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2022.  11.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대상	2

Ⅲ. 사업유형별 특징	4

Ⅳ. 운영체계 및 주체별 책무	11

Ⅴ. 세부 사업 및 참여자 선정 방안	13

Ⅵ. 사업 참여자 지원	20

Ⅶ.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22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26

Ⅸ. 지도·점검	32

Ⅹ. 기타 참고사항	33

Ⅺ. 사업 홍보	34

<참고> 사업진행 프로세스 개선방안	35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36

서식2. 온라인신청서 표준양식(예시)	38

서식3. 참여 사업장(기업 등) 신청서(예시)	40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	43

서식5.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45

서식6. 사업참여기간 종료전 중도포기서(예시)	46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제고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2	사업특징

□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사업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침을 통해 규정

3	2023년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참여인원 : 지역청년 21,173명

* 각 유형별 목표인원 : 지역혁신형 11,899명, 상생기반대응형 2,660명, 지역포용형 1,057명,
지역정착지원형 5,557명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 업 비 : 국비 198,558백만원 + 지방비 50~70% 매칭

4	제외대상 사업

□ 이미 국비 보조를 받고 있는 세부사업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Ⅱ

사업대상

	Ⅱ 사업대상

1	지역의 범위

□ 모든 시·도 및 시·군·구

□ 청년인구 유출, 인구감소, 지역산업 위기지역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문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 우선

2	청년의 범위

□ 연령기준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

- 다만, 청년 선발 과정에서 1차 공고 미달 시, 재공고부터 해당 지자체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만 45세 이하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청년의 연령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지자체별 총 참여청년의 10%까지, 30%가 넘는 경우 지자체별 총 참여청년의 20%까지 허용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자*

*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시·군·구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

- 다만,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생기반대응형의 (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는 해당 지자체에 한함

3	일자리의 성격

□ 청년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일자리의 성격에 따른 세부기준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제외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지역성을 가지면서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

-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일자리 등

* 예)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 경제·산업 기여도가 높고,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주민과 유대감이 큰 기업이나, 오랜 향토기업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 등

* (예) 지역 특산물 기업, 조선업 등 위기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인증 우수기업 등

□ 지역기반 중소기업 등 지역 청년의 수요가 큰 일자리 등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등

Ⅲ

사업유형별 특징

	Ⅲ 사업유형별 특징

1	지역혁신형 <신규 1유형>

목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취업분야

□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지원내용

□ (1~2년차)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 역량강화 + 지역자율지원(최대 2년간)

- 지역 내 기업 등 채용 연계,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임금의 하한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이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형평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청년역량강화 및 사업별 지역자율지원 내용은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참고

□ (3년차)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창업(3개월 이내)하여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최대 1년)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거주(전입) 정착 충족 필요

- 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기업부담분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만 구성하되,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및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기타

□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매칭,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 지역우수인증기업, 연구소 등과 청년-기업-지자체의 3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등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20%)를 부담해야 함

- 다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업 부담분을 지방비 부담으로 경감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청년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기업의무 부담분은 경감할 수 없으며, 기업은 임금의 최소 10%이상 부담 필수

* (예) 기업부담을 10%로 경감 조정하였을 경우, 기업은 임금의 10% 부담 및 근로자(청년)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기업의무부담분 별도 부담

- 2년차 참여 청년에 대해,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임금 인상 적용 장려

2	상생기반대응형 <신규 2유형>

[① 소멸위기지역 창업]

목적

□ 소멸위기지역*에서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기반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침에서 ‘소멸위기지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함

지원 분야

□ 지역기업기반이 약한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 지원(1~2년차)

□ 창업 성공 후, 지역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추가 지원(3년차)

지원 내용

※ 창업·정착 위한 연차별 지원 흐름도(청년 및 사업장의 지역요건은 2p 참고)

구분		1년차	→ 창업 성공	2년차	→ 청년 채용	3년차
창업·정착 단계별 지원		인큐베이팅 간접비 1년		창업성공(증빙:사업자등록)시 간접비 1년 추가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1~2년차) 신규 창업(인큐베이팅 1년) + 성장 지원(창업성공시 성장지원 추가 1년)

- (1년차) 창업 준비·운영비·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2년차) 창업 성공시 시제품제작·홍보비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년·분기·월별 지원 등 탄력적 운영 가능(사후 증빙·정산 필수)

※ 단,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3년차)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추가 지원

※ 청년역량강화 및 사업별 지역자율지원 내용은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참고

[② 창업성장 플러스]

목적

□ 서울외 지역에서의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지원분야

□ 서울외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1년차)을 통하여 지역 청년 기업의 지속정착 및 지역 청년의 추가 고용 창출(2년차) 유도

* 사업장의 소재지는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 한함

**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지역 장인 육성 분야 등 지역특화 창업 성공 청년

지원내용

※ 창업 성장·고용 추가 창출 위한 연차별 지원 흐름도(청년 및 사업장의 지역요건은 2p 참고)

구분	참여희망 청년기업	1년차	→ 청년채용	2년차
성장·고용창출 단계별 지원		성장 지원 간접비 1년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 (1년차) 지역 청년의 창업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

- (요건) 참여신청·지원시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단,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지원) 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년·분기·월별 지원 등 탄력적 운영 가능(정산 필수)

□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 1년차 사업 종료 후 6개월 내 청년 신규 채용시 지원

※ 청년역량강화 및 사업별 지역자율지원 내용은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참고(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지원은 신규1유형 관련규정 적용)

3	지역포용형 <신규 3유형>

목적

□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직무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지원분야

□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활동 육성 연계 일자리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 청년몰‧네트워크 등 연계 일자리

- 사회적경제 조직 일터기반 실무교육을 통한 지역청년활동 참여 취업 연계

※ 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생산품 마케팅, 청년여성네트워크 활동가 지원(기획, 홍보) 일자리 연계 등

□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 취업 연계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기여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 참여 연계 일자리

※ 예) 지역사회복지시설 취업(프로그램 기획, 사업관리 직무), 위기가구·주거안전사각지대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 취업 연계(지역 특성화고 등 지역고교, 지역소재 대학의 전공관련 분야 등 졸업 또는 예정자 일경험·취업연계 가능)

지원내용

□ (1년이내)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1년 + 직무역량강화 + 자율지원

* 일의 성격, 청년의 활동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가능

※ 청년역량강화 및 사업별 지역자율지원 내용은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참고

기타

□ 청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등과 매칭, 정규직 채용 여건 우선 고려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등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해야 함

- 청년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기업의무부담분 별도

4	지역정착지원형 <기존 1유형>

목적

□ 농산어촌 등 지역에서 청년 취·창업 확대

□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취·창업 분야

□ 각종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활동을 우선 고려

* 예)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 영농·영어조합법인, 지역 향토기업 등

□ 업종에 제한은 없으나, 유흥업종 등 부적합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1년)

- (1~2차 년도) 지역 내 기업·단체 직원으로 채용,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 지급

*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금 조정 가능

- 청년이 사업참여 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할 시,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는 기업부담분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만 구성하되, 사업기간 종료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기타

□ 원칙적으로 청년-기업(비영리법인·단체 포함)-지자체의 3자 간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계속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단체)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20%)를 부담해야 함

구분	지역혁신형 (신규 1유형)	상생기반대응형 (신규 2유형)		지역포용형 (신규 3유형)	지역정착지원형 (기존 1유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성장 플러스
□ 사업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참여 대상	미취업 청년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 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거주 (사업별 탄력적 운영 가능)
□ 사업내용
취창업 분야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 미래 新산업· 지역뉴딜 지역특화· 혁신 연계 직무 분야 일자리(관련 연구소· 인증기업 등 우대)	지역기반이 약한 지방소멸위기 지역*내 청년창업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창업청년 후반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연계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역사회 안전망 기여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
지원 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이내	2+1년 이내
지원 내용	취업 (인건비, 직무교육·자격증 취득 등 지원) 1년 지원 + 지역거주, 계속근무시 1년, (+3년차, 참여 청년 정착 인센티브(정규직 유지(전환) 시 지원)	신규창업지원, 인큐베이팅 1년 + 창업 성공시 성장 지원 1년, (+3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창업청년 성장지원 (7년이내 지역창업청년) 성장 1년 (+2년차 지역청년 신규채용 시 인건비 1년 추가 지원)	취업지원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 1년 지원 ※ 지역사회 일자리 참여 통한 고용역량 강화로 지역 취업 연계 지원	취업지원 (인건비, 직무교육· 자격증취득 등) - 2년 이내지원 + 3년차 정착 인센티브 (정규직 전환 또는 유지)
□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1인당 단가 (최소 지급기준)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간접지원 연 1,500만 기타지원 연 150만	간접지원 연 1,500만 기타지원 연 150만	인건비(풀) 연 2,250만 인건비(파트) 연 1,125만 기타지원 연 200만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최소 10%필수)	전국 50% (인구감소지역한정)	전국 50% (서울지역 제외)	전국 40% ※ 기업부담분 10% (지방부담으로 면제가능)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최소 10%필수)

(참고) 사업 유형별 비교

			(참고)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지급목적)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지급대상) 지역혁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 (지급금액) 1년간 총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지급조건) 인센티브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급 1.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2.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 ‘지역’은 시·도 사업의 경우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시·군·구를 의미 **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중복제한) -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정부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환급금이 인센티브 지급액(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센티브 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 만큼 지급 가능 (예:환급금이 200만원인 경우, 인센티브 800만원 분기별 지급) (지급종료)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후 (인센티브 지급 기간 중) 퇴사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퇴사 후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재개 가능 - 사업종료 후 취·창업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3개월 유예가능) -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타지역 거주 인정 가능) -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규정) - 사업종료 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업장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지급 가능 - ‘2년 근무’는 청년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직기간’은 본 사업참여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만을 산정하며, 사업참여 전 또는 사업종료 후의 재직기간은 ‘2년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최대 3개월 간 유예가능 (단, 직·간접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 구직공모 참여 및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질병·부상 등으로 취·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지역’은 시·도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를 의미하나, 당초 ‘지역 내’의 사업장이 주소지를 ‘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지역 내’로 유지되는 경우 지급가능함 - 지자체장이 청년의 거주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함. 단, 이 경우 사업장의 주소지는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청년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 지속여부(사업자등록, 사업장 확인 등) 확인하여 지급 가능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지급여부 판단

Ⅳ

운영체계 및 주체별 책무

	Ⅳ 운영체계 및 주체별 책무

□ 운영체계

	기본계획 제시				세부 사업설계				사업심사				사업시행				현장점검, 성과관리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청년-기업-지역공동체					행안부, 지자체 등

1. 행정안전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한 기본유형 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의 적절성 평가 포함

□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 포함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 대국민 홍보 등

2. 광역자치단체

□ 시·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시·군·구 사업계획 관리

- 지역청년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 발굴

- 참여 청년 및 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 예산 및 규모 결정

- 인구감소 등 취약 시·군·구에 우선지원 하되, 참여 의지 및 수요에 따라 적절히 배분

□ 시·도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 시·도 및 시·군·구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 시·도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및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 지원

□ 시·도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시·군·구 거버넌스 구축 연계지원

□ 기본교육 실시(필요시 시·군·구 교육 연계 포괄 운영)

3.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시·군·구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 시·군·구 내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4. 참여 청년

□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

□ 지역 사회,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

□ 해당 지역에서 취·창업 상태 유지 및 정주를 위한 노력

5. 참여 기업(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제공

□ 참여 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사업 목적 내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네트워킹, 행사 등의 참여 지원

□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6. 위탁(보조)기관 (해당사업에 한함)

□ 시·도 및 시·군·구의 단위 사업 추진

□ 전담 매니저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7. 지역 주민과 공동체

□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 기회 제공

□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 청년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 노력

Ⅴ

세부 사업 및 참여자 선발 방안

	Ⅴ 세부 사업 및 참여자 선발 방안

1	세부사업 선정 절차(2단계 심사)

➀ 전체사업 규모 확정에 따른 지자체별 세부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시·도에서 시·군·구 사업을 취합하여 제출

➁ 전체 제출사업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위원은 4명 내외로 구성

- 각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보완’, ‘부적합’ 3개 군으로 구분

- 심사위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선정·제외 및 2차 심사 대상 선정

* ‘부적합’ 평가 1개 이상인 경우 → 최종 부적합
‘보완’ 평가 2개 이상인 경우 → 최종심사위 상정
‘적합’ 평가 3개 이상인 경우 → 사업 최종 선정 (단, 사업규모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확정)

➂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선정 및 사업별 규모 확정

- 시·도 담당자가 사업에 대해 설명

④ 세부사업 규모 확정 후, 시·도를 통해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 규모가 조정된 경우 조정 사유 명시

세부 사업 심사 기준

필수 기준 : 미 충족 시 사업 불가

조정 기준 :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필수기준을 충족한 세부사업 총 규모가 클 경우, 조정 심사 기준에 따른 배점을 통해 사업별 규모를 조정

지자체 유형별 세부사업 규모의 합이 각 유형 목표인원 이상인 사업은 서면심사 상위 50% 이상 사업이라도 조정 가능

< 심사 기준 세부내용 >

구분	판단기준	심사 적용
필수 기준
재정지원 중복여부	여, 부	□중복 해당시 사업 불가
사업 목적의 적절성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지원
사업 대상의 적절성	□지역청년 대상, 지역성을 가진 기업
유형 적합성	여, 부	□특별히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정 (심사위원 만장일치 시)
자율지원 여부	여, 부	□자율지원 미포함 시 사업 불가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성 여부	여, 부	□거버넌스 미구성 시 사업 불가
조정 기준
타당성	□사업 목적, 대상, 추진계획 등이 타당한 정도 □사업 규모와 예산, 목표 등의 실현가능성		20점
독창성	□지역 자원사항의 독창적 활용, 지역만의 애로사항 해결, 지역 상황과의 조화 등 사업의 차별성과 지역맞춤 수준		20점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청년 대상 교육 등 지원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과 우수성 등		20점
지자체 추진 의지	□자율지원 사업의 충분성 □사업비 대비 자율지원 사업 비중		20점
사업 필요성	□인구감소위기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청년일자리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지자체		20점

< 배점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 기준 >

세부사업 배점 순위	조정여부	조정 수준
상위 50% 이상 사업	조정 제외	지자체 계획대로 시행 ※ 지자체 유형별 세부사업 규모의 합이 각 유형의 목표 인원 이상인 사업은 조정 가능
하위 30% 이상 ~ 50% 미만 사업	조정	조정 필요 인원이 전체규모 이상일 계획의 90%~50% 규모로 조정
하위 10% 이상 ~ 30% 미만 사업	조정	계획의 50% 이내 규모로 조정
하위 10% 미만 사업	조정	사업 배제 또는 계획의 30% 이내 규모로 조정

2	사업 대상 공모･접수

공 모

□ 사업대상 공모 및 접수는 세부사업 주관 자치단체가 실시

- 다만,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시·군·구 사업을 시·도에서 총괄하여 공모·접수할 수 있음

□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역 청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

□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는 모집공고 내용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함

- 단,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 접수기간은 3일 이상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일자리사업 계획과 사업장이 될 기업·단체 등을 공모할 수도 있음

접 수

□ 참여대상자는 세부사업별 모집인원에 따라 접수 및 선발함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 인원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예비인원 선발․관리 가능

□ 청년은 하나의 공고 내 세부사업별 중복 접수는 가능하나, 그 경우 사업간 선호 순위를 밝혀야 하며, 최종 참여는 1개 사업만 가능

※ 참여 접수 신청 시 구비서류 (예시)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제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필요시)

4. 고용보험가입여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기타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사업 대상 선발

청년의 선발

□ 자치단체는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다만, 청년·기업이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상호 매칭 후 신청하면, 자치단체는 재직자 채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착순으로 선발 가능

- 청년 선발 시 목표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선발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중도 포기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즉시 대체* 채용

* 사업기간이 종료된 기존 유형(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제외(단, 기존유형 사업 중 2021년 신규 참여 청년의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중도포기할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대체 채용 허용 인정)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중도포기 횟수 제한 가능)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선발기준을 다양하게 구성 가능

* 예) 교육수료자 취업 연계, 특성화고 연계, 보호종료청년 특화, 재산기준 등

□ 자치단체장은 청년 선발 시, 사업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청년-사업장 간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등* 일부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우선선발’ 가능

- 우선선발 시, 모집공고문에 우선선발 목적과 대상을 명시하고, 신청자의 우선선발 조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다만,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 “최소20% 이상”을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가능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자치단체장은 청년 채용 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청년 선발 기준 점수표(예시) >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선발 기준 마련하여 추진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법률 규정*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0 (10,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전문성	자격증, 전공, 경력 등	35~0	□지원한 일자리 사업 내용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 고려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참여자	1년간 참여제한	□매년 1일 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속참여자	△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중 중도포기 이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5~0	□중도포기사유를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고려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5~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장 선정

□ 기업문화의 질, 직원 복리후생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평가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신청,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도 자치단체별 사업장 선발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함. 다만, 자치단체·위탁보조기관 사업담당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여야 함

1차 모집시 목표 사업장의 2배 내의 선발 명부 작성 후 중도포기 발생시 대체 가능

*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우수인증기업 등 지역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 추가모집에 대해서는 광역단위 통합선발·교육시행 등을 장려하고, 추가모집 대상이 10인 이내 소규모인 경우 절차 간소화* 허용

* 예) 기 모집에 참여한 예비대상자의 경우 공개모집 예외 허용

□ 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을 선정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내용(보조금환수, 고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 등

□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3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기존 채용인력은 잔여기간만 지원)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사업장 선발 기준 (예시) >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선발 기준 마련하여 추진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기업 기본사항 100점(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
재정건전성	기업의 재정상태		□재무구조 안정성, 매출규모 등 매출성장 역량 등
참여기업 업무 전문성	업무수행에 따른 청년의 전문성 강화 및 경력 형성 등		□사업 참여 유형과의 직무 적합성 등
지속가능한 고용	사업추진과 관련 청년 계속 고용 가능여부		□사업 참여 및 계속 고용 의지 등 지속성 판단
:	:	:	:
가점 50점(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
임금 수준	참여 청년의 임금 수준 고려* *(예) 기업부담분이 기준(20%) 이상, 연봉 3,000만원 이상 등	20~10 또는 우선선발	□임금 부담 구간별 가점 또는 우선선발, 지자체 자율
정규직 채용 여부	정규직 채용 계획 있을 경우 (근로계약으로 명시 조건)	20~10 또는 우선선발	□참여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3개월 또는 6개월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 등
직원복지수준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 직원에 대한 양질의 근무여건 제공	5~0	□상여금, 식비, 퇴직금 등
인증기업	지역혁신·우수기업· 청년강소기업 등	5~0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우수기업 등 가점 부여
감점 △50점(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구성하되, 아래사항 필수(감점 비중은 자율))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기간이 2년 초과	1년간 참여제한 또는 감점	□이전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고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사업장 귀책으로 중도포기 발생	△20~10 (20,10)	□중도포기 횟수에 따라 지자체가 감점 비중 조정
부정수급 이력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有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 대상 등)	참여배제	□위반 또는 조치사항 경중에 따라 감점 비중 조정
계속고용의지	최근 1년이내 인원 감축 현황	△5~0	□계속고용노력도에 대해 지자체 자율 판단
기타 자치단체 판단	기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최근 고용원 감축, 자본상태 등)	△25~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Ⅵ

사업 참여자 지원

	Ⅵ 사업 참여자 지원

1	기본교육

□ (목적) 사업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

□ (대상) 사업참여 청년, 필요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

□ (내용) 사업 초기에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진행

(사업장 상황에 따라 2회로 분할 실시 가능)

※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대체 채용된 인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수교육(4시간 이상)으로 축소 추진 가능

□ (운영) 시·도

※ 시·군·구의 ‘세부사업 이해‘에 대한 교육은 시·군·구가 별도 실시

			기본교육 내용 예시
	➀ (사업 이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해당 지자체 청년 정책, 해당 세부사업 등에 대한 이해, 기존 사업 우수사례 등 ➁ (지역 및 지역 공동체의 이해) 내 지역 바로 알기,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의 이해, 지역문제와 해결 전략 등 ➂ (청년 일자리 기초) 직업과 경제활동,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교육, 자산관리 기초, 기존 사업 참여 청년 미팅 등

2	유형별 심화교육 및 컨설팅

□ (목적) 청년의 직무 및 구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사업대상 청년, 필요시 사업장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등

□ (내용) 1인당 6시간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심화교육 및 컨설팅 내용 예시
	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장매너, 업무분야별 직업실무역량 과정(문서작성, 마케팅·홍보 기초 등) ➁ 법인설립 실무, 창업 가치관 교육, 필수 자격증 습득 지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등 ➂ 구직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사회서비스의 이해, 이력서 첨삭 및 면접 코칭, 업무관련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

	□ 자치단체는 유형별 심화교육 외에도 세부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청년 대상 교육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 성과관리 시 청년대상 교육 계획 및 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행안부)

3	네트워킹 지원

□ (목적)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정착 유도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기업)의 청년 담당자, 담당공무원, 지역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등

□ (내용) 발대식, 워크숍, 간담회 및 지역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특히, 참여유형별 네트워킹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분기 1회 이상) 지원

4	기타 지원

□ (목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

□ (대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

□ (내용) 全유형 참가자 대상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시험 응시료 지원

-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컨설팅‘(행안부, 분기1회) 적극 활용

5	구직지원 프로그램 지원

□ (목적) 사업 종료 후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청년

□ (내용) 청년의 의사에 따라 국내 고용센터, 해외취업 지원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민간 일자리 이동지원” 참고

Ⅶ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Ⅶ 참여 청년의 근로 조건

1	근로계약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각 사업장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의 악화는 불가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〇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〇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〇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〇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2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 참여 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세무신고 대상이 됨

※ 2유형 참여자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

- 또한, 참여 청년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 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다만, 지역포용형 참여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업 참여자는 가입 등에 예외가 있음.

□ 지역포용형 사업은 참여형태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참고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 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사업개시 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가능

4	임금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단,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사업개시 당시 시행지침의 연속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업부담의 4대 사회보험료를 자율지원으로 편성 가능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기존 1유형과 4유형, 신규 1유형은 월 200만원*을 최소기준으로 하고, 신규 3유형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과 사업장 특성,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장 간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들에게 고지해야 함

*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기타 실비보상적 수당, 성과금 등은 별도)

5	창업비용 등의 지원

□ 2유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지급, 월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

□ 2유형에서 사용자가 특정되는 사업의 경우, 앞의 근로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 2유형 사업 참여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신고 대상이 되며, 4대 사회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Ⅷ 사업비 편성 및 집행

1	사업비 편성

□ 유형별 지원내용 및 단가, 지방비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유형별 보조율 >

구분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전국 50%	전국 40% ※ 기업부담분 10%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경감 범위
임금	기업부담분중 10%까지 지방비 부담으로 조정 가능		-	기업부담분 전액을 지방비부담으로 조정 가능	기업부담분 전액을 지방비부담으로 조정 가능
4대보험	임금 부담 비율외 별도 부담 필수			임금 부담 비율외 별도 부담 필수	지방비부담으로 기업에 추가 지원 가능

□ 기업부담분은 청년의 임금에 대한 적용률(기타지원비 부담 제외)로, 참여청년의 직무의 전문분야 기업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임금 기준보다 기업부담으로 상향 조정 가능

-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중 기업부담의무분은 기업 부담 필수

□ 기존 유형(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기업의 성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하며, 조정된 기업부담분은 지방비로 계상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청년의 임금에 한해서 지역정착지원형은 20%가 기업부담에 해당하나,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업부담분 전액 지방비로 보전 가능

* 단, 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필수지원 내 기업부담분과 별개이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지원으로 편성 가능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간 청년지원 수준에 불필요한 차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예산의 편성과 관리는 세부사업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

* 예) 공통집합 교육 등의 경우, 총액에 대해 유형별 참여 인원에 비례하여 세부사업별로 편성
(총 3억원 = 1유형 2억원(200명) + 2유형 0.5억원(50명) + 3유형 0.5억원(50명))

□ 위탁(보조)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기타지원비에 매니저 인건비, 위탁기관 운영비 등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경비 편성 가능

2	예산의 집행

보조금의 집행

□ 보조금은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자치단체장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격월 및 분기별 또는 전액(2유형)을 미리 사업장에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청년의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출근부 등)를 토대로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업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에 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기준」 참조

□ 보조금 교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 파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적극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결과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참조

지역혁신형 <신규 1유형>

□ 인건비 : 1인당 연간 2,400만원

- 1인당 연간 2,400만원은 최소 기준액으로, 직무 여건 및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사업장과 협의하여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상향 지원(기업부담)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업부담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보전)

- 청년이 계속 근무할 경우, 최대한 2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4대 보험비용의 근로자(청년 원천징수)부담외 사용자(기업) 부담분은 지방비 계상으로 조정 불가하며, 사용자(기업)이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가능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의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 다만, 홍보·전담매니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지원비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 초과* 허용

* 사전 승인 필요(행안부, 최초 사업계획 확정 이후 변경시)

상생기반대응형 <신규 2유형>

□ 간접지원비(인건비 제외) : 1인당 평균 1,500만원(창업·성장, 1~2년차)

- 재료비, 임차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가능

※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자율경비로 지원할 수 있음(지방자산관리 필수)

∙ (소멸위기지역 창업) 1년차창업을 위한 준비, 컨설팅 및 교육, 창업공간 임차비 등 지원 및 2년차창업성공(사업자등록)시 시제품제작‧홍보‧임차료 등 간접비 지원(사후 반기 1회 정산, 지자체 자체보관)

∙ (창업성장 플러스) 시제품 제작, 홍보‧재무 컨설팅, 임차료 등 성장 지원

- 참여청년들의 애로해소, 일하기 좋은 지역환경구현 등 고용친화적생태계조성과 관련된 지원 가능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150만원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가능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의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 다만, 홍보·전담매니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지원비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 초과* 허용

* 사전 승인 필요(행안부, 최초 사업계획 확정 이후 변경시)

□ 인건비(2-1유형(소멸위기지역 창업) 3년차, 2-2유형(창업성장 플러스) 2년차 청년 추가채용시) : 1인당 연간 2,400만원

- 근로 시간 및 일의 성격과 난이도,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지역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집행

* 최저임금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업부담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보전)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지역포용형 <신규 3유형>

□ 인건비 : 평균 1인당 연간 2,250만원(파트타임 1,125만원)

- 근로 시간 및 일의 성격과 난이도,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지역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집행

* 최저임금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업부담 또는 지방비 부담으로 보전)

- 4대 보험비용의 근로자(청년 원천징수)부담외 사용자(기업) 부담분은 지방비 계상으로 조정 불가하며, 사용자(기업)이 별도로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200만원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가능

- 구직역량 강화 지원 및 취업연계·알선 사업을 위한 경비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의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 활용

- 다만, 홍보·전담매니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지원비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 초과* 허용

* 사전 승인 필요(행안부, 최초 사업계획 확정 이후 변경시)

지역정착지원형 <기존 1유형>

□ 인건비 : 1인당 연간 2,400만원

- 경제상황 등 지역여건과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 청년의 동의를 얻어 인건비 일부 조정 가능

- 청년과 기업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개월 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인건비가 2,400만원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인건비외에 청년 지원 사업에 나머지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 인건비가 2,300만원인 경우 나머지 100만원에 해당하는 추가교육 지원

□ 기타지원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기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 가능

- 자본보조 성격의 집행은 금지

-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쇄비·여비·전문가 수당(강사료 제외) 등의 관리운영비는  총 기타지원비의 10% 이내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

- 다만, 홍보·전담매니저 활용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지원비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 초과 허용

3	사업내용 변경

□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필요

□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업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통보

			경미한 사업내용의 변경(유형 공통)
	□ 아래의 경미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추진 가능(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가. 집행잔액을 활용한 지원인원 확대 나. 자율지원 내 변경(항목 및 예산) 다. 사업비 총액의 변동없이 회계연도내 종료시점 조정 및 교부인원 확대하는 경우 라. 기타지원금 내 항목 간 예산변경 ※ 단, 예산의 변경으로 기타지원금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가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Ⅸ

지도･점검

	Ⅸ 지도･점검

1	사업관리 협업 체계도

				사업 총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시･도 총괄
				시도 총괄부서
	시･도 사업						시･구･군 총괄
	개별사업 부서						시･구･군 총괄부서
							시･구･군 개별사업 부서

2	지자체 지도･점검 및 관리

□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중도포기 최소화 유도

- (소통 강화) 지역별 사업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간담회․소통 네트워크 정례적 개최(반기 1회),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노력

- (맞춤형 컨설팅 채널 다양화 및 추진 확대) 참여 청년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 취·창업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반기1회 → 분기1회)

∙ 희망 청년 수요조사(자치단체) → 1:1 매칭 및 컨설팅 실시(행안부)

- (사업홍보 강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사업홍보를 통한 정책 공감 강화

∙ (행안부) 청년 접근성 고려, 민간 구인·구직포탈사이트 배너 광고,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영상) 등 홍보

* 모집시기 감안, ’22.12월말~’23.3월 집중 홍보 및 엑스포 등을 통한 수시 홍보

∙ (자치단체) 시·도 단위 사업홍보 온라인 공간 운영 등을 통한 홍보, 참여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한 정책 공감 강화

□ 사업장 부정수급 예방 등 현장 지도·점검

- (정기점검) 적정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 실시

* (예) 참여 청년이 당초의 직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등 애로사항 여부 확인, 참여자 면담 및 의견 수렴 등

∙ (자치단체) 참여 사업장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정기점검(분기 1회)

* 시·도에서는 필요시 시‧군‧구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와 합동점검 실시

∙ (행안부) 지역별 문제 사업장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 점검(분기 1회)

-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

□ 의견수렴 및 점검 결과 제출

- 지자체는 의견수렴, 정기·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불이익 조치

- 자치단체가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 또는 부실점검시 불이익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및 사업장 관리

- 지자체는 시행 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지자체는 사업장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3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사업장 조치) 지자체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행안부 통보(중앙부처 별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부정수급 적발 취소 결정	⇨	보조금 반환명령 및 환수, 필요시 형사고발	⇨ ⇨	국비,행안부 통보(반납)	⇨	중앙심의위 (5배이내 제재부가금)	⇨	중앙심의위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명단공표 등)
				지방보조금 필요 조치

□ (청년 고용승계 노력) 부정사례 발생 및 청년에게 귀책이 없는 기타 사유로 청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할 경우, 청년이 희망할 경우 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지원 노력

Ⅹ

기타 참고사항

	Ⅹ 기타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행정안전부) 등

□ 관련 시스템

- 일모아시스템, e나라도움,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등

Ⅺ		사업 홍보(예시)

1. 홍보 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취지, 지자체별 사업 규모 확정에 따른 사업장, 청년 등 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 참여 조건 등

2. 홍보 방법

○ 온라인 홍보

- 워크넷, 구인구직 포탈, 해당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일자리센터, 지자체 테크노파크, 유관기관·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

○ 언론 홍보

- 해당 자자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 오프라인 홍보

- 사업 홍보용 포스터, 현수막 게시, 배너 설치 등

○ 유관기관 홍보

- 지자체 산하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 협회, 지역일자리센터, 고용부 고용안정센터, 관내 대학교 등에 홍보 협조

3. 모집 공고

○ 통합 모집공고 : 광역 단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 모집 공고

○ 사업별 모집공고 : 시군구에서 개별 사업별 모집공고 실시

○ 공고기간 :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접수기간은 5일 이상), 재공고시는 5일 이상 공고(접수기간 3일 이상)

4. 사업 참여자 대체

○ 목표 기업(청년 포함)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선발명부를 작성하고 중도포기 발생시 기업(청년)의 참여의사 확인 후 대체 가능(별도 추가 모집절차 생략 가능

참고		2023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진행 프로세스 개선방안

구 분		시 기		비고
① 사업계획서 접수		7~8월
② 사업 선정		9~10월
③ 가 내 시		10월
④ 참여기업 모집		11~12월
⑤ 국회 예산 통과		12월
⑥ 확정 통보		12월
⑦ 참여기업 확정 참여청년 모집·선정 ※ (기존) 공모 및 참여자 선정		1~2월
⑧ 사업 착수		3월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비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사용 가능

서식2		온라인 신청서 표준양식

서식3		참여 기업(사업장) 신청서

____________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예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업 종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재 명			연락처
		2023년 고용계획 : 명
					팩스번호
	매출액	백만원			초임 연봉		천원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 여( ), 부( )
	신청기업 구분	< 지역혁신형 (신규 1유형) >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지자체 인증기업 □ 기 타 < 지역포용형 (신규 3유형) > □ 비영리단체·법인 □ 교육기관 □ 의료기관 □ 일반 기업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대표이사		대표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신청 인원		명			※ 신청인원 최대 명까지 (상시근로자수의 50% 지원)
당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참여기업 제외(감점) 대상 미해당 확인서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참여기업 현황카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1부 6. 기술혁신형기업 인증서류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 7.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8.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9.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10.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11.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별 참여 기업(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서식 변경 사용

참여 기업 확인서 <예시>

사업장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 사업장은_________________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 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여 ,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참여 중 기존 사업명 기재 : )* *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여 ,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여 , 부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여 , 부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여 , 부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 , 부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여 ,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여 ,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여 , 부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여 , 부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 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 , 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여 , 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여 , 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여 , 부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서식5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정보	업체명		부서명
	사업장주소		수행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센티브 신청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체크)		신청 금액
	수령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〇〇〇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창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서식6		사업참여기간 종료전 중도포기서(예시)

※ 청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전 중도포기할 경우, 중도포기서 제출 필수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자리사업 참여정보	사업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도포기 사유	타기업취업		군입대
	진 학 등 자기개발		결혼또는출산
	기타사유
사업참여 후기	자유롭게 작성
재참여 의사	① 재참여 의사 있음 ② 재참여 희망하지 않음
구직등록 희망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참여 종료 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〇〇〇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구직등록희망시, 구직등록신청서 작성 “구직등록은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