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자문서 유공

포상 계획안

2023. 9.

Ⅰ. 포상 개요	1

가. 추진 목적

나. 포상 규모

다. 추진 절차

Ⅱ. 추천 대상 및 기준	2

가. 추천 대상

나.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4

가. 제출서류 및 서식

나. 행정사항

나. 기타사항

[붙임]	7

1. 포상 추천 제한
2. 제출서류 양식

목  차

Ⅰ		포상 개요

가. 추진 목적

ㅇ 전자문서 활용 확산과 전자문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성과 확산 및 대국민 인식제고

ㅇ 전자문서 관련 제도, 기술개발, 비즈니스 발굴, 보급 및 확산에 공이 큰 단체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우수사례 전파

나. 포상 규모 : 14점

포상 종류	대상 구분	포상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단체표창(기업․기관)	4
	개인표창(유공자)	2
한국인터넷진흥원장표창 (특별상)	단체표창(기업․기관)	2
	개인표창(유공자)	2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장표창 (특별상)	단체표창(기업․기관)	2
	개인표창(유공자)	2
총 계		14

* 포상 규모 및 분야(개인, 단체)는 접수 현황 등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서류 심사	→	공적 심사	→	시상식
홍보 / 신청서 접수		자격여부 검증 등		상훈·훈격 확정		단체/유공자 시상

o (선정절차) ① 공고 및 접수 → ② 서류 심사*(자격여부 검증 등) → ③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상훈·훈격 확정) → ④ 시상식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등 결격사항 확인

Ⅱ		추천 대상 및 기준

가. 추천 대상

ㅇ 개인(유공자) 표창

신청대상 및 자격

전자문서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로서 전자문서 관련 제도, 기술개발, 비즈니스 발굴, 보급 및 확산 등을 통해 전자문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개인

※ 개인(유공자) 표창은 기업 임직원, 교수, 연구원, 공무원, 일반인 등을 포함

ㅇ 단체표창(기업․기관 등)

세부분야	신청 및 추천 대상
제도개선	전자문서 관련 제도 연구 또는 제도 개선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관
기술개발	전자문서 관련 기술개발 보급을 통하여 전자문서 산업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관
비즈니스 발굴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을 통해 특정 산업 및 업무에 비용절감 또는 업무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관
보급 및 확산	전자문서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으로 보급‧확산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관

※ 제시된 분야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며, 포상분야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지원 가능

나.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ㅇ 자격 기준

구분	자격기준(표창추천 마감일 기준)
개인 (공무원)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소속기관 근속 2년 이상(실근무기간만 적용)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추천 필요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ㅇ 추천 제한

구분	추천 제한
개인 (공무원)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관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및 서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단체표창	① 단체표창 신청서 1부 [별첨 1-1] ② 공적조서 1부 [별첨 1-2]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22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해당부분만 복사하여 제출 ⑤ 기술개발설명서 1부 [별첨 1-3] ⑥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첨 1-4] ⑦ 공적입증자료 (자유)	제출서류 ①②③④⑥은 필히 제출하며, ⑤는 개발/보급 분야 지원기업만 제출
개인 (유공자) 표창	① 개인표창 신청서 1부 [별첨 2-1] ② 공적조서 1부 [별첨 2-2] ③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첨 2-3]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소속별 인사기록요약서가 별지서식과 다른 경우 소속의 해당 서식 인정 ④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첨 2-5] ⑤ 표창 추천서 1부 [별첨 2-6] (자유) ⑥ 공적입증자료 (자유)	제출서류 ①②③④은 필히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만 해당.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 제출(인사기록 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별첨 2-4 참고]

※ 추천기관 : 대학, 학회,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나.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3. 10. 10.(화) 14: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dt@kisa.or.kr)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 문의사항 :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운영 담당자(061-820-1718)

ㅇ 표창수여

- 최종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표창 수여는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23년 11월)에 실시 예정

ㅇ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표창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가 후보자이며,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며,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 제외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다. 기타사항(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조서의 ‘공적요약’은 60~70자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함

- 공적내용은 전자문서 산업 발전 공적을 중점으로 작성하되,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도 무관함

- 주요 경력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 란의 포상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 고의로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 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ㅇ 공적조서 상 ‘조사자’, ‘추천관’은 필수 기입해야하며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담당 부서장, 추천자는 추천 기관장임

ㅇ 신청(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작성원본(hwp파일) 및 스캔본(서명/날인 포함)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공적조서 작성요령

ㅇ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ㅇ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ㅇ 표창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소속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명을 기재

ㅇ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붙임 1		포상 추천 제한

구 분

추천제한 대상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퇴직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

5)「국가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제출 서류 양식

[별첨 1-1]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2023 전자문서 유공」단체표창 신청서

□ 기업/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해당부문에 ✔표)
대 표 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업 종			설립연도
주 소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산재번호			URL
자 본 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현황	년도	2022년도(당기)		2021년도(전기)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부채현황	총부채	백만원		백만원
수상경력	'10년 2월	ㅇ예) 정보보호의 날(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하며, 언론사․협회 등의 포상은 제외
연락담당자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e-Mail

※ 2022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응모분야(해당사항 ✔표, 중복신청 가능)

응모분야	주요업종	세부분류
□ 제도개선	□ 법 □ 제도 □ 표준 □ 기타( )
□ 기술개발	□ 제품 □ 솔루션/SI □ 서비스 □ 기타( )
□ 비즈니스 발굴	□ 기업 □ 대학 □ 기관 및 단체 □ 정부 및 공공기관 □ 기타( )
□ 보급 및 확산	□ 제품 □ 서비스 □ 솔루션/SI □ 기타( )

위와 같이「2023 전자문서 유공」단체표창에 응모합니다.

2023년    월    일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첨 1-2]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앞쪽)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공 적 내 용

[별첨 1-3]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기술개발설명서)

기술개발 설명서

제 품 명
개발 기술명
용 도
기능 및 성능
핵심기술 개발내용
타제품과의 기능 및 성능 차이점	구 분	①	②	③
	개발제품
	국내 유사제품
	해외 유사제품
특허출원현황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공동개발 □ 위탁개발 □ 기술도입 □ 기술지도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이 포함된 경우 대상기관명: 소요비용: 백만원(연구개발비에 포함된 금액)
총개발참여자	내 부: 명 외 부: 명
국․내외 관련 기술 개발 동향
< 작성요령> 1. 제품명은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계획)하는 제품의 대표적 명칭을 기재 2. 개발기술명은 신청기술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3. 타제품과의 기능 및 성능 차이점은 구분란에 비교 가능한 기술을 기재한 후 비교

※ 기술개발 분야에 지원한 단체는 필히 작성

[별첨 1-4] 단체표창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단체명
소속(주소)

위 단체는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단체는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첨 2-1] 개인표창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2023 전자문서 유공」개인표창 신청서

□ 개인 현황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현 주 소
소 속			업 종
근무부서			직 위
사업(법인)자등록번호	(사업자) (법인)		산재성립번호	(필요시)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주요 학력	기 간	학 력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포상 경력	포상년월일	포상명			시상처
		정부 및 장관 포상이 아닌 언론사, 협회장 등의 포상은 제외

□ 응모분야(해당사항 ✔표, 중복신청 가능)

응모분야	주요업종	세부분류
□ 제도개선	□ 법 □ 제도 □ 표준 □ 기타( )
□ 기술개발	□ 제품 □ 솔루션/SI □ 서비스 □ 기타( )
□ 비즈니스 발굴	□ 기업 □ 대학 □ 기관 및 단체 □ 정부 및 공공기관 □ 기타( )
□ 보급 및 확산	□ 제품 □ 서비스 □ 솔루션/SI □ 기타( )

위와 같이「2023 전자문서 유공」개인표창에 응모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첨 2-2] 개인표창 제출서류 양식(공적조서)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이내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별첨 2-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공무원	~ ( 년 월 일)
8)학교법인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사립학교	~ ( 년 월 일)		14)	~ ( 년 월 일)
10)산하단체	~ ( 년 월 일)		15)	~ ( 년 월 일)
11)공익법인	~ ( 년 월 일)		16)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 공무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직원은 반드시 작성

[별첨 2-4] 이력서(필요시)

사 진 3*4의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 학력 기재시 입학 및 졸업 연월을 반드시 기재, 경력사항은 최초 산업체 경력을 반드시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학 력 사 항				비 고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경 력 사 항				비 고
			~
			~
			~
			~
기 간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징계, 형벌				비 고
			~
			~
수여일자 (일 단위까지 반드시 작성)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시상부처(기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3. . . 성명 : (인)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징계, 형벌은 기관 내부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1)～(21)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7) 란은 해당란에 “V”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8)~(12)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16) 란은 정무직과 전문직 등을 기재한다.

(17) 란은 재직경력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18)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19)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20)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21)～(22)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3)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첨 2-5] 개인표창 제출서류 양식(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성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첨 2-6] 개인표창 제출서류 양식(추천서)

개인(유공자)표창 추천서

추천 하는자
성 명		직 위
소 속		전 화 번 호
추천 받는자
성 명		소 속
추 천 사 유
위 사람을 『2023 전자문서 유공』개인(유공자) 부문 후보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자(추천기관)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