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의견 검토 결과(주택공간위원회)

□ 2023. 9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검토결과 : 총 1건

연번	10	공가, 폐가, 방치된 공사현장 관리 개선안
제 안 자		이름 : 오창호 / 자치구 : 영등포구 / 이메일 주소 : 13875968@daum.net
의견요지		1. 공가, 폐가, 방치된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2. 공가, 폐가, 방치된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3, 공가, 폐가, 방치된 공사현장의 관리시스템과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건물붕괴, 화재위험, 범죄발생)를 미연에 방지
소관부서 검토의견		시책반영	시책참고	중장기검토	기시행	반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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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 폐가 관리> ○ 서울시는 2017년 제정, 2018년 시행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집법”)에 의거「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정책 추진중(2018~현재)임. ○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 2019년 최초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은「빈집법」제15조 및 국토교통부 빈집관리시스템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활용 - 각 자치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서「빈집법」제11조에 근거하여 철거등 안전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또는 직권철거 등 빈집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빈집을 매입하여 주민필요시설(생활SOC)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활력 증진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빈집법」제5조에 의거 2차 실태조사 추진중(‘23~’24년)으로, 완료 후 구별 빈집정비계획 수립(재정비) 등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정책홍보를 병행하겠음. <방치된 공사장 관리> ○ 서울시 공사중단 건축물은 방치건축물 정비법 (특별법)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중임 ※ 소관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정비팀 / 담당자 : 한희진(2133-7264)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담당자 : 김정훈(2133-7120)
상임위 검토의견		<공가, 폐가 관련> ○ 공가와 폐가(이하 “빈집”)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빈집은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19년에 1차 빈집등 실태조사 및 자치구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현재 2차 실태조사 추진 중)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SOC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향후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음. <방치된 공사장 관련> ○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제2차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고시(2022.9.21.)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조치 명령 또는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향후에도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