(실적 누계)
	○ 국가지점번호(판) 10개소 현장 확인 - 현장 좌표 취득 - 정상‧훼손‧망실 및 표기 오류 등 여부 - 기재 사항 및 규격 등 설치 적정성 여부 - 미검증 표기 및 설치 여부 - 현장 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 - 스마트 KAIS 실적 입력
4/4	조사 개소 수 50개소		(실적 누계)
	○ 국가지점번호(판) 20개소 현장 확인 - 현장 좌표 취득 - 정상‧훼손‧망실 및 표기 오류 등 여부 - 기재 사항 및 규격 등 설치 적정성 여부 - 미검증 표기 및 설치 여부 - 현장 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 - 스마트 KAIS 실적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