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3. 7. 20.(목) 10:00

○ 장소: 5층 세미나실

- 2023년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

하반기 정기회의 회의록

-- 회의시작 10:00 --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지속발전도시과 지속가능정책팀장 고윤아 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회자)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금부터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위원 총14명 중 위원 8명이

참석함으로 과반수 이상이 되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위원회 임원, 위촉직, 당연직 순서로,

위촉직은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① 공동위원장이며 성동구청 부구청장이신

유보화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②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신 노승범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③  ㈜이움도시건축 대표이신 엄선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④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이신 강민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⑤ 전) 맘상모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서윤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⑥ 성수본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신 송규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⑦ 성동구의회 의원 장지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⑧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사회자) 이어서 유보화 공동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상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유보화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을 2016년부터 해오면서 성수동1가2동 일부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관리해왔는데 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성수동 지역을 보면 MZ세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핫플레이스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보여서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에 대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 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오늘 회의 진행은 공동위원장이신 노승범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인사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 (노승범 공동위원장)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오고 매우 더운데, 시간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인 지속발전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관련 추진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장영교 과장님 >

□ (간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입니다.

성동구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1.0으로 보고

올해는 한단계 도약하는 방향으로 방지정책 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1.0과 2.0을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공간적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공론화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1.0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1가2동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2.0에서는 기존 지속발전구역을 포함하여 성수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제도 개선입니다.

그간 성동구의 노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인

지역상권법이 제정되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여 방지정책 2.0에서는

다시 한번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2.0의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공간적 범위 확대입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말 성수역 일대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 성수역 일대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면적은 2백2십5만 제곱미터로 기존 면적의 9배 정도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심의 안건에 지속발전구역 확장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정도 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업종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을 막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친환경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해 실시한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안정된 영업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개정되었음에도 관리비 증액, 계약기간 최소화 등

편법적인 임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대응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2.0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승범 위원장) 간사로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소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강민규 위원) 상가임대차 제도적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구용역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구요, 어떤 지자체와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현재 35개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가 20여개되고 지방에서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성동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고, 두 번째로는 작년 성수역 일대 실태조사 결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증액 등 편법적 임대료 인상 현상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법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민규 위원) 지금 일정이 6월에 착수보고하고, 8월에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사회자)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는 찾아낸 상황입니다. 이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거죠?

□ (사회자) 네, 맞습니다.

□ (노승범 공동위원장)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 확대에 보면 대응 전략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싶습니다.

□ (사회자) 용적률 완화같은 경우에는 조례 상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구단위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 (지구단위팀 담당) 해당지역은 현재 수립 중인 성수준공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나 정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노승범 공동위원장) 해당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 4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상 완화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 (지구단위팀 담당) 공개공지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등을 통해 최대 480%까지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규길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2015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현재 용적률 완화등의 인센티브는 건물을 신‧증축시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재건축을 하지않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는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건물주들은 정책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이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과연 그 많은 건물 소유자들이 이 정책에 동참해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상생협약은 권고적인 내용이라 강제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 동참 시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규길 위원) 그 고민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실행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재산세 등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도 어렵지만, 준다하더라도 임대료 상승분 만큼의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자연적인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놔둬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임대료 상승이 되고있는데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상권이 쇠퇴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 (부구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상권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상가임대료 상승과 그로인한 상가 공실이 없어야할 것 같은데, 법적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급상승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 현상이 건물주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을 크게 보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의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겠지만,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고자 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엄선영 부위원장) 정책 동참을 위한 인센티브는 정책 초기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송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소규모로 정했을 때는 효과도 있었고, 상생협약도 높은 비율로 맺고있지만, 구역의 면적이 대폭 확장되었을 때 너무 넓어지면 그 효과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상생협약을해서 권고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취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협약에 동참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구청에서는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지가 않다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례 등을 홍보, 교육을 통해서 주민 인식개선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구역확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견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지난달에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성수동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다 확대하더라도 성수동이 전역 다 활성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상원길 등처럼 오히려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도 있으니,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참여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동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뵙고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7~8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상가 임대차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책 홍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엄선영 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물주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어렵다면, 그 지역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해준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에 참여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생기면 정책에 동참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송규길 위원) 기존건물과 신축되는 건물의 임대료 차이가 상당하리라 봅니다.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들도 임대료 상한에 참여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직을 맡고있다보니 건물주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임대료가 얼마인데, 지금 내가 받고있는 임대료가 그에 현저히 못미친다고 하면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임대료가 적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협약을 지키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 인상하게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료는 시세에 맞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 건물과 신축건물 또는 임차인이 자주바뀌는 건물과의 임대료 격차는 점차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 건물 소유자는 재산상의 손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건물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부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권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규길 위원) 저도 정책 초기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동참했었고, 홍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구역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장된다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보는겁니다. 성수1가2동의 좁은 지역에서 추진했을 때와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서로 얼굴도 알고, 구 정책에도 호응을 잘 하는 편이니까 이정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상생협약에 얼마나 동참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상생협약에 대한 협약률을 가지고 이야기 할텐데,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협약률이 낮았을 때 실적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뚜렷한 게 없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 (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 (장지만 위원) 장지만입니다. 성수동은 모두다 아시다시피 4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 정책을 펼친 곳은 성수1가2동이고 송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곳입니다. 민관협력관으로 6년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성수 4개동 중에 성수동1가2동은 굉장히 관하고 협력이 잘되어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동입니다. 공동체 관련된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온 동이어서 환경자체가 관에 협조적인 동입니다. 그래서 기존 구역은 좋은 성과가 나타났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이 비해 나머지 3개동은 관과의 사업을 많이 해보지 않은 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어졌을 때 관련 부서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을 통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구역을 확대하고 정책에 대해 홍보했을 때 주민들이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자) 일단을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상가임대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와 맺지않은 상가를 구분했을 때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이 더 낮고, 영업기간은 더 길다는 조사결과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상황인지는 저희도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전보다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점 충분히 고민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윤수 위원) 회의자료에 보면 2년동안 임대료가 45% 올랐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료는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2년동안 최대 10% 올라야 맞는 것인데, 왜 45%가 올랐을까요?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 지속가능발전구역에서의 정책이 신축건물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건물의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를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장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10년 전 가로수길의 경우 2년 동안 임대료가 2배가 올랐었어요.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와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너무 급속히 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나 급속히 오르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상권 변화에 따라 임대료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속한 변화를 막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45%까지 인상된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만 인상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적 상한선인 10%와 실제 임대료 인상률인 45%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좁혀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해야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왕십리에 와서 2021년부터 장사하고 있는데, 왕십리. 한양대 상권이 다른지역에 비해 나쁘지 않음에도 이번에 임대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저 뿐아니라 주변 상가도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때보다 오히려 경기가 안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수동의 임대료 인상을 이만큼 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수동 건물주들은 대단한 재산상의 이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개별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지역차원의 환경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같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세금은 공시지가로 산정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산정시 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하여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나 국세, 시세가 어려우면 구세를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준명 위원)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옳은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성동구 구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정도를 파악한 바, 다른 지역보다 성수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 근본적인 방향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통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해당지역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제한이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 안정화 등을 하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구청장) 법은 분명히 있는데도 건물주들이 편법 인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자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주변환경 조성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수동을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만들고자하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규길) 지속가능구역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입점제한하는 구역이 일치하는 건가요?

□ (사회자) 입점제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있는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성수준공업 지구단위계획에 젠트리피케이션 현황과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만 입점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송준명)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의 젠트리피케이션 전략 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 (송규길)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협력이 잘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과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서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축했을 때 임대료가 상승되는 현상에 대해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건물들도 임차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료 상승률은 5% 이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보면 기존 건물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들이 만족할만한 인센티브가 뚜렷치 않은 상황에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 (송준명) 인센티브에 대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상생협약이든, 이행협약에 담으면 될 것이고, 지금 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입점제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 (간사) 확대되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전체가 모두 입점제한구역이나 용적률 완화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 정도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일부 구역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 (송규길 위원) 입점제한에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동 주민들은 이 지역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와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입점제한을 통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부구청장) 토지관리과에도 지시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고..

□ (송규길 위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들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물주들에게 접근해서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아주겠다고 유인하고 건물주들이 혹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부동산 중개사분 모시고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또한 건물주분들은 일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금도 많이 오르다보니 이것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 (엄선영 부위원장) 임대인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설문조사를 통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을 찾아 뵙고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명 위원) 의견수렴을 하면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할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엄선영 부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지원, 공영주차장 연계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구청장) 현재 성수동에서 가죽,피혁 공장은 거의 다 나간 것 같습니다.

□ (송규길 위원) 가죽, 피혁 하시는 분들도 나가시면서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노승범 위원장) 많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된 건으로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자료 3쪽에서 7쪽을 함께 봐 주기 시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자) 너무 논의가 활발하기 이루어져서 사실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확대지역을 좀 보여드리고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지역을 보시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수동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제외하고 성수동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임대료 순위는 이미 서울시에서 6위,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은 성동구 1위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에 따라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정도를 산정해봤습니다. 전부 젠트리피케이션 초기든계에서 주의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구역이 많고, 경계단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확대시켜서 전체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세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금까지 논의한 안건에 대하여 가부 여부를 의결서의 표에 기재해 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에 작성한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문있으실까요?

□ (강민규 위원)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상승 수치만 봐도 명백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상딩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지속가능발전구역과 그 밖의 구역을 비교를 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신규로 지정할 구역을 블록별로 쪼개서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규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산정 결과니까 이것은 임대료 이외의 요인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이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백데이터가 되었던 임대료 정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지요?

□ (빅데이터 센터장) 회의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가 산정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대비 다른 지역의 상승률도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지역 대비 블록당 임대료 상승 정도는 색으로 나누어 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료를 취합하여 나온 데이터는 현재 로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데이터는 보증보험을 기반으로 만든 자료라 추정자료이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 (부구청장) 이 자료만 봐도 기존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임대료 상승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정책에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의결서 작성을 다 하신 위원님께서는 직원분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중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오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지역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위하여 사회자에게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이상으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심의결과는

성동구 구보와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위원님께서는 주차증을 받아가시기 바라며,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안하신 위원님은 가시기 전에

꼭 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