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009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10/25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2023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평생교육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산 사업을 위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39, ’23.2.28.)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466, ’23.1.25.)

2		표창개요

□ 추진방향

ㅇ 서울시의 평생교육 사업추진 부서(기관) 중심으로 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

※ ’23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서울런 4050 추진계획 관련 사업추진부서 우선 적용

□ 표창 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표창대상 : 28명(직원 10명, 시민 18명)

- 직원 : 사업으뜸이 10명 (서울시 공무원 7명, 출연기관 직원 3명)

- 시민 : 시민표창 18명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교육사업 참여 시민)

구분	계	시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교육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복지재단	디지털재단	여성가족재단
직원	10	7	2	1	-	-	-	-	-	-
시민	18	-	3	3	2	2	2	2	2	2

※ 50+재단 대상 보람일자리 사업으뜸이 표창 2건 별도 진행

ㅇ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3		세부 추진절차

□ 선정기준

ㅇ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직원

ㅇ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서울시 평생학습 발전에 헌신과 열정, 성과를 보여준 개인 및 기관․단체 종사자

□ 추진절차

ㅇ 표창절차

[추천기관]		[적격여부 검토]		[평생교육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11.15 까지)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11.17~18)		국 공적심의 (11.21~22)		심의 선발･의결 -제2공적심의회 (12월중)		결정통보

※ 12월말 시민표창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ㅇ 제출서류 (붙임 2, 3)

시, 외부, 투자출연기관 (붙임2)	일반시민 (붙임3)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1) ② 공적조서 (붙임 2)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외부 공무원, 소방직, 투자출연기관만 제출	① 공적조서 (붙임 1)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2(엑셀서식))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력사유 확인서 (붙임 3)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개 - 시민상 – 시민표창”란에 평생교육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 공적심의회 운영

ㅇ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월중, 예정)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평생교육국 4급(4명)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주관)에서 심의후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중) : 행정국

4		시장표창 부상

□ 공무원 표창자 부상

ㅇ 대상 : 서울시 공무원 7명

ㅇ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인사과 협조) 우수공무원 격려를 위해 기 반영된 예산 사용 요청

□ 출연기관 및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

※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5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직원, 시민)

ㅇ 서울으뜸이 수상자 포상금 지급(7명) : 인사과

ㅇ 표창장 제작 : 평생교육과

ㅇ 시장 직인 날인 또는 인영사용 승인 : 정보공개정책과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28개 × 5,500원 = 154,0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3.11.10

ㅇ 기관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평생교육국)	: ’23.11월중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23.12월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월말

붙임 : 1. 시장표창장(서식) 1부.

2.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등 추천서식 일체 1부.

3. 일반시민 추천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