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43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02/02
협 조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2023.  0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계획

친환경급식과장 : 김미경☎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 : 박진영☎4149 담당 : 박성범☎415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집행 관리를 통하여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20.6.12.)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대행 협약서(’20.12.22.)

Ⅱ		사 업 개 요

ㅇ 사업내용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운영,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ㅇ 사업기간 : ’23. 1. 1. ~ 12.31.   ※ 총 위탁기간 : 3년(’21. 1. 1.~’23.12.31.)

ㅇ ’23년 사업비 : 7,615백만원    ※ 센터 만족도조사 예산 12백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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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점 추진 사항

-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재계약

Ⅲ		추 진 여 건

□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ㅇ 식재료 소량 발주로 인한 배송비용 과다로 유치원 부담 절감 필요

ㅇ 식재료 검품직원, 안전성검사원 등 인력 충원 필요성 증가

□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 부진

ㅇ 태풍, 폭설 등으로 산지 작황 부진 및 식재료 가격 전반적 상승

ㅇ 신규 선정한 ’23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경기) 경영부진으로 공급중단

※ ****************************************************(통계청 9~11월 신선식품지수 평균 8.3% 인상)

□ 센터 및 납품업체 만족도 소폭 하락

ㅇ 센터 만족도(************), 납품업체 종합 만족도(************) 하락

ㅇ ***********************************

□ 센터 이용시설 지속적 증가

ㅇ ’22년 1,054개 학교(78%) 및 단독조리 유치원 25개원 센터 이용

ㅇ 공공급식센터(6개소) 임차 및 이용시설 증가로 물류공간 포화

	< 학교급식 주요 위기 상황시 대응조치 (’22년 센터 대응 매뉴얼) >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곤란 상황 발생 ‧ (공급‧납품업체 부도) 공급현황 파악, 업체변경 및 대체 공급, 사후관리 ‧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물량확보, 학교 발주 안내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 발생 ‧ (잔류농약 부적합) 유통중지 및 대체품 입고, 해당업체 및 생산자 조치 ‧ (학교 식중독) 업체 위생관리, 유관기관 협조 및 원인분석, 사후조치 ※ 서울시(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등), 센터, 교육청, 공급․납품업체 등 종합대응

Ⅳ		중점 추진계획

□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①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시범공급 확대 및 배송비 지원

- ’23년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 유치원 40개원 확대 목표(’22년 25개원)

- ’22.2학기 유치원 배송비 지원을 위해 교부했던 예산 이월(127,952천원) 완료하여 연장 지원(’23.6월까지)

※ 집행종료시기 미도래 및 센터 이용 유치원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 센터 이월요청 승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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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식비에 반영된 배송비분 현 납품수수료율 인상

- 시교육청과 ’23년 급식비 단가 협의시 배송비 반영 요청 → 일부 반영(33원)

- 현재 납품수수료율(농산물 14.27%, 수축산물 13.62%)에 대한 인상(안)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친환경유통센터) 의결(1.27)

- ’24년 급식비 단가 협의시 시교육청에 배송비 인상 요청

※ 납품수수료 : 납품업체가 센터에 입고된 식재료를 학교 및 유치원에 납품함에(수발주, 배송, 클레임처리) 따른 수수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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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원 조정 관련부서 협의 필요

- ’22년 공사 인력진단 결과 검품직원(4명), 안전성검사원(2명) 등 증원 필요(결과요약 붙임)

- 공공기관 혁신, 경영 효율화 등으로 ’22년 정원 미조정(공기업담당관)

- 공공급식센터 통합에 따른 친환경유통센터 인력 충원시 재협의

	< 유치원 식재료 공급 및 대금 흐름도 >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 산지 생산자단체 공급이행 관리 강화 및 친환경농산물 신규 품목 공급 추진 등

(생산자단체 공급이행율 ’22년 86.2% → ’23년 88%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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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검증으로 가격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사전검증 및 외부전문가 참여, 정기적인 시중가 조사 등으로 가격 객관성 확보

- 친환경농산물 시중가격 조사 횟수 증가(’22년 분기별 → ’23년 격월)

※ ’24년 학교 식품비 단가 협의시 시교육청에 적정 단가 반영 요청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1개소(경기) 재선정

- 공급산지 변경 및 일반농산물 대체 공급 등으로 공급중단 산지 공백 해소

- 경기도 신규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23년 상반기)

④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14건) 및 일반농산물 출하자별, 품목별 전수검사 지속

- 사전 안전성검사 지원 및 산지 시료채취 검사로 부적합농산물 사전 차단

- 노후화된 안전성검사기기 1대 신규 구입(공사예산)으로 검사 안정적 운영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① 센터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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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축산물 시장동향 등 식재료 정보 제공(월1회)

- 학교‧유치원 만족도조사 실시로 조치결과 확인 및 만족도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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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만료 예정(’24.2월)인 일반농산물 및 축산부류 우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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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재계약

① 사무위탁 사업 성과 및 보완사항 검토

- ’18~’23년 사업기간 성과 및 식재료 공급 환경 변화 등 검토

- 공공급식센터 통합에 따른 친환경유통센터 영향 분석

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무위탁 재계약 추진

- 기존 사업 및 협약 보완사항 등을 공사와 협의 후 재협약 추진

- 협약기간 만료 예정(’23.12월)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약서 작성

※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위탁 명시

Ⅴ		소 요 예 산

ㅇ 대행사업비 : 7,60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ㅇ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조사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무관리비

Ⅵ		향 후 계 획

ㅇ 사업비 지급 : ’23.2월, 4월, 7월, 10월

-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 분기별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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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센터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 조사 : ’23.6~7월

ㅇ 지도․점검 : 연1회 지도점검 및 연중 사업 관리

ㅇ 사무위탁 재협약(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3.12월

ㅇ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24.2월

붙임. 1. ’22년 사무위탁 주요실적 1부.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직진단 결과(학교급식). 1부.

3. 2023년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