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2-호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공고

□ 목적 및 추진방향

ㅇ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ㅇ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일반후계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 신청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지원 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2.1.1. ~  2005.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사업대상자 제외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ㅇ 위의 예외 경우들이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향후 최종 선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시에는 후계농 자격 취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능

-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 으로 신청 가능

-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ㅇ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ㅇ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6)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ㅇ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배정인원 : 1명(서울)

2)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19년 선정자 ‘23.12.31까지,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가능

3)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ㅇ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ㅇ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됨

ㅇ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ㅇ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4)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3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5)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ㅇ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선발절차

① 사업신청 접수(~‘23.1.27) → ②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23.2.17한) → ③ 추천 → ④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 ⑤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23.3.17.한) → 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23.4.~)

□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필수)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별지 제4호 서식)

5. (필수)대출신청자료(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별지 제6호 서식)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9.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10.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페업예정 서약서

11.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12.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3.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 02)459-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