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계획(안)

2023. 4.

	국민참여과

목차

Ⅰ. 추진 개요	1

Ⅱ.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1. 추천 기관 확대	2

2. 선정규모 및 부상금액 조정	2

3. 우수 제안자에게 주는 표창 성격 변경	2

4.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비상설 협의체 운영	2

Ⅲ. 자체우수제안 추천	3

Ⅳ. 중앙우수제안 심사	4

Ⅴ. 중앙우수제안 활용	6

Ⅵ. 행정 사항	6

붙임1. 2022년도 중앙우수제안 접수현황 및 선정결과	7

붙임2. 2023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추천 서류	10

2023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계획(안)

Ⅰ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각 행정청에서 선정한 자체우수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엄선·포상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우수제안 확산 유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추진

□ 포상근거 및 내용

○ 근거:「국민 제안 규정」제16조·제19조,「공무원 제안 규정」제15조·제17조,「2023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23.3.)」

○ 내용: 창안 등급별(금상·은상·동상·장려상) 시상(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부상(50만원〜800만원), 공무원 제안자 인사특전(특별승진·승급, 실적가점)

< 2023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계획(안) >
창안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선정 건수	국민(26건)	1건	1건	3건	21건
	공무원(24건)	1건	1건	3건	19건
시상		대통령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부상		각 600만원	각 500만원	각 300만원	각 100만원
인사특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특별승급

※ 최종 시상 규모는 장관상 규모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대통령상·국무총리상은 확정)

□ 추진절차

1단계: 추천	➠	2단계: 심사	➠	3단계: 포상
· 자체우수제안 추천 (각 기관→행안부)		· 중앙우수제안 심사위 구성 · 심사 및 창안 등급 결정		· 심사 결과 통보
6.30.까지		7∼9월		10월

Ⅱ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 추천 기관 확대

○ 개정「행정절차법」시행(‘22.7.12.)에 따라 자체우수제안 추천기관 확대

-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법령․자치법규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까지 대상 확대

2. 선정규모 및 부상금액 조정

○ 상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시상규모는 축소하되 등급별 부상금액 상향

< 선정규모 및 부상 조정(안) >

2022년						2023년(예정)
구분	규모(점)			부상 (만원)		규모(점)			부상 (만원)
	국민	공무원	소계			국민	공무원	소계
금상	1	1	2	각 500	⇨	1 (전년 동)	1 (전년 동)	2 (전년 동)	각 600 (증 100)
은상	1	1	2	각 350		1 (전년 동)	1 (전년 동)	2 (전년 동)	각 500 (증 150)
동상	6	6	12	각 200		3 (감 3)	3 (감 3)	6 (감 6)	각 300 (증 100)
장려상	24	19	43	각 95		21 (감 3)	19 (전년 동)	40 (감 3)	각 100 (증 50)
총 계	32	27	59	8,185		26 (감 6)	24 (감 3)	50 (감 9)	8,000 (감 185)

3. 우수 제안자에게 주는 표창 성격 변경

○ 국민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표창 방식을 ‘포상‘에서 ’시상‘으로 전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4.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비상설 협의체 운영

○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가 비상설협의체로 전환(’23.4.5.)됨에 따라 기존 위원회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신규 비상설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규모감축(17명→9명 내외) 및 4개 분과 통합, 심사 단계 축소(4→2단계)

Ⅲ		자체우수제안 추천(각 행정청)

◇ 자체우수제안: 행정청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4호,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 제4호

□ 추천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행정청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추천

○ 소속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은 본부(본청)에서 통합 심사하여 추천

□ 추천기한: ’23. 6. 30.(금)까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과)에 추천

□ 추천대상

○ 온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기관 자체 제안시스템, 내부 공모 제안, 그 외 다양한 공론장(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제안으로서,

- ’22.6.1.〜’23.5.31.기간에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제안

○ 각 행정청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각각 5건 이내 추천

	〈 추천 제외 대상 〉
‣ 추천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중복제안)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제안 ‣ 추천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제안(타 기관 소관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 후보작 사전공시: 제안 추천 시 자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시*(14일간)  * 사전 공시 미이행 시, 중앙우수제안 심사대상에서 제외

○ 주 제안자‧공동 제안자 사실관계 및 기여도 확인, 제출 증빙서류 사실 여부, 유사대회*에서의 과거 수상경력 점검 후 추천

*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등

○ 자체우수제안 추천 시 유사제안을 검색*하여 유사제안의 기 수상여부 등 추천 적합성 확인

* 국민신문고 ＞ 제안 ＞ 포상심사 ＞ 대상선정(유사제안 검색)

Ⅳ		중앙우수제안 심사

< 심사일정 >

□ 예비심사 (7월)	➠	□ 1차 심사 (8월)	➠	□ 국민평가 (9월)	➠	□ 2차 심사 (9~10월)	➠	□ 결과안내 (10월)
특허청 출원 등 조회□확인 부적격 제안 배제		제안심사 및 순위(안) 결정		온라인 평가		우수제안 선정 등급□훈격 결정		결과통보

1. 예비심사 (7월)

○ 대상: 각 행정청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

○ 내용:「특허법」‧「실용신안법」등의 등록 여부(특허청) 조사, 추천요건 부적합 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채택 부적격* 제안 사전 배제

* 실시가능성 희박, 기대효과 미흡, 구체성 부족, 부작용 발생 예상 등

2. 1차 심사 (8월)

○ 대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 내용: 자체우수제안 검토 및 심사, 전체 순위 결정

○ 방법: 서면평가

3. 국민평가 (9월)

○ 대상: 1차 심사 결과 국민·공무원제안 각 상위 순위 10개 제안

○ 주체: 일반국민

○ 내용: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우수제안 선택(국민·공무원제안 각 5개)

○ 방법: 15일간 온라인(소통24)에서 투표, 득표수에 따라 등수 부여

※ 국민평가 기간 중 1차 심사 통과 제안에 대하여 사전공개검증(15일) 병행

4. 2차 심사 (9~10월)

○ 대상: 1차 심사 결과에 국민평가 순위를 반영한 자체우수제안

○ 주체: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 내용: 중앙우수제안 선정 및 창안등급, 시상 훈격, 부상 금액 결정

○ 방법: 사전검토(심사표 작성) 후 최종 심사 회의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 심사기준 >

심사기준	세부 평가기준	배점 (점)	배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실시가능성	소관 행정기관에서 실시 가능 여부	15	15~13	12~10	9~7	6~4	3~1
창의성	내용 및 접근방법의 독창성 및 참신성 여부	30	30~25	25~19	18~13	12~7	6~1
효율성 및 효과성	행정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높인 정도 및 목표 달성도	30	30~25	25~19	18~13	12~7	6~1
	(효율성) 행정능률 향상, 예산 절감, 세수 증대 등 예상되는 실익 정도	15	15~13	12~10	9~7	6~4	3~1
	(효과성) 국민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행정 품질 향상 등 목표달성 정도	15	15~13	12~10	9~7	6~4	3~1
적용범위	타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여부	13	13~11	10~8	7~5	4~3	2~1
계속성	실시 및 효과의 지속 가능 여부	12	12~10	9~7	6~5	4~3	2~1

5. 결과안내 및 포상 (10월)

○ 대상: 중앙우수제안 선정 제안

○ 주체: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

○ 결과안내: 선정 결과 및 창안 등급, 시상 훈격, 부상 안내

- 시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에게 시상

※ 포상계획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수여 예정

- 부상: 채택자 수에 따른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각 제안당 지급

※ 「국민 제안 규정」 제19조 제3항 (‘23년 개정 추진 예정)

- 금상(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은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동상(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장려상(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공무원제안 인사특전*: 금․은․동상(특별승진‧승급), 장려상(특별승급)

*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 특전을 부여하지 않음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제1항 제3호

Ⅴ		중앙우수제안 활용

□ 홍보 및 활용 계획

○ ’23년 중앙우수제안 선정결과 및 우수사례 언론 및 온라인 홍보

- 우수사례 선정 보도, 행안부 및 선정기관 누리집 등 게시․홍보

○ 소통24에 중앙우수제안 선정 제안 게시 추진

- 역대 중앙우수제안 선정 제안 중 성과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이 제안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홍보

- 중앙우수제안 선정 제안 업로드 및 키워드 검색기능을 개발하여 중복 및 표절 제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선정제안 실시현황 관리를 통한 정책반영 여부 지속 확인(연 1회)

Ⅵ		행정 사항

□ 기관별 추천 시 유의사항

○ 자체우수제안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추천기한(’23.6.30.) 내 제출

< 자체우수제안 제출서류 >
필수	① 2023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추천서류 1식 (붙임 서식)
	② 자체우수제안 추천 명단 (별첨 엑셀파일)
선택	그 밖의 참고자료 (자유서식)

○ 중앙우수제안 엄선을 위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

※ 단, 제안내용 요약은 제안 1건당 1쪽 이내 작성,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제출

○ 주제안자‧공동제안자간 사실관계 및 기여도에 대한 합의 확인 철저

※ 공동제안의 제안자간 기여도가 동일할 시 제안자간 합의를 통해 주제안자 결정

○ 자체우수제안의 제안 도용 여부 확인 철저

○ 행정안전부에 중앙우수제안 후보작 추천 시(6.30.까지) 자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시*(14일간) 실시

붙임1	2022년도 중앙우수제안 접수현황 및 선정결과

□ 자체우수제안 접수현황

○ 제출기관: 총 46개 기관 (중앙부처 29, 시도 12, 시도 교육청 5)

○ 제출건수: 총 275건 (국민제안 134, 공무원제안 141)

□ 중앙우수제안 선정 결과

○ 2022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결과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선정 건수	국민 (32건)	1건	1건	6건	24건
	공무원 (27건)	1건	1건	6건	19건
시상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부상		각 500만원	각 350만원	각 200만원	각 95만원
인사특전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특별승급

등급	소속	성명	제안제목
금상	행정안전부	김강수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사유
은상	농림축산 식품부	임형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급 양곡신청서의 통일안 제안
동상	경기도	박미현(70%) 강동현(30%)	저금리 시대, 현행 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고율(高率)의 연체료 가산금 인하 개선
동상	전라북도	최은정	청정 전북에서 즐기는 친환경 캠핑
동상	행정안전부	박영식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화장실 위치 정보제공해요
동상	보건복지부	류종은	아동복지시설현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관련
동상	국토교통부	하옥경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 마감 전 입찰참여업체 수 노출되지 않도록 정비
동상	서울특별시	곽현식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지번 경계(형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려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창원	우체국 업무행정 개선
장려상	고용노동부	마혁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안내문 중복 발송 방지
장려상	고용노동부	최철민	외국인 고용 시 취업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
장려상	여성가족부	서유나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
장려상	여성가족부	박정아	아이돌봄서비스의 취소수수료 면제사유 확대
장려상	해양수산부	임명수	2022년도 바다로 여행티켓 및 나이제한 없이 확대 요청
장려상	해양수산부	조지영	장기간 귀어귀촌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필요
장려상	병무청	이주희	예비 장병의 병역진로설계를 위한 작은 도움 방안
장려상	농촌진흥청	이형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취득자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에 활용 검토
장려상	특허청	박지연	선순위 질권 실행에 따른 권리이전 시 후순위 질권 등의 말소 절차 개선 제안
장려상	국민권익 위원회	손병근	서울 25개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채용제도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해 주세요
장려상	서울특별시	하종수	장애인들과 어르신들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사용 환경 구축을 제안합니다.
장려상	부산광역시	이연희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지원대상 확대 요청 제안
장려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명구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부평전문 통번역 서비스 활성화 방안
장려상	광주광역시	김판근	광주, 주차장유형별현황안내
장려상	경기도	이강영	경기도 좌석버스 노선 운행 (신논현-양재 구간) 개선 건의
장려상	경기도	남상우	경기도사격장에 위험 공간 및 안전 보행로를 표시하여 시각효과로 총기사고 예방
장려상	경기도 고양시	이경혜	폐기물스티커 수거업체 전화번호 보이는 면에 인쇄
장려상	경기도 의왕시	방기성	누리집 내 "각종 아동돌봄시설의 위치와 정보 제공" 컨텐츠 탑재
장려상	경기도 부천시	유미경	부천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서 외국어로도 병행 표기토록 개선
장려상	충청남도	박호언	불공정거래 24시간 온라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마련
장려상	전라북도	이광희	개방형 하드웨어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와 연계한 한국형 도시광업거버넌스구축
장려상	제주특별 자치도	김영숙	제주도 자전거 여행지도 개선 제안
장려상	부산 광역시교육청	곽정훈	도서관 도서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증책장 공간 배치

○ 국민제안: 32건 선정

○ 공무원제안: 27건 선정

등급	소속	성명	제안제목
금상	경기도 수원시	김훈(51%) 김민혜(49%)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 ※ 건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추징 -> 새올 지방세프로그램 업로드로 전국화
은상	경찰청	서용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개선
동상	충청북도 청주시	김길남	고물상의 화려한 변신! 우리동네 자원순환가게 운영
동상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준현(50%) 김동규(50%)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소재 PBAT 재질 식품용으로 선제적 허용
동상	조달청	김민지(60%) 김은희(20%) 박유택(20%)	조달업체 공문서, 나라장터와 문서24를 통한 온라인 처리
동상 (공동2)	병무청	이은미(60%) 박상억(40%)	군 복무중 사망한자(순직Ⅲ형)의 형제, 현역병 복무형태 변경
동상	경기도 양주시	박재석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통보시스템 구축 ※ 새올 보건행정 기능 개선으로 전국화
장려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희영	신형 무인접수기 고객 이용 편의 및 창구업무 효율화 개선
장려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동걸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 시스템 개선
장려상 (공동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진옥(70%, 정세진(30%)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를 위한 그룹별 분리 발송 프로세스 개선
장려상	고용노동부	홍여진	직업안정법 결격사유 조회시스템 구축 제안
장려상 (공동2)	관세청	한나미(70%) 최정은(30%)	영수증을 활용한 여행자 과세정확도 제고방안
장려상	조달청	이현진(60%) 이소연(40%)	민간앱(카카오톡, 토스 등) 기반 개찰결과, 계약체결 등 실시간 알림 제공
장려상 (공동3)	병무청	김정애(34%) 이상일(33%) 손미란(33%)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청 연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안)
장려상	문화재청	장우현	더! 쉽고! 안전한! 솔잎혹파리 방제
장려상	서울특별시	한금석(80%) 김성재(20%)	서울형 토양부식 지도 제작하여 지하매설물 관리에 활용하자
장려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함대용	친환경 특허 장치 및 신공법으로 도로 물고임 완벽해결
장려상 (공동2)	부산광역시	황보봉형(60%) 우지민(40%)	차염발생기의 부생수소를 이용한 그린 수소에너지 재이용
장려상	울산광역시	고봉일	악취 꼼짝 마! ｢이동식 호퍼｣ 개발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장려상 (공동2)	울산광역시	이광재(50%) 고봉일(50%)	최종 침전지 원형 수로 방류구 스크린 개선
장려상	경기도	강범모(70%) 배경숙(20%) 홍성길(10%)	소방관 살리기 프로젝트 ‘재난 현장 소방대원 구출대응 매뉴얼’ 제안

붙임2	2023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추천 서류 ※ 제출 시에는 셀 삭제

2023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추천

Ⅰ. 국민제안

1. ○○○ 신고 개선으로 더 편리한 ○○○ 구현

2. ○○○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3. ○○○을 위한 ○○○ 구축

4.

5.

Ⅱ. 공무원제안

1. ○○○ 신고 개선으로 더 편리한 ○○○ 구현

2. ○○○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3. ○○○을 위한 ○○○ 구축

4.

5.

Ⅲ. 자체우수제안 추천명단 (별도 엑셀파일 제출)

* 추천기관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여부, 사전공시 시행 여부 등 체크

Ⅰ. 국민제안

1. ○○○ 신고 절차 간소화로 ○○○ 편의 개선

(1) 추천서

※ 이 내용을 전자문서 공문으로 제출한다면, 아래에 관인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안명

※ 위의 제안명으로 대체합니다.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개선방안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공문)의 첨부물로 제출 시 관인 날인 생략 가능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 제안내용 요약

작성방법 안내	* 이 표는 참고만 하시고 제출할 때는 삭제해 주세요.
· 분량: 제안 1건당, 이 표를 제외하고 1쪽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아래는 권장하는 형식에 맞춘 예시입니다. 필요하면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 추천 후에 아래 내용 중 바뀌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에 알려주세요.

제안명
추천기관/부서	○○○○부 ○○○○실 ○○○○국 ○○○○과
실시여부/시기	□ 실시 중	□ 실시 전, 시기 미정	□ 202x년 x월 실시 예정
유사제안/사례	○○○ 신고 개선으로 더 편리한 ○○○ 구현 (201x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 건설 현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건축주 위주의 조사행정으로 건축주가 신고한 건축비용만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ㅇ 건설 현장엔 공사를 총괄하는 원청 업체와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세금을 자진 신고해야 업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과세 관청에선 이를 사전 인지 할 수 없었음

- 특히 영통지구, 호매실 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고 철수한 업체들의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었으나 공사한 업체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 없었음

ㅇ 또한, 공사를 총괄했던 원청업체는 건물이 완공되면 공사 자료 폐기로 하도급 업체 관련 자료 미 보유 ⇒ 자료 확보 실패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공사업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키스콘 시스템에 원청 및 하도급 업체명, 도급금액, 공사 종류, 공사 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발견

ㅇ 키스콘에서 업체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대상 특정 후 탈루세원 추징

□ 기대효과

ㅇ 철수해 버려 존재조차 알 수 없던 먹튀 의심 법인들을 키스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탈루된 세금 추징 가능

ㅇ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기법 도입 운영 시 2,000억원 이상의 자주재원 발굴 효과 기대

□ 실시계획

ㅇ 국토부와의 업무 협의 (3회)로 자료 제출의 공감대 형성

ㅇ 부과 제척기간(7년) 동안 공사한 법인들의 명단을 손쉽게 확보해 탈루한 주민세 종업원분 682백만원, 지방소득세 268백만원 등 총 1,044백만원을 추징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소중한 자주재원 확보

2. ○○○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1) 추천서

※ 이 내용을 전자문서 공문으로 제출한다면, 아래에 관인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안명

※ 위의 제안명으로 대체합니다.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개선방안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공문)의 첨부물로 제출 시 관인 날인 생략 가능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 제안내용 요약

작성방법 안내	이 표는 참고만 하시고 제출할 때는 삭제해 주세요.
· 분량: 제안 1건당, 이 표를 제외하고 1쪽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아래는 권장하는 형식에 맞춘 예시입니다. 필요하면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 추천 후에 아래 내용 중 바뀌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에 알려주세요.

제안명
추천기관/부서	○○○○부 ○○○○실 ○○○○국 ○○○○과
실시여부/시기	□ 실시 중	□ 실시 전, 시기 미정	□ 202x년 x월 실시 예정
유사제안/사례	○○○ 신고 개선으로 더 편리한 ○○○ 구현 (201x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

ㅇ

-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

ㅇ

□ 기대효과

ㅇ

-

ㅇ

□ 실시계획

ㅇ

ㅇ

Ⅱ. 공무원제안

1. ○○○ 신고 절차 간소화로 ○○○ 편의 개선

(1) 추천서

※ 이 내용을 전자문서 공문으로 제출한다면, 아래에 관인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안명

※ 위의 제안명으로 대체합니다.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제안 개요

현황과 문제점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개선방안

※ 뒤의 ‘(2) 제안내용 요약’으로 대체합니다.

자체 심사
결과

추천의견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행정기관의 장	직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전자문서(공문)의 첨부물로 제출 시 관인 날인 생략 가능

첨부서류

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 제안내용 요약

작성방법 안내	이 표는 참고만 하시고 제출할 때는 삭제해 주세요.
· 분량: 제안 1건당, 이 표를 제외하고 1쪽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아래는 권장하는 형식에 맞춘 예시입니다. 필요하면 일부 변경 가능합니다. ※ 추천 후에 아래 내용 중 바뀌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에 알려주세요.

제안명
추천기관/부서	○○○○부 ○○○○실 ○○○○국 ○○○○과
실시여부/시기	□ 실시 중	□ 실시 전, 시기 미정	□ 202x년 x월 실시 예정
유사제안/사례	○○○ 신고 개선으로 더 편리한 ○○○ 구현 (201x년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

ㅇ

-

□ 제안내용 (개선방안)

ㅇ

-

ㅇ

□ 기대효과

ㅇ

-

ㅇ

□ 실시계획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