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사업 공모계획

□ 추진배경

ㅇ 지자체별 공모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적업무 추진과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을 공유하여 신규사업 추진 기반

□ 주요내용

ㅇ (대상사업)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자체 추진사업

* (’22년 공모사업)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사업,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정비 및 합병 사업 등 17건 선정(참고2)

ㅇ (예산 지원) 총 269백만원(인건비 90%, 여비 10%로 사용)

*  (’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상액) 939.5백만원(기본경비 : 670.5백만원, 공모사업 : 269백만원)

ㅇ (신청절차)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ㅇ (선정방법) 심사위원*(5인)을 구성하여 사업목표의 적정성(30점), 사업추진의 현실성(30점), 정책활용 가능성(40점) 등으로 평가·선정

* 심사위원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무원으로 선정

-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제외하고 지방비가 편성된 경우 우선 선정 예정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ㅇ 지적관리 공모사업 제출                           : ∼ ’22.9.2

ㅇ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 ∼ ’22.9.5

ㅇ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 ’22.9.15

참고 1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배점(안)

1. 심사방법 : 3항목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3항목 합산 100점 만점)

2. 심사항목 및 기준(안)

평가영역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의 적정성 (30)	추진목표 및 전략	공모사업의 추진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이 정부 정책방향과 상호 부합하는지 여부	15
	사업추진 계획	공모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일정계획 등 사업 사업 추진계획 등의 적정여부	15
사업추진의 현실성 (30)	인적구성의 적정여부	공모사업을 수행을 위한 자체 인력 확보 방안, 시도·시군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TF구성) 등	15
	장비 및 운영환경의 적정여부	필요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S/W, H/W 보유 및 활용 역량(ex. 전자평판 등 측량장비, 드론, 자료정비시스템 등)	15
정책 활용 가능성 (40)	정책 활용 및 전국 확산 가능성	공모사업 추진성과의 전국 확산, 향후 정책 활용 및 도입가능성 등	40
총 계			100

참고 2		2022년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현황

순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예산(백만원)			비고 (지방비)
				계	인건비	여비
계	-	-	-	269	262	7	149
1	서울	종로구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사업	12.5	12.5
2	부산	연제구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DB 추가 구축	30	30		20
3	대구	달성군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	14.1	14.1
4	광주	동구	지적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10	10
5	대전	-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증강현실 및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데이터 구축	30	27	3	57
6	울산	동구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	10	10
7	경기	구리시	국·공유지 지목불일치 정비 및 합병 사업	14	14
8	강원	양구군	지적공부 및 등기부 등록사항 불일치 정비	20	20
9	충북	청주 상당구	공간분석을 통한 지적공부 현행화 사업	11	10	1
10	충북	충주시	사유지 및 국공유지 지적공부 현행화 추진사업	10	9	1
11	충남	부여군	공공용지 선진화를 위한 일제정비 추진	14	14
12	전북	군산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속인 조사	16.4	16.4
13	전남	순천시	지적원도 전산화	10	10		20
14	전남	해남군	지적보존문서 DB구축 사업	18	18		30
15	경북	청도군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 조사·정리	14	14
16	경남	하동군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20	20		22
17	제주	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직권정리 사업	15	13	2

참고 3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총괄표(시·도)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시·도 총괄표)

□ 지적·공간정보 총괄부서(시·도)

부서명
작성자	성 명		근무부서
	직 급		전화번호
	E-mail

< 신청 사업 목록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고보조금 요구금액
				00백만원
				00백만원
합 계				00백만원

참고 4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시·도/시·군·구)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담당자	성 명 :
			전 화 :
			E-mail :
			휴대폰 :

1. 사 업 명
2. 사 업 비
3. 사 업 목 적
4. 사 업 내 용
5. 기 대 효 과
2022년 지적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참고 5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시·도/시·군·구)

사업명 (지자체명)

000시군구 000과 000실과장(행정 전화번호),

000팀장, 담당자(행정 전화번호, HP번호, 이메일주소)

사업개요·목표·추진방향 등

Ⅰ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