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규제 관련사항은 규제개혁팀(류지원 주무관, 2133-6685)으로 문의	(’23.4월 작성)

월	심 의 안 건	사전협의 의뢰기한 ※입법예고심사등	입법예고	규제개혁 위원회 ※규제 있는 경우	법제심사 의뢰기한	안건상정 의뢰기한	조례‧규칙 심의회	후 속 조 치
제318회 임시회 : 4.14(금)~ 5. 3(수)
5월	· 조례공포안 :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5. 9.(화)	5.16.(화) 16:00	’23.5.22.(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19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2.20.(월) (규제無)~4. 3.(월)	20일간	4.20.(목) ※3.29.까지 의뢰	~5. 4.(목)			(조례안) ~’23.5.29.(월) 제319회 정례회 제출 (규칙안) ’23. 6. 8.(목) 공포
제319회 정례회 : 6.12(월)~ 7.5(수)
7월	· 조례공포안 : 제31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7.11.(화)	7.18.(화) 14:00	’23.7.24.(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4.24.(월) (규제無)~5.29.(월)	20일간	5.18.(목) ※4.28.까지 의뢰	~7. 6.(목)			(조례안) ~’23.8.14.(월) 제320회 임시회 제출 (규칙안) ’23.8.10.(목) 공포
				6.22.(목) ※5.30.까지 의뢰
제320회 임시회 : 8.28(월)~ 9.15(금)
9월	· 조례공포안 :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9.19.(화)	9.26.(화) 14:00	’23.10.2.(월)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1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6.26.(월) (규제無)~8.7.(월)	20일간	8.24.(목) ※8. 2.까지 의뢰	~9.14.(목)			(조례안) ~’23.10.16.(월) 제321회 정례회 제출 (규칙안) ’23.10.19.(목) 공포
제321회 정례회 : 11. 1(수)~12.22(금)
12월	· 조례공포안 :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해당없음				~12.26.(화)	12.27.(수) 14:00	’23.12.29.(금) 공포
	· 제출조례안 :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 규 칙 안	(규제有)~10. 2.(월) (규제無)~10.30.(월)	20일간	11.30.(목) ※11. 9.까지 의뢰	~12. 7.(목)	~12.14.(목)		(조례안) ’24. 1월 중 제322회 임시회 제출
								(규칙안) ’24.1.18.(목) 공포

▸조례안 공포 : 시의회 의결‧이송일부터 20일이내 공포 / 조례안 제출 : 시의회 회기 개시 15일전까지

규칙안 공포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