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

공모 서식

				목 차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

1-1 사업신청서	1

1-2 사업계획서	2

1-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8

1-4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간 협의서	9

1-5 지방비 확보 확약서	11

1-6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12

<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

2-1 사업신청서	13

2-2 사업계획서	14

2-3 디자인 매니저(PM) 지정확인서	21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2

2-5 주민 의견수렴 확인서	23

2-6 지방비 확보 확약서	25

2-7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26

<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

3-1 사업신청서	27

3-2 사업계획서	28

3-3 지방비 확보 확약서	33

3-4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34

<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

4-1 사업신청서	35

4-2 사업계획서	36

4-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①형, ②형)	42

4-4 디자인 매니저(PM) 지정확인서(③형)	43

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4

4-6 시장상인회 사업추진 동의서	45

4-7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46

4-8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47

4-9 지방비 확보 확약서	48

4-10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49

<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

5-1 사업신청서	50

5-2 사업계획서	51

5-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56

5-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구역 내 점포 현황	57

5-5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58

5-6 사업추진 동의서(임대인)	59

5-7 사업추진 동의서(주민)	60

5-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1

5-9 골목경제 현황자료(사진, 동영상)	62

5-10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63

5-11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64

5-12 지방비 확보 확약서	65

5-13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66

서식 1-1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사업명

00마을 연꽃000 조성사업

지자체명

00시·군·구

소관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사)

휴)

사업대상지

00도 00군 00리

사업기간

협업기관

주요사업

요약

추진 배경	□ □
주요 내용	□ □ □ □ □ □ □
기대 효과	□ □

사업예산

총사업비 (A+B)

국비 (A)

지방비 (B)

천원

천원

천원

‘23.0월 추경확보

위와 같이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지자체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1-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의 형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기본폰트 유지)

※ (용지여백 준수)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 지역사업명 -

2023.  .

000도 00군

Ⅰ. 해당지역 소개

※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예정 지역과 관련된 일반현황, 지역 현황, 기타특징 등 간략히 소개

○ 지역 현황(휴먼명조 15)

- 위치/면적(휴먼명조 15) :

- 인구·거주환경·교통·연평균 방문객 등 :

- 기타 지역특징(역사, 문화, 특화자원 등) :

※ (맑은고딕 12)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왜 소규모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 등을 기술

○

-

Ⅲ. 추진경과

※ 그간 해당 지역에서 자체 추진하였거나 타 부처와 추진한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서 관련 추진 경험 기술(소규모 마을사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완료된 사업의 경우 성과도 간략하게 기술

○

-

Ⅳ.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 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적절성 여부

○

Ⅴ. 세부 사업계획

1.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주요내용)

- (추진목표)

2023	□ □ □
2024	□ □ □
2025

○ 세부 추진내용(최대한 상세히 기술)

-

-

-

-

-

-

-

2. 해당 사업 조성 지역 : ○○ 읍･면 일대

※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상 조감도 등 작성

< 현재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 조성 후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3. 홍보 및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 홍보 계획

-

○ 기대효과

-

※ 정략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계획

4. 마을대표·주민․ 지자체 담당자 등 사업발굴 논의 과정

○ 마을대표 소개

- (대표명)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등

- (대표 주요역할)

○ 사업발굴 논의과정   ▸세부내역 별첨 6 참조

일시	내용	참석
		20명(지역대표 ○○명, 지역주민○○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별첨 6. 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간 협의서에 주요내용 상세 기술

5. 디자인컨설팅계획서  ※ 지역특화 디자인 활용한 시설물 조성 등 필요 시 작성

사업	내용	비고

6. 사업 추진일정(예산편성, 지역주민 협력, 연계프로그램 등 총괄)

※ 추진사업을 주요 내역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분	주요 추진내용(예시)	추진시기
(예시) 기존 시설물 활용	□사업추진관련 민간전문가 자문	0월
	□설계용역(필요시) 및 지역특화디자인 자문회의	0월～0월
	□23년 지방비 편성(추경편성)
	□공사추진
	□준공 및 홍보

Ⅵ. 2023~2025년 예산 계획

□ 총괄 : 000원

구분	합계	시설비(예시)	인건비(예시)	기타(예시)
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공간조성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환경조성 등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프로그램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 세부내역 (작성예시)

구 분		산출내역(상세 작성)	금액(원)
총계			1,000,000,000
① 시설비	복합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 120,000,000원 □거주공간 공사비 : 240,000,000원 □전기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공사비 : 50,00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530,000,000
	창업공간 등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120,000,000
② 경상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프로그램 설계 자문 : 50,000,000원 □홍보비 : 50,000,000원 - 리플릿·포스터·지역일간지 등 : 20,000,000원 -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 등 : 30,000,000원 □지역주민 및 참가자 교육 프로그램 : 20,000,000원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 50,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0원	200,000,000
	거주비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거주비 지원 : 30,000,000원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20,000,000원	50,000,000
③ 운영비	건물운영비	□운영비 : 100,000,000원 - 인건비(1명) 30,000,000원 - 냉난방, 시설유지(청소·방역 등) 등 50,000,000원 □임차비, 공공요금 : 20,000,000원	100,000,000

※ 1. 사업추진시 필요한 해당 사업비를 위주로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술

2. 세부 예산서 작성시 시설비는 반드시 50% 이상 편성

서식 1-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시·군·구는『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로부터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것을 확약함

- 아 래 -

ㅇ 자문대상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관련 시설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

ㅇ 자문시기 / 방법 : 사업단계별 / 원칙적 대면(필요시 서면 허용)

ㅇ 세부내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추진 단계별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② 사업계획서 및 설계용역(과업지시 등) 추진사항 확인 및 점검

③ 기타,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등

ㅇ 자문기간 : ‘23.○월 ~ ’25.○월(특교세 배정일 ~ 사업종료일)

○○시·군·구는 컨설턴트가 자문을 통해 권고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수행 결과를 별도서식에 따라 행안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자체명   (직인)

서식 1-4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간 협의서

신청분야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사업명		00마을 연꽃000 조성사업
협의방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대면회의
	개최일시	2023. . .	개최장소	000동 주민센터
	참 석 자	주민대표(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100명(참석자 명단 별첨)
	회의내용	▸ ▸ ▸ ▸ ▸
	협의결과	▸ ▸ ▸ ▸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간에 위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0000면·읍장 (직인)

별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지방자치 단체	000과
	000과
	000과
주민대표	이장단협의회	0000이장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지역주민	주민	통장
	주민	통장
	주민	부녀회장
기 타

서식 1-5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분야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사업명	00마을 연꽃000 조성사업
사업기간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 비	000백만원			00%
		지방비	000백만원			00%
지방자치 단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예산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지 방 비 확보계획	※ 예산이 확보 완료된 경우, 확보 시기와 금액 등만 기재 ㅇ 확보시기 : 2023년 8월 추경예산 확보 ㅇ 확보예산 : 000백만원 ㅇ 예산출처 : 예산 상반기 추경
기간 내 지방비 미확보시 선정 및 협약 무효 등의 불이익 감수함.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1-6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신청분야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지역사업명	00마을 연꽃000 조성사업
사후관리 담당기관		담당 부서
시설물 개 요	ㅇ 시설물 규모 ㅇ 면적 ㅇ 주요시설물 등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ㅇ 시설물의 세부 유지 및 관리 방안
사후관리 예산계획	ㅇ 사후관리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

서식 2-1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지역사업명

000로 0000 조성 사업

지자체명

00시·군·구

소관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사)

휴)

사업대상지

00도 00군 00리

사업기간

협업기관

주요사업

요약

추진 배경	□ □
주요 내용	□ □ □ □ □ □ □
기대 효과	□ □

사업예산

총사업비 (A+B)

국비 (A)

지방비 (B)

천원

천원

천원

‘23.0월 추경확보

위와 같이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지자체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2-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의 형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기본폰트 유지)

※ (용지여백 준수)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 지역사업명 -

2023.  .

000도 00군

Ⅰ. 지역소개

※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조성 지역과 관련된 일반현황, 지역 현황, 기타 특징 등 간략히 기술

○ 지역 현황(휴먼명조 15)

- 위치/면적(휴먼명조 15) :

- 인구·거주환경·교통·연평균 방문객 등 :

- 기타 지역특징(역사, 문화, 특화자원 등) :

※ (맑은고딕 12)

Ⅱ. 추진배경

※ 왜 00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 지역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술

○

-

-

Ⅲ. 추진이력

※ 그간 해당 지역에서 자체 추진하였거나 타 부처와 추진한 공모사업 등을 포함

○

-

-

Ⅳ. 연계 가능성

※ 자체 사업, 타부처 사업, 지역축제, 특화상품 활용 등 시범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기술

Ⅴ.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 추진방향(주요컨셉)

-

2. 사업대상지 : ○○ 읍･면･동 000 일원

○ 대상지 여건

-

○ 선정 이유

-

※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상 조감도 등 작성

< 현재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 조성 후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3.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추진 내용

-

○

-

※ (특화형 선택 시)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아래 절차에 따른 공공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용할 것

(절차) 추진체계 구성→ 발견하기(사업수요자 니즈 발굴)→ 정의하기(사업 방향·목표 설정)→ 발전하기(사업내용 구체화)→ 전달하기(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점검)

4. 사업 운영방안

○ 시설 등 준공 후 관리·운영계획

○ 주요 연계 프로그램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 최대한 자세히)

2023	□ □
2024	□ □
2025~	□ □

5. 홍보계획

○ 홍보 계획

-

○ 기대효과

-

※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계획

6. 의견수렴 (필요시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

- (역할)

○ 논의과정

일시	내용	참석
		20명(주민 ○명, 상가 ○명, 지자체 ○명 등)

7. 디자인 컨설팅계획서 (로컬디자인 등을 시설물 조성에 반영)

※ 설계용역 시 예산범위 內 디자인 컨설팅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수행기관	내용	비고

8. 사업 추진일정 (예산편성, 지역주민 협력, 연계프로그램 등 총괄)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아래표는 예시)

구분	주요 추진내용	추진시기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수립	0월
의견수렴	□지역주민 등 대상 사전조사 □설계용역 및 지역특화 디자인 자문회의	0월～0월
예산확보	□23년 지방비 편성(추경편성)
……
사업추진	□공사추진
사후관리	□준공 및 홍보

Ⅵ. 2023~2026년 예산 계획

□ 총괄 : 금000원 (국비 000원, 지방비 000원)

구분	합계	시설비(예시)	경상비(예시)	운영비(예시)
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시설개선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프로그램 지원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기타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 세부내역 (작성예시)

구 분		산출내역(상세 작성)	국비	지방비
총계			00,000	00,000
① 시설비	실시설계비	□설계용역비 0000원	100,000	10,000
	00 설치 (00구역)	□공사비 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0000원	100,000	10,000
	00 정비 (00구역)	□설계용역비 0000원 □공사비 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0000원	100,000	10,000
	00 정비	□설계용역비 0000원 □공사비 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0000원	100,000	10,000
② 경상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프로그램 설계 자문 0000원 □홍보비 0000원 - 리플릿·포스터·지역일간지 등 0000원 -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 등 0000원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0000원 □기타비용 0000원		100,000
③ 운영비	시설물 운영비	□운영비 0000원 - 인건비(0명) 0000원 □임차비, 공공요금 0000원		100,000

※ 세부 예산서 작성시 시설비는 반드시 50% 이상 편성

서식 2-3		디자인 매니저(PM) 지정확인서

신청분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지역사업명	000로 0000 조성 사업
사업기간	※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디자인 매니저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연락처	(사)		(휴)
	자격증	0000기사(2020년 취득)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사 항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연구실적	’00.00.	주요 저서, 논문, 학술용역
	’00.00.
	’00.00.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디자인 매니저(PM)를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 매니저 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본인 식별	성명, 연락처, 자격증, 주요경력, 연구실적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제공목적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매니저 지정 여부 확인용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 자격증, 주요경력, 연구실적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 매니저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성명                       (서명)

서식 2-5		주민 의견수렴 확인서

신청분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지역사업명		000로 0000 조성 사업
의견수렴방법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회의, 공청회 등
	개최일시	2023. . .	개최장소	000동 주민센터
	참 석 자	상인대표 000 등 100명(참석자 명단 별첨 참조)
	회의내용	▸ ▸ ▸ ▸ ▸
	회의결과	▸ ▸ ▸ ▸ ▸
「지역특성을 반영한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등 의견을 위와 같이 수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별첨		의견수렴회의(공청회)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지방자치 단체	000과	0000과장
	000과	0000팀장
	000과	담당자
이해 관 계 인	상인회	상인회장
	상인회	상인회원
	상인회	상인회원
지역주민	주민	자치위원
	주민	자치위원
	주민	부녀회장
기 타

서식 2-6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분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지역사업명	000로 0000 조성 사업
사업기간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 비	000백만원			00%
		지방비	000백만원			00%
지방자치 단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예산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지 방 비 확보계획	※ 예산이 확보 완료된 경우, 확보 시기와 금액 등만 기재 ㅇ 확보시기 : 2023년 8월 추경예산 확보 ㅇ 확보예산 : 000백만원 ㅇ 예산출처 : 예산 상반기 추경
기간 내 지방비 미확보시 선정 및 협약 무효 등의 불이익 감수함.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2-7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신청분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지역사업명	000로 0000 조성 사업
사후관리 담당기관		담당 부서
시설물 개요	ㅇ 시설물 규모 ㅇ 면적 ㅇ 주요시설물 등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ㅇ 시설물의 세부 유지 및 관리 방안
사후관리 예산계획	ㅇ 사후관리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

서식 3-1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역사업명

노후 0000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지자체명

00시·군·구

소관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사)

휴)

사업대상지

00도 00군 00리

사업기간

협업기관

주요사업

요약

추진 배경	□ □
주요 내용	□ □ □ □ □ □ □
기대 효과	□ □

사업예산

총사업비 (A+B)

국비 (A)

지방비 (B)

천원

천원

천원

‘23.0월 추경확보

위와 같이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지자체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3-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의 형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기본폰트 유지)

※ (용지여백 준수)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 지역사업명 -

2023.  .

00도 00군

Ⅰ. 지역특성 분석

○

○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고용 동향, 지역 내 통계분석자료 활용 작성

※ 지역의 특성 분석(기업 현황, 네트워킹 현황과 같은 고용여건 등)

Ⅱ.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현황)

※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 사업의 추진 배경을 기술

※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진행 중인 사업만) 전체 일자리 사업(소관 불문)을 기술

Ⅲ. 추진 필요성

○ (접근성 개선) ☞센터 통합 시 예시

○ (일자리 환경변화 등) ☞시설개선 시 예시

※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시설확충 또는 일자리센터 통합)의 필요성을 현황과 비교해서 기술

Ⅳ. 사업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 (목적)

○ (기본방향)

※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Ⅴ.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소요 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000,시․군․구 000)

- (공간적 범위) ☞ 해당하는 경우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시·군·구 내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 내·외부 전경사진

※ 사업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주요내용을 상세히 기술

○ 세부 추진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 기술(예산, 인력, 조직, 사업부지, 기타 관련부서 업무 협의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추진경과)

- (구체적 사업계획)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월별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건물 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 (사업비 투자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비 투자 계획 작성

구분		소요예산 (천원)	산출근거	비고
특교세
지방비 + 기타

- (운영관리방안)

※ 운영예산 확보방안 및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Ⅵ. 성과목표

○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Ⅶ. 기대효과

○

※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서류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Ⅷ. 2023~2025년 예산 계획

□ 총괄 : 000원

구분(예시)	합계	시설비(예시)	인건비(예시)	기타(예시)
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공간조성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환경조성 등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프로그램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 세부내역 (작성예시)

구 분		산출내역(상세 작성)	금액(원)
총계			1,000,000,000
① 시설비	복합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 120,000,000원 □거주공간 공사비 : 240,000,000원 □전기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공사비 : 50,00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530,000,000
	창업공간 등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120,000,000
② 경상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프로그램 설계 자문 : 50,000,000원 □홍보비 : 50,000,000원 - 리플릿·포스터·지역일간지 등 : 20,000,000원 -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 등 : 30,000,000원 □지역주민 및 참가자 교육 프로그램 : 20,000,000원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 50,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0원	200,000,000
	거주비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거주비 지원 : 30,000,000원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20,000,000원	50,000,000
③ 운영비	건물운영비	□운영비 : 100,000,000원 - 인건비(1명) 30,000,000원 - 냉난방, 시설유지(청소·방역 등) 등 50,000,000원 □임차비, 공공요금 : 20,000,000원	100,000,000

※ 1. 사업추진시 필요한 사업비를 위주로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술

2. 세부 예산서 작성시 시설비는 반드시 50% 이상 편성

서식 3-3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분야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사 업 명	노후 0000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사업기간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 비	000백만원			00%
		지방비	000백만원			00%
지방자치 단 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예산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지 방 비 확보계획	※ 예산이 확보 완료된 경우, 확보 시기와 금액 등만 기재 ㅇ 확보시기 2023년 8월 추경예산 확보 ㅇ 확보예산 000백만원 ㅇ 예산출처 예산 상반기 추경
기간 내 지방비 미확보시 선정 및 협약 무효 등의 불이익 감수함.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시책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3-4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신청분야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역사업명	노후 0000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사후관리 담당기관		담당 부서
시설물 개요	ㅇ 시설물 규모 ㅇ 면적 ㅇ 주요시설물 등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ㅇ 시설물의 세부 유지 및 관리 방안
사후관리 예산계획	ㅇ 사후관리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

서식 4-1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역사업명

00시장 키즈카페 설치 사업

지자체명

00시·군·구

소관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사)

휴)

사업대상지

00도 00군 00리

사업기간

협업기관

주요사업

요약

추진 배경	□ □
주요 내용	□ □ □ □ □ □ □
기대 효과	□ □

사업예산

총사업비 (A+B)

국비 (A)

지방비 (B)

천원

천원

천원

‘23.0월 추경확보

위와 같이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지자체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4-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의 형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기본폰트 유지)

※ (용지여백 준수)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 지역사업명 -

2023. 5.

00도 00군

Ⅰ. 전통시장 소개

※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하 “본 사업”) 지역과 관련된 일반현황, 지역 현황

○ 전통시장 지역 현황

- 위치/면적 :

- 점포수(상가종사자 등) :

- 연평균 방문객 수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이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 등 기술(사업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

○

-

Ⅲ. 추진경위

※ 그간, 시군에서 추진한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 내용(타 부처 연계사업 포함)

○

-

Ⅳ. 연계가능성

※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관련 지역축제, 관련 특화상품 활용 등)

○

-

Ⅴ. 세부 사업계획

1.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목표 (조기완료 가능)

2023	□ □ □
2024	□ □ □

○ 추진방향(주요컨셉)

-

-

○ 주요 연계 프로그램

2023	□ □ □
2024	□ □ □

2.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지역 : ○○읍･면･동 일대

※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상 조감도 등 작성

< 현재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 조성 후 모습 >

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3. 홍보 및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 홍보 계획

-

○ 기대효과

※ 정략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계획

4.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지역주민과의 논의 과정

○ 추진위원회 구성(7인이상, 상인대표 2인·공무원·전문가 등)

- (위원)

- (역할)

○ 논의과정    ※ 정략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계획

일시	내용	참석
		20명(지역주민 ○○명, 상가○○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5. 디자인컨설팅계획서(공공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지역특화디자인 반영)

※ 사업추진 시 디자인컨설팅을 설계용역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

사업	내용	비고

6. 사업 추진일정(예산편성, 지역주민 협력, 연계프로그램 등 총괄)

※ 주요사업이 1)실내놀이터, 2)안내표지판개선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작성

구분	주요 추진내용	추진시기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23년 지방비 편성	0월
	□시장상인회 및 지역주민 대상 사전조사	0월～0월
	□설계용역 및 지역특화디자인 자문회의
	□공사추진
	□준공 및 홍보

Ⅵ. 2023~2025년 예산 계획

□ 총괄 : 000원

구분	합계	시설비	경상비	기타 운영비 등
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실내놀이터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물품보관함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 세부내역 (작성예시)

구 분		산출내역(상세 작성)	금액(원)
총계			1,000,000,000
① 시설비 (60%이상)	실내놀이터	□설계용역비 : 120,000,000원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 240,000,000원 □전기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공사비 : 50,00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530,000,000
	안내표지판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120,000,000
② 경상비 (30%이하)	실내놀이터	□디자인 자문 : 50,000,000원 □홍보비 : 50,000,000원 - 리플릿·포스터·지역일간지 등 : 20,000,000원 -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 등 : 30,000,000원 □상가연합회 교육 프로그램 : 20,000,000원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 50,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0원	200,000,000
	안내표지판	□디자인 자문 : 50,000,000원	50,000,000
③ 운영비 (10%이하)	실내놀이터	□운영비 : 100,000,000원 - 인건비(1명) 30,000,000원 - 냉난방, 시설유지(청소·방역 등) 등 50,000,000원 □임차비, 공공요금 : 20,000,000원	100,000,000

※ 세부 예산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시설비 : 총 사업비 10억 중 60% 이상 편성

② 경상비(경상사업비) : 총 사업비 10억 중 30% 이하 편성

③ 운영비(경상운영비) : 총 사업비 10억 중 10% 이하 편성

- 임차료(사무실, 사무기기 등), 출장비, 비품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서식 4-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①형, ②형)

○○시·군·구는『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로부터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것을 확약함

- 아 래 -

ㅇ 자문대상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관련 시설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

ㅇ 자문시기 / 방법 : 사업단계별 / 원칙적 대면(필요시 서면 허용)

ㅇ 세부내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추진 단계별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② 사업계획서 및 설계용역(과업지시 등) 추진사항 확인·현장점검

③ 기타,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등

ㅇ 자문기간 : ‘23.○월 ~ ’25.○월(특교세 배정일 ~ 사업종료일)

○○시·군·구는 컨설턴트가 자문을 통해 권고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수행 결과를 별도서식에 따라 행안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자체명   (직인)

서식 4-4		디자인 매니저(PM) 지정확인서 (③형)

신청분야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역사업명	00시장 키즈카페 설치 사업
사업기간	※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디자인 매니저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연락처	(사)		(휴)
	자격증	0000기사(2020년 취득)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사 항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00. 00. ~ ’00.00.
연구실적	’00.00.	주요 저서, 논문, 학술용역
	’00.00.
	’00.00.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디자인 매니저(PM)를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4-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자체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 매니저 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본인 식별	성명, 연락처, 자격증, 주요경력, 연구실적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제공목적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디자인 매니저 지정 여부 확인용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 자격증, 주요경력, 연구실적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디자인 매니저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성명                       (서명)

서식 4-6		시장상인회 사업추진 동의서

□ 000시장 0000 조성사업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최소 60% 이상 동의 필요)

※ 시도 사업계획서 및 사후관리계획에 자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80% 이상 조건 충족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서식 4-7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서식 4-8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서식 4-9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분야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역사업명	00시장 키즈카페 설치 사업
사업기간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 비	000백만원			00%
		지방비	000백만원			00%
지방자치 단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예산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지 방 비 확보계획	※ 예산이 확보 완료된 경우, 확보 시기와 금액 등만 기재 ㅇ 확보시기: 2023년 8월 추경예산 확보 ㅇ 확보예산: 000백만원 ㅇ 예산출처: 예산 상반기 추경
기간 내 지방비 미확보시 선정 및 협약 무효 등의 불이익 감수함.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4-10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신청분야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지역사업명	00시장 키즈카페 설치 사업
사후관리 담당기관		담당 부서
시설물 개요	ㅇ 시설물 규모 ㅇ 면적 ㅇ 주요시설물 등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ㅇ 시설물의 세부 유지 및 관리 방안
사후관리 예산계획	ㅇ 사후관리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

서식 5-1		사업신청서

신청분야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사업명

000동 음식문화거리 00000 프로젝트

지자체명

00시·군·구

소관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사)

휴)

사업대상지

00도 00군 00리

사업기간

협업기관

주요사업

요약

추진 배경	□ □
주요 내용	□ □ □ □ □ □ □
기대 효과	□ □

사업예산

총사업비 (A+B)

국비 (A)

지방비 (B)

천원

천원

천원

‘23.0월 추경확보

위와 같이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지자체명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5-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의 형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기본폰트 유지)

※ (용지여백 준수)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 지역사업명 -

2023.  .

00도 00군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골목경제 활성화 대상지 선정의 필요성․타당성 측면에서 기술

2. 목표 및 기본방향

○

-

※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향 제시

3. 공간적 위치

○

-

※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 골목상권의 위치도(구간) 및 입지 여건 제출

Ⅱ. 대상지역 분석

1.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 사업대상지 내 인구, 상가, 주거(가구 수), 유동인구, 주요 산업, 상인회, 점포 수 등

-

※ 지역 여건(인구감소지역 등 가점 요소 포함), 골목상권의 특성(업종 분포, 상인 특성,

점포 현황, 주 고객층, 쇠퇴 상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기술

2. 사업현황

○ 대상지 관련 지원계획

-

○ 대상지 관련 타부처 연계사업 또는 유사사업(최근 3년간)

-

※ 해당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타 부처, 시도, 자체 지원사업 등을 작성

3. 대상 사업지의 특징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문화, 역사, 경제, 관광, 기업, 학교 등) 현황

-

※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진, 도면 등 첨부, 가점요소(상생조례 등) 기재

Ⅲ. 세부 추진계획

1. 골목경제공동체 구성․운영

구성	□시기, 대상, 역할 등 □
운영	□기간, 방법, 내용 등 □

※ 행정지원 역량 파악을 위해 지자체 직접 추진 시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협업 부서 등을

중간지원조직 운영 시 최근 3년 이내 수행사업 및 실적 둥을 기재

2.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시기, 대상, 역할 등 □
사업기간	□기간, 방법, 내용 등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

※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아래 절차에 따른 공공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용할 것

(절차) 추진체계 구성→ 발견하기(사업수요자 니즈 발굴)→ 정의하기(사업 방향·목표 설정)→ 발전하기(사업내용 구체화)→ 전달하기(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 의견 점검)

3. 향후 운영･관리 계획

○ 홍보계획

-

○ 골목상권 변화 관리․분석 방안

-

○ 사후관리 및 후속 연계사업 발굴 등 확장 노력 등

-

Ⅳ.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3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000년 00월	비고

Ⅵ. 2023~2025년 예산 계획

□ 총괄 : 000원

구분	합계	시설비	경상비	기타 운영비 등
계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ㅇㅇㅇㅇ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ㅇㅇㅇㅇ	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0%	00%	00%

□ 세부내역 (작성예시)

구 분		산출내역(상세 작성)	금액(원)
총계			1,000,000,000
① 시설비 (60%이상)	ㅇㅇㅇㅇ	□설계용역비 : 120,000,000원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 240,000,000원 □전기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공사비 : 50,000,000원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530,000,000
	ㅇㅇㅇㅇ	□물품구입 및 설치비 : 120,000,000원	120,000,000
② 경상비 (30%이하)	ㅇㅇㅇㅇ	□홍보비 : 50,000,000원 - 리플릿·포스터·지역일간지 등 : 20,000,000원 - 유튜브, 라디오, 인터넷 등 : 30,000,000원 □골목경제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 20,000,000원 □지역축제와의 연계 프로그램 : 50,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0원	200,000,000
	ㅇㅇㅇㅇ	□기타비용 : 50,000,000원	50,000,000
③ 운영비 (10%이하)	ㅇㅇㅇㅇ	□운영비 : 100,000,000원 - 인건비(1명) 30,000,000원 - 냉난방, 시설유지(청소·방역 등) 등 50,000,000원 □임차비, 공공요금 : 20,000,000원	100,000,000

※ 세부 예산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시설비 : 총 사업비 10억 중 60% 이상 편성

② 경상비(경상사업비) : 총 사업비 10억 중 30% 이하 편성

③ 운영비(경상운영비) : 총 사업비 10억 중 10% 이하 편성

- 임차료(사무실, 사무기기 등), 출장비, 비품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서식 5-3		컨설턴트 운영추진 업무확약서

○○시·군·구는『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로부터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운영할 것을 확약함

- 아 래 -

ㅇ 자문업무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관련 시설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

ㅇ 자문시기 / 방법 : 사업단계별 / 원칙적 대면(필요시 서면 허용)

ㅇ 세부내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각 추진 단계별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② 사업계획서 및 설계용역(과업지시 등) 추진사항 확인·현장점검

③ 기타,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등

ㅇ 자문기간: ‘23.○월 ~ ’25.○월(특교세 배정일 ~ 사업종료일)

○○시·군·구는 컨설턴트가 자문을 통해 권고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고, 컨설팅 수행 결과를 별도서식에 따라 행안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자체명   (직인)

서식 5-4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구역 내 점포 현황

No	상호명	주소	업종	대표자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유동인구 변화 등 성과분석시 활용] 해당 골목상권 사업구역 내 전체 점포 기재

서식 5-5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23년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동의자 서명부

(○○○○골목상권 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인       등    명은     도(시)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23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업종	상호명	주소	성명	동의여부	서명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신청요건 부합여부 확인자료) 해당 골목상권 구역 내 상인 중 사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에 ○ 표시 및 서명 / 스캔자료 제출

2023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5-6		사업추진 동의서(임대인)

‘23년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동의자 서명부

(○○○○골목상권 임대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상가 임대인       등    명은     도(시)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23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업종	상가명	주소	성명	동의여부	서명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신청요건 부합여부 확인자료) 해당 골목상권 구역 내 상인 중 사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에 ○ 표시 및 서명 / 스캔자료 제출

2023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5-7		사업추진 동의서(주민)

’23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동의자 서명부

(○○○○골목상권 주민)

아래 명부에 서명한 주민       등    명은     도(시)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에 동의하며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No	업종	상가명	주소	성명	동의여부	서명
1					○	서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신청요건 부합여부 확인자료) 해당 골목상권 구역 내 주민 중 사업에 동의하는 대상자(가구별 대표)에 한하여 동의에 ○ 표시 및 서명 / 스캔자료 제출

2023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5-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지자체는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본인 식별	성명, 주소, 업종, 상가명, 동의 여부, 서명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제공목적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상인·임대인·주민 동의 여부 확인용
제공항목	성명, 주소, 업종, 상가명, 동의 여부, 서명
보유기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성명                       (서명)

서식 5-9		골목경제 현황자료(사진, 동영상)

○○○○ 골목상권 현황

※ 사업대상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사진(세부사업 관련) 및 골목 동영상 자료 첨부

□ 현장 사진 (예시)

<도로포장 공사 사업 전 1>	<도로포장 공사 사업 전 2>
	골목 출구 등

<조형물 설치 전>	<버스킹 무대 설치 전>	<야간 경관등 설치 전>

<아트월 설치 전>	<주차 운영 현황>	<간판 정비사업 전>

<공중화장실 현황>	<골목안내판 설치 전>	<건물 입면 정비사업 전>

□ 골목상권 동영상 : 사업담당자 등 도보 직캠 (모바일폰 활용 - 코리아메일 전송)

서식 5-10		타 부처 연계사업 구역 경계도

※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타 부처 사업 간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함

서식 5-11		타 부처 연계사업 증빙

※ 사업 선정 공문, 내부 결재자료 등 제시, 관계부처 의견조회 후 사실과

다를 시 불이익

서식 5-12		지방비 확보 확약서

신청분야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사업명	000동 음식문화거리 00000 프로젝트
사업기간	사업 착수 예정일 ~ 사업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 비	000백만원			00%
		지방비	000백만원			00%
지방자치 단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예산부서		직위
	담당자명	(서명)
	연 락 처	(사)		(휴)
지 방 비 확보계획	※ 예산이 확보 완료된 경우, 확보 시기와 금액 등만 기재 ㅇ 확보시기: 2023년 8월 추경예산 확보 ㅇ 확보예산: 000백만원 ㅇ 예산출처: 예산 상반기 추경
기간 내 지방비 미확보시 선정 및 협약 무효 등의 불이익 감수함.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였음 /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서식 5-13		사후관리방안 계획서

신청분야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사업명	000동 음식문화거리 00000 프로젝트
사후관리 담당기관		담당 부서
시설물 개요	ㅇ 시설물 규모 ㅇ 면적 ㅇ 주요시설물 등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ㅇ 시설물의 세부 유지 및 관리 방안
사후관리 예산계획	ㅇ 사후관리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 계획 및 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