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 □ 일 시 : (1일차) 2023. 10. 16.(월)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6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3)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3) : 김성철, 윤혜진, 최준식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2024 서울의숲 여행여가 추진사업 등 26건 □ 심의결과 : 적정 4건, 조건부 17건, 조건부(2단계) 1건, 재검토 2건, 심층심사 2건

【13시 30분, 개회】

1. 2024 서울의숲 여행여가 추진사업

2. 2024 정원도시 서울 여가프로젝트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숲 여행여가 추진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래킹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이킹 코스들을 개발하신다는 점들은 동의하고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각 산마다의 트래킹 코스라든가 프로그램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각 지역마다의 어떤 컨셉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내용, 만족도,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답보해서 평가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완 설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부서

- 우선은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서울공원 유람기라고 하는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낙산공원을 도보로 걷고, 낙산공원에 아름다운 정자 앞에서 전통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내국에 서울시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엄청 즐거워하시는 그런 수요를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것의 확장버전으로서 서울의 산지형 공원을 트레킹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관광사업과 한국의 전통공연의 특이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장점을 살려서 이걸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남산공원을 한 군데 잡고, 그리고 아차산, 그리고 북한산, 이렇게 3곳 정도를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 3곳이 설정된 이유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이 호텔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들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한국 서울을 찾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로 가는 호텔이고, 제가 볼 때는 그 호텔을 선정하는 그 시기에 이 한국의 산지형 공원이 호텔에 적합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부지가 설정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장점을 저희 공공적인 어떤 사업으로 좀 더 많이 개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향유층을 좀 늘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세 군데로 설정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호텔적인 어떤 연계사업, 그래서 민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올해는 세 곳을 설정하고, 이 세 곳의 특성에 맞게 전통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판소리 형태의 공연, 그리고 경기민요들. 그래서 여름밤의 특색과 공간적인 상황이 아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공연적인 부분을 특색화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상에는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화되지는 못한 상황이기는 해서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현재 저희가 둘레길 조성과 더불어서 이 둘레길이 맞닿아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트레킹과 한국의 전통공연, 그런 특장점을 연계해가지고 관광사업으로서 얼마큼 잘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특급호텔들하고는 이미 업무협의가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협력도 해 주신다고 합의가 된 상황이신가요?

○ 사업부서

- 아직은 합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현지조사를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쪽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쪽에서도 문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심이 저희에게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여행업계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꼭 호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여행수요가 있을 텐데 오면 여기 가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과요.

저도 서울에 수십 년 살지만 지금 숲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 웹사이트라도 서울에 이런 숲이 있고, 각 숲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세 개가 적절해서 세 군데를 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가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숲의 상황이 이게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만약에 예측대로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온다면 그 숲이 혹시 망가지는 건 아닌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고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질문을 2개 주셨는데요. 여행업계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임기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공연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력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여행사와 조인을 해서 사업적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관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조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관계 안에서는 여행업계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활용한 여행지를 설정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ㅇㅇㅇ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을 직접적으로 예약하는 구조 안에서 저희가 홍보적인 부분이나 안내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서울둘레길이라고 해서 156km에 달하는 서울 근방에 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트레킹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들 사이 사이에 저희가 말씀드린 세 곳을, 아차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둘레길 코스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남산도 그렇고, 북한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둘레길에 거점공간 형태로 저희가 세 군데를 설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린 공원과 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저희가 서울의 공원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들에 좀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안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온다고 하면 사전에 사실은 다 계획을 짜가지고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낮에 뭐 하고, 저녁 때는 뭐 하고. 짧은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짜가지고 올 텐데 그 계획을 깰 만큼 이 프로그램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내가 오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알고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짤 수 있게끔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은 좀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사실 그렇죠. 어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사전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가시는 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사실 어떤 패키지 여행의 상황보다는 조금 자율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계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같은 곳에 저희 사업에 대한 혹은 이 상황에 대한 안내를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 안에서도 저희가 홍보비 책정 부분을 조금 높게 한 이유도 이런 어떤 안내라든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계속 제공하고자 영문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행업계와의 어떤 그런 조인을 통해서 사전안내를 하고자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 사업이 매력적이냐라고 문의를 하신다면 저는 예산이 저희가 보장이 된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전안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 위원장

-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업, 지금 진행하는 정원도시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면 어린이 사생대회, 스케치 이걸 하게 되면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사업부서

- 이미 정원으로 꾸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가꾸기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사업은 사실 여가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하고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저희 국에서 조성하는 정원과 관련해서는 여가적인 그런 브랜딩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연계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림이 어떤 목적성을 갖기보다는 그 그림 자체로서의 어떤 활동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정된 작품이 정원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마지막에 공유회라든지 성과평가 혹은 통합 결과 전시회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대회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활동과 자신들의 그림이 어딘가에 전시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림이라는 활동을 통해 정원을 다시 보고, 서울의 공원을 조금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여가활동을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여가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꼭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가 좀 의문이 있어서요.

○ 사업부서

- 사실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이 작년에 새로 국명을 바꾸고 여가라고 하는 되게 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여가사업가가 저희 과로 생긴 건데 이제 딱 만으로 1년이 지났고, 방향성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가의 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에서 하는 체육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냐는 이런 질문과 저는 되게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공원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여가와 접목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각을 바라봤기 때문에 공원을 좀 더 새롭게, 그리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생대회,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어반스케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룹활동,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좀 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캡스톤이라고 하는 디자인 형태의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게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진짜 저희 과에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금 어렵더라도 투심을 꼭 통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편성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논의는 한 건 한 건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첫 번째 안건인 “서울의숲 여행여가 추진사업”부터 위원님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를 줬어요. 좀 더 여행업계나 또 시민들이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숲의 생태계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보완을 해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 계획서만 봤을 때는 제한된 프로그램 내용도 구체화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사실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돼서 만약에 한다면 저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 이후에 하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오늘 말씀 듣고서 결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둘 다 10억 원으로 산출됐는데 이게 적절한 산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 해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생각하는 행사의 범위나 기준이 있을 텐데 둘 다 10억으로 이렇게 했고, 또 ㅇㅇㅇ 위원님께서도 재검토라고 이렇게 해 주셔서 예산상의 검토, 좀 면밀한 세부산출내역, 이런 것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사실 행사규모에 비해서는 그 액수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 한 분께서는 조건부 적정을 말씀을 해주셨고, ㅇㅇㅇ 위원님은 논의해서 지켜보시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지금 소수라서 투표를 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취지는 아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과하고, 그다음에 아직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주신 것 같아서 규모는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구체성을 좀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다 동의하시면,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정원도시 서울 여가프로젝트”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서울의 정원을 그리는 이게 여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들이랑 매치해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학교들에서 가서 그림 그리기 하거든요. 이걸 서울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각 대학들도 다 있고. 그래서 교육기관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지역마다 대학들 다 있을 텐데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저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목적이라든가 서울시의 상위계획의 정합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행사가 다 그리기로만 되어 있어서, 특히 또 이 그리기도 아까 말씀하신 건 차별화가 없고, 또 캡스톤 디자인 하겠다고 하셨지만 캡스톤 디자인도 이미 어떤 대학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할지, 성과의 확산을 어떻게 할지가 여전히 여기 사업계획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저는 처음의 의견하고 달리 재검토나 혹은 부적정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 두 분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게 장소성의 문제인데, 서울시에도 문화 관련 본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른도시국은 정원을 관리하는 게 메인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문화정책과나 그런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국의 차별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다른 실․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이나 ㅇㅇㅇ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첫 번 1번부터 잠깐 보면요 3개의 산인데요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 위원장

- 죄송한데요 첫 번째 의견은 벌써 의결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의견을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연계를 해서 하든지 하는 게,

○ 위원장

- 그러면 조건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 주시죠. 자치구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라.

○ ㅇㅇㅇ 위원

- 2번도 마찬가지고 1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없으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꼭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재검토로 그러면 이 사업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 서울 써머 비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저도 이 서울 썸머 비치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행사도 한번 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때쯤에 광화문광장 행사들이 상당히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들과의 연계 때문에 안전상이나 아니면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방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떤 게 메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게 주된 내용인지도 그 행사별로 약간 구분점이 좀 어려워서 동선에 혼선이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 썸머 비치나 다른 행사와의 연계나 아니면 구분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식당이나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오면, 푸드트럭이 오나요?

○ 사업부서

- 네, 푸드트럭이 이번에 왔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주변에 소상공인 식음료 매장 하시는 분들의 약간 반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민원 대응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행사가 아까 협업했던 이 3개가 사실 다였는데 각각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고요.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안전심의라든가 그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안전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광장 위에서 음식을 파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시범 삼아서 테스트용으로 했던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광장사업과 쪽에서 앞으로는 광장 위에서는 음식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로공원 광장 옆에 붙어 있는 거기서는 좀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광장사업과 쪽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처에서 팔지 않는 곳, 아니면 겹치지 않는 것 그런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소상공인 위주로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겹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가 주말이나 이런 때 있다 보면 그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ㅇㅇㅇ 시위라든가, 요즘은 약간 좀 경도된 진영논리가 있는 그런 유튜버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축제 간에 섞여서 서로 마찰도 있고 싸우는 광경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안전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해서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운영할 동안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주로 시위가 경복궁 앞쪽이나 여기 도로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분들도 다 안전을 지키셔서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해산하실 때 저희 쪽에 방문해서 즐기고 가셨던 걸로 제가 계속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예전처럼 과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는 중에는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시끄럽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1시간, 2시간 하고 딱 끝나고, 안전하게 다 경찰들도 그때면 많이 배치가 돼 있고 해서 경찰하고 늘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로 올해 대비 사업이랑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왜 행사기간을 똑같이 17일로 동일하게 이번에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일단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올해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경관 조성하고 탈의실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한 2억 조금 더 들었고요, 현대백화점에서 민간에서 한 4억 정도 투자해서 마켓하고 체험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억 7천 후반대로 해서 물놀이장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이걸 다 통합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투자심사를 제가 의뢰를 한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차년도부터는 사업규모나 예산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은데 행사의 기간은 17일로만 똑같이 고정을 시키셨는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예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으로 저희도 많은 준비 없이 했던 것이라서 일단 이 기간에 맞춘 거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 반영되는 것,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였고 하지만 광화문광장이 사실 다른 때는 굉장히 다 인기가 좋아서 차있는데 7, 8월이 좀 비어 있었고, 그 시기가 이번에 그렇게 비어 있어서 그렇게 맞췄던 부분이고요. 광화문광장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하나 여쭤봐야 될 게 ’23년도에 예산에다가 협찬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광화문광장에서는 탈의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들였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심사를 받았어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 사업부서

-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 탈의실만 운영하는 행사가 있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광화문광장에 분수대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 썸머 비치를 안 하더라도 그 분수를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상 뒤에 탈의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되게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행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을 올해는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고요. 올해는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어쨌든 탈의실이나 그런 편의시설들을 원래 계획이 있었고 따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건 별도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고. 세종대왕상 중심으로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푸드마켓하고 이걸 진행했던 거고요. 그 뒤쪽으로 저희가 물놀이장을 했던 건데 그게 다 각각 있었던 건데 그게 내년에는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고, 현대백화점 측에서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욕심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그냥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이 그 정도 들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걸 한 개를 통합해서 했다는 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 이상한 부분이 내년에는 그러면 광화문광장 분수는 운영을 안 하나요?

○ 사업부서

- 하는데,

○ 위원장

- 그때는 탈의실이 필요가 없나요?

○ 사업부서

-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해야겠다는, 썸머 비치라는 이름으로 다 운영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위원장

- 하여튼 올해 투심이 어떻게 통과되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나 협찬도 다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사전검토 하신 위원님들 ㅇㅇㅇ 위원님부터 의견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작년 예산이 한 3억 정도에서 1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기간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과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또 광화문광장 월대도 생기고, 여름에 즐길 만한 여름축제가 광화문광장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당위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민자 협찬, 이것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재검토하시면 예산도 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규모 차원의 검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예산이 너무 증액이 돼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조정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굉장히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경각심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쪽 검토 짧게 보니까 썸머 비치? 뭘 하는 건지 잘. 왜냐하면 비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수영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서 머릿속에 우리가 비치 하면 떠오르는 것하고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파라솔, 썬베드 요 정도는 수영장 가도 다 있는 건데 비치를 할 생각하면 제목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토마토 무지하게 던져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서울의 썸머 비치 하면 뭐가 확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아니면 물총 같은 걸 많이 줘가지고 물총을 쏘게 한다든지 뭔가 서울만의 아이덴티티가 좀.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다고 저는 걱정되는 게 비치에 맞으려고 모래사장 깔까 봐 걱정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에 맞춰서 주제도 가야 되고, 좀 독특한 뭔가 서울만의 ‘그거 하러 여름에 서울 가면 좋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그럼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좀 특색 있는 서울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산규모는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민자 협찬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좀 줄여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는 좀 특색 있는 서울만의 어떤 축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상충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산은 좀 줄여서 민자 협찬을 받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규모는 좀 줄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네.

4. SEOUL FESTA 2024 개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케이팝 콘서트의 인기라든가 지금 그런 분위기는 너무나 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페스타 콘서트에만 거의 3분의 1 대다수의 경비가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이 행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민간에서의 행사도 많고 한데 해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서 이 케이팝 콘서트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케이팝 콘서트가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고요. 처음에는 잠실운동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잠실운동장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서울광장 등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거고요. 케이팝 콘서트는 말 그대로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기 가장 좋은 행사고요. 그분들이 서울에 왔을 때 케이팝 콘서트를 매개로 해서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케이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많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잠실주경기장을 생각했을 때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섭외를 하려면 출연료라든지 저희가 kbs라든가 다른 방송하고 주관해서 공동주최를 하더라도 기본 출연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축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다가 지금 기업에서 하는 축제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서울시 예산배분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케이팝 콘서트가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라고 하지 하지만 이 5월 때 주요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하는지에 따라서 참여율이나 이런 게 많이 될 텐데 주요 기획사나 이런 분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계획이 잡혀있고 아티스트 참여가 담보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우선 용역대행사 선정을 할 때 소위 말하는 S등급 아티스트 한 두 팀 정도는 섭외를 계약 받고 용역을 심사를 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보통 10개팀 내외 정도 섭외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계약이 성립된 대행사 용역단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행사에 몰입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용역단체를 선정을 입찰로 선정하시든 할 텐데 거기에 따로 이번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예술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검토할 만하신 분들이 관광정책과나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 사업부서

- 이게 2022년도에는 전기자동차 경주대회를 위해서 서울 페스타가 개최됐고요, 본격적으로 실시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그 역할을 하려고 그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계획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것이 총감독을 선임해가지고 그분의 중추적인 인맥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총감독 임명은 단체가 선정된 다음에 총예술감독을 선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위원님 질문,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일짜리 행사라서 물론 사전준비 기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공동경비 및 행사 홍보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용 경비로 책정된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과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공동행사경비에 이번에 총감독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홍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런데 단순하게 지하철 광고 그런 것보다는 외국의 전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가 많은 그런 분들의 인맥을 통보할 홍보도 중요하고요, 가급적 이벤트 같은 행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광화문광장하고 잠실 주변에 콘서트 할 때 이벤트를 많이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분들이 다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해서 서울 페스타가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행사 홍보비하고 공통경비 부분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아까 전에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월쯤에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2월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은 거의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개월 동안에 총감독 인건비 포함해서 자문위 운영에 1억에 들어가고, 행사 기획을 몇 분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총감독이 있으신데 행사 기획하고 전담인력으로 3개월 동안 1억 5천을 집행한다는 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총감독님께서는 큰 틀에서 서울 페스타 방향을, 정체성을 잡아주시고요. 그분께서 큰 틀을 잡아주면 밑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기획력을 저희가 언급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초에 공고가 나가지만 총감독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규격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사전규격공고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5월 초에 행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업계들한테 알려주면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공고가 나가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와가지고, 보통 긴급공고를 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행사가 너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 이전에 단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미 내년도 페스타 프리 홍보 동영상이 사전에 동영상이 제작돼서 11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초에도 서울 페스타가 개최된다는 것을 국내외로 알리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총감독님을 1월 달에 선정을 하면 6개월 동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으시게 되는 게 되는데,

○ 사업부서

- 총감독 선임기간이요 금년 12월 달부터 해서요 내년 행사 평가까지 해서 한 6월 정도까지 7～8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총감독님을 선임을 하신다고요?

○ 사업부서

- 행사 기획 부분을 탄탄히 해서 행사모델을 더 탄탄하게 정립을 하려고 총감독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감독 지침에 따르면 7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5,500만 원 이하로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 참고를 했습니다.

○ 사업부서

- 부연설명 드리면 총감독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해버리면 우수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높게 책정한 면도 있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사후에 경과보고 통해서 내년도 페스타 기본방향 틀까지 저희가 세우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 글쎄요. 이게 얼마나 연계성이 필요한 행사들을 지금 연계하시는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좀 의구심은 들기는 드는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할 때 처음에 연초에,

○ 위원장

-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으로 계속 질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전검토 하신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일단 이게 상당히 큰 행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무대를 잘 꾸밀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아까 어떤 총감독 얘기도 하시지만 인력 문제, 하여튼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그런 아티스트도 확보가 됐는지, 또 총감독과의 연계점에서 잘 할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발주부서에서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팝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너무 행사비가. 그리고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속 예산을 조달할지. 오히려 이런 것은 민간에서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협업관계를 맺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케이팝’ 하고 찾아봤어요. 케이팝을 찾아봤더니 댄스, 틴탑, 아이돌, 발라드, ost, 이걸 전부 통칭한대요. 생각한 게 제가 재즈를 좀 좋아하는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 서울시 케이팝이 이게 뭐냐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이건 뭐 누구를 초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뭘 보러 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케이팝 보러 간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통해서 서울이 어떻게, 서울시가 왜?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뭘 보러 오는 건지. 재즈를 보러 오는 건지. 케이팝 같으면 아이돌 위주, 우리 케이팝 하면 주로 아이돌을 생각하니까 아이돌을 보러 오는 건지. 페스타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브로드하다. 페스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티 이런 뜻인데 무슨 파티냐가 여전히 이게. 그리고 돈 되는 사람 물론 초대하겠지만 그런 게 좀 걸립니다.

○ 위원장

- 조금 의견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무슨 파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애들 데리고 가면 ‘여기는 무슨 음악을 듣는데 아주 좋아’. 그리고 5월 초면 약간 쌀쌀한데 음악 들으러 갈려면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진짜 매니아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해 보여요.

○ 위원장

-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사업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자동차 경주대회의 부대행사로 이게 처음에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대행사적 성격이 있고, 올해 처음으로 단독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확립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전에도 ’22년도에도 23억, ’23년도에도 23억, 그리고 ’24년도에 28억. 굉장히 큰 돈인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잠실주경기장에서 일단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메가이벤트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아까 잠실주경기장은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에 있는 것인가.

○ ㅇㅇㅇ 위원

- 여기 써있잖아요. 서울광장,

○ ㅇㅇㅇ 위원

- 서울광장이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 ㅇㅇㅇ 위원

- 한강공원, 이런 데서 한다.

○ 위원장

- 그래서 총감독님을 두고 좀 연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워낙 장소가 한 군데 잘 모여있으면 그 연계가 쉬운데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또 여기 심지어는 한강공원도 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몰입감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공연이 그냥 지역축제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이 뒤에 보니까 불꽃놀이하고도 연계한다는데 지난번 불꽃놀이 할 때 한 100만 정도 모였잖아요.

○ 위원장

-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 별도행사로 돼 있는데 혹시 사람 모이는 것까지 하면 여의도 한 1백만 올 때 축제 다음에 하든지. 죄송합니다. 뭔가 좀 더 클리어했으면 좋겠습	니다.

○ 위원장

-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사업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규모도 좀 과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행사들처럼 예산도 28억이라서 사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도 좀 적당히 줄이고, 점점 민간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일단은 사업규모를 좀 조정하고, 이게 3년간의 투심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을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재구조화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뚜렷하게 서울 페스타만의 고유의 콘텐츠를 갖는 것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운동하는 서울광장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사업은 서울시에서 꾸준히 했던 거고, 관리하는 앱도 많이 하고, 또 식이 같은 것 이런 것도 함께 포함해서 생활체육에 긍정적인 그런 사업이나 또 시정 쪽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일단 생활체육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축제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생활체육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자치구 사업, 아니면 다른 여타의 생활체육사업과의 다른 차별점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냥 단순히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냥 이벤트성이 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어떤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목적을 담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서울시 생활체육축제는 있습니다. 축제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고자 하는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체육축제이자 생활체육 종목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마다 각자 개별적으로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종목들이나 교실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서울광장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코자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타임스퀘어라든지 오스트리아 빈이라든지 특정 랜드마크 장소에서 매년, 매해 그 장소에 주기적으로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는 그것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운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공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장벽 없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저변 확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연도 처음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속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 110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향후에 내년 정도에 잘 된다라면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판가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서 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야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천 시라든가 기후, 집회, 이런 또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기상, 기후라든지 매주마다 행사 전에 체크를 해서 1시 전에는 참가자한테 안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내 쪽으로 돌려서 어느 특정장소를 정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서울광장에 열린 운동프로그램인 만큼 그냥 기후 변화를 고려해 가면서 연장해서 추진을 할 건지, 그건 향후에 3월 달쯤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코자 합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도시에서는 상징적으로 잘하는 데들이 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매년 6월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 요가 이벤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요가대회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종일 타임스퀘어 앞에서 다양한 요가 수업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그리고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고.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다양한 영화제 개막과 함께 운동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우리는 뭐가 특징인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는 매주 서울광장이라는 서울시의 중심인 랜드마크에 매주 목요일 저녁 퇴근하고 가면 언제든지 어떤 소도구나 운동 경기력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움직임만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서울광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야외도서관이 서울광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날짜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사업부서

- 일단 그 질문에 설명드리면 저희가 내년 사업 보면서 올해 5월부터 서울도서관 측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 ㅇㅇㅇ 위원

- 혹서기에는 야간에도,

○ 사업부서

- 저희는 혹서기, 혹한기는 하지 않고 5개월만 운영합니다.

○ 사업부서

-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7, 8월은 제외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야간시간이랑은 겹치지는 않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5개월 중에 3개월만,

○ 사업부서

- 그렇죠. 4, 5, 6, 9, 10,

○ ㅇㅇㅇ 위원

- 혹서기에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야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일정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는 7시 반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와 철수시간을 조정해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지금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시간을 맞추셨다는 얘기인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또 질문 드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광장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집객을 하기에는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대부분 퇴근하는 시간이랑 겹칠 것 같아서. 그래서 시민들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모일 겁니다.’ 이런 설명 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고민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 진행하는 홍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 협동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는 ㅇㅇㅇ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 방송 노출도 필요하고,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객을 위해서는 홍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sns든 관련된 파생 이벤트, 그리고 서울도서관 측이랑 ‘책 읽고서는 운동까지 하고 집에 가세요.’라든지 어떤 연계된 홍보들을 진행을 하면서 모객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직장인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주타깃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때그때 현장 접수하는 인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인원을 미리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해가지고 미리 확보해 놓고 현장에서 지나가시던 분들도 운동하고 싶으시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검토하셨던 위원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생활체육축제랑 어떤 구별점을 여쭤봤는데 이 사업을 보고 또 서울광장이라는 장소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운동하는 서울이라는 어떤 서울의 브랜딩 사업으로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에서 요가 하는 장면이 되게 장관이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는 것도 장관인데 내가 운동하는 서울의 어떤 브랜딩 축제에 내가 시민의 입장으로 참여한다. 내 건강관리가 아니라 일종의 더 큰 행사 이벤트에 어떤 한 요소로 내가 참여한다는 이런 컨셉으로 가면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주목성, 또 이슈성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사업효과성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광장에 가면 타이치 같은 것들이 저희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듯이 이 서울광장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쫙 늘어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서울광장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약간 이미지, 브랜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두 분 의견이랑 같습니다. 태권도복이라도 입고 하든지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부서에는 꼭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건으로 달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너무 다양화하지 말고 서울광장에서 운동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상징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서울광장 하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 서울달리기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오래 했던 대회라서 그런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질의·응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 ㅇㅇㅇ 위원

-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비 안 들어가고 참가비로도 할 수도 있는 사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견 없으시면 빨리 이 사업은 적정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JTBC 서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혹시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여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니고 경주용 휠체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 같이 하는 마라톤이기는 하지만 참여율은 많지 않고요, 거의 한 20명 안팎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20명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약간 장애인 참여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별도의 휠체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 저희가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 두 분 다 사실은 적정을 주셨고,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 ㅇㅇㅇ 위원

- 동반달리기라든가, 아니면 약간 코스를 특성화해서 이슈 메이킹을 좀 더 한다든지.

○ ㅇㅇㅇ 위원

- 줄인다든지. 장애인이 몇 키로라고 그랬죠?

○ 위원장

- 20키로 하프를 뛴다든지.

○ ㅇㅇㅇ 위원

- 장애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 위원장

- 장애인 참여율을 조금 높이는 사업으로.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해서 장애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혹시 서울시 비보이단 이게 일종의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인가요? 아니면 따로 매년 새로운 비보이 하시는 분들을 선발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개인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비보이 단체를 매년 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도 뽑지만 시민들이 함께 뽑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비보잉 단체 일정 단체를 뽑는 건데 이게 계속 꾸준히 똑같은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마다 교체가 되는 건지.

○ 사업부서

- 매년 교체되는 방식이고요, 1년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3억에서 7억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성점이 변경됐는지. 비보잉이라는 게 한 10년 전에 되게 핫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요즘은 약간 비주류 장르화가 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 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인기가 조금 떨어진 장르인데 이걸 예산을 2배 이상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서 이걸 운영할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이 사업 처음 시행하면서 사실 투심이 조건부로 되다 보니까 무대도 바닥만 깔고 진행하고 기존에 2억 9천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청과 공연 위주로 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부대행사 정도를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대되면 일정도 사실 하루만 진행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도 늘리고. 그리고 물론 시장 공약사항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해외 비보이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비보이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보이가 어찌 보면 10년 전에는 핫했지만 조금 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단순 비보이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고 스트리트 문화 자체를 DJ라든가 스트릿 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비보이만을 위한 주제는 아니고요 확대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공연팀, 그리고 무대시스템, 그리고 홍보, 그리고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확대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방금 저도 궁금했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2일 행사라서 2일간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성과 확산은 어떻게 하실지, 그 방안이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비보이단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비보이를 뽑아서 시장 순방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안무가하고 작품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축제에도 나가고 있고, LG아트센터 개관 공연에도 비보이가 작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었던 것을 비보이 페스티벌에 유통해서 다른 재단이나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들은 비보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도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회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 확산 쪽으로 해서요 다른 자치구 광역재단하고도 네트워킹을 해서 그 사업들이 연계돼서 저희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시․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잠깐 덧붙이면 축제 내에 저희가 전시프로그램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 끝나고 전시를 1주일 동안 확대해서 진행했었고요. 예산을 확대해서 확보가 되면 1달 정도 비보이 브레이킹 관련 전시를 쭉 진행하면서 축제 관련해서 안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예산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사업명을 스트릿 댄스로 바꿀 생각은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비보이 자체도 남자만의 문화인 것처럼 보여서 네이밍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도 스트리트로 가기 때문에 사업명에 대한 고민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는 비보이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저변 문화를 위한 페스티벌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스트리트가 들어가면 서울시하고도 어울리고.

○ 사업부서

- 네, 맞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경연프로그램도 들어가요?

○ 사업부서

- 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뽑는 게 가장 큰 경영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시․도처럼 대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문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회 플러스 다양한 축제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그런 느낌을 내기에는 노들섬이라는 장소가 잘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항상 노들섬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본부에서 노들섬 예술섬 활성화 프로젝트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대관료도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비보이 공연 특성상 저희가 여름에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대관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드는 상태에서 노들섬을 찾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고 일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적합한 공간도 찾을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관람인원이 지금 ’23년 기준으로 1만 3천 명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2배 이상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성과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프로그램을 22회 하셨는데 1만 3천 명 관람인원이거든요. 해당 관람인원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대의 근거가 될지는 사실은.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들섬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많이 와야 한 1만 명 정도, 노들섬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와야 그 정도 올 수 있는 수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사실 노들섬에서 하루 올 수 있는 인원 중에 거의 최대의 수로 왔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틀로 가면서 장소를 하루는 노들섬, 하루는 다른 공간, 이런 식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노들섬 내에 계측기를 통해서 인원을 체크한 것이고, 저희 행사 전에는 제일 많이 왔던 게 다비치가 왔을 때 한 3천～4천 명 정도 왔던 기록이 제일 많이 온 기록이어서 지금 그것보다 3배 정도가 저희가 더 많이 계측된 인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일단 사업컨셉 이런 게 아까 비보잉은 일단 공연의 일종의 요소화된 것 같고요. 스트리트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 컨셉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단 해외 비보잉단을 초청한다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무용하는 비보잉 이런 게 오히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외 비보잉단에 대해서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가 필요하냐.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경연프로그램을 더 집중을 해서 ‘대한민국 비보이 축제’ 이런 거라든지, 경연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여해서 붐업, 또 방송사도 같이 낀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 판정은 드렸는데요. 해외 행사의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대비해서 이번에 2배 이상 증액하신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규모를 조금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갑자기 예산이 뛰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위원장

- 전반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약간 사업 네이밍부터 해서 컨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과다한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두 가지 의견으로 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아트전시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ㅇㅇㅇ 위원

- 야외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권을 증진시킨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야외전시이다 보니까 이 작품의 질 관리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업부서

- 저희는 작품의 안전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비 안에는 안전관리 용역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업운영을 위해서 한 달에 한 1억 원 정도 설치,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종의 공공미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행사장소가 여러 공간인데 여기에 작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또 적절한 작품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특별운영위원회라는 거를 개최합니다. 외부위원들 한 3～4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저희 미술관장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 디자인정책관들 하셔서 한 5, 6분 정도로 특별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작품선정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운영위원회에서 작가비랑 재료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드리는데, 작가들한테 주는 돈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각 장소별로의 특성화도 한 요소가 되는데,

○ 사업부서

- 그렇죠. 원로작가들을 위한 원로작가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작가를 위한 젊은 조각, 그다음에 테마별로도 하고,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저희가 구상을 할 계획이고요.

○ 사업부서

- 송현공원 같은 경우에는 송현공원이라는 장소의 역사성이라든지, 도시건축비엔날레의 주제와의 연계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어떤 풀이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공공미술심의위원회에도 추천을 받고,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내부위원은 저희 문화본부장님, 미술관장님, 디자인정책관님,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서울조각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사업부서

- 내년 사업은 서울 조각 페스티벌 또는 서울 조각 축제, 이런 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조각인데 여기다 아트를 쓰면,

○ 사업부서

- 저희가 아트위크 홍보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제목은 서울아트전시라고 사업명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사업에 대한 제목은 저희가 따로 정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전검토 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코로나19 때 문체부에서 공공미술사업이라고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작가들한테 뿌려서 그런 공공미술사업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방만하게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이 2억이다가 28억으로 증액됐는데, 일단 다양한 타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공미술사업과는 좀 다르게 이 28억이 온전히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고, 또 적절한 컨셉이나 테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작가들한테 작품비 나눠주고 그냥 장소성을 어느 정도 부여한 그런 예산 나누기,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사업비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에는 지속적인 성과분석,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연 여기에서 제안하신 만큼 시민들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효과성이 달성이 되는지를 조금 분석해 나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여기 ㅇㅇㅇ 위원님께서도 성과분석 의견수렴을 제안해 주셨어요. 저도 이 사업하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게 그 해 그 해 자꾸 선정을 하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무슨 조각 보러 가면 되겠다, 내년에는 어떻고 이렇게. 이런 게 느닷없이 할 수 없는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 계획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조각이라는 게 큰 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조각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아마 사업비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되게 오래 갈 조각 내지는 작품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전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비용을 더 지불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둘 수 있는 것, 단기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걸 조금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게 사업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주신 걸로 의견을 정리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패션로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ㅇㅇㅇ 위원님은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서울패션위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지목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계 4대 패션위크에 버금가는 그런 서울의 주목도가 많아지는 걸 저도 이해를 하는데, 서울패션위크는 단순한 행사 플러스 산업 활성화로 해서 기존 패션업체들에 약간 산업지원의 측면이 좀 추가된 것 같고, 제가 이해하는 건 패션로드는 약간의 이벤트가 더 중점이 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점이 패션로드는 더 행사 이벤트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게 좀 더 크게 작용돼야 이런 29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런 당위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해서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패션위크는 연간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월, 9월, 3월, 10월 이렇게 봄, 가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기간도 5일씩 해서 연간 10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션도시라고 하면 패션위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패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사업들이 쭉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패션위크기간이 아닌 저희가 5월이라든지, 그다음 10월이라든지 다른 기간 동안에 진행되겠고.

저희가 또 하나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패션위크 같은 경우는 DDP라는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글로벌하게 알리는 데는, 공간적으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로드는 DDP를 벗어난 패션의 민간 외부자원이 집적된 공간에서 서울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아서 그걸 또 콘텐츠랑 결합된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션위크 동안 해외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의 쇼룸들이 있습니다. 그 쇼룸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유통사,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들 같이 함께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공간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시기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고,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도 좀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패션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 패션로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서울패션이 춘계도 있고, 그다음에 추계가 있고, 또 제 기억으로는 경복궁에서도 야외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요소가 이미 서울패션위크에서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 개념이나 신선함이라는 것은 이미 패션위크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사업부서

- 저희가 서울패션위크의 시간, 공간적인 확장 개념보다는 일단 저희가 서울패션위크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패션도시라는 걸로 알리는 데는 약간의 톱니바퀴의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서울패션위크가 담당을 하면 그 옆에서 서울패션로드라든지 도시 전체를 패션이라는 브랜딩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파리나 밀라노나 뉴욕이 하는 그러한 시도만큼이나 서울을 조금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패션위크만 해서는 한계성을 좀 느꼈고요. 그것을 서울패션위크 하나의 사업을 예산을 확대하는 개념과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패션위크 예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다른 장치를 더해서 서울을 패션도시로서 알리고, 서울이 패션도시로서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케이팝이라는 자원도 끌어들여야 되고, 도시의 공간자원이라는 끌어들여야 될 요소들이 스마트하게 끌어들여야 될 것들이 많았던 게 저희 판단이고, 그래서 이 패션로드라는 사이클이 조금은 저희는 더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말씀하신 내용들과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제시하신 것 중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패션로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성이 날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 안에 민간 재원 투자유치를 계획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일단 민간 유통기업이랑 현지 미팅을 세 차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확정이 되면 연내에 MOU 체결을 통해서 예산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내년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협의는 다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규모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타이틀이 서울패션로드라 일반 시민들도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목적은 서울패션위크에 보수적이든 부수적이든 사업을 진작시킨다고 목적이 돼 있으셔서, 서울시민 중에 패션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페스티벌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획한 이 패션로드 자체가 시민들의 개방된 그런 패션쇼를 기획하는 겁니다. 야외공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려면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패션쇼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패션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패션 작품들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사업부서

- 답변드리면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쇼를 기획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브랜드, 스트리트 패션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기업 브랜드들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친근한 그런 브랜드들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부서

- 보통 패션위크에 오는 것은 오트쿠튀르라고 해서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이 나오지만 저희가 패션로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바로 입을 수 있는 레디투웨어라고 저희가 패션계에서는 용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더해서 조금은 재미있고, 그다음에 패션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차별화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더 이상 질의·응답이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종의 패션이 약간은 관광콘텐츠로 주목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경복궁에서 야간에서도 일반인들도 많이 이게 뭘까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잠수교를 막아서 패션쇼를 하는 행사도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예산규모가 많고, 또 서울패션위크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야간 패션쇼도 하고 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장소를 몇 개를 정해서, 서울 안에서 너무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정장소를 정해서 스팟을 권역별로 정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경복궁에서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목 받는 장소 몇 개 위주로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게 조금 집약적으로 장소를 좁혀서 행사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같이 조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 개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타관리비 항목이 부대행사 운영비나 홍보마케팅비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타관리비의 사업비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이스포츠 대회랑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유치가 확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부가세랑 용역사 이윤 이외에 저희가 서울컵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아마추어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금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을 올 11월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걸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지금 현재로서는 ㅇㅇㅇ 저희 한국 게임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기업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자면 국제대회를 올해도 유치를 하셨고 내년에도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재원계획 총 사업비 계획을 보시면 전액 시비만으로 해서 11억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민간자본이 유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국제대회 유치를 하면서 올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행사 측에서 거의 다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거는 없고, 내년도에는 국내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ㅇㅇㅇ를 예를 들었을 때에는 아마 행사 장소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공간 조성 부분에 전시부스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 한 3억 5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자본이 얼마가 들어올지, 투입이 될지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요.

○ 사업부서

-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대1 정도로 매칭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스포츠 위크가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게임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목적을 좀 더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로서 어떤 산업 육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말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게임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육성을 하면 여기 위크에서 그분들 전시를 해서 바이어들을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기획단계여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칭이 성사되고 하는지는 좀 실행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들한테 게임 개발한 자기네들이 게임을 약간 홍보하고 체험해서 피드백 받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일단 제공하는 것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떤 대형 게임이나 LOL이나 이런 것들 게임 위주로 갈 수도 있지만 중소 업체,

○ 사업부서

- 네,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중소업체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영어로는 ‘Seoul esports.game week’ 이렇게 되나요? 한국말로는 서울, 게임․이스포츠 게임이고.

○ 사업부서

-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여기가 잘못 쓰여 있는데요.

○ 사업부서

- 여기 지금 그림 부분에서는 게임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앞에 지적하신 대로 성과목표나 이런 정도는 제시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이 꽤 있으신데 몇 개 업체하고 무슨 상담 건수라도, 아니면 서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또 내년에 또 개선을 한다든지 적정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기업과 매칭 건수라든지, 아니면 참여인원 수, 상담 수 이런 것들은,

○ ㅇㅇㅇ 위원

- 네, 이렇게 뭔가 있어야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이스포츠 경기장이 서울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상암dmc에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종로에 있는 롤파크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용산에도 있고, 송파 쪽에도 있고 해서 한 8에서 10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보니까 DDP에도 장소를 잡아놨네요?

○ 사업부서

- 지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dmc에 있는 이스포츠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400석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설에서 하는 것도 그 이하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DDP를 잡아놓은 이유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지금 이번에 하는 롤드컵 같은 경우는 1만 7천 명으로 고척 야구경기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큰 쪽으로 개최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DDP를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이런 게임․이스포츠 경기장으로 구성을 해서,

○ ㅇㅇㅇ 위원

- 시설을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 사업부서

- 그냥 이 스크린만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뭔가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 이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게임 경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보통 그거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스크린으로,

○ ㅇㅇㅇ 위원

-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데 극장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 사업부서

- 좌석을 이렇게 까는 식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극장식으로 해야 돼서 층고도 높아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업부서

- 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서 DDP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실이라서 이런 시설비들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민간 시설을 이용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시설은 규모가 더 작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국제대회랑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은 독립이 돼 있나요, 아니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행사인가요?

○ 사업부서

- 지금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포함을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 지금 민자는 예측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죠?

○ 사업부서

-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그냥 ㅇㅇㅇ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장소 제공, 나머지는 그쪽 부분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소를 하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 구성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과다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냥 그 안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를 구성을 하는 것이면 한 3억 내외 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추정 사업비가 만약에 3억 정도라고 하면 11억에 3억 정도, 14억이면 행사를 하실 수 있다는 계획이신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DDP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게임룸으로 들였을 때 거기에서 경기할 수 있는 자재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응답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사실은 투자심사에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자본이 통합돼서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든 그게 현금이든 현물이든 합산이 돼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방금 사업부서에서 국제행사랑 연계를 할 것이고,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가 합쳐지면 사실은 이 심사가 무의미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3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투자심사 기준상으로 보면 투자심사 금액의 20%까지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성 사업은 한 20%까지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2억 조금 넘는 금액 정도까지가 확대될 수 있는 사업비의 최대 맥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었으면 이것은 본회의 심층검토를 한 번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니까 확실히 확신을 지금 사업비 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 사업부서에 사업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은 심층검토 사업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12. 서울디자인어워드 사업

13. 우수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서울디자인어워드 질문드리면 기존까지 했던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하고 올해 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의 차별점, 구별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다양한 디자인진흥원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랑 공예디자인문예진흥원 이렇게 디자인 관련 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시상식이 많거든요. 이것하고의 또 차별점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에서 서울디자인어워드로 바뀌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사업이 사실 국내에 선례가 거의 많은 것은 아닌데요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배우는 점이 많았고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서울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저희가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에서 서울디자인어워드로 개편을 할 때 가장 또 다른 두 번째로 변경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율이 높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 전반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제품이라든가 다른 분야까지요. 그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휴먼시티, 너무 공간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바꾸면서 서울시의 브랜딩을 더 강화하면서 나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두 어워드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방향이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한국공예진흥원이라든가 다양한 디자인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국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국제 참여율은 방금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적인 수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적인 심사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을 보유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준 향상을 했다라는 그 전문성과.

그리고 또 지금 4회차 누적 62개국이면 거의 세계에서 3분의 1 정도가 참여했는데 보통 사실 행사나 사업들을 할 때 아시아 위주라든가, 아니면 몇몇 연락이 잘 닿는 위주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는데 그게 사실은 깨기는 힘들었지만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국가 수를 다양하게 둔 데에 그게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어워드는 실현된 프로젝트를 위주를 받는 어워드로서, 검증된 프로젝트들을 받는 것으로서 그렇게 또 하나의 또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디자인진흥원에서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이라든가 공공디자인대상 이런 것과 다르게 건축 위주가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이 구분이 따로 있고, 국제에 포커스 둔 디자인 대상 어워드라고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사업부서

- 네. 국가적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지도라든가 수혜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어워드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성 혹은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환류되거나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사실 애초부터 온라인 시상식이라든가 온라인 컨퍼런스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다 개최를 했었고요. 그런데 2회차부터 시상을 하려고 봤을 때 코로나 시기에 해당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는 시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약 2년간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면서 미니멈하게 오프라인 조금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맨 처음에 사업 소개드릴 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국제적으로 검증 받은 우수한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거기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이게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라든가 뉴스레터라든가 홍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통해서 이 훌륭한 글로벌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나아가서는 저희 서울 시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3억을 늘려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3억이 깎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7억으로 조정됐어요?

○ 사업부서

- 네네.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 지금 다시 깎여서 7억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상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지금 고민이 우선 많이 되는데요. 상금 규모를 줄이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없으면 질의·응답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서울디자인어워드 사업부터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이 행사의 인지도라든가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수혜도도 낮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가 정책적으로나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조건 어워드를 통해서 상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연차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사업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부분이 뚜렷하게 이 보고서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건부로 심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이렇게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서 추진은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말씀하셨던 성과분석이라든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전반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서 어떻게 시정에 도움이 될지, 이 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이 부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디자인상품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검토 해 주신 ㅇㅇㅇ 위원님 먼저.

○ ㅇㅇㅇ 위원

- 서울디자인재단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산업 진흥이나 경제 진흥이면 서울경제진흥원도 있고,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흥 기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서 우리 주요 상품들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디자인재단이 정말 그런 산업 진흥이나 이런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 진흥이라든가 산업 진흥을 위한 그런 국가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디자인재단이 그런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범위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이 단순 디자인정책 진흥의 역할인지, 아니면 산업 진흥의 역할인지에 대한 구분짓기, 이런 게 필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판로 개척이라든가 마케팅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들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 제안서에 경제적 타당성이나 객관화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제시는 했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등과 같은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마케팅이면 마케팅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시를.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파리 오브제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이 사업이 그 다음에도 계속 뭔가 이렇게 기준이 제시되고 하기 때문에 성과를 좀 분명히 제시해 달라.

○ 위원장

- 계속 저희가 이것을 안건별로 다 심사를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오늘 다 결론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안건이 아니더라도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정리하면 이게 과연 산업적으로 진흥을 하는 기능이 지금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재단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로도 어떤 우수기업 발굴이라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산업적 진흥 관련된 사업인지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마케팅 사업이라면 효과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하실지, 아니면 그냥 이런 지금 조건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지,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조건부.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의가 없어서 저도.

○ 위원장

- 그럼 조건부로 해서 디자인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 취지에 맞는 어떤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건하고.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2024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일단 강남에 로봇을 강점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페스티벌을 열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의 로봇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규이다 보니까 사전․사후 홍보, 그다음에 인지도 확산계획, 이런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이번에 킨텍스에서 로봇월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발표도 했고 같이 참여도 했었는데요. 로봇월드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하는 로봇축제가 대부분이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체험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것이 웨어러블 로봇 슈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로봇월드에 가면 그냥 걸려만 있지 체험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체험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치킨 튀기고 이러는 것도 지금 로봇월드에서는 그냥 그 모형만 보여주는데 저희들은 코엑스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의견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뭐 특별히.

○ 위원장

-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고, 사업취지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면,

○ ㅇㅇㅇ 위원

- 이거 다 구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적정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양재천 문화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양재천 관련해서 옆에 인근 서초구에도 서리풀 페스티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고, 또 강남구도 케이팝 축제 페스티벌이 있고, 강남구에 축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축제의 차별적인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강남구나 서초구, 강남 3구에는 축제가 되게 많거든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 축제는 반포에서부터 예술의전당 있는 그 길을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저희 강남에 있는 축제는 10월에 한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서리풀 축제 같은 경우는 서초구민들 대상이다 보니까 강남구민을 대상하는 축제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벚꽃 피는 시기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서초구도 양재천에서 벚꽃 피는 기간에 벚꽃축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 내용이 똑같이 야외 조각 전시하고, 빛축제하고, 푸드코트 열고, 똑같거든요.

○ 사업부서

-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가 지금 저희 청장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양재천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만큼이 서초구 것이고 저희들이 이만큼이 또 강남구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가 축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날짜를 좀 맞춰서 구민들이 다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초구민들, 강남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초구가 한다 그러면 날짜를 저희들이 한번 맞춰보든지, 아니면 서초구가 1, 2, 3을 하면 저희들이 4, 5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의 연속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양재천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구민들이 서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를 하면 항상 비교를 하시고, 꽃을 하나 심으셔도 이 꽃이 예쁘다 저 꽃이 예쁘다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는 행사도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취지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위원장님, 똑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꽃을 하나 심어도 너희는 심는데 너희는 왜 안 심냐고 말하는 건데, 저는 4월에 서초구에서 행사 하는 줄 몰랐는데 4월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강남구도 그렇고, 강남구가 4월에 행사를 하면 서초구도 그렇고 서로 안 하면 상당히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질의·응답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모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똑같은 축제를 지금 기획하시고서.

○ ㅇㅇㅇ 위원

- 날짜를 맞춰서 반반씩 하라고 그러든지.

○ 위원장

- 그런데 벚꽃 피는 기간이 짧아서 사실은 그 주에 주말에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서초구 쪽만 이렇게 뭘 행사를 하고 양재 쪽은 안 하고 이러나요?

○ ㅇㅇㅇ 위원

- 서초구 할 때는 서초구까지만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게 서울시에서 조율이 되나요?

○ 위원장

- 그것은 양 구에서 아마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벚꽃 피는 기간이 짧고 휴일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춰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행사 자체는 지금 다른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너무 사실 획일화된 축제 콘텐츠라서 사실 킬러콘텐츠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또 그런 공무원의 행정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적정 판정 드렸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지역축제 특성화라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특별히 조건이라고 하면 차별화, 특별화인데 그건 지역축제 모든 축제가 다 생각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해서 적정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강남구 강남구민화합축제 개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혹시 특별히 명칭을 강남구민체육대회에서 변경한 이유가 있으신가하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코로나 이전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 사업부서

- 저희들이 예전에는 체육활동이 주된 목적이었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되게 중요한 행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하면 구민들이 접근하기에 화합축제로 하는 것보다 조금 멀다고 생각해서 화합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3년마다 하는 행사성 사업이라 저희들이 지금 3년 만에 왔는데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에 한 번 했었고,

○ ㅇㅇㅇ 위원

- 코로나 이전에는,

○ 사업부서

- 2019년도에 하다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8천 정도 늘어난 것은 2019년도에 하던 금액보다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 요인도 좀 있고.

○ ㅇㅇㅇ 위원

- 핵심 행사가 뭐예요? 노래자랑인가요?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체육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릴레이 계주라든가, 발 묶고 달리기. 올해도 했는데 단체로 공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주된 행사고요. 응원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동별 입장 퍼포먼스. 입장하면서 여러 가지 동에 대한 특색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위원님들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이견 없으시죠?

○ ㅇㅇㅇ 위원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은 적정으로 해서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뷰티패션산업과에서 하는 서울패션위크도 있고, 아까 서울패션로드라고 말씀 들었고 해서 사업의 성격들이 좀 중복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DDP도 있고, 거기 디자인재단도 있고 거기에 관련행사들이 많아서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 패션상권 활성화 축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상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 사업부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패션위크는 지난 7년간 DDP 안에서만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발족한 서울패션로드는 서울의 DDP가 아닌 곳곳에 있는 길에 거리패션쇼를 유치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이고. 저희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는 DDP 밖에 흥인지문 앞에 약 500평 정도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청계천도 있어서 DDP를 건너서 상권 내에서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저희 과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장소성과 수혜자가 다릅니다. 패션위크는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패션로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의 슬로건이고, 동대문 패션상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기획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위원장

- 사업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외벽 활용 아트로드 조성에 8천만 원을 배정을 하셨는데 8천만 원으로 얼마만큼이나 이 아트로드를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외벽에 그래피티를 조성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작가료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작가 섭외하는 비용, 그다음에 3천만 원은 그에 대한 안전시설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8천만 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패션위크를 할 때 홍보대사를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보통 6개월 계약에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저희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래피티 예술작품을 같이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페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예정지는 신발상가는 철거 예정이고, 아직은 건재하게 남아있고, 흥인지문 뒤쪽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다음에 동대문 빈티지마켓은 그러면 공실에다가 다른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공실은 저희가 상권인들이 공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공실이 비어 있는 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받지 않고 그 공실에 조성하는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이 빠져 있고.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은 약간의 전기료와 물세, 이렇게 사용료만 내는 거죠. 그것은 그쪽하고 상생프로젝트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조성을 하게 되면 누가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신진 아트디자이너나 그다음에 아트나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일반 개인 쇼룸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맞은편에 있는 롯데피트인은 층당 200평인데요 공실이 4개인데 거기에는 층당 30개의 스토어가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약간의 청소만 하게 되면 리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실 비율이 커졌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 사업부서

- 네, 임대료를 받지 않고 활성화만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동대문특구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지난 6개월간 해커톤과 마라톤을 위해서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결과로 나온 결과물입니다, 위원장님.

○ ㅇㅇㅇ 위원

- 혹시 예를 들어 제목이 동대문 밤이든 나이트든, ‘나이트 거리패션축제’ 이런 게 되나요?

○ 사업부서

- 아직은 네이밍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이고 동대문이고 패션이기 때문에 가칭은 ‘서울 동대문 페스타’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패션상권 활성화가 축제의 이름으로는 너무 이상해서.

○ 사업부서

- 축제 이름이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여기 타이틀이 사업 자체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축제’인데 그 축제의 이름을 딱 들으면 뭘 하려고 하는 축제라는 게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책목표를 써놓으니까.

○ 사업부서

- 네이밍은 정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 페스타가 거의 확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동대문 페스타요? 패션도 빠지고?

○ 사업부서

- 패션의 F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강남 패션 페스타를 하는데 저희는 동대문 페스타고 서울 페스타가 있어서 서울 동대문 페스타로 가칭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패션만 하기에는 이 전체 상권이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도 있고, 또 저희 과가 뷰티패션산업과고, 여기에 뷰티프로젝트도 같이 있어서 그냥 페스타로 전체를 녹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여쭤보자면 어쨌든 동대문에 있는 상권, 시장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대문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선정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동대문이요?

○ ㅇㅇㅇ 위원

- 네. 동대문상권을 선정하셨을 때 공모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이쪽에다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건 아닙니다. 동대문상권은 우리 패션시장에서 제일 컸고 잘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 계속 이 동대문상권에 대해서 담당 과가 없냐는 많았는데 저희는 우리 과가 올해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의 전담반으로 돼서 그전에는 이 동대문을 받아준 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대문상권을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도매와 소매상권은 성격이 틀리지만 여기에 도시형 소공인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크게 아우르게 된 거고, 동대문 상권이 패션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20%가 넘어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동대문상권 자체에 2만 5천 개의 업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가 종로구, 중구, 나아가서는 동대문구까지 3개구가 합착이 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상권이 되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이것의 수혜를 받는 특정 자치구가 생기게 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러한 상권 지원사업들,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들을 할 때는 상권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만 유독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딱 찍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혜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업부서

- 맞는 말씀이지만 동대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소매 시장입니다. 이제까지 1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모든 걸 광저우 시장에 뺏기고 난 뒤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리쇼어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중구와 종로구와 동대문구와는 나중에는 장소별로 협조 요청은 있겠습니다만 이 상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패션 도소매 상권입니다. 다른 상권이 대체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패션에 특화된 상권이니까 뷰티패션산업과에서 당연히 동대문만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금 자치구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딱 찍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른 자치구에 있는 상권들에서도 ‘우리도 이런 특화산업들이 있는 상권인데 우리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라고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뷰티패션산업과에서는 그것은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특혜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사업부서

- 특혜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동대문은 길 하나 걸으면 종로구 길 밑에는 중구라서 이 둘이 절대 같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헤드쿼터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추진이 됩니다. 아니면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절대 연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은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바뀌었지만 그전에 공사에서 파견이 돼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철수했나요?

○ 사업부서

- 그건 2013년도에 이미 철수했습니다. 또 제가 임기제공무원 하기 전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패션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2013년도에 패션산업 전체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철수를 하고요 2014년에 디자인재단이 발족을 하면서 패션봉제산업은 디자인재단으로 이관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님 유고하시기 전에 패션봉제산업을 다시 서울시로 빽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은 저희 과가 이걸 같이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동대문상권이 상당히 복잡해서.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의류 패션부터 해서 신발, 의류 부자재까지 다 상당히 복잡한 상권이거든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다른 사업 중에는 동대문종합시장 4층에 창업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도매상권 안에 저희가 4, 5층을 개조해서 서울패션허브를 제조지원팀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패션봉제에 들어간 예산은 250억 정도 중에서 물론 서울패션위크는 행사성 예산으로 50억 이상 투입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신진 브랜드를 외국에 보내는 사업이고, 이것은 인바운드성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동대문에만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야간문화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들에 있는 외국인들이 동대문도매시장 가서 한두 장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한두 장씩 팔기는 하지만 도매상권은 한두 장을 팔지 않고, 보따리장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좀 처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24년 청룡띠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업부서는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풍선과 같아서 이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쪽이 죽고, 또 다른 쪽이 활성화되면 이쪽이 죽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 그럼 검토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 ㅇㅇㅇ 위원

- 저는 뷰티패션산업과가 다양한 축제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진흥원이라든가 관련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이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는 그런 기초자료가 있으면 이것의 당위성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그런 목적이나 필요성이 공감이 돼서 적정 판정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타 지자체랑의 약간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 축제 한 달 한 것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났을까 좀 의문이라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여기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패션로드 중에 하나로 동대문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패션위크를 DDP에서 계속 춘계, 추계 두 번 개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다가 또 패션로드를 하기는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무슨 동대문만 찍어서는 명분이 없으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봤던 이유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패션위크도 DDP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뷰티위크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DDP 안에서 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동대문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까지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이것은 동대문구에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심층검토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재검토로 결론을 낼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심층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때도 참여하시는 거죠?

○ 위원장

- 아마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 사업은 심층검토 사업으로 넘겨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8. 광화문 푸드마켓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2023년도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재개에 따른 관광활성화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023년도 올해 참여 규모가 152팀에서 85팀으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횟수도 9회에서 5회로 조금 단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진행한 그게 카운트되지 않아서 오히려 준 것으로 보이시는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작년보다 더 증가돼서,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광화문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광화문에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서울관광재단에서 썸머 비치 거기서도 무슨 푸드코스가 있는 걸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집회시위도 좀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도 우려가 되고. 혹시 여기에 주류 이런 것도 반입이 되나요?

○ 사업부서

- 주류는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푸드마켓이 세종로공원 내에서만 하시기는 하는데 여러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 사업부서

- 거기 가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좀 들어가서 나무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서도 잘 보호가 돼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완전 개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광화문광장하고 야시장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광장이 커지면서 성격이 바뀌기는 했는데 약간 국가 명소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 사업부서

- 기존에는 사실은 저희가 푸드트럭을 갖고서 어떤 일시적인 야시장, 떡볶이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종류의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상설시장입니다. 사실은 푸드트럭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상설로 운영을 갖다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도 지금처럼 분식 위주, 떡볶이 이런 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한식 푸드를 갖다가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응답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약간 장소성에 대해서 다른 한강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푸드트럭보다는 좀 다르게 컨셉이 수준이 조금 높고, 그런 컨셉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면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10개 푸드트럭 말하는 거잖아요? 10개 하려고 이렇게,

○ ㅇㅇㅇ 위원

- 거기에 수공예 판매, 이것저것 다른 부스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 푸드트럭만 있으면 그 모양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수공예품도 같이 팔고 이렇게 해서 약간 장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은 이번에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 위원장

-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켓을 아마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간은 푸드트럭에서 하거나 아니면 수공예 판매자분들이 와서 판매는 하시는데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이제 계약한 용역사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회수는 안 되는 거죠? 시설만 해주고 장사만 들어와서 해서 소상공인들이 팔아서 가져가시는 것이고.

○ ㅇㅇㅇ 위원

- 수익은 푸드트럭 소유하신 분이,

○ ㅇㅇㅇ 위원

- 소상공인이 들어왔는데 임대료 같은 건 안 내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따로 임대료를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그건 일회성으로 했다가 또 뜯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부서에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푸드트럭들 중에서, 상인들 중에서 괜찮은 푸드트럭 풀을 다 심사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이쪽 광화문광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을 기획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에 푸드마켓이라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행사를 즐기면서 이런 푸드트럭도, 한국의 K-푸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시비는 우리가 시설 해주고 터 만들어주고,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전반적인 푸드마켓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안전관리 같은 것도.

○ ㅇㅇㅇ 위원

- 안전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특정 푸드트럭만 계속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일정 상인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도하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뭐가 얻어지나요?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말한다면 저희는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무형적인 효과가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시민들이 와서 재밌게 즐기고.

○ ㅇㅇㅇ 위원

-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들렀다 오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조건을 갈 만한 게 있을까요?

○ ㅇㅇㅇ 위원

- 위생이나 안전문제 정도는 유의해야 된다는 조건 정도는,

○ ㅇㅇㅇ 위원

- 지역 음식매장 하시는 분들이 약간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한데.

○ ㅇㅇㅇ 위원

- 기존 상권.

○ 위원장

- 주변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비가 20억 원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 위원장

- 그러면 크게 지금 안전이라든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방안을 찾을 것. 그다음에

○ ㅇㅇㅇ 위원

-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 위원장

- 성과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 간사

- 상인들.

○ 위원장

- 주변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조건들은 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조건의 달성 여부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건들은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 2024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2023년도에서 확 늘어서 지금 요구하신 거죠?

○ 사업부서

- 작년에 3억 9,500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 요청을 드린 건 11억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은 일단 조정된 안은 7억 8천에서 7억 9천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기존에 이틀이었던 행사를 3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까지는 외국인 대사관을 통한 외국인 공연단의 초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초청을 하려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항공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가 너무 좀 가팔라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도시문화 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죠?

○ 사업부서

- 문화라는 부분이 일단 기준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관광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 ㅇㅇㅇ 위원

- 서울 예를 들면 서울의 문화는 뭐다.

○ 사업부서

- 서울의 문화는 일단 저는 K로 대표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공연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광화문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고궁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관광 목적지들과 연계해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컬쳐와 필름, 무비, 음식,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대사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드리려는 건 서울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되지 않나.

○ 사업부서

- 요즘에 서울 하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는 건 넷플릭스나 이런 영향이기 때문이겠지만 저희 고궁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생활양식을 즐기는 것 자체를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편의점 같은 부분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넷플릭스 등에 저희 생활방식 자체가 문화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로는 저희는 공연이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저희 광화문을 주변으로 하는 관광시설 등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연례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올해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차년도 계획에서.

○ 사업부서

- 일단 올해는 크게 5가지 테마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민간과 관광청과 대사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한 외교 사절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유치를 해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혹시 축제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의상에 대한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상 체험, 음식체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는 그냥 노래와 춤, 이런 기본적인 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공연도 퍼포먼스도 다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유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단을 많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그 공연단 유치의 기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축제 이런 데도 해외공연단을 초청 받아서 공연하는 건데 이것도 좀 유사한 컨셉인데, 해외공연단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안목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 사업부서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문화재단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저희는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해당 관광청이나 해당 대사관 등의 추천을 받고요. 그런데 추천을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또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공연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해외 여비를 지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전액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항공을 제외한 국내 체재료만 지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이때 코로나 직후에는 외부인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은 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공연팀을 유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준이 많이 그때 떨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좀 확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사관과 협의, 또 그들의 공연실적 등을 통해서 유치를 정확히 세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십만 명이 갑자기 느신다고 여기 써놨는데 여행업계하고도 되어 있나요?

○ 사업부서

-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하나를 그냥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관광이 아무래도 투어리즘이라는 부분이 문화의 한 요소로서 요즘에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에로 멕시코라고 해서 멕시코하고 직항노선이 다시 코로나 이후로 내년 6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청이나 항공사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서울시민들이 거기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의 장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대신에 티켓이나 무료 호텔숙박권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몇 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또 그 도시에 대해서 몇 개의 공연단이 유치가 됐는지가 저희의 메인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측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숫자를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유치 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올해 40만 명은 달성된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게 제가 전임자분께는 목측의 경우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를 올해 저희가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청계광장, 무교로 등에서 행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인트마다 저희가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해서 카운터를 세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가 있는 수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페스타하고 틀린 거죠?

○ 사업부서

- 네, 서울페스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모든 행사를 서울페스타 기간하고 맞춰서 하려는 움직임이 저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서울페스타를 심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잠실에서 했던 부분인데 잠실이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지금 광화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기를 옮길 것인지, 장소를 옮길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서울도시문화축제라는 이런 부분이 광화문이라는 상징성을 저희가 놓기가 어려워서 날짜를 변경해서 저희가 다른 날짜로 진행하고자 5월 25일, 26일 그렇게 양일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계획서상으로는 장소도 겹치고 기간도 겹치고 그래서,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 계획서를 낼 때만 해도 제가 관광체육국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정해주신 게 없어서 저희가 임의로 잡았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그 날짜에 광화문광장을 쓰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제가 광화문 사용신청서를 광화문추진단에 제출을 했는데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 증액 요구가 좀 과다한 면이 있어서요. 갑자기 8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상으로 초청하는 도시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아까 우리가 심사했던 서울페스타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차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조건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도 이게 연례적으로 행사가 늘 개최되는데 가면 그냥 음식하고 그냥 전통공연, 의상 정도로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해마다 차별화된 테마를 가지고, 문화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렇게라도 변형된 축제의 차별성을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는 이런 문화,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모든 걸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 위원장

- 저도 위원님처럼 전통음식하고 전통의상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서울시의 우호도시가 되게 많이 결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아시아만 한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만 한다든지, 그런 지역별 테마, 그런 게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남미만 한다든지 이렇게.

○ 위원장

- 때마다 특색을 갖춰서 행사를 좀 다양성 있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단 해마다 사업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제나 아니면 참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다음에,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중장기계획으로 미리.

○ 위원장

- 중장기계획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사업규모는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안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 (가칭)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월드스마트시티랑 앞에서 얘기한 SCEWC나 이런 데랑 확실히 차별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먼저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 사업부서

- 좋은 지적이신데요, WeGO, 그리고 시티넷 의장 도시를 서울시가 맡고 있는데 이 2개 기구들이 대부분 회원 도시들이 아세안 권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쪽은 저희가 네트워킹이 1년에도 수십 차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 도시가 숫자로 따진다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서울 하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 것이다?

○ 사업부서

-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권역도 그렇고 저희가 네트워킹하고 있는 도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어워드를 제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기대보다 훨씬 많은 260개 도시가 트라이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 수치라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접수 받는 것에 거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장소도 코엑스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

○ ㅇㅇㅇ 위원

- 정책행사랑 일종의 산업진흥행사가 좀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목표가 다를 텐데 이걸 같이 묶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시고. 또 혹시 이 박람회의 효과성이 스마트 서울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제가 좀 안 돼서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부스 숫자라는 게 물론 기업은 스마트시티의 주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부스가 도시 부스, 그러니까 타이페이 부스 혹은 바르셀로나 부스를 저희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거고 기업 부스 중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킨텍스 같은 경우는 기업 부스 중심의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 ㅇㅇㅇ 위원

- 단순 산업진흥이 아니고 여러 도시들의 그런 전시회다?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게 잘됐다’ 나중에 평가를 받으려면 뭘 보고 해야 되나요?

○ 사업부서

- 일단 정량적인 목표와 정상적인 목표, 2개로 나눠서 접근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 숫자.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00개 도시 이상이 참여하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가 아니라 도시 단위의 협력 전시회이다 보니까요 계량적인 목표는 100개 이상의 도시의 관계자가 와서 참석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목표는 시장급들, 그리고 시 레벨, 중간 레벨. 그래서 각 계층별로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갖은 컨퍼런스와 포럼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좀 전에 얘기했던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 그래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제시되고, 앞에 얘기했던 월드스마트시티가 하고 있는 것들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해달라.

○ 위원장

- 차별성과 정량적 목표를,

○ ㅇㅇㅇ 위원

- 정량․정성적인 목표 제시. 분명히 아까 본인들이 사업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 위원장

- 그 정도로 조건을 말씀하신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일종의 정책 행사에 들어가는데 서울시의 스마트 서울 정책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냥 단순 박람회라든가 포럼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의 스마트정책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뽐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더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분명히 할 것. 두 번째는 다른 유사 행사와의 차별성을 갖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 홍보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의견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21. 강북구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데 번동 나름대로의 아이들의 특성, 이런 게 반영돼서 여기서 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차별점이 뭐죠?

아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동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게 1.7km 떨어졌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거기하고 차이점 같은 것 하나.

○ 사업부서

- 저희가 일단은 인근 구의 이용 그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선은 구 자체 번동지역에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창동 쪽은 따로,

○ ㅇㅇㅇ 위원

- 똑같은 시설을 중복해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1km 떨어져 있는데.

○ 사업부서

- 거기는 도봉구에서 설치한 시설이고요. 저희하고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해도 어쩔 수 없다?

○ 사업부서

- 아니요.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운영을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 ㅇㅇㅇ 위원

- 그럼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우리 번동에서는 뭐가 애들한테 제일 필요해서 이런 시설을 요구하게 됐어요?

○ 사업부서

- 일단 번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데 영구임대주택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프로그램을,

○ ㅇㅇㅇ 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서베이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조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따로 그것은 연구보고서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 ㅇㅇㅇ 위원

- 반영하셔서?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몇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몇 명 정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인근의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강북구가 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는 데 총 사업비가 19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비가 61억, 그다음에 구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감당은 가능하세요?

○ 사업부서

- 예,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중점추진 대상이라서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내년에 85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혹시 반영이 되나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숫자도 줄 것 같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학원도 다니고. 이 시설이 지금 이 정도의 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저희 강북구가 ’20년 말에 초고령 사회가 제일 먼저 나타난 구예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구일 것 같고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복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시설을 늘리고, 이런 쪽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구의원이나 행정 집행부나 다같이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시설을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을 배치를 해서 지금 학업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학생들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려고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사전검토 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 조성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공간확보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뭘 하고 있다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두 분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저도 출산율에 대한 해법으로 청소년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그 해법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B/C분석은 당연히 과다 추정되는 걸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공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서 조건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은,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전반적으로 지금 법정시설이라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시설규모가 좀 과다한 부분, 그에 따른 운영계획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운영계획도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면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사업명이 서울형 헬스케어인데요 서울 스타일의 헬스케어가 다른 데랑 틀린가요?

○ 사업부서

- 헬스케어는 서울형 헬스케어인데요 서울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 예전에 정부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하고 다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형이라고 붙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헬스케어는 다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형이라고 붙였다는 얘기죠? 그게 궁금했고요.

하나는 저도 처음에 이런 손목에 차고 하루에 몇 보 걷고 이런 게 집에도 몇 개씩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데 이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올해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 참여자 5만 명 중에 접속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94% 정도 접속을 했고요. 한 번이라도 접속하신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하는 목적이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는 비용 대비 사전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자,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벤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손목닥터 하는 날을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8천 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매월 할 때마다 한 4천 명, 5천 명 정도는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 질의드리면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수입이 없이 매년 6억 원인가요? 6억 원의 유지관리비. 9억 원의 민간 클라우드 임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어려운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저희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기존에 재원이 많이 들었던 쪽이 워치를 산다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쪽에 많이 재원이 들었는데 워치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 위주로만 보급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은 앱만 활용해가지고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구조를 바꿀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는 구조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연령층도 노인층으로 갈수록 많이 드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다변화해서 최대한 재원을 아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이게 4～5천 명이라도 처음에 다 앱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1년 지나서 이걸 했더니 건강수준이 올라갔더라 하는 무슨 성과나 지표나 효과나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확산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나 이런 걸 제시해 주면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시 가능하신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1차 사업하고 5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요, 성과평가를 해봤는데 한 53% 정도가 예전보다 자기 건강활동 정도가 좋아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하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성과평가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 ㅇㅇㅇ 위원

- 혹시 그분들이 의료기관 방문했던 이런 게 줄었다든지, 뭔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 추진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개인별 실적에 대해서 추출은 좀 어려운 단계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종합적인 영역에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포인트 주신 걸 어떻게 제대로 잘 쓰니까 짭짤하더라라는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짭짤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 ㅇㅇㅇ 위원

- 쓰면 참 좋더라. 이래야 포인트 받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 사업부서

- 축적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데 정작 모아놓고 사용은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재미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리 비행기 마일리지 쌓아놓듯이 비행기 값이라도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 사업부서

- 저희 포인트를 모아서 병의원, 약국에 가서 바로 쓰실 수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요? 약 사는 것 대신에?

○ 사업부서

- 네. 쓰실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건강식품을 사거나 우유를 사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하루 걸어서 모은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을 해서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약국, 건강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현금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45만 명이에요?

○ 사업부서

- 지금 33만 명입니다. 1차 5만, 그다음에 2차 18만, 3차 15만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차 해서 35만 명이요?

○ 사업부서

- 지금 33만 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지금 계획은 보면 한 33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그것은 맞는 거고요?

○ 사업부서

- 예, 현재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잘 성공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려면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내년에는 이 워치 이제 지급 안 하잖아요?

○ 사업부서

- 일단 워치는 전부 다 지급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 ㅇㅇㅇ 위원

- 일부는 주게 되는데 여기 지난 8월 달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릴레이식 생활 속 홍보, 타깃별 맞춤형 콘텐츠 활용 홍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와 닿지가 않아서, 한번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사업부서

-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하신 부분이 그동안 워치를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치를 받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워치를 지급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웹 기반이 시행이 되면 모집시기도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상시로 모집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포인트도 신규 참여자랑 연도 참여자랑 10만 포인트로 전부 다 바뀔 거고요.

그리고 홍보는 올해 3-1차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달에 의료보험 가입자 한 150만 명 정도 대상으로 관련사업을 홍보하고 가입 신청을 유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올해 9월 28일 날 모집하면서 10만 명을 단 하루에 모집하는 그런 또 성과도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월 저희가 손목닥터9988을 하는 날을 시행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 인지도가 당초 2021년도 했던 당시보다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시스템 3단계까지 마쳐가지고 1단계는 구축, 2단계는 고도화, 3단계 지능화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시스템 구축을.

○ ㅇㅇㅇ 위원

- 저도 이 서울형 헬스케어 이것을 해서 워치를 하나 받아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아시죠? 회원 가입하다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마 용량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충분히 지금 330만 명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앱 자체가 저희 서울형 전용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서 연동이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12월에 구축하게 되는 서울 전용앱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연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충분히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해도 수용 가능한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그러면 사전검토 하셨던 위원님들부터.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 참여 문제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라고 봐야 되나요? 헬스서비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의 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제시가 안 돼서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의료비가 절감된다든지 이걸 통해서 사회적 편익이 늘어난다면 그 목표 제시 있죠? 이런 걸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의 사업이라 성과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도 사실 조건부 적정으로 판정은 내리기는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자꾸 재원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가 조금 난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앱 개발을 해서 계속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이게 경쟁이 되는가. 차라리 그냥 애플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국가 헬스케어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이 지속돼서 고정비용을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쓰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투자관리에서는 이건 부적격 아니에요?

○ 위원장

- 일단 부적정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35만 명이라는 인원이 있다고 하니 이걸 어느 한순간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것을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안 차고 있잖아요. 아무튼 현재 용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앱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금 우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을 조건을 붙여서 하는 조건부 적정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용두사미가 되기 되게 쉬운 사업이라.

○ 위원장

- 걱정은 사실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 자체가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앱을 쓰다 보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 크게 반대 안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조건으로 정리를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업효과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개 정도의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할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아까 유지관리비랑 임대비용과 같은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동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무언가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정상적으로라도 이게 왜 시에서 이 고정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

○ 위원장

- 그것은 앞에 말씀해 주신 목표나 사업효과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23. 한강 아트피어 조성(이촌)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한강이 우리 서울시의 주요한 자원인데 반대편에 있는 서울 여의도에도 서울마리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다른 수변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번 한강 아트피어의 차별점은 어떤 것이고. 또 대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이촌 아트피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나 지금 난지에 공사 중에 있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하고는 약간 좀 차별성이 있게, 거기는 현재 계류장이나 그냥 식음료시설 이런 것만 돼 있는데요 이촌 아트피어는 동력선박 대형선박을 댈 수 있게 한 50선석을 설치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을 포함한 즐길 수 있고 전망할 수 있고, 관광 거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있으신지

○ 사업부서

- 서울 인근에 왕산이나 김포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한 것은 거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 ㅇㅇㅇ 위원

-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관광거점이라든지, 아니면 수상 즐길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서울시 자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sh공사 이렇게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능이 다양한데 이것에 대한 운영주체를 어떤 주체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서울마리나가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아트피어가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다고 하지만 이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 계류시설에 대한 사항은 전문업체가 하고, 전체를 문화, 예술, 마리나, 교육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서 전체 총괄하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하고 그 밑에는 전문분야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북선 나루터가 지금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가요?

○ 사업부서

- 예, 서울시 소유 선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노후됐는데 이용은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잉영하는 걸로,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새로 지어지면 그런 수요까지 여기서 같이 수용을 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다 수용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지금도 일반 시민들이 개인 보트를 계류하고자 하면 여기에다가 계류까지는 아니지만 한강에서 공공시설로서 피어나 이런 데 계류를 하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부서

- 비용은 지금 여의마리나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 ㅇㅇㅇ 위원

- 거기는 민간 시설이죠?

○ 사업부서

- 네, 여의마리나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나 이런 데도 보고를 했는데 마리나 이런 것들은 좀 상류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더라도 교류에 대한 비용은 굳이 저렴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례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라는 특수성하고 한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투입 비용 대비 그런 비용도 적정하게 산정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내년 6월에 끝나면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공모된 설계자료를 심의에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방침에서 제시된 말 그대로 가장 최초의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기능과 면적과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 가능성들은,

○ 사업부서

-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이 사업 하시면서 어디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 사업부서

- 지금 계류시설하고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 예술, 전망시설이 같이 돼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외국에도 거의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이름이 아트피어라는 건 너무나 생소한 이름인데 아트하고 피어하고 같이 간다는 건 너무 영어로는 어색한데, 아트라는 건 예술이고 피어는 부두인데 왜 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 사업부서

- 당초에는 지역명을 넣어서 이촌수상레저계류장,

○ ㅇㅇㅇ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아트피어면 이름에 맞춰서 피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피어 39, 우리가 여행 가면 산타모니카 피어 이런 데는 딱 머릿속에 관광객들이 막 구름떼처럼 거기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한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수자원이 있는데 거북나루터를 정말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로 해서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름부터 아트피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기에 왜 ‘아트’자가 붙어있는지.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기 사업에 투입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최초에 본체 시설에는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장을 저희가 기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이 부대시설로 있다 보니 저희가 아트와 피어를 같이 합성어처럼 연결을 해서 좀 독특하게 일단 가칭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 건너편에 세빛둥둥섬이니 이래가지고 공연장이니 했던 것,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본체에 저희가 구성은 1층에는 일단 기존에 있던 수상훈련장에 청소년 수상훈련,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장, 훈련장으로 쓸 거고요. 2층에는 식음, 음료, 그리고 3층에는 문화예술공연의 공연, 전시장으로 활용을 할 건데요. 규모는 세빛섬보다 좀 작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음악 콘서트라든가 북콘서트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예술작품의 전시라든가,

○ ㅇㅇㅇ 위원

- 차별이 되냐는 게 제 질문이죠. 저쪽하고 차별이 되냐.

○ 사업부서

- 세빛섬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전시라든가 공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문화재단, 예술재단들의 위탁이나 운영을 통해서 좀 더 공공성이 보장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지금,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사업을 최초에 했었을 때 사업의 방침 수립 과정에서만 협의가 돼 있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 외에 다른 어떤 예술재단이라든가 젊은 청년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연, 전시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처음에 시작된 계기는 이 거북선 나루터가 너무 노후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쪽에서 시작이 된 거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수상레저선박이 2,500척 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 사업부서

- 각 구청하고 서울시 수상 그쪽에 동력선박은 자동차처럼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동력선박이 한 2,500척 정도 된다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에 있는 서울마리나에 한 90척 정도가 계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난지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한 155척이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나머지는 다 이게 다 지방에 가 있어요?

○ 사업부서

- 그렇죠. 지방에 가 있고. 지금 왕산, 김포, 전곡, 이런 쪽으로 다 분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해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서울이 집인 사람이 거기다 세워놓고 이용하려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쪽이라는 것은,

○ 사업부서

- 계류한 지점 왕산이나 김포나 전곡동으로 가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강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한강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틀 안에서 이런 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거북나루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요?

○ 사업부서

- 요 아트피어가 한강르네상스 2.0 계획 내에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강남북 균형개발, 이런 것 때문에 강북으로 이렇게 배치된 거고요. 전체적인 계획 내에서 개발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분산배치 하고 균형배치 하는 걸로.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사전검토 위원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불참을 하셔서 사전검토 위원 한 분께서 지금,

○ ㅇㅇㅇ 위원

- 이게 정책적 측면에서는 적정하다고 쓰기는 했는데, 제가 아까 전문운영업체에 대해서 여쭤봤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근접에 노들섬도 운영업체가 전문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운영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복합문화시설이 이게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한 전문운영업체가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건 특히나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게 성과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지가 저도 좀 의문스러워서 아까 수요조사도 좀 미비하신 것 같고. 수요조사나 아니면 전문운영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다른 두 분 혹시.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좀 덜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단위시설로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그래서 아까 노들섬도 디자인 공모, 그러니까 공모전을 2단계를 거쳐가지고 작품을 선정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한강 전체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급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도 관련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투심이 들어온 이유가 이번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중반 추경을 가야 되고, 거기서도 확보를 못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야 실질적으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설계를 못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거의 1년 반 동안은 검토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반포 달빛분수니 이런 것처럼 지금 시정의 기준은 기존에 있던 것대로 하면 그냥 기존 그대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관광객 3천만부터 시작해서 한강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좀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건을 붙여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여쭤봤지만 어떤 기능이나 규모, 수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건을 붙이고 2단계 심사 형태로 하면 일단 검토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까 공투에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걸 검토해서 심의하는 데가 기술심사담당관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아까 운영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설계까지 가야지 운영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매일 그런 걸 심의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 관리장치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말씀드리면 거북선 나루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상당히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여기가 지금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강에서 여러 가지 수상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강습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튼 그 낡은 시설을 어차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손을 봐서 빨리 좋은 시설, 아니면 안전한 그러한 시설들을 다시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다고 그러면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설계나 이런 것들을 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제가 추진절차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의뢰서는 총 사업비를 297억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를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저희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한 건 297억인데 저희가 재산정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해도 3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마친 다음에 투자심사를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 전에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그냥 상정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것은 좀 절차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규모는 어쨌든 확정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비나 이런 걸 보면 결국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통과한 것을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나중에 하라는 얘기인데,

○ ㅇㅇㅇ 위원

-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층에 훈련장, 그다음에 사무공간, 2, 3층에 문화시설, 공연장, 카페, 그다음에 옥상에 전망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공사비는 여기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어떤 규모로 넣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공사비가 좌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가 검토하신 걸 보면 유사한 다른 시설의 시설비나 이런 걸 가지고 규모를 어떻게 보면 같이 반영하신 그런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 320여억 원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러한 쪽에서 의견을 조건부가 됐든, 아니면 2단계가 됐든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규모를 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지 않나.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조건을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하고, 사실은 초과가 되면 당연히,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 규모는 안 정해졌는데 사업을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규모가 있어야지, 그건 반드시 필수조건인데.

○ ㅇㅇㅇ 위원

- 규모는 여기 297억이라고 적어놨잖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나중에 연면적 정하고 그 연면적을 나중에 그 사업비를 정할 때 ‘연면적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

○ ㅇㅇㅇ 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297억이라는 규모에 지금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 초과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한 어떤 그게 없다면 일단은 최소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하기도 전에 계획한 걸 갖다가 신뢰를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조사 하고 난 다음에 사업부서가 충분히 계획을 한 것을 신뢰를 해야지 하기도 전인데.

○ ㅇㅇㅇ 위원

-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용역에 진행하고 있다는 타당성조사는 법적인 타당성조사는 아니잖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렇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 ㅇㅇㅇ 위원

- 그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러니까 계획도 안 된 걸 갖다가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건 보완이 필요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투자심사가 계획을 심사하고 하는 건데 계획이 안 된 것을 사업의 방향이 맞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의 역할이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고 중복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지.

○ 위원장

- 일단은 제 의견도 드리면 저는 이 시설이 좀 과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좀 많이 줄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에서는 피어를 여기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규모를 키워서 진행할 사실은 이유는 없고, 규모를 좀 더 많이 줄여서 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비는 300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그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2단계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주신 대로 지금 사업의 중단이 되기 때문에 중단시키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규모를 좀 줄여서 적어도 운영비로 사업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은 시설에 운영비가 들어갈 시설들이 많아서 시설 규모를 줄이고 운영비 부담을 줄여서 자립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게 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재검토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두 분 계셨고. 지금 위원님들은 조건을 달아서 의견을,

○ ㅇㅇㅇ 위원

- 생각해 보면 한 시설 가지고 너무 다목적이에요. 저는 거기 맨날 뛰어다니는 데인데, 예전에도 거기 살았고. 그런데 흉물스러워져서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난리가 나도 그게 제대로 유지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규모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규모 축소가 조건이 된다면 저는,

○ ㅇㅇㅇ 위원

-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거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는데 그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모를 축소하라라는 이런 조건을 다는 건 어떤지.

여기 학생들이 쓰고 있는 건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아트가 들어가니까 조금 문화시설을 하니까 갑자기 공연장, 교육장 이런 게 막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청소년들이 쓰는 시설 플러스 적정한 규모로 하는 형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래서 규모를 하여튼 지금 절차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 규모를 확실히 줄여서 사업은 일단은 진행을 하되 2단계 투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럼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 120 통합 AICC 구축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예전 다산콜센터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대인상담에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부가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걸로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일단 기관의 비전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인력, 그래서 재단에 이런 전문인력들이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인력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지.

다양한 서비스들의 추가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재단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자료에 적혀 있을 텐데, 지금 실질응대율이 73%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100%가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저희 콜 상담하시던 분들이 AI상담 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축이라든지 기획 쪽은 사실은 상담사분들이 하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채용이 됐는데 제가 팀장을 맡아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이 온 대리님이 빅데이터 전문가셔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 재단 내에서도 하고 추가 채용도 지금 해가지고 6명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기관의 미션이 바뀐다는 말씀이고. 그럼 직원 재교육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배치도 다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관의 미션, 비전이 더 정립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도 응답률이 많이 개선되나요?

○ 사업부서

- 올해 사실은 코로나 이슈가 끝나가지고 좀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냥 응대율이 있고 총인입 대비 응대율이 따로 있는데 작년까지는 총인입 대비 응대율이 50% 정도였고, 올해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7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 분 전화하시면 그중에 세 분은 바로 통화가 안 되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개선된 이유가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들 일부가 작동이 잘 돼서 그런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구축을 사실은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인입 건이 적어져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이 ’25년도에 돈이 들어가면 40억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안 들어가나요?

○ 사업부서

- 그 이후에는 사실은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이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돈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기는 할 건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 AI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만들어놓고 업체는 빠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축을 할 때에는 저희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GUI 기반의 웹페이지를 다 만들고 있어요. 보이는 ARS도 그렇고, STT도 학습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는 아예 안 써놓으셨길래.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 사업부서

-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지금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전화 인입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화 채널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비전화라고 하면 서울시에 있는 스마트 신고라든지, 서울시 챗봇,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도가 꾸준히 올라가는데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챗봇에서 대답을 못해줬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화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텍스트 채널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9페이지 한번 보시면, 투자 심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총인입 대비 응대율이 74.3%인데 콜센터에서 필요인력을, 요 자료 기준으로는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대율이 74.3%인데 콜센터 인력을 계산하는 얼라인 C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수요예측모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 지금 재단 현황에서 100% 응대율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사를 구해봤더니 764명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저희가 재단 상담사는 390명이거든요. 그런데 두 배에 해당하는 상담사를 신규로 채용을 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지금 디지털 보이는 ARS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음성인식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담한 것을 다 음성으로 바꿔줘서 다른 상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인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40억, 40억 이렇게 지금 하고 나오셨는데, 올해 지금 이 디지털 보인 ARS나 음성인식시스템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끝났죠?

○ 사업부서

- 네, 안 끝났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죠?

○ 사업부서

-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에서 AICC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도입을 했을 때 30% 정도의 응대율 향상이 있다라는 이런 결과들은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딱 부족한 부분이 30% 정도여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좋은 선례를 따라갔을 때 응대율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지금 하여튼 현재 그런 시스템의 효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다른 기관을 봤을 때 이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내년, 내후년 지금 계속 나가시는 건데,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내년에 하신다는 것에 보면 실시간 채팅상담서비스라고 지금 되어 있고, 재난 감지 이슈알리미 시스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120센터에서 하는 주요 제일 큰 기능은 민원 문의나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고 안내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죠?

○ 사업부서

- 저희 정관에 보면 민원 상담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올바른 정책제언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던 부분을 AI가 도입이 되면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런 업무를 하는 서울시 부서가 빅데이터담당관이라고 또 따로 있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하고 혹시 차별점이 있어요?

○ 사업부서

- 네. 지난주에 보면 서울시 주말에 불꽃축제도 있었고요, 주말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시간 민원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들을 저희는 매주 리포트를 통해서 서울시 각종 부서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서울페이를 발표하게 된다면 그 전주에 서울페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daily, weekly, monthly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각 부서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서울시를 바라보는 분석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정책제언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현재 수기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국민권익위 110에서도 지능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도 지금 그런 빅데이터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정책제언을 대상자가 누구죠? 시민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요?

○ 사업부서

- 첫 번째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1차 발표했던 정책자료들을 재가공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 있는 2차 정책자료를 결국 시민들한테 수혜가 내는 발표자료로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120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걸 정책을 발표한다고요?

○ 사업부서

-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1차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수정, 가공 또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 자료가 어디로 갑니까?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오겠죠?

○ 사업부서

- 서울시 담당 그 정책을 발표했던 부서로 갑니다.

○ ㅇㅇㅇ 위원

- 담당 부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를 들면 제로페이를 한다면 제로페이 담당 부서로 보내고요, 서울시 불꽃축제를 하게 되면 불꽃축제를 했던 부서로 보내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채팅상담 고도화라는 2025년도에 그러면 AI음성상담봇도 하고, 그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단 서울시의 어떤 행정정보를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함일까요, 정확함일까요?

○ 사업부서

- 정확함이죠.

○ ㅇㅇㅇ 위원

- AI가 현재 그러한 시스템의 수준까지 지금 와 있나요?

○ 사업부서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음성봇을 ’25년도에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음성봇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STT예요. 그래서 STT를 올해 연도에 최우선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상담도우미라는 게 사실은 챗봇이에요. 일종의 챗봇이기 때문에 상담사한테 얼마나 유용한 상담가이드를 제공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음성봇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지금까지 사실은 상담사들께서 상담이력을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후처리로 정리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상담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주요 민원사항들은 분석을 지금까지 해오셨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그것을 지금 STT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음성이 다 텍스트화될 것이고, 거기서도 키워드 분석은 하실 수는 있겠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크게 아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슈 알림 시스템일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사실은 TA엔진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상담도우미와 이슈알리미를 같이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슈알리미는 사실은 제일 작은 꼭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일단 어쨌든 지금 명분은 전화에 굉장히 좋은 정보가 들어있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알림시스템으로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원소스에 대한 검증을 좀 하고 이 부분이 확실히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는 부분이 확실해지면 그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의견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을 저희가 퍼스트 펭귄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농협이라든지 이런 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kt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도입을 해가지고 효과를 입증을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한다고 해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좀 더 검증을 한다는 이런 게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잘 도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 위원장

-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총인입 대비 응대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계 관리하는 응대율은 몇 % 정도 돼요?

○ 사업부서

- 97.9%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일반 콜센터 중에 97.9를 응대율로 통계 수치를 갖고 있는 콜센터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콜센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콜센터가 90% 이상을 지표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지표가 그렇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제일 처음에 당선이 되셨을 때 저희 기관에 제일 먼저 방문하신 이유가 시장이 되셨을 때,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120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라는 그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100% 달성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방문도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당장 시민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최소한 비용으로 개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나요? 한 30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이 그동안 17년 동안 한 1억 건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남긴 소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가 엄청난 연구논문에 쓰이는 자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아서 서울시의 좋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저희 자료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분석적으로 만들어준다면 결국 수혜자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사전검토 하신 위원님들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재단의 정관이라든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120센터의 역할이 재단으로 넘어간 걸 저도 언론에서 들었는데 이런 기능적인 추가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재단 사업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개인 상담의 규모가 줄어드니까 추가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유지나 아니면 그런 게 또 필요하신 것 같기는 해서 사업 자체에 시민들에서의 유용성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재단이 할 역할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다른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AICC로 가면 시민들이 더 만족할까,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를 걸면 맨 이상한 음성만 나오던데 상당히 짜증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응답률 계속 높여서 100% 응답은 했는데 시민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못 얻었다고 그러면 이건 시설과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답률이 개선됐으면 어떤 근거로 개선이 됐는지. 30%가 개선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아예 없어지고 100% 다 만족을 하는 건지.

○ 위원장

- 그야말로 그것은 진짜 총 인입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또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 사실 10년 전에 제가 이 콜센터 업무를 했었거든요. 다산콜센터에 시․구 통합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만든 게 상담사들이 전화를 받고 나면 이력을 집어넣어요. 상담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걸 키워드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정책적으로 혹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았었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기술이 부족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은, 는, 이, 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순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도 텍스트로 저렇게 전화를 다 녹취를 뜨는 거죠. 녹취를 다 떠서 키워드 분석을 하면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가 과연 나올까라는 게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시간은 좀 들여서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STT에서 TA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과연 그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지금 키워드 분석으로 가능하니까 키워드 분석하면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진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것은 알림시스템으로 연결해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을 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저도 동의하고요. 사업에 재단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저런 자세는 되게 의미 있게 봤지만 아까 ㅇㅇㅇ 위원님이랑 공투센터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 분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STT 시스템을 먼저 확실히 이 사업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차후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민간 kt랑 1대1로 비교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부적정이라고 재검토나 이렇게 의결하기보다는 중간단계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 사업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달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의결을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조성한 부분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착수하는 단계로 그런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25.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행안부 차세대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 사업부서

- 현재 16개 광역시도 올해 2월에 오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원활히 안 돼서 내년 2월 13일로, 2단계거든요. 2단계 오픈이 현재 밀려 있는 상태고. 서울시 통합사업은 3단계로 이것이 끝나면 발주를 하겠다는 예정이기는 한데 그것이 4번이나 유찰이 됐던 것이고. 또 일부 업체들도 이 사업비, 저희가 171억에 장애까지 포함하면 486억의 사업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는 서울시 통합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를 뺀 2단계는 내년 2월 13일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걸 두고 봐야 되겠네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도 있고, 지금 서울시 참여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원에서 금년에 7개 중소형 IT 업체들을 다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서울시 사업은 워낙 복잡하고 분석된 게 없어서 세무종합 참여가 어렵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더 이상 저희 서울시 걸 무조건 통합하는 것보다는 내부 업무는 그냥 연계해서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업무 쪽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걸로 지금 사실은 내부 업무는 서로 그렇게 구축하는 게 돼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궁금해서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런 게 미리 안 올라가요?

○ 사업부서

- 2020년에 저희가 통합을 하기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원활히 차세대로 해서 차세대 종합세입업무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그것이 개발이 지연이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이것이 자꾸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고, 부품도 4세대 이전의 버전이기 때문에 수급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 혹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재검토했을 때 행안부와 그런 협의나 이런 것도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건부 적정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센터에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의견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좀 과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이 사업이 길음역 7번 출구인데요 거기에 맥양집이라고 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고, 길음동 뉴타운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맥양집이라고 그러면 유해업소거든요. 그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학업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좀 저해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요즘 청년이 화두가 되고 청년창업이 상당히 저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 청년창업거리로 조성해서 메카처럼 조성하고자 자치단체에서는 좀 규모가 큰 규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느낌이 유해업소를 바꾸기 위해서 하려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좀 받게 되고.

○ 사업부서

-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 투자심사 받을 때는 97억이었는데 서울시 건축계획 용역에서 97억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117억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예산이 다 확보됐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까지는 한 95억 정도가 확보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한 24억 정도가.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4억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이 모자라는 것을 시에서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아무래도 위원님들 그것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시 주관부서하고는 혹시 협의되셨나요?

○ 사업부서

- 창업정책과는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한번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의견이 뭐라고 그래요?

○ 사업부서

-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당초보다 이렇게 지금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셨는데 그 주요사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한 97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으셨다가 다시 117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 사업부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4월부터 6월 달까지 서울시 건축계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기존에 97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최근에 건축공사비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증액이 됐고 그걸 반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단지 원재료값 상승만 반영이 된 겁니까?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사업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거는 없고?

○ 사업부서

- 그것은 동일합니다. 기존 계획하고 동일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성북구가 창업지원시설이 몇 개 혹시 있는지 아세요?

○ 사업부서

- 기존에 지금 4개 시설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 자료에 의하면 6개로 돼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북에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이 6개가 있는데 또 한 10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을 또 하나 짓겠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 사업부서

-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성북구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민간건물을 임차해 있는데 이 건물을 이 센터가 건립되면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4개 정도 있거든요. 도전숙하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그중에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비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 범위 아래로 계획을 축소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러면 층 규모를 갖다가 건물을 많이 축소해서 해야 되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결정적인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필요한 이런 공간을 갖다가 확충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하신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해서 한다면 당초 저희 시비 공사비가 24억이 추가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아가고자 했는데,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에 올린 거잖아요. 그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조달 것까지 어디서 분담하는 것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은 일단 지금 시비를 지원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체 투심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지원을 받고자 이 투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 ㅇㅇㅇ 위원

- 그것도 그것이고, 이거 학생들 잘못하면 그냥 다 깡통 차요.

○ 위원장

-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할 텐데 창업시설을 구에 짓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 ㅇㅇㅇ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 그러면 이건 재검토로 의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심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차 투자심사 안건 26건 중에 적정 4건, 조건부 17건, 2단계 심사 1건, 재검토 2건, 심층심사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9시 13분, 폐회】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 □ 일 시 : (2일차) 2023. 10. 17.(화)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7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4)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4) : 고주연, 신혜숙, 이재하, 최명길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2024 뷰티트레이드쇼운영 등 24건 □ 심의결과 : 적정 1건, 조건부 18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4건

【13시 27분, 개회】

27. 2024 뷰티트레이드쇼 운영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필요성은 충분히 아는데, 마침 올해 봄에 가봤더니 DDP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궁금한 것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

궁금한 첫 번째 사항은 실제 수출액이 얼마나 됐을까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 한다고 치면 장밋빛이 아니라 실제 수출액이 얼마가 될 것 같다 하는 걸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이어 초청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좋은데 작년에 초청했던 바이어 중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올해도 그렇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저는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약 MOU가 165억원, 15건 총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MOU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계약했던 금액이 그 뒤에 추적 조사했을 때 얼마 정도 되었나요?

○ 사업부서

- 트래킹해서 최종 계약이 성사된 금액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65억원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계약 금액을 물었습니다.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당시 MOU를 맺었던 금액이고, 그게 계약으로 성사가 돼서 165억이 됐고, 최종 금액은 165억입니다.

○ 사업부서

- 그러니까 말씀하신 165억은 작년 연말에 조사한 성과고요. 금년에 했던 건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9월에 58억 확인되고, 트래킹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58억에서 좀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혹시 하실 때는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올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금액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어느 부분에서 더 확대가 되는지 사업비 측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가지고 계신 자료 26페이지에 전년 대비 비교된 예산이 있고요.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외에 계신 바이어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바이어 초청 비용이 7,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통역이라든가 부대 비용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항목별로 몇천만 원씩 늘어나는 걸로 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1년 만에 왔더니 헷갈렸네.

○ 위원장

- 아까 조건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 ㅇㅇㅇ 위원

-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MOU 건수 이외에 실질 수출액에 대한 것도 성과지표로 담아 달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이어 초청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을 냈던 바이어를 중심으로 좀 더 해줬으면 훨씬 더 성과에 도움이 되겠다는 2개의 조건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께서는.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두 분 위원님들 다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 ㅇㅇㅇ 위원

-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없는데, ㅇㅇㅇ 위원님 의견 중에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 등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어서 이건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간에 적정한 합의나 협의가 되셨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 위원장

- 일정 부분 합의를 봐서 예산은 지금,

○ ㅇㅇㅇ 위원

- 올린 게 협의된 겁니까?

○ 위원장

- 5억 300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편성(안)은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협의해서 조정은 하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 말씀 주신 MOU 건수 외에 실질 수출액을 핵심 가치 지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는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2가지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좋습니다.

28. 2024년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추가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출연금을 통해서 몇 개 기업을 전략적으로 정할 것이냐 이게 전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규모가 큰 데로 할지 아니면 spread 하게 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0억원을 투자하잖아요. 전체는 200억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사업대로 할 수는 없고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울시 소재 녹색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GP가 될 만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3~5개 정도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펀드는 좀 더 초기 기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펀드에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까지는 답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어진다고 치면 혜택받는 기업의 수를 처음부터 몇 개 기업이라든가 규모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청 사항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물론 출자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롱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 투자 회수 기간을 적정 얼마로 할 것인지. 너무 롱텀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저는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창업 펀드가 400억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투자하게 될 총금액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억을 투자하고 나서 총회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 사업부서

- 우선 5호는 아직 운용을 하지 않았고요. 1호부터 4호까지 총 조성액이 605억이고요. 그중에 회수액이 675억입니다. 4호는 지금 회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회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 보면 IPO하고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외의 방식으로 회수한 방식이 있나요? 여기 보면 IPO, M&A, 세컨더리 마켓, 투자기업 상환인데 제가 궁금한 게 투자기업 상환이 4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나요? 지금 총투자액에서 투자기업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이게 2013년도에 조성된 거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5호를 회수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 사업부서

- 아니요, 5호를 올해 조성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지금 회수액은 나와 있지만 투자기업 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와 있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럼 IPO를 통해서 전체 회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자료가.

○ ㅇㅇㅇ 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펀드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회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환을 하는 게 비율이 높으면 펀드로서의 역할 자체라기보다는 돈 빌려주는 형태에 가까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 자체가 얼마만큼 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제가 그런 지표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제가 못 찾았더라도 이게 펀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실을 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사업부서

- 3호가 저희 시가 직접 투자한 펀드인데요, 전체 20개를 투자했고 시에서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한 게 3개인데 대부분 해당 당시에 재무 현황들이 2017년도에 20억에서 50억으로, 167억에서 171억으로, 5억에서 55억으로 이렇게 전부 매출액이나 이런 게 다 좋아졌고, 그리고 회수도 20억 투자해서 저희가 회수금을 분배받은 게 21억으로서 2가지 다 회수하면서도 기업 성장을 지원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몇 년만에 20억에서 21억을 회수하신 겁니까?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 사업부서

- 4~5년인데요, 이번에 1개가 안 돼서 1년을 연장해서 조금 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투자받은 기업들은 안 되는 경우에 상환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IPO나 세컨더리 마켓이나 못 가면 상환하게끔 되어 있죠? 펀드 운용할 때 조건 자체가.

○ 사업부서

- 세부적인 조건은.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투자는 다 됐고, 지금 4호가 회수 기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총투자 금액이 600억 정도 됐는데 회수한 금액이 605억인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 사업부서

- 회수 금액이 675억입니다.

○ 위원장

- 사실 이거 수익성만 따지면 그냥 저축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 사업부서

- 위원장님, 초기 기업에 투자하면 사실 잃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보통 하는 방식을 보니까 1억 정도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가 유망하면 좀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는데.

○ 위원장

-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인데, 기업들을 성장시킨다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펀드 투자 사례를 보면 이게 그나마 성공한 기업이라고 해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출자금의 200%를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 위원장

- 그럼 이 3개 기업 말고도 더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있습니다. 1호하고 2호, 4호는 SBA 출자금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저희 시가 직접 운용한 거라서 이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167억 매출이 났던 게 `22년에 171억이면 사실은 ‘회사가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출액 규모라고 보여져서 이게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릴 건 지금 사실은 벤처 투자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잘 모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 20억으로 출자하신 건 지금 투자자들이 잘 모집이 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10억이 남았다고 들었고요. 12월까지 완료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거의 190억 정도는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부터.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요. 조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녹색 창업기업 수를 더 확대해 달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출자 회수 기간을 단기로 단축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요구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약간 두 조건이 조금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초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단기에 exit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될성부른 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롱컴이라 두 번째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두 번째 건 좋아요.

○ 위원장

- 그러면 일단은 녹색 창업기업 지원 혜택을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 혹시 ㅇㅇㅇ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 적정입니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이 서울시의 투자 금액을 나누어서 레버리지로 올리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3사가 서울시가 투자하는 20억을 나누어 가져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수익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민간이 가져가서 투자하는 것 치고.

그러면 사실 그 혜택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이건 제 추측인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민간사들이 이 펀드를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녹색기금을 마련해서 결국 민간이 그 기금을 활용하는, 펀드사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생 업체에 투자해서 얼마 이득을 내야 된다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쉽지는 않은데, 8년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는 6억씩 그냥 가져가는 거죠. 돈놀이하는 거죠. 기업이 좋은 성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돈으로 승부를 보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 3개 정도 키운 게 전부고 수익률은 낮고 이러면 사실은 돈놀이인 거죠. 펀드 운용 자체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위원장

- 투자 운용하는 펀드의 운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 ㅇㅇㅇ 위원

-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한 필요한 게 우리가 공공에 주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트래킹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률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키워졌느냐. 뭔가 하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재무적 결과도 안 좋고, 기업 성장 결과도 안 좋고.

○ ㅇㅇㅇ 위원

- 나중에 이거 3개가 대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리스트업 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도 조건을 달아주세요. 여기 오늘은 3개 기업만 했는데 다음에 심사 의뢰했을 때는 서울시 투자를 통해서 나온 기업들 리스트업을 전체를 포함시켜 달라는 게 조건이에요. 여기는 3개 기업만 했다고 했거든요. 본인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 위원장

- 아마 제일 성공한 기업들 3개를 붙였을 것 같은데, 3개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사실은 리스트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주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조건부로 일단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조건은 녹색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잡을 것, 두 번째는 펀드 출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향후 재심사 시에는 투자기업 전체 리스트를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9.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경희대)

30.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서울대)

31.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성균관대)

32.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세종대)

33.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숙명여대)

34.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숭실대)

35.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한성대)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요청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산단에 있는 직원을 사이드로 빼서 전담 조직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전담 조직을 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가능하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쪽에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돈을 주니까.

두 번째는 시비가 연 15억 투자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4억도 하고 5억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정했는데 이번에 대학은 현금을 5억으로 했다고 기준을 잡아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아끼려고 하겠지만 시에서 적극 투자한 만큼 대학도 투자 매칭 펀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향을 5억으로 했다는 조건을 걸어봄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yes, no가 나올 텐데,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approach 해봐 달라는 거.

세 번째는 각 대학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KPI 성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너무 장밋빛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낸 거 보면 향후에 4조 이상을 내네 그건 굉장히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경제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튜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6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 대학들이 하고자 하는 중요 초점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빼고, 각 대학별로 이게 메인이라고 특성화해서 그걸 시에서 갈라잡이로 하면 훨씬 더 각 지역별로, 대학별로 특성화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매트릭스 작성해 보면 30~40%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AI 융합이기 때문에 그런 approach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능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 사업부서

- 4가지 말씀 주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신규 인력 추가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담 인력 조직이 대학의 정규 직원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외부 채용이 섞여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 채용 인력도 충분히 충원을 신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 없이 신규 채용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창업 산단의 직원을 옆으로 빼지 말고, 이왕이면 계약직이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해 달라.

○ 사업부서

- 네. 두 번째로 대학의 대응자금 투입이 천차만별이고, 저희 쪽에서 주도적으로 최소 기준 현금 5억 이상 투입을 먼저 제시해서 그렇게 관철시키는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현실적인 상황들이 다른 부분이라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 ㅇㅇㅇ 위원

- 대신 상향을 해볼 수 있잖아요.

○ 사업부서

- 네, 상향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번에 들어온 대학들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3년간 15억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억 정도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금 5억 기준으로 한 15억까지는 협상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뭔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수치 설정이 돼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을 협약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좀 더 적절한 KPI 지표를 설정하고 그건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간에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서 뭔가 중복이 많고 특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6기 신규 공모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 점점 더 대학만의 강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방향 개편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저는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 사업부서

- `17년에 시작해서 올해 7년차 사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청년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5~6년이 됐는데 투자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성적인 성과도 있을 거고 정량적인 성과도 있을 건데,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집계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성과 수치를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입니다. 그래서 7년간 현재 1,968팀, 그리고 명수로 따졌을 때는 약 8,000명 정도의 청년 창업을 이끌어 왔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거기서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 사업부서

-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기 창업기업들, 예비 창업기업이나 1~3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움을 겪는 실패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어서 20% 정도는 중도에 포기하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 창업생태계 내에서,

○ ㅇㅇㅇ 위원

-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은 길게 하지 마시고요.

○ 사업부서

- 대략 20% 정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3년 이상 된 기업이 천몇백 개 중에서 몇 개가 온고잉 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현재까지는 1,000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불가능한 숫자인데요. 어떻게 3년 이상 되는 기업이 천몇백 개 기업에 1,000개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하면 경제가 대박 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1,000개로 보면 3년치 이상으로 온고잉 할 수 있는 기업이 30%가 안 되는데 어떻게 70%가 될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업이 7년차를 맞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 기업들이 처음 육성되고 대학별로 육성이 되면서,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집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분석을 누가 하시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는 성과평가 별도의 용역을 각 대학 기수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대학한테 줘서 하나요?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성과평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걸 누가 하나요? 용역 기업에서 어떤 용역 기업이 하죠?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4, 5기는 ㅇㅇㅇ라는 기업에서.

○ ㅇㅇㅇ 위원

- 그 기업은 전문성이 있는 기업인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전문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발표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사업 잘 알고 있는데 창업 연구하시는 분들, 창업 필드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 프로그램에 안 들어오세요. 창업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매니저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산학협력단에 계신다든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성공하려면 벤처, 스타트업은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스스로도 지적하시고 지적받았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이 얼마만큼 창업에 유용한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아까 통계치도 제가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다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통과되면 돈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치들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회수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하는 방식들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좋은 취지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존율 수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한 수치가 없어서 임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이나 이런 건 예전에도 조사 일정이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모든 대학의 전담 직원들이나 외부 채용 직원들의 전문성 내역을 전수 조사해서 실제로 살펴본 결과,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성 없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창업 관련 보육매니저라든가 관련 자격증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 유관기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70~80% 정도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 6개 지역의 메이저들 모아서 실제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수 조건으로 꼭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됐나요?

○ 사업부서

- 7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이 6개 대학이 기존에 다 했던 대학들이죠?

○ 사업부서

- 7개 대학이고요, 기존에 했던 대학입니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만 단위형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창업형 사업으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보통 세 번 정도 지원을 받고 지금 네 번째 선정이 된 거죠?

○ 사업부서

- 많이 받은 대학들이 세 번 정도 선정이 됐고요. 대부분 1~2번 정도 선정이 됐었던 학교들입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이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자생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시 재원으로 뒷받침을 하는 게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어야 될까요? 언제쯤이나 이 대학들이 그 지역과 함께 해가지고 생태계를 갖춰서 자생적으로, 이름이 캠퍼스타운이잖아요. 이 타운이 진짜 활성화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정답은 없고 희망이죠.

○ 위원장

- 그런 계획은 없나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과는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건 학생들은 졸업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지역 연계라든지 아니면 지역과의 융합, 주민과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으나, 같은 형식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약간 운영상에 있어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습되고 있다는 걸 문제 삼으신 거거든요.

실제로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투자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받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같은 성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 지금 7년을 했는데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이 1개라도 있나요?

○ 사업부서

- 아직은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2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 매년 400억 정도의 돈을 쓰는데 7년 동안 단순 계산하면 2,800억이에요. 2,800억을 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 기업이 자리 잡을 거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아까 전에 ‘1,000개 중에 몇 개나 3년 후에 생존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1,000개를 이야기하신 건 성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 사업부서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받기 때문에 매년 확인해서 폐업률이라든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여부를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내용의 통계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 위원장

-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잘 폐지하지 않아요. 폐지를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폐지를 안 하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걸 신청받을 때 연속되는 대학의 경우는 이전 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에 몇 개 기업을 얼마 했고, 생존율이 얼마고, 현재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어떻고 이런 것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해야 여기 있는 기업들이 ‘어이쿠, 이거 장난 아니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밋빛의 프로그램을 잘 짜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 사업부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워낙 장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자부담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을 현실화시켜 달라. 네 번째는 성과 결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이 정도로 집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반응을 보면 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미 대학들을 선발해 놓은 상태라 이걸 부적정이나 재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 ㅇㅇㅇ 위원

- 사업비에 대해서는.

○ 위원장

- 사업비 규모는 이미 저쪽에다가 협약을 체결해 놓은 금액이 있어서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달아도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모든 대학들이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전문 평가 결과 학교로부터 교내 매칭 펀드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높이면 필히 높일 거라는 거예요.

○ 위원장

-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좀 축소하는 조건을 같이 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저도 첨언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본래 캠퍼스타운이라는 게 지역하고 대학하고 시가 같이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거라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지역 재생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창업에 우선은 집중을 하는 게 차라리 성과를 내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으로는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런 조건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6.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우선 내용을 저희가 받은 데이터로는 일정을 보면 `22년도 7월달에 교통영향검토를 했고, 또 시장 보고도 그때 했다 그러는데 이게 차량 통행을 막는 거잖아요. 막음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용역을 맡겨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자체 분석을 했다는 건지.

○ 사업부서

- 용역을 맡겨서 했고요. 한강 르네상스 2.0을 올해 3월에 발표했지만 작년 8월에 그레이트 선셋이라고 발표를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하셨는데, 그때도 잠수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기존 투심 자료를 보니까 교통분석이 미흡하다고 해서 교통 용역을 먼저 발주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교통을 많이 우려하셔서 주변에 재개발하고 재건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지들이 원래 교통영향분석 기준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단지라도 구역 지정된 것들은 다 포함해서 교통 영향을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영향이 피크시간에 1,200대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체도라든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조금 나빠지긴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 ㅇㅇㅇ 위원

- 피크 시 1,200대가 지금 잠수교를 이용하는데 그 수요를 반포대교로 올린다는데, 그게 영향이 적다고요? 시간당 1,200대면 두 차선의 용량이 느는 건데, 1,200대면 2차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영향이 적다고 분석을 했다는 게.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반포대교가 532페이지에,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교통을 포기하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일부 영향은 있지만 너무 악영향이,

○ ㅇㅇㅇ 위원

- 1,200대면 악영향이 되는 수요입니다. 시간당 1,200대면 2개 차로가 필요한 거예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반포대교가 그 시간대에 서비스 수준이 B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우선 교통이 문제가 적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 얘기고요.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행 편의를 위해서 차량 통행에 대한 것들은 내려놨다. 그것까지 개선할 의사가 없다.’ 그게 맞는 거지, 1,200대가 위로 올라가는데 서비스 수준 B라서 문제가 없다? 그건 사실 피크 시에 FFF까지 나오는 구간인데, 이게 가로 교통량은 그렇지만 가로 교통이 가면 교차로에 붙잖아요. 그 교차로에 붙었을 때 그게 대기가 이어지는 거고, 서비스 수준 B에 대한 분석의 방법도 그냥 막 했으면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통행량이 적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B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B라는 건 그것도 지금 현재를 상황에서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차량에 대한 건 포기하고 보행에 대한 것만 가겠다는 걸로 우선 저는 이해를 했고, 만약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면.

그다음에 버스 베이에 대한 계획을 했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잠수대교를 가는 게 버스 통행도 안 시키겠다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남측에 버스 베이를 밑에 만들어 놓으면 그 버스가 대교를 어떻게 타요?

○ 사업부서

- 반포대교 위에 버스 베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남대교 가보시면,

○ ㅇㅇㅇ 위원

-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우선 여기 보면 보행량이 추계할 때는 많다고 하지만 이게 365일 통행을 안 했을 때 과연 보행이, 이게 지금 1㎞가 넘죠. 왜냐하면 거주지라든가 지상부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1~1.5㎞ 정도 되는 길인데, 과연 그걸 걸어서 시점과 종점을 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되도록 콘텐츠 위주로 잘 꾸며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교량에서 육지랑 가까운 데까지만 사람들의 보행 접근이 있지,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교량의 중간 부분에 과한 투자는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영과 관람 시설을 가운데에 두셨는데 여기로 영화를 보겠다고 거기까지 1㎞ 정도를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보행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지, 교량 전체를 다 설계하시면서 예산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꼭 하시고 싶으신지.

○ ㅇㅇㅇ 위원

- 광화문 거리 다시 정비할 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건 사실 위험이나 안전도라든지 아니면 교통 소통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걸 하실 건데, 그에 따른 검토가 사전에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용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구상하시는 사업들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불가능한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로 이런 이벤트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통량 1,200대 정도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니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꼭 여기여야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납득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현장에 가보면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다른 다리는 상부에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나 비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데, 여기는 집 안에 들어간 그런 정온한 분위기가 있고요. 차만 안 다니면 굉장히 정온합니다. 게다가 물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친수 공간으로,

○ ㅇㅇㅇ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서울로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친수공간도 아닌데 조성이 됐잖아요.

○ 사업부서

- 서울로는 철거할지, 그냥 존치해서 쓸지를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공원이 안 되면 이건 철거하실 건가요?

○ 사업부서

- 서울로랑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사업인지 알죠. 다른 사업인지 압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사업인지 아는데, 공원이 물론 서울에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후진국이어서 계속 서울이 유지되려면 이 정도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만 납득이 돼도 저는 이건 말씀하신 교통량이라든지, 이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정도 거리를 횡단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리 길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보행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돌아가는 동안 가족들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어떤 세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이용하는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교통 체증이라든지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 주거시설의 민원도 이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다 덮고서라도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계획을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웃을 일은 아니지만 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저는 진짜 공감해요. 훨씬 더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그 공원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어떤 공원이 생길 때 그 기능을 잠식할 가치가 있는 위치나 아니면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실 때 충분히 고려했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우선은 저희가 설문조사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하는 쪽으로 설문이 됐었고요.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아지느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기존에 갖춰져 있는 공원과 시너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어서 올해 루이뷔통 패션쇼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고, 사람들이 이곳을 목적으로 찾아올 만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좋게 구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담당자의 판단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건 설문 대상자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고,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판단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에는 반드시 이 시설이 기존에 있는 다른 용도보다도, 기존에 있던 교통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만이 우리가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얘기했지만 정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조사를 하면 타당성으로 정량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판단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량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 사업부서

-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CBM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석까지는 지금 못 미쳤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매력적인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는 인식은 하고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득할 수 있게 뭔가 계량해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최소한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는 주변에 공원 수요는 얼마만큼이고, 공원의 공급은 어느 정도고 하니 이 지역은 공원으로 적정한 입지라는 분석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입지들 후보가 여러 개 있었을 거고 그 후보들 중에서 여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없었거든요.

○ 사업부서

- 공원이 부족하다는 자료는 투심 자료에 있지만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꼭 이거여만 한다고 하는 건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가장 짧은 도로고, 보행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혹시라도 차량이 못 다니더라도 주변에 너무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온전히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순수하게 보행교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보다는 여기가 기존에 갖춰 있는 인프라와 연결해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엮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반드시 교량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선셋 브릿지라고 해서 선셋을 볼 수 있는 다리를 찾았고, 그중에 가장 영향이 없고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이 이쪽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더,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시설들을 빼면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확보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사실 남쪽은 이미 주차장도 엄청 되어 있고 주변에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접근 강도가 주변 사람 외에 서울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반면, 북측은 그렇지가 못 하거든요. 더구나 이 교량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시설이나 환경이나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남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소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상에 있는 주택가에서라도 접근해서 내려올 수 있는 지상부, 주변 도로에서부터의 환경 개선까지를 이번에 다 실어줘야만 북측도 살지. 남측은 사실 1/3 정도만 교량을 개선해 주면 거기는 바글바글할 확률이 있는데, 북측은 지금 없어요. 북측이 그런데 교량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측만 계속 있고, 북측은 loss 되고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택에서부터 쭉 당길 수 있는 동선까지.

○ 사업부서

- 현장에 가보니까 남측은 말씀하신 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재개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재개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접근 자체가 남측보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신경 써서.

○ ㅇㅇㅇ 위원

-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를 얘기고, 지금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면 북측은 버린 계획(안)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교량의 2/3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죠. 남측의 1/3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다 투자하고 북측에 있는 애들은 종국엔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될 게 뻔한데, 그럼 나중에는 저쪽 개발이 되더라도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쪽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쪽에 더 많이 모일 건 사실인데, 북측에도 한강 르네상스 2.0 발표하면서 아트 피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거든요.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북측도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돼야 되고 저희의 장기 계획 안에도 보면,

○ ㅇㅇㅇ 위원

- 장기 계획 말고 이번 계획 안에 북측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보행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하는 걸 보시라는 얘기죠. 그거 안 해놓으면 만들어 놔도 소용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 ㅇㅇㅇ 위원

-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어서.

○ 위원장

- 질의응답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법이 없다면 가는 거지만 북측에 진짜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가운데에 갈 사람 없어요. 누가 가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서초동에 근 20년 살아서 잠수교를 계속 이용하기도 하고, 차로도 많이 이용하고, 또 주차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로 이촌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서초동 쪽에 살다 보니까 지하차도 내려와서 잠수교에 차를 대고 주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끝까지 누가 가겠냐 하는데 제가 끝까지 가고 이촌까지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여의도까지, 제가 체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드물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드물다기보다 거기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또 걸어 다니시는 커플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전경 사진을 보시면 2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차와 자전거가 굉장히 가깝게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객이라든지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고,

교통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한강공원이 다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긴 합니다. 주로 날씨가 가을처럼 선선할 때, 여름에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하기 원하시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려고 주차하실 때 주로 밀리는 부분이 동일한 한강공원들의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잠수교가 밀릴 때도 주로 보면 한강에 캠핑이라든지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잠수교도 그때 많이 동일하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통량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까지, 그 끝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동 가는 부분이 보완은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까지 누가 가겠냐.’라는 부분은 이용객들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행객이라든지 이용자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 적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열심히 해야 된다에 한 표 던지신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서울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용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대지거나 다니는 차량이 없거나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폐교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다리라면 분명히 그럴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기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보행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세금을 냈지만 자동차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행교를 새로 만드는 비용보다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한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 교통량이 1,200대밖에 안 되니까. 교통량이 1,200대면 1,200명만 이용하나요? 그럼 보행자가 1,200명을 넘어야 되는 거죠. 차 1대에 1명씩만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려면 여기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 위주의 교량으로 이미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지속적인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만 운영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만 이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증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주민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게 동서였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꼭 남북에 있는 교량을 하나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 저도 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남북 교량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타당성은,

○ ㅇㅇㅇ 위원

- 반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잠수교 교통량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 ㅇㅇㅇ 위원

- 교통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 ㅇㅇㅇ 위원

-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교량 하나를 반드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술심사담당관이 하는 일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면 심의를 하고, 말 그대로 교통 영향부터 안전성까지 다 검토를 하는 부서인데요. 사실 교통 부분은 근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하게 된 건 한강에 대한 세계적 수준으로 매력을 올리겠다고 해서 서울항도 조성하고, 어제도 심의했지만 아트피어하고 지금 한강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설계, 구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로서 일반 공원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에 취지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교통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물론 일요일이긴 한데 시범사업으로 많이 실적을 쌓았죠.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물론 서대문에서도 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중교통지구 해서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했던 사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차도를 막고 시민들이 보행이나 자전거나 기타 차량이 아닌 형태로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이미 1년 넘게, 2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 데다가 여기 시설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라든지 내용들이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성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안전성까지 포함해서 어떤 검증된 아이디어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건으로 붙인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교각을 철거해서 없애거나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구조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까 시민 의견 조사는 이미 한 것 같은데 찬성이 일단 높다고 하고, 이걸 추진한다는 걸 조금만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은 알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교통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도로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너무 무겁지 않게 일단 가볍게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시설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건 때문에 금요일에 본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 결정하지 말고, 진짜 이게 이슈 거리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심도 있게 다시 해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사실은 이게 전체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투표로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은 한 것 같고, 크게 보면 완전 적정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안전성이라든지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향, 저는 영화관이나 바비큐장 이런 건 왜 굳이 설치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경량화해서 나중에 교통난이 정말 심각해졌을 때 되돌리더라도 매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재검토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늘 결론 내지 말고 심층 검토로 넘기자는 이 3가지의 결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부 적정에 찬성하시는 분? 3명.

그다음에 부적정 의견 주시는 분? 없습니다.

심층검토?

그러면 이 안건은 심층검토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37. 동부간선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내에 방음 시설이 보통 이렇게 벽체로만 돼 있지 덮는 스타일로는 잘 안 하잖아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처럼 덮개로 돼 있는 방음 시설이 19개소에 약 5,500m, 5.5㎞ 정도 방음터널이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나 해서요.

○ 사업부서

-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방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아파트가 도로보다 먼저 건설된 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민원이 없냐고요.

○ 사업부서

- 다른 곳도 물론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 소음 민원이 많은 곳을 리스트업 하고, 리스트업 한 다음에 가장 소음이 심각한 데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사실은 이게 1건이라서 별 의견 없음. 방음벽 만들면 좋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5개 대안 중에 제일 싼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오케이인데, 여기밖에 없어서 이거 하나 올라왔나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 사업부서

- 크게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 소음이 있는 구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거든요.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동부간선도로인데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노원구 구간은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방음 터널이 거의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지하화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강남구 대치동까지 넘어오고, 그래서 실제 동부간선도로만 봐서는 방음터널 민원 들어오는 곳은 강남구 수서동 부분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강변북로를 들여다보면 물론 강변북로도 광진구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소음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약간 시야적으로 개방돼 있어서 방음터널을 하려면 미관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가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덮더라도 미관상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효과도 높고 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만 봐서는 소음에 대한 민원은 이 부분이 가장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올림픽대로를 말씀드리면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 ㅇㅇㅇ 위원

- 다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 정도면 답변 되셨다고 하시니까요.

○ ㅇㅇㅇ 위원

- 하나 더, 타 지역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거기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 정도가 이 지역이 좀 더 심했다고 해서 타당성을 해줬는데, 혹시 그런 걸 감안해서 차후에는 분진 정도가 되는 것도 자료를 백업해 주면 훨씬 도움되겠다 말씀드릴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방음터널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진도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분진 정도를 그냥 ‘분진이 많아.’가 아니고, 그걸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놔 주면 훨씬 더 타당성이 높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그 어떤 대안으로도 불가능한가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소음 시뮬레이션 5가지 대안 중에 세 번째 대안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부 고층 세대는 여전히 5가지 대안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동부간선도로 말고 다른 도로에서 오는 소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안은 없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약간 시끄러운 곳만 선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리스트업 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소음이 높은 데부터,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민원이 생긴 데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연차별로 투자해도 되니까. 그런데 딱 한 군데 올라와서 그게 좀.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방음터널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기본을 해서 저희 시가 도로를 먼저 짓고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 이 도로가 들어선다는 걸 감안하고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방음벽을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랑 같은 여건이면서 민원이 생긴 데가 없다면 오케이. 그런데 순위가 얘랑 똑같은 곳인데 다른 데 민원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주로 대부분 동부간선도로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통해서 민원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가 생긴 이후에 생긴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특이하게 먼저 입주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 ㅇㅇㅇ 위원

- 그럼 다른 민원들은 나중에 아파트 지은 다음에 그런 민원이라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네, 거의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민원이 유일하다는 얘기네요.

○ ㅇㅇㅇ 위원

- 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케이. 그렇다면 저는 뭐.

○ 위원장

- 사실 이게 민원이 들끓는 이유가 송파에서 동측 도로를 타고 원래 그쪽으로 해서 청담대교가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파 쪽에 훼미리아파트라든지 올림픽아파트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꺾어서 탄천 서측으로 도로를 뚫어서 동부간선도로하고 강변북로를 타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건너편 지역은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강하게 주장을 못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한아름이 임대아파트예요?

○ 위원장

- 한아름을 제외한 양쪽은 다 임대아파트들입니다. 임대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반대하거나 강하게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괜히 강을 하나 건너서 간선도로로 붙이는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 ㅇㅇㅇ 위원

- 속 시끄러우면 저는 해주는 건 오케이예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붙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다니는 길이에요.

○ ㅇㅇㅇ 위원

- 다른 곳들은 동부간선도로랑 약간 이격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좀 소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건 대신 타당성 조사 결과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대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설계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 ㅇㅇㅇ 위원

-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아래층 사람들이면 속 시끄럽겠는데요. ‘더 시끄러워졌어.’ 이러면 어떡해.

○ 위원장

- ‘이 사업 해서 아래층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민원이 세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원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일부 세대는 기준치를 만족시키다가 만콕시키지 못하는 층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주민 간에 싸움박질 나겠네.

○ 위원장

- 설계 과정에서 그건 충분히 고려하게끔 해서 조건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잠깐 쉬었다가.

[15시 15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38. 서울항 조성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항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교 통행이 가능할까요? 큰 배가 들어오니까.

○ 사업부서

-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그간에 구 행주대교 교각 철거, 그다음 양화대교 교각 확장 등을 통해서 한강 맞춤형 선박으로는 최대 5,000톤급까지는 입출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기종착지로 해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뱃길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10개의 대교를 거치게 되는데요, 10개의 대교의 가장 좁은 폭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건 최대 5,000톤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항을 어차피 만드니까 이런 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서울마리나가 유일하게 한강에서 요트를 정식으로 계류비를 내고 대는 마리나시설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모자라진 않는지. 수요조사를 해봤는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사업부서

- 통상 수상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크게 3가지를 주목해서 손꼽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상 이용이 활성화되고 해외 도시들 같은 경우 물길을 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적 항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과 크기에 따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계류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선박이 많이 운항이 돼야지, 이 3박자가 갖춰져야지 비로소 워터프론트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참고로 올해 기준 25개 자치구에 동력수상레저기구라고 등록돼 있는 기구가 2,700대 정도 됩니다. 서울마리나 같은 경우는 수상이 60선석 정도 되고요. 육상이 30선석 정도 됩니다. 총 90선석이에요. 동력계류시설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다만, 서울항 자리에 계류 시설을 같이 조성할지의 문제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교행하고 큰 배와 작은 배의 너울에 따른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항구를 두고 있는 도시들도 계류 시설을 소규모로 2~3선석 정도는 두더라도 많은 계류 시설을 함께 두고 있진 않습니다. 보통 이격 거리를 두거나 물리적 공간을 달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는 마리나시설들도 확충할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저희가 난지에도 수상레포츠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육상과 수상을 합쳐서 150선석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잠실이라든지 저희가 배후 지역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리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해외 도시와 비교해서 지금 서울항의, 또 한강의 환경이 과연 적정한지 그걸 분명히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서울항이 활성화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트나 계류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박들이 와줘야 이게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매머드급이기 때문에 5,000톤급이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크루즈 여행을 가죠. 그게 보통 10~15만 톤, 큰 건 20만 톤이 넘어가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런 크루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뉴욕을 기항지로 하거나 런던을 기항지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그 배들이 물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항구에 정착을 하고 육상 교통으로 이동하거나 보다 조그만 배로 이동해서 하거든요. 그 배들이 안까지 들어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크루즈라는 건 말 그대로 정박지 관광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정박하고 관광하고 다시 태우고 다른 데 가고. 그런 의미에서 몇만 톤이 굳이 한강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렇다 치면 이게 가장 근접 거리가 어디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0톤급 정도 되면 제주도까지의 연안 여객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깝게는 동북아 인근에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까지도 5,000톤급으로는 운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나룻배를 타고도 갈 수 있긴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거기까지는 됐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요조사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객 이외에 다른 어떤 수요가 발생 가능한 수요로 볼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수요라는 게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C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평택·당진항 사례, 그다음 새만금 사례 여러 가지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자료를 도출했고요. 다만, 저희가 수요 분석할 때는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의 운항도 제주까지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 노선 하나, 그다음 덕적도까지,

○ ㅇㅇㅇ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객 이외에 다른 어떤 수요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 화물이라든지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느냐.

○ 사업부서

-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한강 수심을 고려할 때 보통 배를 만드는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단동선이라고 불리는,

○ ㅇㅇㅇ 위원

- 그럼 여객 수요만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기본적인 건 여객 수요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는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라는 것은 단순히 배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 지역에 그것을 산적해 놓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배후 지역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여객에 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 ㅇㅇㅇ 위원

- 육상으로 인한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을 해상으로도 확대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제 그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는 어떨까? 그것이 나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와 닿을까?’라는 상상들을 해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장 노선 시간.

○ 사업부서

- 최장 시간은 1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

○ ㅇㅇㅇ 위원

- 제주에서 서울까지 16시간이요?

○ 사업부서

- 네. 하나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형태들이 많고요. 인천에서 출항하는 제주도까지 가는 배도 10시간 넘게 걸리고,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이걸 더 의미 있게 하려면 한강을 출발점으로 하거나 목적지로 해서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그려서 그걸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교량 2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배 못 들어온다는 소리야.

○ 사업부서

- 아니요, 교량 2개는 이미 뜯어고쳐졌고요. 2011년, `12년, `13년에 이미 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거 서해로 나가는 데 지장 없어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5,000톤급까지는 지장이 없는 형태의 기반 시설은 갖추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물 깊이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 사업부서

-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선박 운항의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수 통단면의 확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매년 유지 준설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치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강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365일 중에 며칠 운항이 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보통 배를 운항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팔당댐 방류량하고 결빙인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결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루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하루에 불과했고,

○ ㅇㅇㅇ 위원

-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결빙이 없었어요?

○ 사업부서

- 네. 그리고 팔당댐 방류량이 3,000톤, 10,000톤 이상 넘어가서 운항을 못한 날은 총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의미적으로 배를 운항하지 못할 정도의 기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000톤급이라든지 2,000~3,000톤급 정도가 되면 강선으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강선으로 건조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살얼음 정도는 깨고 가는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빙이 운항하는 데 있어서 지장받는 배들은 주로 FRP라든지 알루미늄 선박 중에 규모가 작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 사업부서

- 저희가 향후에 운영계획은 용역에서 세부 운영계획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현재 SH에서 한강개발사업단이 발족해서 한강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진척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저희는 시설공단이라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위탁관리가 중요할지 아니면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에 위탁을 맡기는 게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보다 세심히 따져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 ㅇㅇㅇ 위원

- 저 한 가지만, 지금 현재도 아라뱃길에 유람선 운영하고 있죠?

○ 사업부서

-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건.

○ 사업부서

- 운영 상태는 저희가 작년 가을에, 그게 한 1,000톤급 정도 되거든요. 국제적 기준으로 1,350톤이고요.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999톤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한강 수심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팅을 15회 정도 했고요. 그 15회에서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 운항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항 조성 전에 여의도에 선착장을 일부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0톤급 선박이 사실 한강에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 정박할 데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회항하는 코스로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 봄부터는 1,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도 별도로 조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혹시 관심 갖고 있는 해운사들은 좀 있어요?

○ 사업부서

- 다행히도 저희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서울항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국내 인천 소재 혹은 부산이라든지 거제 소재 이런 쪽에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에 대해서 배 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는 여러 차례 온 바가 있고요.

참고로 배를 건조하는 데는 보통 작은 배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규모가 큰 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항 조성 일정에 맞게 선박이 다양하게 운항이 되려면 지금부터 저희가 면밀히 준비해서 의사가 있는 민간 선사들에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행정직인데 해양직 같네요.

○ ㅇㅇㅇ 위원

- 지식의 깊이가 엄청 깊네요.

○ ㅇㅇㅇ 위원

- 공부 열심히 했네요.

○ ㅇㅇㅇ 위원

- 재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즐거워서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발표를 즐겁게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결과 말씀해 주시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건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좀 곤란한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적다고 보여져서 이게 일회성으로 투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2가지.

○ ㅇㅇㅇ 위원

- 저는 거기다가 여객 교통에 관련해서 출발점, 목적지 가능지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본회의에서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 위원장

- 그럼 투표로 할까요? 조건부로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아무 걱정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고민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꼭 이건 심층 검토해야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건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항만 전문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 그런데 어차피 본 회의 때도 항만 전문가는 지금 두 분이 전문가이십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환경적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객 교통 코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건에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 같은 것도.

○ ㅇㅇㅇ 위원

- 전문가 자문이라고 넣죠.

○ 위원장

- 전문가 자문단 구성도 조건으로 반영하겠습니다.

39.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혹시 그러면 이 대중교통이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보다 어쨌든 지불 비용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상에서 우월하지 않으면 기존의 수요를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 같은 것 좀.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수요라는 것은 전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수요를 끌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버스는 육상 교통과 달리 체증이 없습니다. 수상이라는 것이 교통 체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체증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동 시간이 기존의 대중교통보다 적어야 전환이 되는 거고 신규 수요도 발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분을 우리가 지불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으로 산출되었다 이거 2가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들으면 너무 좋은데.

○ 사업부서

- 최근에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이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김포부터 시작해서 당산 또는 여의도를 놓고 봤을 때 김포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김포골드라인을 타거나 5호선으로 환승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의도나 당산을 도착하는 형태, 그리고 시내버스로 김포 선착장을 가서 배로 환승하고 도착하는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시간적으로 리버버스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최소 10~20분 정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구나 버스가 그 앞까지 가면 환승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광역버스 요금이 최근 3,000원에서 거리 비례제에 따라 할증이 붙으면 3,800원까지 지불하는데요, 그 광역교통의 요금 수준보다는 저희가 낮춰서 이용 요금을 받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부담 없이,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에도 리버버스가 같이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시간당 용량은 어느 정도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15분 시격으로 봤을 때 199인승이니까 총 시간당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몇 대 정도가 운영하면 그 정도예요?

○ 사업부서

- 저희는 최소 1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0대, 그리고 연차적으로 대수를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런던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운항하지 않을 때 정박하는 위치는 1번하고 맨 끝번이고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여의도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곳이 ㅇㅇㅇ라고 ㅇㅇㅇ그룹 산하 계열사입니다. 여의도에 본인들 자체 도선장이 있고요. 유선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형태로 해서 정박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리버버스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어떤 면에서?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 사업부서

-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상택시 지금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 사업부서

- 총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걔네는 왜 수상택시가 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수상택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말이 많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그렇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상택시는 8인승, 11인승입니다. 선장 제외하고 7명, 10명이 최대 수용 인원이고요. 그리고 수상택시가 처음 도입된 게 2007년입니다. 지금 햇수로 벌써 16~17년 흘렀고요. 그런데 그간에 사실 저희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접근성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오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사실 수상택시 사업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게 현실이고요. 만약에 그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보다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의 수상택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자 리버버스 같은 경우는 도입 초기부터 접근성 개선을 함께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환승이나 접근성, 편의성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이용하는 고객의 대개 시간대가 출퇴근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수상택시는 7명인데 리버버스는 몇 명 탈 수 있어요?

○ 사업부서

- 199인승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울시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와야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 전철 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교통 코스에 대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사업부서

- 네,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강 수변을 끼고 있는 고양시도 향후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김포에서 잠실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사업부서

- 그건 운항 속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김포에서 출발해서 잠실에 1시간 이내에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그건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김포 아라갑문에서 출발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할이 김포시인가요? 아니면 해운항만청?

○ 사업부서

- 선착장이 위치한 것은 서울시 관할이고요. 다만, 그 땅에 대한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 사업부서

- 협의가 다 됐고요. 만약 김포 쪽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김포시 차원에서도 배후 지역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버스 노선 신설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김포시장님께 보고돼서 나름 저희하고 협의에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선착장을 조성하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리버버스는 누가 만드나요?

○ 사업부서

- 민간에서 만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버스정류장을 만들 듯이 여기는 인프라를 조성하고요?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인프라에는 다양한 선박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중심이 되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선박에 대한 제조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을 만들고 그건 수요에 따라서 민간이.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버스가 다니고요. 리버버스가 복수 노선으로 운영될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리버버스가 아닌 다양한 또 다른 선박들도 될 수 있는 복합 용도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외국인의 이용 의향이나 이런 건 물어보셨어요? 국내 교통수요 이외에 관광수요.

○ 사업부서

-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설문 조사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했고요. 2개 통합해서 평균적으로 만약에 리버버스가 도입이 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냐는 설문에 95%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이거 노선 관련돼서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잖아요. 사업자는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

○ 사업부서

- 구체적으로 건조 단계에 접어든 건 아니고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기본설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진행되는 것은 오늘 같은 투심이나 관련 절차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프로토 타입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1, 2, 3, 4, 5, 6, 7번이 다 일방향으로 정차하는 게 되는.

○ ㅇㅇㅇ 위원

- 왔다 갔다 하겠죠.

○ 사업부서

- 이게 보면 1, 3, 4가 하나의 노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2, 3, 4, 6, 7, 5 형태로 순환형 형태로 운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다만,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투심이나 이런 관련 절차를 거치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출퇴근 시간대의 정시성을 위한, 그리고 리버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콩나물처럼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리버버스는 전원 좌석제입니다. 그다음 의자 옆에 간이 테이블이 있어서 노트북으로 간단한 용무도 보실 수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강에는 많은 시설들이 이미 있잖아요. 떠 있는 시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는 주차장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걔네들 중에 쓸 만한 애들을 찾는 작업은 하셨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열어놓고 공모를 했고요,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 ㅇㅇㅇ 위원

- 민간사업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민간사업자들이 선착장부터 새로 만들고 뭐 한다는 얘기지만.

○ 사업부서

- 그건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배 1대당 하나의 정박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에 배 1대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 ㅇㅇㅇ 위원

- 정박지의 사이즈가 있겠죠.

○ 사업부서

- 배 1대가 댈 수 있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여기 선착장 좋은데 선착장 주변에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져야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미 한강 주변에는 떠 있는 사설 시설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아니면 면허장이 있든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걔네들은 이미 육지에서부터 한강변으로 접근하는 도로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편의점에다가 오만 것들이 이미 한강에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왜 새롭게?’라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배가 1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차 있는 거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붙여도 되고, 그럴 애들이 엄청 많은 걸로 저는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더구나 여기 보면 지하철역하고 딱 붙어서 걸어갈 만하다는 데를 찾은 것도 아니고.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내에 유선장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도선법에 따라서 하나의 배는 차로 따지면 본인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건물을 붙이면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사업부서

- 중요한 건 그건 민간 시설이고요.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 권한이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를 내고 허가받고 운항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선착장의 위치는 기존에 유동 인구가 있는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과 붙어 있다고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여의도나 잠실 여러 군데를 보시면 활성화된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울러 고민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한강 둔치에 있는 주차장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미래한강본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건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있어서 수상교통이라는 참신한 수단을 도입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계획 말씀 진짜 잘 들었는데요, 추진 일정을 보면 기본계획이 `24년 6월, 준공은 `24년 8월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추진 일정인지.

○ 사업부서

- 기본계획이라는 건 지금 진행 중인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의 종료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선착장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겠죠. 다른 사업의 기본계획을 여기다가 적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선착장 조성의 기본계획은 `24년 6월, 준공은 `24년 8월이에요. 그럼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 사업부서

-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떤 게 실수이시죠?

○ 사업부서

-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로는 올 12월에 끝납니다. 그 1차에 포함되는 내용은 운항 노선, 선착장 위치, 운항 시격, 이용 요금 등 필수적인 사항들은 올 연말에 다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과업은 홍보라든지 모니터링 방안 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하면 타당성이 6월달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거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2개월이면 충분한가요?

○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의 기본적인 타당성이 나오는 건 올 연말에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는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 용역이라는 게 2가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 2개를 총 했을 때 내년 6월까지인 거고요. 앞서 얘기한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들은 오늘 투심 자료나 이런 부분과 같이 올 하반기에 다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사업부서

-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용역들이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 기간이 서로 중복돼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내년 6월까지 잡아놓은 건 운영 활성화 방안에 홍보계획이라든가 나중에 해도 되는 용역들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고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사업부서

- 위원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8월달에 착수 보고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착수 보고할 때 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까지는,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하신다는 건 말씀하셔서 알았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건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기본계획이라고 쓰여 있고, 기본계획이 `24년 6월이라는 거죠?

○ 사업부서

-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논리적으로 일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 사업부서

-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건 기본계획이 6월달에 수립됐는데 8월달에 준공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건,

○ 사업부서

-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기고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뒤에 사업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수요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정책하고 마찬가지로.

○ 위원장

- 일단 사업자는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수요 예측에 의해서 민자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자의 계약 방식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미흡해서 말하자면 최소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정책으로 가냐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협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수요의 예측 부분은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그런 수요를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까지는 아니지만 요금 부분은 보전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민자로 하는 거고 가장 기초적인 투자만 해주는 거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거 사실은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고.

○ ㅇㅇㅇ 위원

- 요새 들어오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수요 부분은 어느 정도 민간사업자한테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수요까지는 저희가 안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체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차액 부분은 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 ㅇㅇㅇ 위원

-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건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수상택시가 있으면 수상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걔네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필요한 선착장이 있는지 그걸 오히려 더 테스트베트로 쓰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법이 다 있지만 물론 사설도 있지만 사설 옆에 같이 공유한다든가 얼마든지 대안을 찾아서 저렴한 비용으로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또 택시 정류장도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사설 시설에다가 얹혀서라도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제 말은 수상을 이용하는 배나 이런 건 속도가 육지 스피드랑 다르거든요. 아까 빠르다고 설명하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인 노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저희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도 예산 요구가 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선착장 부분도 지금 무조건 100% 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택시 부분 남아 있는 선착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속도를 꽤 빠른 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포에서 잠실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 걸리냐고 여쭤본 것도 지금 아마 지하철로 가더라도 거의 1시간은 걸리죠.

○ ㅇㅇㅇ 위원

- 1시간인데 자기 주택에서 접근하는 시간까지 합산하면,

○ ㅇㅇㅇ 위원

- 대중교통까지 오는 건 다 똑같으니까.

○ ㅇㅇㅇ 위원

- 대중교통은 훨씬 가깝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중교통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밀집된 과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체증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보이고요.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저는 의견을 얘기하자면 반대에 한 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 첫 번째는 수요고요.

1년에 650만 명이면 365일 중에 330일을 운행한다고 하면 하루에 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깜깜해서 못 탈 때 빼고 20시간을 운영해도 시간당 1,000명이에요. 그런데 1대에 199명이면 1시간에 15분이 아니라 10분에 1대씩 그 배에 꽉 차게 운행을 20시간 해야 1,000명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10시간 운행을 한다 그러면 시간당 2,000명을 이동하려면 5분에 1대씩 만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건 오전 피크 2시간이라고 해도 1번에서 7번까지 대중교통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1시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10시간이 되어야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650만 명을 관광객을 비롯해서 출퇴근 시간에 만차로 5분에 1대씩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요 추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공급이 안 되면 수요가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공급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10대 정도로 운행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요 추정한 거하고 일단 공급 계획이 완전히 불일치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정합성은 첫 번째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대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공급은 전혀 할 수 없고, 그 공급대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추진 일정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계획 자체가 너무 엉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이걸 여유 있게 조사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 이슈가 제기되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냐.’ 그런 식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국장님은 계속 투심을 하시면서 못 보셨겠지만 저는 뒤늦게 참석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의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한강의 이용을 증진하는 새로운 도전을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문제점을 만나면 극복해서 가야지, 이거, 저거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 ㅇㅇㅇ 위원

- 200억의 예산을 그냥 도전하기에는 좀 크지 않나요?

○ ㅇㅇㅇ 위원

- 도전이 돈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타당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게 실제 10분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서 10분 정도 세이브 되면 배 탈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당신 출퇴근할 때 얼마 걸려? 배 타면 10분 정도 세이브 된대.’ ‘그러면 배를 타볼까?’ 이게 엄청나게 시간적인 축소가 이루어져야 하지, 10분 그 정도 왔다 갔다 가지고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아까 토론이 길어졌지만 잠수교도 그렇고 서울항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리버버스도 그렇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기반시설이든지 간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걸 원상으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기반시설의 특성이거든요. 저희가 배우기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도로가 놓아 놓으면 그걸 다시 도로가 아닌 걸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도로로 있는 것들도 도로가 아닌 것들로 만들자.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 있는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데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기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면 정말로 수요가 생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 30년이 지나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면 이건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무조건 몇백 억씩 투자를 해보자고 하는 건 이런 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 ㅇㅇㅇ 위원

- 용역을 받아보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 심의를?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 ㅇㅇㅇ 위원

- 약간 이런 부분인데요, 저도 투심에 참석을 해보면 투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기본 구상 내지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시점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시기가 잘못된 거지.

○ ㅇㅇㅇ 위원

-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라는 절차가 설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설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안전성 이야기도 있었지만 보완되고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구상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참여를 해보면 2단계 심사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나서 2단계에 가서 보는 심의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한 사안인데 내년도에 검토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안 되면 1년 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9호선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5호선 직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천하고 김포시하고 싸우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사업이라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긍정적 본심사 검토를 저는 추천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본심사로 가면 논의가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단계 심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계까지를 진행해 보고 조금 더 따져보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디테일한 걸 좀 적어주세요. 조건이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타 교통 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하고, 여기 봤더니 교통 말고 관광 활성화 측면은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경우에는 관광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것도 내용이 좀 보완이 돼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ㅇㅇㅇ 위원

- 관광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엉뚱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교통수요를 감당하는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이거 너무 창피한 대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9호선 증차하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이거 뉴스에 보도되면 저희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 ㅇㅇㅇ 위원

-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 그리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만약에 교통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 의견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일 못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처음에 했던 주목적은 사실 그건 아닌 건데 그게 마침 시기적으로 9호선 김포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도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지금 말씀 주셨던 9호선 증차, 그다음에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광역버스 하는 거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하겠다는 거지.

○ ㅇㅇㅇ 위원

- 빼시는 오히려 더 이거의 타당성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 1에서부터 7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두워서 운행을 못할 때는 불빛이라도 띄워서 운행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목표로 한 660만 명의 수요는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얼핏 개선만 해도 이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계획도 세우시고 타당성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계획이나 이런 추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섬세함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실현 가능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 수요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쪽에서,

○ ㅇㅇㅇ 위원

- 그런 총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도입하는 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도 몇 대까지 할 건지 걔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10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계산할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5분에 1대씩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 ㅇㅇㅇ 위원

- 10대 갖고는 못하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가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요금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됐고, 지금 사실은 운영 관련돼서 안정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편법적으로 간다는 형태는 아니고, 조례 형태로 해서 운임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황, 조건에 따른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 용어로 정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무조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 위원장

- 사실은 버스부터 해서 지금 총력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라가게 되면 지금 back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저희는 직진이에요 이런.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마음을 바꿀게요, 저는 그러면 조건부로.

○ 위원장

- 지금 말씀 주신 수요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타 교통 연계 방향 구체화, 그다음에 관광 연계 방안에 대한 같은 검토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수익구조도 다시 하는 걸로.

○ 위원장

- 수익구조도 재검토를 해 달라.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을 이래서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장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까지 넣어서 조건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조건을 주실 때 이게 지금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투심이 아니고, 리버버스, 기타 등등 수상교통 수단의 선착장 사업에 대한 수요기 때문에 워딩을 조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래야 되겠네요. 저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선착장 조성에 따라서 서비스 관련된 어떤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민간에서 한다는 거였죠?

○ 위원장

- 네. 그러면 선착장 조성 시에 수요계획이나 사업의 목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 개선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저는 별도 질문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 하나, 이걸 통으로 해서 기존의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있나요?

○ ㅇㅇㅇ 위원

- 이 시설은 병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노후된 시설을,

○ 사업부서

- 북쪽에 지금 현재 청량리4구역하고 청량리3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그쪽에 기존에 2차로였던 차로들이 7차로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는 현재 4차로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전농12구역이 정비사업을 하게 돼서 6차로에서 7차로를 확보하게 되는데, 전농구역이 올해 촉진 계획이 변경되고 건축심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병목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굴다리 지하차도를 다시 6차로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투심이 통과되면 설계를 다시 하는 거죠? 지금 여건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새로 하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설계한 것을 보완 설계로 다시 새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 이게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예산과 팀장을 할 때 검토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게 참 의아스럽긴 한데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양쪽에 차선이 넓어지기 때문에 길목의 차선을 넓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부 검토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철로하고 기존 구조물 사이에 토피가 너무 부족해서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나요?

○ 사업부서

- 2009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당시에 토피구가 2m 정도 나오고 실제로 공사하는 데는 어렵지만 가능은 하겠다 정도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서 진행을 한 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검토나 설계는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이건 추진 일정에 보면 설계 기간이 10개월, 공사는 2년 정도 걸리거든요.

○ 사업부서

- 설계 1년, 공사 2년.

○ ㅇㅇㅇ 위원

-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게 철도 시설을 놓고 공사를 하는 거라 상당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 위원장

- 그 부분은 염두를, 거의 야간작업 외에는 사실 작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거 설계하면 저희 부서에서 심의합니다.

○ 위원장

-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굉장히 critical 한 문제잖아요. 토피가 부족하다고 공사 불가하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저희가 이건 타당성 검증을 했을 때 사업 부서가 제시한 자료를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상 반영한 거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사업 부서가 추가적인 의견이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당시 받았던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저도 여쭤봤던 이유가 2009년에 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최근 자료로 다시 자료를 백업해야 되네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미 14년이 지난 설계라서 새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내년에 설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 ㅇㅇㅇ 위원

-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걸 조건을 붙여서 설계를 하라고 하면.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저는 별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설계를 하면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판단이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문제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돈이 많이 들고 공기가 많이 길어지고, 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LIMAC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건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 7차선, 7차선의 가운데가 4차선이면 진짜 이건 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나서 충분히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고, 2단계로 이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하고 나면 현재 추산된 예산 가지고 가능 여부가 다시 나올 거니까 증액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럼 그렇게 해서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 공항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자전거 도로가 되면서 기존 도로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는 더 분석해 보셨나요?

○ 사업부서

-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편도 4차로가 되는데, 보도 폭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차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단분담률을 13%를 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신호 운영체계를 개선해 본 결과, 교통량이 그렇게 크게 정체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평균 통행속도가 28㎞ 정도 되는데 공항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차로를 줄였을 경우에도 최적화시켰을 때 30㎞ 정도로 크게 변동이 없고, 지금 서비스 수준이 C나 D등급 정도 나오는데 차로 수를 줄였을 때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뭐 좋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연계해서 자전거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PM이나 따릉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적정한 수준에서 계획에 포함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PM이라든지 자전거 정차대를 설치하는 계획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세 번째로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1, 2순위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3순위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42. 1호선 역사 리모델링(제기동)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물론 환경이 바뀌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여러 군데에 해주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질문인데요, 계획은 된 지가 벌써 8년 전이고 그다음에 설계도 이미 `20년도에 1차로 했는데도 이게 착공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조건에 따라 300~400억 이상 늘어나는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기동역처럼 100~160억 정도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제기동역은 일단 냉방 사업은 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일단 외벽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60억 정도로 예산 책정되어 있고, 금년에 보완 설계가 마침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재원 중에서 2024년에 공사비 이외의 용역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금액이 꽤 커서.

○ 사업부서

- 용역비 어느 거 말씀하시는.

○ ㅇㅇㅇ 위원

- 2024년에 17억 용역비가 있고, 공사비가 53억인데 용역비가 17억.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감리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설계비 들어간 거 외에 지금 현재까지 투여된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 `24년 사업계획에.

○ 사업부서

- 160억 중에 감리비는 14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게 감리를 하면 `24, `25년은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24년에만 17억의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이 용역비가 도대체 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감리비는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번 발주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2개년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5개월이 걸려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눠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160억을 줬을 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합니다.

○ 위원장

- 그건 조금 잘못된 설명이시고, 감리비는 나눠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공사비가 들어갈 때 용역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사비의 1/3이 넘는 금액이 지금 감리비로 들어가 있어서.

○ 위원장

- 그런데 공정에 비해서 감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 위원장

- 리모델링인데 외벽 바꾸는데 감리를 17억이나 줘야 될 정도로.

○ 사업부서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건축, 기계, 전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공사 기간 15개월 잡았을 때 각 분야에 투입한 인원수로 따지면 그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 ㅇㅇㅇ 위원

- 오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역사 리모델링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로 치면 제기동역이 몇 번인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냉방화 사업은 100역사 중에 26개가 미설치돼서 그건 순서로 잡혀 있고요. 1호선 리모델링은 순위를 잡는 것보다 10개 역 중에 5개 역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 역으로 움직이는데, 선택을 할 때 제기동은 좀 특수합니다. 제기동은 승강장 위가 양 옆으로 해서 정릉천이 지나갑니다. 그럼 2개의 대합실이 승강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2개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동은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1호선역에 대한 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그때 부시장 방침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보류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동대문, 신설동 등의 일부 역사는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역사에 대해서 그때 투심하고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호선에 남아 있는 청량리, 제기동, 종3, 종각의 역사들은 사실 모두 다 `74년도에 지어졌던 노후 역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설계가 이미 완료된 역사이고, 제기동은 보완 설계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사업의 순위로서는 일단 1순위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뭐 적정으로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앞서 말씀하셨듯이 `74년도에 지어진 역사들 중에서 사실 제기동역도 오래된 편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종3역, 그리고 종각역도 일부가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서에서는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동일선상에 있는 역사들 간에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D등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 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는 국비를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역사 관련돼서는 국비를 지원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비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면 다른 노후 역사들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 자체를 국비를 담아오셨기 때문에 국비 확보 조건부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내셨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감리비 내역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평당 6,000만원이 넘네요.

○ ㅇㅇㅇ 위원

- 네, 맞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의 감리비 문제가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숙박비 이런 걸 잡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지하철 공사는 공사할 때 야간 공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숙박비를 잡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평당 6,000만원이 넘어요.

○ 위원장

-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조건으로 달 건 사업비 규모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감리비 상세한 항목 검토 이렇게.

○ 위원장

- 두 번째는 감리비 등 용역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국비 확보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3.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E/S 설치

44. 7호선 면목역 1번 출입구 E/S 설치

45. 7호선 상봉역 4번 출입구 E/S 설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으니까 처음 하나 하는 거라 이건 절실해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곳곳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까지 하게 되면 100% 다 되는 것 같고요. 면목역은 이거마저 설치하게 되면 1, 2, 3이 다 설치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봉역의 경우는 1, 2, 3은 있는데 희한하게 방향성이 저쪽에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1, 5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1, 2는 있고, 5, 6은 없고 좀 이상하게 에스컬레이터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보긴 봤는데, 아예 없는 역은 이제 없어요?

○ 사업부서

- 아예 없는 역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있는데 왜 있는 데에 하고 없는 데는 안 해요?

○ 사업부서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걷는 속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의 속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 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설계 지침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전면에 6m 정도의 거리를 줘야 하는데, 지금 설치된 건 예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있고, 설치 확보를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설치가 안 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아예 없는 데들 중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 사업부서

-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하려면 없는 데부터 하지, 왜 있는 데를 집어넣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동역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다 없는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만 설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앞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조건이 안 맞는 지역은 끊임없이 설치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봐야죠.

○ ㅇㅇㅇ 위원

-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엘리베이터 역시 제약 조건이 참 많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좋은 데에 살아야 되는구나.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된 출입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안 된 전체 출입구 중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해놓은 건 없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에 먼저 설치를 할 건지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복지시설이라든지 거주인구라든지 이용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이용수요 측면에서가 가장 큰 건데 그 지역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다든지 그런 측면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거고요. 또 전동차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을 때라든지, 그리고 주변 시설에 복지시설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군데 다 설치됐는데 기설치된 요건들도 보고요.

○ 위원장

-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우선순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심사 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 사업부서

-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을 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심사에 올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나중에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아예 백업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7호선 상봉역 4번 같은 경우는 쭉 봤더니 이 정도 상위예요.’ 등등 보여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싶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7호선 상봉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진을 보면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부에 환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없나요? 이용자 수요를 보면 거기에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되어 있나요?

○ 사업부서

- 환기구를 이설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거 들어가 있어요?

○ 사업부서

- 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 그렇구나. 안전 차원에서.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기존에 설치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이설 비용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해서 총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계단이 몇 계단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 사업부서

- 그런 건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심도가 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럴 수 있겠네요.

○ 위원장

-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

○ ㅇㅇㅇ 위원

- 저도 앞으로 복지사회, 또 장애인, 성평등 등등 해서 설치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 ㅇㅇㅇ 위원

- 설치에는 의미가 있긴 한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의 위치와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우선순위는 따져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체 그런 걸 갖고 와서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한다.’를 봐야 우리가 하는데, 이것만 딱 보여주면 당연히 ‘설치하면 좋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길동역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외부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목역이나 상봉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다수의, 거의 절반 이상의 에스컬레이터들은 다 설치가 돼 있고 이용률이 낮은 정도의 에스컬레이터마저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이외에 다른 출입구들도 고려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따진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검토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있었는데, 1등은 아니지만 2, 3, 4, 5, 6 뭐 이 범위 내에는 있는.

○ 위원장

-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예산 부서나 이런 쪽에서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설계만 해놓고 시공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요?

○ 위원장

- 돈이 없어서요.

○ ㅇㅇㅇ 위원

- 누가 돈이 없어서?

○ 위원장

- 교통공사가 적자가 지금 1조 넘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1,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도 워낙 많아서 노후시설 보수로만 해도 매년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 ㅇㅇㅇ 위원

- 다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 그런데 시도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걸 사실은 통과를 시켜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만 해놓고 stop 돼 있는 역사도 제 기억으로 30~40개 정도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처음부터 자르기보다 이렇게 해서 좋은 평가받고 안 되는 게 좋죠.

○ ㅇㅇㅇ 위원

- 말 되네요.

○ 위원장

- 길동역 부분은 진짜 외기에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아예 없는 지역이라 이 부분은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길동역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건물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 건너편까지 이동하시는 건 불편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7호선 1, 4번 출구는,

○ ㅇㅇㅇ 위원

- 사실 3번 출구에서 길 바로 건너면 1번 출구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1번 출구에서 600m 미터 정도를 걸어가면 상봉역 3번 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근에는 다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고, 또 상봉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기구를 굳이 이설해 가면서까지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1번, 2번, 또 바로 길 건너편에 3번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에스컬레이터든 모든 편의시설은 교통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통공사가 요금을 받고 그 요금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을 교통공사가 어려우니 시가 해달라는 부분을 투자심사로 올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공사가 해야 될 일을 상대 시가 다 담아줄 수 없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1역사 1동선이라고 해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적어도 4~8개의 출입구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내년 400억 정도를 들이면 마지막 역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분들이 많거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부터 해서 그때는 투자를 검토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1동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하나도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여력이 있는 부분까지 통과시키기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마음이 변했어요. 면목, 상봉역은 부적정 아니면 재검토.

○ ㅇㅇㅇ 위원

- 약간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7호선 4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 되는 타당성이 3번에 있고 4번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건너야 되는 거고, 만약에 5번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4번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1, 2, 3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4, 5, 6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설치 타당성은 두 번째 7호선 1번 출입구보다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7호선 1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2번 출입구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되지는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1번 설치 같은 경우가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하나,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으로 의결토록 하고요.

7호선 면목역 1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상봉역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상봉역 1번, 2번, 3번 출구 쪽이 먹자골목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이용률이 높고 수요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1번, 2번, 3번 출입구가 먼저 설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3번과 4번 바로 맞은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3번을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4번 출입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치상으로도 4번 이쪽 구간은 거의 주택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다면 길 건너서 가시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희가 보는 문제가 굳이 환기구까지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환기구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될 때 그때 에스컬레이터 설치까지 같이 검토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의견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네요.

○ ㅇㅇㅇ 위원

- 제 의견은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조금 더 쉽고, 4, 5, 6 같은 경우는 길만 건너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재생하기가 또는 재건축하기가 임대료 같은 것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 지역이 주택가라고 해서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성보다 상업시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가에도 노약자를 위한 시설의 타당성은 상업시설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에 4번 개설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4번 출입구 부분은 사실 이건 아주 교통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라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본회의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 환풍기가 이전돼야 되는 비용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 ㅇㅇㅇ 위원

-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환기구를 이전하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환기구를 이전할 때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환풍구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 건물주는 ‘에스컬레이터는 저쪽으로 생겼는데 왜 내 건물 앞에다가 환풍구를 갖다 놓느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 ㅇㅇㅇ 위원

- 환풍구 위치 보니까 횡단보도 쪽으로 옮겨 가게 생겼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환기구를 옮길 때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계속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긴 하더라고요, 상임위나 이런 데서.

○ ㅇㅇㅇ 위원

- 환기구 이동이랑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본회의 때 논의를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46. 4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

47. 7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하나 여쭤볼게요. 증차가 원래 출퇴근 시간에 더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건데,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차를 증차해서 횟수를 전체적으로 올릴 건지. 이게 비슷한 얘기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더 빈번하게 해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증차를 한다 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견인데.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대엔 최대 열차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열차가 더 증차되게 되면 그 시간대에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격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승객들을 더 빠른 시간에 태울 수 있게 되어서 혼잡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또 하나, 보통 1호선의 경우는 급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호선이나 7호선, 9호선도 급행 측면이 증차됨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 사업부서

- 예전에 4호선 같은 경우 급행을 검토한 적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설 구조 설계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급행을 하게 되면 9호선 같은 경우 급행의 혼잡도가 일반 대비해서 50% 이상 높거든요. 그러면 급행의 혼잡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혼잡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혼잡할 거냐, 빨리 갈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출퇴근 시간에 있는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증차했을 때 시격을 더 줄일 수 있어야 혼잡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격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결국엔 시격이 줄어들어야 혼잡도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격 가능한 열차 투입 용량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투여할 수가 없거든요. 4, 7호선은 추가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만약에 열차가 증차되면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더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셔서. 교통공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직원으로서 시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 7호선이 사실은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4호선 이용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노선 연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진접선이랑 연장이 돼 있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부천 쪽으로 해서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장 노선에 대한 증차는 정부에서 혹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없나요?

○ 사업부서

- 안 그래도 저희도 올해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를 서울시 핵심 안건으로 해서 기재부라든지 국회 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열차 편성 유지를 위한 국비 지원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혼잡도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증차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 지원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라도, 원래 4호선도 작년 부시장님 방침 받을 때 혼잡도 완화 방침을 세울 때는 네 편성이 필요하고, 7호선은 세 편성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봤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그거보다 물량을 줄여서 정말 필요한 물량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어쨌든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증차만 지원을 받았고, 사실 연장되면 그분들이 안까지 들어오는 수요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 사업부서

- 지금 연장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기존 시격을 유지하기 위한 증차만 저희가 노선 연장할 때 협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혼잡도 완화에 대한 대책은 이제야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연장 노선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혼잡도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증차까지도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사업 부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앞서 4호선 같은 얘기는 어떤 근거가 정확한 건가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담당자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흔히 말하는 TO라고 하는 4호선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총물량이 52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4편성 정도는 정비 물량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편성이 예비 차량인데, 그럼 결국에는 9편성이 비게 되는데 이 9편성이 조기 폐차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교통공사 담당자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노후 전동차가 교체되고 나면 총 52편성 중에 현재는 35편성이 운영 중인데, 아마 42편성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통공사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것까지 따져서 우리가 판단해야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4호선이든 7호선이든 9호선이든 차량이 늘어서 결국은 시민들의 혼잡도를 개선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4년 이후에는 개선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어차피 지금 계약을 해도 이 전동차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3~4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적정’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 ㅇㅇㅇ 위원

- 3~4년도 아니고 거의 4~5년 걸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호선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4년도에 돈을 다 투입한 다음에 `24년도 말부터 납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공투센터에서 말씀하신 의견도 맞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차량 같은 거 계약하고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납품이 될 때까지 최소 4~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적정으로 해도 어차피 4~5년 후 얘기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 시의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런 전동차를 구입하는 거나 노후시설 재투자나 또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비용들은 사실상 공사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사실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결부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5:5 매칭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호선, 7호선, 9호선 전부 다 저희 시가 100%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분담이라든지, 또 이게 광역적인 측면에서 경기도 노선을 연장해서 그쪽에 있는 이용객들이 더 많이 탑승하는 부분이 혼잡도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TX-A가 개통되게 되면 서울역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광역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어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연장이 이렇게 되면 이만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열차만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혼잡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려가 없었던 거죠.

○ ㅇㅇㅇ 위원

- 앞으로 하겠대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증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정이다.

○ 위원장

- 적정인데, 필요성이나 이런 건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이거 공투에서 검토하신 게 실제로 35편성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면 42대 효과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냥 교통공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야 우리도 판단할 때 ‘맞네.’ 하게 되니까.

○ 위원장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놓친 게 있어서 이것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 7호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지금 고민은 매칭을 하라는 조건을 넣을 거냐, 말 거냐.

○ ㅇㅇㅇ 위원

- 그건 조건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예산하는 입장에서 증차라든지 전동차를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한 칸당 재작년까지만 해도 12억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있다 보니까 18억까지도 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온전히 시가 부담하는 건 장기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이건 그냥 교통공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 ㅇㅇㅇ 위원

- 참 교통공사라는 데가 폐쇄적인 조직이라서 좀 얄밉지. 사실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 보도를 다니는 사람이나 건물 이용하는 사람은 건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역사를 꼭 보도상에 두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에서 얼마든지 통로 만들면서 자기네들도 유입하고 좋은데, 협의가 엄청 어려워요. 안 해줘요. 그리고 환풍기 옮기는 것도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되게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꼴 보기가 싫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협의 좀 잘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 ㅇㅇㅇ 위원

- 그런 걸 조건으로 넣으시죠.

○ 위원장

- 퍼센트까지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 분담 방안을 국·시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큰일이네.

○ ㅇㅇㅇ 위원

- 국가도 없고 다 없어요.

48. 9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혼잡도가 급행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 일반열차는 사실 혼잡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한 30% 차이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그걸 조정해 보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급행과 일반의 조정 비율은 현재 1:1인데요, 그걸 2:1로 했을 때 아니면 1.5:1로 했을 때 아니면 급행을 없애고 전량 일반화했을 때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요, 2:1로 했을 때는 일반열차 혼잡도가 지금 혼잡도의 급행열차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전량 일반화했을 때는 오히려 모든 역을 다 쓰기 때문에 운행 간격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혼잡도는 180% 선에서 전부 다 연장이 되는데, 그 민원은 감당할 수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급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승객들한테 좋은 것을 던져준 건데, 그걸 뺏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급행 할 때 차량을 더 붙일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사람들이 급행을 타냐 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혼잡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차량 대수를 더 붙여서 일곱 차량이면 8~9개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현재 6량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8량으로 하는 걸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8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에 있어서 기간은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2,3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한교통학회에 `20년 10월달에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불가능하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플랫폼 길이를 늘려야 돼서 그런 거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사실은 9호선이 이렇게 심각해진 것도 대곡-소사선도 붙고 김포골드라인도 붙고, 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노선들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혼잡도가 훨씬 더 심해진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사실 열차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공항철도하고 직결해서 국가에서 열차를 추가로 구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대광위와 많은 얘기를 했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사업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아까 1:1, 1.5:1, 2:1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2대도 있고 1.3대도 있거든요. 그걸 좀 끊어서 세분화해서 수요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 저희가 검토할 때는 급행을 완전히 없애면 그 정도 혼잡도는 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민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이미 급행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분열이 발생하죠.

○ 위원장

-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살지 않을까요.

○ ㅇㅇㅇ 위원

- 당장 폭발적인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대중교통은 공급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혼잡도가 지금 150이면 현재 교통수요를 그대로 넣었을 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도 더 증가할 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 ㅇㅇㅇ 위원

- 투자할 때는 수익 환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 ㅇㅇㅇ 위원

- 오히려 지금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재정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투자비도 저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위원장

- 9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서 사실 국비 확보만이 답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사실 9호선도 김포 이후로 더 연장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부서에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은 국비 확보 조건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국비 확보를 최대한 노력할 것’ 정도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9. 승강장 자동 안전 발판 설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안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 위원장

- 열차가 들어오면 스크린도어 열리듯이 자동으로 발판이 생기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작동 원리는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PSD랑 연동합니다. 열차가 정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이에 자동 안전 발판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PSD가 열립니다. 그리고 닫힐 때는 거꾸로입니다. PSD가 먼저 닫히고 자동 안전 발판이 내려가고, 그런 시스템적인 걸 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고장은 잘 안 나요?

○ 사업부서

- 가끔 고장이라기보다는 끼임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시범 설치하면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재단을 해서 하긴 했었지만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했고, 그런 안전 부분이 확보됐다는 선에서 저희가 시범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안전적인 부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 안전 발판이 전동 휠체어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견딜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자동 안전 발판의 무게를 지탱하는 게 800㎏까지 지탱합니다. 안전 인증을 했는데요,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그전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22년과 `21년도에 생겨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발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말씀대로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 하게 되면 원래는 ‘통계적으로 몇 번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몇 번 했더라.’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백업 데이터를 주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가 재검토 관련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결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저희 예산적인 입장에서 여기도 전액 시비를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건인데, 이런 안전시설도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원래 교통공사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5:5 분담이 조건으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저희가 이걸 굳이 예산과에서 검토한 이유가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재정 지원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5:5를 굳이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 것만 교통공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오는 건 대부분 5:5로 하지 그래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건들은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 조건은 실제로는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붙이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5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0. 목3동(318-3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소유주가 1명인 거고,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사업부서

- 50억으로 동일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주차장 한 면당 2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2층밖에 못 짓나요? 여기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인가.

○ 사업부서

- 높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층이 있는 토지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주식으로 다 풀다 보니 그런데 기계식을 두면 몇 대나 나오려나 싶기도 하고.

○ 사업부서

- 저희가 작년에 벚꽃길 공영주차장이라고 시 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계식으로 통과시킬 경우에 시 경관심의 때 그걸 또 자주식으로 다시 바꾸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기계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나요?

○ 사업부서

- 그때 무산된 이후로 저희가 기계식은 다시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빠꾸 받아서 저희가 근 1년간 사업이 지연됐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보상비가 50억이면 평당 얼마 준 거죠?

○ 사업부서

- 2,600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2,600이면 비싼 땅은 아니긴 하네.

○ ㅇㅇㅇ 위원

- 혹시 모르니까 기계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더 파킹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거 한 번 계산은 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곤란한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차를 수용하는 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계식으로 했더니 어떤 일반시민들이, 또 나이 많은 분들이 기계식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계산은 해보시면 좋겠는 생각이에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갈 만큼 부지가 안 되지 않아요?

○ 사업부서

-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2단, 3단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관건입니다. 기계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24시간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운영비가.

○ ㅇㅇㅇ 위원

- 기계식으로 해서 대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입구 우측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잖아요. 3~4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은 없나요?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자동차 불빛이,

○ 사업부서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층수를 못 올린 이유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주택가 정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층이라 하더라도.

○ 사업부서

- 기계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비하고 내구연한이 약 7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7년 뒤에 전체적으로 교체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자주식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이 부지가 주택 사이에 있고, 일단은 3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방하게 되면 창도 주차장 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자동차 불빛이 그 창으로 들어가는데, 민원이 없을까요?

○ 사업부서

-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공유 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옥상층에 있는 차량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나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차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주차장 조성하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 위원장

- 그런데 이거 동네 주차장처럼 쓰일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오시는 지역은 아니라서. 그럼 그쪽에 현재 노상 주차하고 계시는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돼요?

○ 사업부서

- 주차 수요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 61% 정도.

○ 위원장

- 아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 인근에 주차장을 이용할 만한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인근에 몇몇 사람이 이용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주변 불법 주차 대수를 파악한 게 있는데요, 불법 주차가 주간 72대, 야간 85대, 총 157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차 현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건 유료로 운영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수입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 ㅇㅇㅇ 위원

- 서울시에서 투자받아서 다 양천구에서.

○ 사업부서

- 대부분 실제적인 운영은 저희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이 주변에 CCTV 달지 않으면 다 안 들어가요. 이게 단속을 안 하면 유료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골목이잖아요.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면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 ㅇㅇㅇ 위원

- 불법 주차 아니네.

○ ㅇㅇㅇ 위원

- 예전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 사업부서

-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상에 그리는 거주자 우선 주차, 담장을 허물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 시기가 10년이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거 사진 보니까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아니고, 이거 골목길에 규제가 없어요.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불법 주차 맞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이 조금.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완전히 주거지 꼭대기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주변이 주차 허용 지역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CCTV도 못 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변을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주변이 지금 주차 허용 지역이에요.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도가 황색 선이 없으면 다 허용 구간이에요. 규제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 사업부서

-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선행 조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지금 말씀을 쉽게 하실 부분이 아닌 게 80~90대 정도의 불법 주차 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차 면수는 29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민원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 ㅇㅇㅇ 위원

- 감내해야죠.

○ 사업부서

- 전체 구간을 그리기보다는 절대금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5m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사거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라인을 그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조금이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 ㅇㅇㅇ 위원

- 소방도로 미확보 지역이라든가 하는 걸 잘 연동해서. 규제 하나도 안 하고 주차장 설치해 놓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 사업부서

-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없으시면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램프 설계가 안 나와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저희 의견서에 보시면 램프 설계 대안 들어와 있습니다. 평면도가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램프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토지 형태상 기계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많은 면수의 증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 형상도 지금 비정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 부지 자체가 일단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부지로는 굉장히 부적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서 들어올 때마다 다 수용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가 최악의 구역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 주차 공간이 이만큼 있다면 본인들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지역인데, 이걸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계획이시라면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50대건 100대건 자율 주차 면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에서 운영하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분명한 건 들어오는 대로 다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개인 땅 전부 다 구에 요청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라고 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은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 관리 잘 안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시간 관계상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건 심층 심사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또 오게 돼서 참 죄송하네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너무 급하셔서 그냥 던지신 거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구비를 몰아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전 준비될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 위원장

- 오늘 24건 중에 적정 1건, 조건부 추진 18건, 2단계 심사는 없고요.

재검토 1건, 심층 심사 4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7분, 폐회】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소위원회 □ 일 시 : (3일차) 2023. 10. 18.(수) 13:3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7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4)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4) : 김성철, 박미연, 이승욱, 조시경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사업 등 18건 □ 심의결과 : 조건부 12건, 조건부(2단계) 2건, 재검토 4건

【13시 32분, 개회】

51.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너무 어린아이나 젊은층을 위해서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 실지로 노인인구라든가 그런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상당히 소외된 공간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그런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한강공원에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잠실수영장을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광나루수영장을 또 사업에 들어가고, 그 차후에는 잠원수영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원수영장을 저희가 재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망원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망원동이 최근에 젊은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주변 1인가구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타깃은 20대, 30대 젊은층을 위주로 설계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일례로 광나루수영장 같은 경우는 유아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유아들 위주의 그런 공간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잠원이라든가 망원 쪽은 성인 위주의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에 거주인구라든가 그런 비율들도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주변 인구하고 1인가구, 2인가구 이런 가구수별로 가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런 컨셉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연령층 조사도 다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생각보다 오피스텔 개념으로 들어와 사는 어떻게 보면 임대나 이런 젊은층도 많겠지만 실지로 이 지역에 거주민들의 상당이 집을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실시설계 때는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아마 된 사안이겠죠.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사 대안이 2개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대안1이 순공사비가 한 84억, 대안2가 한 63억 정도로 그 안이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안1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사업부서

- 그것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1하고 2를 선택할 때 잠실, 광나루, 잠원 비교했을 때 망원은 한강과 제일 근접하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잠실이나 다른 데는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띄워져 있는데 망원은 지천 합류부 모서리 부분에 정확히 있어가지고 경관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선정할 때 여기는 그 경관을 좀 더 잘 활용해야겠다. 나중에 sunset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계획은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영장 운영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여기가 정말 명소화가 될 수 있게끔 그쪽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에는 인피니티풀 말고도 언덕에서 바로 한강과 월드컵대교와 그런 걸 바라볼 수 있게끔 잔디밭에서 쉬는 그 대안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 안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정공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역 입지로서는 가장 정말로 멋진 수영장을, 물놀이장을 꾸밀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수영장은 사계절을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사업부서

- 수영장을 사계절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의 수영장은 1년에 두 달 정도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도 펜스를 다 치고 특정 이용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제약,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재조성 사업을 하면서는 상시개방을 다 해놓을 거고요. 상시개방을 하되 1년 연중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은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수영장 이용 시즌에는 또 풀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고, 그냥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자세히 못 봤는데, ’25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25년까지 설계를 하고, ’25년부터 ’27년까지 공사를 하는 게 원래 계획인데요 지금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4년도 요청 액수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일단 투심이 다 통과돼야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내년 추경 정도로 예산을 잡고 추경 이후에 설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여기 서베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나무가 없어요. 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그늘목은 제일 작은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조경공사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영장 부지의 한 40% 정도를 저희가 녹지하고 수목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도 한 35% 이상 저희가 녹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공사비의 비중은 한 20% 정도 이상을 조경공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 사업부서

- 그늘목만 보시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녹지하고 뒤에 배후숲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보시면 조경공사비가 꽤 많이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재검토 좀 했으면 하는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이게 여름 한철로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조망권이 좋다면 거기에 뭔가 그러면 녹지구역이든 어떤 특정한 구역에 가을이든 겨울이든 뭔가 주민들이 와서 경치를 즐기든 철새를 보든,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예산(안)에서 조금 더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왜냐하면 수영장 하면 진짜 연상되는 게 여름에 한철 잠깐 반짝하고는 그냥 겨울에 썰렁한,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변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려해서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고요. 저희 기본계획 때는 제안으로 그쪽에 전망대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제안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사업비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는 미개장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공사비 안에 하폐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최신화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 사업부서

- 저희가 성산대교 그쪽에 기능개선공사가 있어서 저희 망원수영장을 공사장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지금 폐쇄를 한 상태고요. 성산대교 공사가 아마 ’25년 이후까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를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25년 정도까지는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밑에 있는 우수, 배수, 상수든 다 새롭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은 하시는 말씀에 생각나는데, 제가 우연히 미국의 어떤 한 공원을 갔더니 강에다 비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가을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복합적인 용도로 쓰는 이런 걸 봐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름 잠깐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저희가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검토위원님부터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사전검토했던 부분도 지금 비수요 기간이 너무 긴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연령층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혹시.

○ ㅇㅇㅇ 위원

- 저는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예상하는 이 사용객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이용할까.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실내놀이 풀장도 많고 또 다양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용 인원에 대한 추정을 합당하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렇게 보면서 친환경적인,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다 그렇게 가는데 어떤 목욕탕 형태의 이런 수영장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희 꼬마들 다 크기는 했는데 양재천 쪽에 가면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물이랑 개울가 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친환경적인 이쪽으로 가야 이게 서울시 정책의 전반적인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냥 여름에 잠깐 물 가둬놨다가 하는 식은 이왕 돈 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령층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물놀이 어떤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공사비는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계절 활용하는 측면을 잘 적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는 보통 공원에 있는 바비큐 시설을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크닉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한강이라는 그런 곳에 와서 즐겁게 활용하는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을 활용하는 것을 좀 신경 쓴다면 괜찮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겨울에는 바닥도 얼려서 스케이트도 지치고 이런 게 있으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은데, 저 꼬마 때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원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

○ 위원장

- 그러면 전반적으로 크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수요가 조금 과대 측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를 좀 확대를 하려면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피크닉 측면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연과 가까운 쪽에 좀 더 시설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단가를 적정단가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의결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다수

-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조건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2. 2024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사이에, 그러면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지역들은 대략 어느 지역들인가요?

○ 사업부서

- 지금 말씀드렸던 집중형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공모 진행을 하면서 몇 개소가 뽑혀 있는데 일반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수요조사도 다시 한번,

○ 위원장

-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공영주차장인지,

○ 사업부서

- 시 소유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자치구 유휴부지, 이런 쪽에 설치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건 아니죠?

○ 사업부서

- 네, 그런 쪽은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충전 중에도 화재가 나나요?

○ 사업부서

- 사실 이게 충전 중에 화재가 난 적은 없고, 충전이 끝나고 그냥 충전기 케이블이 꽂혀 있는 화재가 적은 몇 번 있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 장소.

○ 사업부서

- 그래서 충전기에서 불이 난다기보다는 차량 배터리에서 뭔가 전기적이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설치하는 경우가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게 가림막 설치하거나 하는 것도 다 지원해줍니까?

○ 사업부서

- 예, 캐노피도 같이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예,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고 전국에 있는 충전기가 어디에 있고 사용 가능한지, 개방시간은 얼마인지라고 표출이 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 중에서도 카카오나 티맵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이용자분들은 그걸 많이 이용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걸 통해서 충전 가능한 상태인지, 충전 중인지까지 확인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차량 내비에 충전소 위치가,

○ ㅇㅇㅇ 위원

- 그런 것도 다 있어요?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이것은 저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너지는 그냥 기본적인 에너지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서 활용하나요?

○ 사업부서

- 태양광을 따로 해서 하지는 않고, 한전 통해서 전기 인입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그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다음에는 이걸 하면서, 주변에 공공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다가 에너지를 좀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예전에 서초구만 조사해도 공공건물이 12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솔직히 에너지값 너무 비싼데.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은 충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손해예요?

○ 사업부서

- 아직까지는 조금은 손해를 보고 있고. 공공에서 맡으려는 부분이 충전 소외지역에 충전기를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충전 소외지역 위주로 이걸 한다?

○ 사업부서

- 네. 민간 같은 경우 충전량이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에서는 민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공공의 역할로는 충전 소외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조금 중하류층인가요?

○ 사업부서

- 아무래도 강남에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을 보면.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일 수가 있네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전기화물차도 있고. 그런 것은 중상위층보다는,

○ ㅇㅇㅇ 위원

- 택시도 전기차가 있고.

○ ㅇㅇㅇ 위원

- 그런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강남구에만 집중이 된다든지 이러면,

○ 사업부서

- 저희가 충전기를 강남구에 많이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아니, 앞으로 계획이.

○ 사업부서

- 강남구가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 ㅇㅇㅇ 위원

- 저는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정책은 충전기 정책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소외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쓴다든지, 이런 데 이상은 먼저 가야 되는 그런 걸 여기다가 더 강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충전 소외지역이라는 용어가 맞는지가.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더 낫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기차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충전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전 소외지역에 이용률은 적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게 과연 맞는가. 오히려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전 소외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더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을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사용량은 적지만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으로서 역할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충전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실수요자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형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이용률이나 전기차 보급현황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급속충전기 6기 이상 많이 들어가는 충전소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그냥 한두 기씩 들어가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동 중에 전기차 충전기가 한 기도 없는 동이 한 50개동가량 정도 되고, 한 기 있는 동도 한 50개동가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쪽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번에 급속충전기 한 140기 물량으로 잡았는데,. 그쪽에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50개동 안에 공영주차장이나 유휴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사업부서

- 그래도 일단 동주민센터가 아무래도 장소는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단 우선적으로 보급은 하되 최대한 장소를 발굴해서 일단 충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공공에서 설치한 충전기하고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기가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사업부서

- 요금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요금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민간에 보조금 주고 설치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을 둬서 조금 더 낫습니다. 아, 비슷합니다. 330원 이내로 돼 있고, 시 소유 같은 경우에는 324원으로.

○ 위원장

- 아예 민간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상한제가 없나요?

○ 사업부서

- 예.

○ 위원장

-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의 수보다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정으로 그냥 의견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충전시설 사용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걸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수요에 대한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조금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화물차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이륜차도 있거든요. 전기 관련된 그런 소상공인분들이 쓰시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소외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수요조사를 진행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좋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공공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없는 지역은 솔직히 인프라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에 전기차 되게 싸졌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에 좀 많이. 왜냐하면 강남에는 민간들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굳이 공공까지 강남까지 배려해가면서 찾아서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위원장

- 아마 강남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목적을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가져가는 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제일 힘든 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포커스를 그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반대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수요 창출이 필요한 소외지역 중심으로 해서 하되 나머지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지역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3.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면산 가압장 거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사업부서

- 지금 10,750㎡라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 노량진 부지가 2만 8천㎡ 정도 되는데 여기랑 강북정수장 1만 5천㎡ 부지면 충분히 이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2개로 계량기 쪽하고,

○ 사업부서

- 상수도자재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자재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로 자리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또 이전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이게 최종 이전이고요, 향후에 이전은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1번 우면산 가압장하고 아리수정수센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수도부지인가요?

○ 사업부서

- 예, 수도공급설비로 지정돼서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이 사업은 우면산 가압장 관련 사업 따로 발주하고, 그다음에 아리수정수센터는 따로 발주하고, 따로따로 사업을 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같이 해서 한꺼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묶어서 사업을 발주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네, 그렇게 할 겁니다. 설계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공사는 그 해당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사는 따로 하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좀 떨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감리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감리가 이거 가지고 1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리를 할 수 있을까.

○ 사업부서

- 그 부분 요율에 의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건축사 대가율로 한 것 같은데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 사업부서

- 예, 그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파악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있는 곳에 다른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여기 강북정수센터의 정수장 여유부지 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출입문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일단은 출입문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입문은 같이 쓰고 동선은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정수장이 어느 정도의 보안이나,

○ 사업부서

- 보안도 있고 약간 청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있는데 이 차량들이 같이 출입문을 쓰는 거는 정수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그런데 경비동을 2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비동은 하나로 하고. 출입 동선은 따로 해서 분리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부지도 정수장이 한 쪽에 치우친 부지라서 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면 가압장 이게 원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힘든 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저는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입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시설인 건지.

○ 사업부서

- 그게 청년주택 이런 것도 한 2, 3년 전에 검토를 한 모양인데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들었는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다른 게 여건이 안 맞아서 청년주택은 계획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그 부서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장기적으로 어쨌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면 사실 이런 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지금 그 부지 위에 또 양재 가압장이라고 또 수도공급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는 계속 일단은 수도공급설비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여기 가압장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정말 오래돼갖고 시설들이 낡아갖고요 어찌됐든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공공편익이 이렇게 안 잡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전체적인 상수도 운영의 아주 일부분이다 보니까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 ㅇㅇㅇ 위원

- 꼭 경제적 금전적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편익이 아니더라도 너무 편익이 낮게 잡히니까 타당성이 없는 사업같이.

○ ㅇㅇㅇ 위원

-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접근성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접근성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익이 너무 낮게 나오고 해서.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편익을 더 높일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제가 이 사업이 어찌됐든 불가피한 상황이라 빠르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계량기 같은 경우만 따로 분리해서,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우리 상수도 계량기 미터기거든요. 그래서 이 미터기 자재들이 지금 여기 우면 가압장에 일부 벌써 이미 와 있어요. 제가 여기 현황조사를 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만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자재가 워낙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지 아까운 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 위치가 상당히. 그런데 그 밑에 유수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큰 도수 관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따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계량기 정도를 보관하는 장소로는 문제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말씀하신 서부차량기지나 시책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로 옮길까에 대한 옵션이나 의견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좀 급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급해도 부지가 없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부지 관련해서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확보가 가능한 걸 6군데 정도는 사전조사를 했는데 아마 딱히 부지가 마땅치는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 위원장

- 이 부분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재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투에서 검토하신 바대로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54. 서울창포원 재조성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두 가지 질문인데요. ’09년도에 해서 14년이 경과되었는데 14년이 된 공원이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혹시 다른 서울시에 있는 공원들도 이 정도 되면 노후화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게 첫 번째고요.

○ 사업부서

- 지금 148쪽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시설물들이 저희가 각각의 개별조사이기는 하지만 개별시설물들에 대한 사실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하단부에 안에 내부에도 그렇고요. 이런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하면 관리를 해도 노후화 되는 건 사실이고요.

○ ㅇㅇㅇ 위원

- 15년밖에 안 된 공원이 이게 오래된 공원인지.

두 번째는 사실 공원시설의 노후, 사고 발생 예방,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이런 재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못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못을 왜 확대해야 되는 건지. 확대를 해서 더 좋은 이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고. 사고 발생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런 사고 발생을 예방을 할 것인지도 사실 계획서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 사업부서

- 연못 확대 같은 경우에는 연못들이 과거에는 길이 자체가 세장형으로 길게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식생들이나 먼지가 이렇게 쌓이면서, 또 혹은 퇴사물이 쌓이면서 많이 메꿔지기도 하고. 지금도 투수 자체가, 그러니까 연못에 물을 채우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비작업도 필요하고요. 연못을 확대하는 게 크게 확대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쪽 공원관리소나 카페 쪽에서 전망을 할 수 있게, 연못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쪽 부분 카페 전망대 있는 관리사무소 쪽, 그쪽에서 볼 수 있는 전망 그 부분을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cctv 자체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고 발생이라고 하면 안전사고와 그다음에 범죄사고, 이런 것도 포함하시는 그런 거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런데 투자심사를 안 받더라도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가능합니다. 왜 굳이 지금 투자심사를 와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게 재건축이 아니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사업부서

- 이건 재건축이 아니고 그냥 안에 리모델링 정도 하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연못을 키우고 정비하고 하는 사업비가 아마 대부분인 것 같고, 노후시설 방문자센터 정비하는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보수보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묶어가지고 지금 투심을 안 받으면 그걸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 사업부서

- 그게 총 78억인데요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비가 20억, 나머지 58억으로 공원에 대한 제반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해도 결국은 사업비가 계속 누적돼서 투자되고, 이게 부분 부분 부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끊어서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비를 할 때 알차게 정비를 같이 해줘야 정비가 제대로 됐다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가활용시설 같은 경우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습지원이나 연못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바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래놀이터도 같이 연결시켜서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부분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조금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심사를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증축을 하시는 걸로 해서 20억이 잡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억이면 건물 새로 하나 지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 건물을 서울시가 계속 관리를 하셨던 건 맞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왜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랬을까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14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든 계속 10년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수립하시고 이게 증축을 하든지 뭔가 만들어야지 비용이 좀 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면 앞으로 인구는 줄고 돈은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 텐데 어떤 나름대로의 조금 합리적인 안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리모델링비가 사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간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건축 관련 담당자나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단지 건물을 건물대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1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간 내부가 많이 막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열린 공간으로, 트인 공간으로 맞추고. 둘레길센터가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둘레길센터를 이전해서 공간 자체를 크게 넓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카페가 단지 음료 정도 파는 수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공원에 와서 즐겼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사항이라서, 2층 카페공간도 다 지금 현재 다 열린 공간으로 해서 앞에 노원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뷰를 보는 앞 공간에 관리사무실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해내고 그러면 굉장히 알차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지하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 자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균열이 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환풍 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환풍이 조금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분뇨라든가 이렇게 내부 정화돼야 될 대상들이 정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악취도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대기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근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서울시가 이런 파크, 공원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싱가포르를 머리에 딱 떠올리면 그 도시의 공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해 가지고 그 공원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관광수입인데 동네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이게 동네마다 수준이 다 틀려버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원도시라고 하는 큰 표명을 지금 시장께서 하시는데 화장실 하나라도 같이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을 해서 어디를 가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요? 뭔가 이게 너무 동네마다 무슨 조경 사업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도시에 서울시가 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든 정원을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지.

○ 사업부서

- 226쪽에 보면 정원도시서울 기본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계획에서 창포원을 계획 대상에 넣고. 여기 꽃이 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계절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시작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단지 노후가 됐다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한 14년여 년 전에 공공용지로서 공원화해서 만들었던 그런 곳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전체 서울의 정원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서 하면 다른 공원도 다 비슷비슷하나요?

○ 사업부서

- 여기가 도봉산역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계해서 안내를 하고 그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서 얘기하실 얘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없으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전검토위원님 중에 한 분은 출석을 못하셔가지고요,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일단은 14년밖에 안 되는 공원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공원시설의 노후, 아니면 사고 예방 이런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업들만 하고 좀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연못을 이렇게 다 막 넓히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유지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런 걸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와서 그냥 여기다가 또 큰 돈 들여갖고. 이게 지금 보면 길처럼 연못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아예 그냥 큰 덩어리로 연못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특정한 곳으로 연못을 그냥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연못을 메꾸는 게 오히려 더 관리상으로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관리가 힘든 것말고 관리가 단순한 쪽으로. 솔직히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운동하고 뛰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조금 관리가 손쉬운 쪽으로. 앞으로 서울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건물들을 계속 이렇게 증축하고 계속 할 거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이용한 통로도 그렇고, 너무 인공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관리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자꾸 데크를 깔고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이 조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힘들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최초 생태공원이에요. 생태공원인데 이렇게 10년마다 자꾸 뭔가 인위적인 공사를 한다는 것이.

○ ㅇㅇㅇ 위원

- 내부 균열이 꽤 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4년 만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것도 의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생태공원은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초등학생들 혹은 유치원생들에게 생태의 기능을 보여주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아까 20억은 건물이고 50억은 생태공원이면 그 생태공원을 재조성할 때 어떤 기존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적응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혹은 생태적인 공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MBS라고 해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태공원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늘리거나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적인, 그러니까 이 기능을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는, 또 교육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곳으로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을 들어보면 조금 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사실은 1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사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데를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유지보수를 하면 될 사항을 너무 과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화조 입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환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벽체가 갈라져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가 된 사항들이 아니라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고, 급한 유지보수사업들은 유지보수사업 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됐으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것 같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생태공원을 제대로 만들든지. 생태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급한 유지보수 사항들은 시급히 보수를 하고, 전면적인 재조성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5. 북서울꿈의숲 확대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은 강북구에서는 이전할 의사가 있나요?

○ 사업부서

- 강북구 구청장이 적환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 조사까지 한번 해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 위원장

- 적환장을 여쭤본 게 아니라 골프연습장.

○ 사업부서

- 골프연습장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상에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반영을 안 해서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것은 어찌됐든 이전해야 될 시설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는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을 수용절차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사업부서

- 원칙적으로는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공유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사항은 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할 때 그건 협의를 해서,

○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한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강북구의 입장은,

○ 사업부서

- 아직 구체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사전에 검토했을 때 이게 다 해결이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심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지금 강북구에서 어찌됐든간 정리를 하겠다. 그게 한 20여 년 된 시설들이어서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강북구에서 하자는 대로 할 건 아니지만 그 후속조치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투자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적환장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게 새로운 곳에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원래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중복시설로 결정돼 있어서 지하화 하는 걸로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만약에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하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구에서 구 부담으로.

○ 위원장

- 당연히 구에서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비가 꽤 만만치 않을 사업인데 구는 그러면 그것을 지하화 하더라도 공원화를 시가 한다라고 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인가요?

○ 사업부서

- 네, 상부는 공원화로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게 궁금한데, 골프장에 대해서요 만약에 여기에서 적정한 걸로 통과가 되면 이전을 추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나요? 아니면 어떤 게 더,

○ 사업부서

- 시가 자치구에 보내주는 메시지는 이전을 하고 빨리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더 강하게 보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했는데, 259쪽 보시면 저희가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구하고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다. 시의원께서 이전 요구를 했었거든요.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반영을 하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옮겨달라는 문서도 가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 ㅇㅇㅇ 위원

- 적환장하고 골프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발전 기본계획 용역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네,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언제 끝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사업부서

- 지금 올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환장 같은 경우 지하 터파기 해서 지반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니 내년 4월까지인 것 같은데 그게 결과 나와봐야 어떻게 이렇든 저렇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사업부서

- 저희는 또 준비를,

○ ㅇㅇㅇ 위원

- 준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준비를 하지 준비 다 해놨는데 만일에 이거 안 되겠다든가, 아니면 또 이래서 안 됐는데 나중에 덜렁 옮겨간다든가. 그러면 행정이 좀 앞뒤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 사업부서

- 저희도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려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사업부서

-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구에서는 사실 20년 동안 버텨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 ㅇㅇㅇ 위원

- 이 골프장 장사 잘 되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제가 들은 얘기는 사람들이 줄 서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상당합니다.

○ 위원장

- 그 수입은 지금 강북으로 가고 있죠?

○ 사업부서

- 네, 강북구로.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 후속액션을 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곤란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골프장이 꼭 이전을 해야 되나요?

○ 사업부서

- 네,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렇게 1단계 쪽 북서울꿈의숲 이렇게 보시면 적환장에서 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옆에 아파트 주민까지. 아파트 주민들은 그거 빨리 당장 지하화도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게 주민들의 그동안의 생각이었고요. 또 1단계 산 정상부 올라가서 보더라도, 전망대 올라가 보더라도 골프연습장 가림막 때문에 시야가 다 가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경관적으로는 좀.

○ 위원장

-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 조금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이 적환장을 한 두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북서울꿈의숲 한 중간쯤 갈 때까지도 사실 거의 냄새는 잘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적환장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시설인데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실제로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를 갈 때도 경험한 경험치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민원 얘기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러니까 민원은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취의 강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수치화로,

○ 사업부서

-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솔직히 적환장이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지하화해서 잘 위에 공원화하거나 이렇게 잘 꾸미면 참 좋기는 좋은데요, 어찌됐든 날이 꼬리꼬리한 날은 냄새가 막 동네방네 다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이게 먼저 통과되는 게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본 것은 어찌됐든 어느 한 쪽이라도 압박을 해주면 조금 효과는 발휘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 더 질의·응답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적환장을 지하로 넣을 때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했었나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적환장을 지하로 넣어서 잘 된 케이스들이 있나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도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홍보하고 해야 될 텐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런데 지하를 복개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 위원장

- 그래도 여전히 악취가 조금 있긴 있나 보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그래도 납니다.

○ ㅇㅇㅇ 위원

- 요즘 환경시설들이 지하화 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환경 기피시설로 되다 보니까 지하화를 하려고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하화를 하는데,

○ ㅇㅇㅇ 위원

- 요즘은 복합으로 적환장 있는 자리를 지하에다 넣고 위로 문화센터 짓고, 그런 게 추세거든요.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적환장이다 보니까 거기 근로자들 건강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탈취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런 것까지 합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현실적으로 되면.

○ ㅇㅇㅇ 위원

- 스웨덴인지 어디인지는 아예 이런 시설을 위에다 스키장 비슷하게 잔디스키장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높이 해서 이용하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아예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지금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여기서 일단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공원 조성사업을 해갖고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큰 의도가 있는 것이라서 일단은,

○ ㅇㅇㅇ 위원

- 골프장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절대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 위원장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된 계획이라서, 계획도 수립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계속 요구사항은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는 게 이 적환장 지하화 내지는 이전, 골프장 이전에 얼마나 압력이 될지가 사실 좀 의문이라서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걸 검토했을 때 이 두 개가 저는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해결된 줄 알고 저는 적정으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 그린벨트 안 풀고 그 위에다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게 심의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건부로 해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협의나 모든 게 완료돼야 된다는 단서를 선조건을 그냥 붙여서요 조건부로 넘겨주는 게 그래도 하나의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사실은 이걸 공원화 하겠다는 건 이미 확정된 계획도 사실은 설계공모를 할 정도로 공모 결과까지 있을 정도로 공원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 ㅇㅇㅇ 위원

- 이것까지 잡아놓으면 일이 추진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골프연습장을 가외로 옮길 수 없나요?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더더욱 어려운데요.

○ 위원장

- 골프연습장을 옮기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아예 바깥으로 사업자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 ㅇㅇㅇ 위원

- 정리해 주세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좀 힘을 실어주자.

○ 위원장

-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 ㅇㅇㅇ 위원

- 힘을 실어줘도 너무 장기화로 갈 것 같아요.

○ 위원장

-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두 분 말씀이 갈려서 제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 ㅇㅇㅇ 위원

-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 그러면 간단하게 이 건은 거수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전혀 이견은 없으시니까 이것을 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켜서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적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두 분 위원님 찬성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통과시켜도 사실은 장기화될 것 같다. 그래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네 분.

그래서 4대2로 해서 이것은 좀 아쉽지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56.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산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LH가 하고 있는 캠프킴 개발사업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상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 여기는 여기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제가 담당자인데 제가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월부터 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국토부, 서울시 해서 관계기관 국가상징공간 조성 프로젝트 추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마련해가지고 9월 11일 우리 시장님, 국토부장관, 국건위 정책위원장 해서 업무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공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 일대라든가 용산공원 일대, 국제업무지구, 또 청와대 일대 해서 현충원까지 해서 공간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주변의 연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상징거리, 용산 청와대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했는데 서울역에서 용산구간, 한강까지 해서 그 국가상징거리 조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유기적인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을 주기적으로 해 가기로 하고. 처음에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렇게 협의 추진하다가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역 마스터플랜이나 이렇게 더 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관으로 해가지고 국건위랑 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국가상징이라는 표현이 저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울시민들하고 충분히 이 국가상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하시면서 교통계획까지 다 같이 검토가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네네. 교통계획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지금 미래공간기획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료를 교통처리대책 다 받아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주변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아서 그것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손발이 맞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보고 9월 달에 할 때도 그쪽 용산국제업무지구 담당 기획관님도 오시고 교통기획관님이랑 참석하셔가지고 다 그런 사항을 공유하고, 그 자료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산 처리대책에 대한 그 계획은 국제용산업무지구 거기에서 다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교통 관련해서 이게 왕복 8차로에서 6차로로 줄어들면 그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지 않는 다른 디투어 길이 없으면 더 속도가 느려지고 교통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290페이지에 공급 흐름 및 전망에는 차량 통행속도에는 전혀 영향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게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과연 정말 차량 흐름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냐. 그리고 이게 정체되고 하면 오히려 보행환경이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교통부분이 제일 조금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세종사람숲길 해서 차선을 2개 축소하고 서울역까지 이렇게 공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후 교통량량에 대해서 보행자전거과에서 공사하고 교통속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었는데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통분산대책이, 처리대책이 9가지 도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 교통량 처리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대로에 가장 분산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신용산 거기에서 강변북로 연결하는 것하고, 동작대교에서 도심 지하터널 해서 이렇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강 도로 분산 효과가 많이 나고. 교통량 조사해서 서비스수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랑 신용산 국제업무지구 있을 때 조사했을 때 상태에 그 속도가 시속 2km, 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아주 미미하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열악합니다. 그쪽 속도가 20km 전후로 나오는데 2인데 약간 더 나빠지기는 나빠지죠. 그런데 확연하게 나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각지역까지는 교통이 덜 정체되는데 삼각지에서 한강까지는 교통이 더 정체되는 구간으로 추후에 그것은 그쪽 도로 개설과 용산 개발시점에서 할 예정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용산공원이 개방이 되면 사실 교통량이 지금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질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삼각지역까지 2.3km를 먼저 하는 게 그 이후 하단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용산공원 개방이라든지 용산국제 그게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희가 다시 사실은 교통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삼각지역까지 2.3km 구간을 먼저 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교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가 광화문이나 이런 쪽을 교통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8차선, 10차선이었다가 이걸 줄임으로써 여기에 사람들이 분산이 되는데요, 교통이 분산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많은 도로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체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그냥 미어터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대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만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이런 국가상징가로 조성 이거 참 좋은데 어디까지 이 부분을 연장선을 계속 가져갈 거냐. 지금 어마어마한 업무지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업부서

- 위원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로 축소하고 도로 재편한 사항들이 광화문광장도 있었고, 또 세종대로 사람숲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좀 늦어지는데 차량이 더 적게 도심으로 들어오는 효과랑 또 시민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보행이냐 차량이냐 했을 때 보행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그 측면에서 시민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모니터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충돌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가로 조성에서 인도에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이 막 계속 들어서요. 인도에 진짜 보면 웬만한 보조시설들은 인도에 다 꽂아져 있어갖고 진정한 인도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인도에 대한 충분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질문이 정부 지원을 좀 받을 수 없나요? 이게 국가상징도로인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난리를 치죠?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서울시가 나서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러면 국가 정부한테 돈을 좀 받아서 하면 시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고속도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 신설 모든 걸 다 하는데 관리청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시도다 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서울시 상징로로 바꾸세요. 국가상징로를 왜 서울시가 냅니까?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로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상해요?

○ 사업부서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아예 의도 자체가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 사업부서

- 그건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아닌 건 다 아는데 이걸 왜 국가상징로라고 그러는지. 서울의 아주 메인,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한다면 명분이 되는데 국가상징로라는 건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사업부서

- 세종대로랑 한강대로가 저희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가장 중심되는 대표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세종대로는 품격이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 서울역에서 한강까지는 계속 발전하는데 그 도로 위상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 개선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품격을 높인 미래지향적인,

○ ㅇㅇㅇ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해서 국가 협의체도 있으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럼 하나 이렇게 해 주고 다른 걸 하나 더 얻어온다든지.

○ ㅇㅇㅇ 위원

- 한양상징가로 이렇게 하시든지.

○ ㅇㅇㅇ 위원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시간이.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명은 되게 거창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보도환경 개선사업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 이만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가로로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길을 다녔는데 딱 그 구간만 이상하게 희한한 일이에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발전했는데 어떻게 거기만.

○ 위원장

- 그런데 보도말고는 양쪽으로는 사실 개발이 많이 돼서 보도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한 차선을 줄인다는 그건 거기 저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병목현상이 서울역까지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 ㅇㅇㅇ 위원

- 숙대 못 미쳐서 거기까지도 지금 도로폭을 좁혀서 3차선을 만들어 놔갖고 거기도 또 가운데 버스전용차선이 있나, 하여튼 되게 거기가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 ㅇㅇㅇ 위원

- 교통대책 좀 같이 해서 하라고 하든지.

○ ㅇㅇㅇ 위원

- 예전에 거기 돌아가는 삼각지 있었잖아요? 그거 있을 때는 길이 엄청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철거하고 나서부터 좋아진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남영역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아주 상습.

○ ㅇㅇㅇ 위원

- 지금도 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도로를 좁혀나가는 것은. 워낙 여기가 구도심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작은 건물들 막 다 있잖아요. 뒤에 장충동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더 뭔가 획기적이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 위원장

- 전반적으로는 시설물 정비, 도로환경 정비는 필요한 것 같은데 교통문제를 다들 우려를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말씀하신 시민 편의, 그것도 중요하죠.

○ 위원장

-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하긴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 아마 부서에서는 제일 지금 시급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교통문제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교통에 장애가 될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냥 교통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 사업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조건부로 결정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삼각지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 지금 용산업무단지 그 앞부분은 이미 도로가 좀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쪽은 시원한데 중요한 건 삼각지에서부터 그 부분이 여기가 정말 주변에 건물들을 다 사들이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렵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지하화 하든지.

○ ㅇㅇㅇ 위원

- 삼각지에서 남영동까지는 또 괜찮아요.

○ ㅇㅇㅇ 위원

- 뭔가 획기적이지 않으면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일부 지하터널로 그냥 계속 가게 하든지.

○ 위원장

- 점점 말씀하시면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이라는 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똑같은 구간에 대해서 원래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한 차로를 줄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고 이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 차로 수를 줄이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과거부터 계속 조금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57. 한강 주운수로 준설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는 어떻게 해요?

○ 사업부서

- 적치장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육상 적치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육상 적치장 활용이 사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육상 적치장은 40km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하고 얘기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죠. 여기에 해상 투기장이 있습니다. 영종도의 해상 투기장. 그래서 이 영종도 해상 투기장을 활용할 것을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이 준설토가 전혀 못 쓰는 그런 토사인가요? 예를 들면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 사업부서

- 악취가 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쓰자고 하면 준설토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경우에 따라서 이게 선별하는 작업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까?

○ 사업부서

- 예, 매년마다 수심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주운수로 정비준설이죠. 이게 끝난 다음에 매년 유지관리 준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상되는 유지관리 준설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사업부서

- 지금 약 1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 ㅇㅇㅇ 위원

- 15km인데 12억밖에 안 드나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관리 준설 일상적인 것은 지금 매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총 주운수로 15km 중에서 하류부분 절반 정도 여기가 퇴적이 많이 되는 구간이고, 이게 1년에 약 0.1m 정도가 쌓입니다. 그 양을 정리하면 금액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수심을 4.5m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수상택시, 수상버스 이런 운영을 고려한 거죠?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서울항이 ’26년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항이 조성되면 대형선박이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속칭 5천 톤급이라고 하는데 5천 톤급 선박의 흘수, 그러니까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죠. 이게 보통 3.5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수가 3.5m면 여유수심 1m를 포함해서 목표수심 4.5m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준설의 깊이가 더 늘어나야지 요트도 킬의 높이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물이 빠져나가고 그럴 시기에는 이게 수심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요 조금 준설 깊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지금 한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수심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강은 조수간만이 1m 이상 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면 확 줄어드는데, 제가 예전에 마리나 쪽에 관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당장 올해 접안시설 정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천에서 배가 들어오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서울항을 말씀하시는 건가?

○ 위원장

- 서울항 말고, 지금 한 1천 톤급 배는 지금 정기운항을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굴포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유람선,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의 김포터미널에서 여의도 원효대교까지 999톤급 선박이죠. 이게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의도에 선착장이 없어서 여의도에서 회향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초에 여의도에 선착장 만들어서 정박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박의 흘수가 2.7m고 그에 따른 수심은 3.5m가 필요한데 사실은 지난 여름에, 8월 달이죠. 지난 8월 달에 경인아래뱃길 입구 쪽에 해당되는 한강갑문 쪽에서 약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4.5m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름에 홍수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구간이 퇴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m가 필요한데 4.5m 준설한다면 충분한 준설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준설은 사실 가급적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준설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설 깊이를 결정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일단은 선박 제원하고요. 그러니까 선박에 따라서 필요한 목표수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준설 수심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절별로 지금 현재 물의 수위라든가 그 기준을 잘 잡아야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돈이 너무 작게 잡혀서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 사업부서

- 준설은 한강에 대한 수심이랄까 이런 조사는요 매년 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필요 수심이랄까 이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4.5m로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강은 사실은 수 높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류 쪽에 여러 가지 댐으로 인해서 수량 관리를 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팔당댐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한강 지류 쪽으로는 2개의 수중보가 있습니다. 잠실하고, 그다음에 김포 쪽에. 2개의 수중보가 있어서 물 높이 관리는 일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교량의 형하고 문제인데, 지금 마포대교나 서강대교가 형하고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준설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요트도 다녀야 되고, 그럼 요트의 마스터가 예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량의 바닥을 다 긁고 지나가는 상황이 발생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를 세워갖고는 이런 교량들을 통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되 수중 이런 것만을 목표로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준설하고 했을 때 요트나 이런 것들도 통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뭔가 작동이 돼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준설을 해놨는데 수상버스나 수상택시만 다니고 요트는 다닐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장래계획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형하고는 높이를 말씀하시는 건데 수면에서 높이는 사실 교량에 의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고정된 값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교량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밑에 수심 때문에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걸 방지하자, 그리고 안전한 선박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이 있고요.

○ ㅇㅇㅇ 위원

- 엔진선박 위주로 관리.

○ 사업부서

- 그리고 마스터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선박은 교량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거고, 한강 하류에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준설이 되어서 어떻게 어업에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고양시에 한강 하류 어업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어떤 민원을 했었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하수처리장 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본인들의 실뱀장어 수확량이 줄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진짜 그게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업 피해와 관련된 민원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 준설에 의해서 한강 하류 어업활동에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분명 그와 관련돼 있는 민원이 향후에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km 준설할 구간 중에서 사실 준설할 구간은 하류 쪽보다는 상류 쪽이 많거든요. 하류 쪽은 사실 퇴적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한강갑문 부분만 일부만 된 거고. 그러니까 어업 영향을 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준설량하고 준설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설량은 하류 쪽은 다행히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설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그랩방식이라고 이렇게 집게로 해서 집어 올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먼지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펌프방식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준설토를 빼고 물을 다시 내보내는데 물을 내보낼 때도 일부 여과해서 내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방식,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어업 피해 영향조사도 물론 당연히 할 겁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아까 잠깐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준설을 하려면 평균 수위나 높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하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막 이거 갖고는 택도 안 되는 일도 발생하고요. 특히 군산에 지역 민원 때문에 군산 내항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매년 준설을 하는데요 100억씩 돈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강을 저희 나라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접근이 돼야지 이거 대충 이렇게 하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 속에 있는 준설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내기도 어려워요. 그거 다 빨대 꽂아갖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장마 확 지나가잖아요? 그럼 해놓은 거 다 뒤집어져요. 다시 다 덮여요. 그러면 배 다니려면 계속 준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펄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우리는 한강은 여의도까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m 이상 막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 계획이 면밀히 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절실히 느끼는데요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하는 얘기 중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준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홍수든 뭐든 부유사가 계속 나오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자주, 그러니까 매년 유지 준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큼 비용이 들 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의 공사가 아니고 이게 한 번 하는 이상 매년 이 금액이 얼마큼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한강 수로 조사를 한번 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지로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도 중요하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아마 2022년도에 했던 자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의도부터 저쪽에 김포 아라갑문 통해서 하는 그러한 서울항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다니기로 예정되어 있는 리버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운행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깊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산정을 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아마 물량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선정해 보니까 지금 288억 정도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 위원장

- 앞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배가 다닐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지금 선착장의 접안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1천 톤급 정도의 배가 다닐 거고, 지금 아마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항이 조성되면 5천 톤급 배가 다니는 거를 전제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들이라 안전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준설은 지금은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사실 걱정거리는 많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은 아마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라서 사실 준설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비 규모가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우선은 진행을 하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사업비를 최소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부적정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면 투표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부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58.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그럼 전체 대상 숫자라 그럴까요? 집이라고 그럴까요? 숫자는 정확히 얼마예요? 우리 수혜자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 사업부서

- 1년에 한 1,400건 정도,

○ ㅇㅇㅇ 위원

- 그건 지원 건수고요, 해당되는 분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주거취약 되시는 그 집이 몇 채냐.

○ 사업부서

- 서울시 전역에요?

○ ㅇㅇㅇ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취약계층이 주목적이고요 그분 외에도 일반,

○ ㅇㅇㅇ 위원

- 그분들은 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걸 모르는데 몇 분을 도와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351쪽에 이게 나와 있는 게 맞는지.

○ 사업부서

- 저희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라서 매년마다 저층주택 건수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 현황조사를 한 건수를 기준으로 숫자를 기재를 했었거든요. 여기 351페이지에 말씀을 하신 게.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가 몇이에요?

○ 사업부서

- 한마디로 26,975동입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중에 1,400건?

○ 사업부서

- 1,400건은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반지하까지 포함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다 포함해서 1,400?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몇 %예요?

○ 사업부서

- 대략 %로 친다면 한 50% 정도에서 70%, 이 정도가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만 7천 대상에 1,400을 하신다면서요.

○ 위원장

- 3만 분의 1,400이.

○ 사업부서

- 전체로요?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전체를 다 공평하게 도와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전체 목표가 이건데 올해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라는 이런 게 좀 명분이 뚜렷해야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사업부서

- 1,400건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가면 이 사람네들 다시 한 바퀴 돌면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주거취약가구들 중에서도, 이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취약하지 않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전문관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오래돼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 ㅇㅇㅇ 위원

- 집행을 잘 하시겠죠.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목표가 뭐다,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그렇다면 올해는 뭐다. 이런 게 잡혀야 시민들한테도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지적 한 번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서울시 전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200만 원이에요.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이 돼요?

○ 사업부서

- 하셔도 금액 안에서는 가능하세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올해 700 지원 받았으면 내년에 7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사업부서

- 500까지. 1,200까지. 최대 1,200.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올해 700 했으면 내년에 700은 안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 한도 내에서?

○ 사업부서

- 네. 지원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 ’16년도 것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이사를 가시면 사시는 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지원을 해주시나요?

○ 사업부서

- 아니요. 저희는 건물 기준으로.

○ 사업부서

- 건물 기준으로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지원범위에서 아까 말씀한 크게 세 꼭지로 성능, 편의, 안전인데 이것에 우선순위는 없고 그냥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 사업부서

- 네, 우선순위는 없고요. 현장에서 저희 전문관이 가서 성능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에 안전부분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분이 사시는 데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라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의시설까지 추가로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자부담이 아까 20%가 있는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네네,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신청하면 금액을 딱 맞춰서 다 신청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조금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억지로 그 금액까지 맞춰서 자부담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2016부터 시행해 오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는 없나요?

○ 사업부서

- 우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집주인들의 부담이 없다면 이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형평성 부분도 어긋나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자부담이 좀 있어서 취소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신청을 하셨다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고민하시다가 취소하신 분들은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전 다른 것보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 시설 개선공사가 필요로 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지나요? 서울시가 만들어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들께 받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업체들을 서울시 저희가 등록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체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설비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라는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견적서를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개인 주택에 사는데 이런 우수시설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해 주시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저한테 자부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그걸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은 조금 하는데 그 업체분들은 자기네들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관에서 하는 공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개인 업체가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접근하기는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견적서를 쭉 받아갖고 표준적인 어떤 금액이라든가 기준을 좀 정해놓으면, 왜냐하면 이게 실지로 하고 싶어도 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비용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사업부서

- 저희가 견적을 받고 나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사전컨설팅을 해주셨던 건축사 등 전문관분이 시공비나 자재비, 노무비 이런 것의 적정성을 한번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좋죠.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선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건축사가 생각하시는 것마다 달라지면 그게 절차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그렇기는 한데 그 건축가분들도 개개인의 성향들이 있어서 약간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은 사실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업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씩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 걸 데이터화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 ㅇㅇㅇ 위원

- 몇 평 고치는데 얼마였다. 누구는 얼마인데 그게 다른 데는 또 얼마가 되고. 그 variation이 너무 크면.

○ 사업부서

- 한번 그것은 저희가 연 공사가 끝나면 건건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공정에 대한 평균단가, 이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뭔가 하여튼 기준이 좀 있어야지 건축사분들도 여러 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한 분 건축사께서 다 보시지는 못할 것이니까, 그러면 건축사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자재에 대한 등급과 거기에 대한 공사비 금액하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놔야지 자재도 워낙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그 부분은 평균단가를 한번 책정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간에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은 하시는데 일단 목표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사업관리 차원에서 특히 단가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원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을 정리해서 조건부로 의결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반드시 단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조건을 강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박스 암거가 이게 지금 복개천 밑에 있는 건데 주로 역할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인 것인가요? 아니면,

○ 사업부서

- 원래 하천이었는데 그 위를 덮어서 진흥로 도로로 쓰려다 보니까 도로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복개 박스로는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서 불광천하고 만나서 다시 한강까지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6련 박스가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 정도면 한 50년 정도 된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2련 박스를 어차피 철거 후 재설치한다는 게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가서 보면 많이 노후돼 있어서 조만간에 안정 측면에서 대대적인 철거 보수가 필요한 것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그러면 박스를 철거하게 되면 이제 하천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렇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2련 박스를 어떤 식으로 두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찌됐든 양쪽에 박스를 더 신설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 사업부서

-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남겨져 있는 박스는 그 위에 도로가 현재 6차로인데 이 박스를 다 드러내 버리면 2차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도저히 주변 교통처리가 안 돼서 박스 하나씩을 양쪽에 남겨서 그 위에 도로 한 차로를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박스들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다시 신설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박스네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 박스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 사업부서

-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 부분이 물이 흐르는데 아무래도 양안에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하수는 양쪽으로만 처리를 하고, 가운데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원된 하천에는 저희가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부의 도로로도 이용이 되고요, 그 내부는 하수처리용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6차로가 4차로로 축소되는 거네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계획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그걸 했고요. 분석한 걸로 따지면 진흥로상 4차로로 줄어들면서 진흥로상 1,100대 정도의 교통량은 축소가 되는데 축소된 양이 주변 도로로 거의 100%로 이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도로에서 약간 정체가 생기게 되고. 그게 LIMAC에서 했을 때 마이너스 편익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가 청계천도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교통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옆 도로로 다 이전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불편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시던 분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게 되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신사오거리 쪽에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쪽도 지금,

○ 사업부서

- 거기는 상부 도로체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하천이 연결이 되는데, 현재 거기를 손을 안 대면 이쪽 녹번천에서 불광천까지가 사람이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분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상부 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행을 연결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이번에 해보니까 한 126억 정도 증액이 되고요.

○ 위원장

- 지금 아까 전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의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는 어떤가요?

○ 사업부서

- 현 상태에서요?

○ 위원장

- 예.

○ 사업부서

- 현 상태는 별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구조물 내부에 대해서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4련을 들어내게 되면 그때 양쪽의 활동문제 때문에 이게 검토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 사업부서

- 지금도 50년쯤 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붕괴되거나 그럴 위험은 아니지만 많은 콘크리트 단면 보수는 필요하고요. 어차피 가운데 붙어 있던 6개 박스 중에 가운데 4개를 들어내 버리니까 양단에 있는 것은 옆에 저희 통합에 의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활동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그걸 구조적으로 보강할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50년 됐으면 어차피 장래에 다시 돼야 되니까 이번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막는 개념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 이 복개 구조물의 통수단면이라든가 이게 지금 설계빈도랑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 이런 지방하천이 총 38개가 있어요. 그중에 27개 하천이 그 당시 저희가 개발 위주의 정책을 폈을 때 도로로 쓰던 주차장을 쓰던 다 지금 복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정책적으로도 하천을 자연환경으로 되돌리자라는 게 주요한 저희 시책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복개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이 녹번천이 그 27개 복개하천 중에서 1순위, 1순위라고 했을 때는 경제성은 따진 게 아니고요 그 하천의 환경, 위원님 말씀하신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봤을 때 1순위로 잡혔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복개돼 있는 구조물을 들어내게 되면 하천이 담당할 수 있는 비가 왔을 때 통수량이 구조물이 빠지는 만큼 늘어납니다. 장래적으로 보면 치수적인 측면에서도 복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수변 감성 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천을 조금 더 시민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두 사업이 지금 수변 활력 거점사업 해서 저희 수변감성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복원이 돼 있는 하천 중에서 어떤 포인트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일단 어떤 목적에 의해서 덮어놨던 하천을 자연으로 돌려놓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변 활력거점을 조정하려면 27개나 되는 지방하천을 일단 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굳이 두시라고 하면 복원이 먼저입니다.

○ 위원장

- 지금 이미 하천으로 열려져 있는 공간을 시민들한테 먼저 이용하게끔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지금 덮여져 있는 하천을 뜯어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재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도 사업들의 B/C를 보기 많이 봤지만 0.01은 거의 드문 B/C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LIMAC에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번 찾아가서 많은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의 복원이라는 게 요 LIMAC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편익들을 단순히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천을 복원했을 때 통수단면이 늘어나서 돈도 들이지 않고 홍수에 더 많이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편익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하천을 복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환경적인 편익들.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박스로 돼 있을 때보다 훨씬 수질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또 위원님들 다 서울에서 복원된 하천들 가보시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의 상승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WTP 방식으로 했는데 금액이 541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은평에 있는 조그마한 지방하천을 하면서 지불의사금액을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이 저 은평에 듣도 보도 못한 녹번천에 돈 내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간다고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IMAC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그러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소결은 내놨고요. 이런 하천 복원사업의 특성상 경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 그다음에 하천 관련돼서 지금 유지용수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지금 반영돼 있나요?

○ 사업부서

- 이 1,100억 안에 유지용수 공급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운영비요.

○ 사업부서

- 지금 운영비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지방하천들 다 유지용수 공급을 해서 심지어 중랑천도 지금 다 공급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천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규모 유지용수는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이 사업이 처음 스타트를 하기 위한 투자심사 같으면 이렇게 B/C가 낮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읍소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미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됐고,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다 얘기가 되고, 최근에도 그쪽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갖고.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가 늘어나거나 해서 사업비가 증가돼서 재투자심사를 받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지금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경적으로 깨던 공법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잘라서 들어내는 걸로 하다 보니까 한 400억 늘어나고.

또 기존에 양쪽에 있는 박스 2개를 존치하려고 했다가 그걸 부득이하게 철거하고 하는 것이라 사업규모는 바뀐 게 없는데 그 안에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생긴 부분이어가지고요.

○ ㅇㅇㅇ 위원

- 혹시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조사가 있었나요? 주민들의 원하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슬로건 따라 움직여지는 거냐. 주민들은 이거 공사하는 동안에 엄청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조사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최근에 주민공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8월쯤에 공론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 의견은 일단 먼저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자료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 사업부서

- 예. 지금 제가 지금 가져온 건 없어지고요.

○ 사업부서

- LIMAC에서 이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WTP를 할 때 구간을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1구간이 해당 지역 주민들. 그런데 그때 지불의사금액을 보면 사업대상지 반경 7km 이내가 2,457원. 그 말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 돈을 내고서라도 갈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토론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또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좋겠죠.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급성이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는 그렇게 따져도 비용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비용이 지금 이 구간만 해서 1,100억인데 저희가 다른 유사 복원된 구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다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시점이 아니고 북한산 있는 데까지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까지 끝까지 더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조 단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현장에서도 보면 우회도로를 저희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했다고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 우회도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더 심각해질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LIMAC에서도 교통적인 부분이 부로 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잡힌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복개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수량, 아니면 통수량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특별한 게 없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교통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것도 지금 보면 교통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이 구조물이 상태등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B등급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50년 거의 다 됐는데, 40 몇 년 됐는데 B등급이면 아주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걸 지금 손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 위원장

- 지금 위원님 총 다섯 분 중에 세 분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0.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서촌재생사업이 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된 상태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마중물사업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거점공간 운영관리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생활기반시설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고, 거점공간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일까요?

○ 사업부서

- 생활기반시설은 저희가 부지 매입 대상지가 계획상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그리고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조성 시행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할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 사업부서

- 네, 계획상에 확정이 되어 있고.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계십니까?

○ 사업부서

- 계획 수립을 해오면서 ’20년부터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서촌지역에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임이나 협동조합,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재생학교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쪽을 다녀보면 진짜 골목이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요즘에 외국인들이 이쪽에 많이 와갖고 북촌도 많이 다니지만 이쪽 일대를 많이 다니는데 특히 주차 공간 너무 없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아직 잘 안 보여서. 크게 크게는 파악이 되는데 물량이라는 게 조금 잘 안 보이고 있어서.

○ 사업부서

- 그런데 공공시설 골목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대상지를 정확히 해놓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조성을 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금액이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서 바로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사업은 사실 서촌을 재개발할 건 아니니까요 이 지역은 재생사업을 해야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결국 계획은 오래된 한옥 고치는 걸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죠?

○ 위원장

- 네.

○ ㅇㅇㅇ 위원

- 거기가 규제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댔다던 그런 지역이라서.

○ 위원장

-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은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건축전문가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하다.

○ 위원장

- 그러면 그 의견까지 해도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도시건축전문가라고. 왜냐하면 이게 도시경관계획이나 다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해서 건축은 건물만 보지만 도시 전체를 같이 보는 사람들.

○ ㅇㅇㅇ 위원

- 여기는 한옥 관련된 전문가라고 돼 있어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진짜 다녀보면 골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 위원장

- 주차장도 사실 필요한 지역이고.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은 한옥 자체를 고치는 것이지 골목이나 이런 걸 고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위원장

- 골목길 정비사업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 ㅇㅇㅇ 위원

- 도시활성화계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 ㅇㅇㅇ 위원

- 고쳐야 돼요. 창피해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지중화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봇대에다가 막 전선이 엉겨붙어 있어갖고요 보면은 안타까워요.

○ 위원장

- 그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1.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상도로4단계)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517페이지에 재원 조달 가능성에 국비 25%, 구 25%, 민간 50%로 돼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 사업부서

-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민간자본 5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한전하고 각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하고 협의된 거죠?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서울시 주관부서가 도로관리과인데 도로관리과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최종 사업 선정되는 게 내년 1월 달에 한전에서 최종 사업 선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추경으로 요 예산을 잡아주시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순위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 사업의 아마 지금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건 한전일 텐데요 지금 한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지중화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 확실치 않은 것 같거든요. 한전이랑은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계세요?

○ 사업부서

- 한전이랑도 저희가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일반 지중화는 한전에서도 지금 요새 경영현황이 좀 악화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라는 지중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전에서도 국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국비 확보는 지금 결정이 됐나요?

○ 사업부서

- 이것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달에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국비도 자동적으로 산자부에서 확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 위원장

- 그럼 한전이 먼저인가요, 정부가 먼저인가요?

○ 사업부서

- 유기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 주관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도 이것을 확정을 올해 해두지는 않고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죠?

○ 사업부서

- 공사비가 지금 현 구간이 한 93억 정도 되는데요 한전에서 기존에 있던 가공선들을 다 지하로 매립을 하려면 관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로공사랑 또 통신사들이 하는 선로공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한전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 50억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통신사들은 약 한 30억 내지 40억.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쓰는 cctv라든지 이런 자가망 비용이랑 또 저희 도로복구비용들이 일부 있어서 총 사업비가 한 93억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유사사업 사례를 보면 미터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게 1천만 원이거든요. 1천만 원이 넘어서 유사사업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 사업부서

- 저희가 일단 기존에 동작구에서 확정돼 있는 사업구간이 총 이것을 제외하고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구간 길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비슷한 게 상도로 2단계하고, 그다음에 상도로 3단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구간이 한 1.3km에서 1.5km 정도 비슷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상도로 3단계가 99억이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상도로 2단계가 88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수준이라고,

○ ㅇㅇㅇ 위원

- 조금 비싸지만 비슷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 사업부서

- 예, 유사한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가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 지중화사업 완료된 다음에 하수도공사 또 따로 하고, 보수공사 따로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할 때 같이 사업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꼭 전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일단은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 지역인 것 같거든요. 인도 폭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위에 지금 전신주가 있어서 필요는 해 보이는데,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지금 한전이나 정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느냐가 아마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이야말로 시에서 좀 의지를 표명하는 게.

○ 위원장

- 이게 한전 전신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일단은 그린뉴딜사업으로서 국비 확보가 일단 제일 먼저 우선조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린뉴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또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 안 될 가능성도 사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전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 확보 조건이 확실히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 한전은 사실은 지중화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하에 매설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추가적인 조건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중화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서도 하수관로라든지, 또 지장물, 통신사들 이런 부분이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또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그린뉴딜사업 자체가 구에서 신청하는 것만큼 저희가 그런 사업비 증가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사실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도 추가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 조건은 원칙적인 기준이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2.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어울림 복합플랫폼의 주요기능이 청소년 커뮤니티시설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출하셨나요?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의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 사업부서

- 일단 당초 계획에서 변경됐던 사유는 서울시 권고에 따라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의 앵커시설 주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마을공동이용시설, 마을카페 이러한 사업들을 좀 지양하고 실제로 공공이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구로구는 모든 부서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 구로구, 그리고 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협의를 통해 아동청소년시설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또 그리고 저희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맞게 설계가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주변에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시설들이 주변에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는 다른 자치구 재생사업과는 다르게 매몰비용 제로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첩돼 있는 시설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중첩돼 있지 않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재편성했으며, 현재 개봉1동 저희 재생활성화 구역 바로 인근 10m에 청사 사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복합청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같이 거기에 수요와 또 그리고 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첩되지 않게 설계를 해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 복합플랫폼이 결국 재생사업들 5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생활SOC시설로 전환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요기능이 결국은 꿈드림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꿈드림센터 조성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 사업부서

- 현재 저희가 꿈드림지원센터라고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센터인데요 현재 시에서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복합타운을 마련해서 청소년이 미래의 보배이고 주인공임에도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구로구의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라서 복합타운 안에 꿈드림 학교밖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더불어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일환인 청소년 아지트 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특화 복합타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요 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해 주신 것 같지만 원래 저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꿈드림 청소년 지원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자치구에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바가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 사업부서

- 없습니다.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건물 조성비용.

○ 사업부서

- 건물 조성비가 청소년 꿈드림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 원 지원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이 지역의 청소년 인구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구로구가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거의 거기가 학교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중간이다 보니까 전체의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 장소로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청소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로5동이나 아니면 여기 수궁동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러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인가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화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이 필요하거나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조금 멀더라도, 그러니까 활동시설 같은 경우는 가까워야 이용이 활성화되겠지만 이건 조금 특화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담과 또 학교밖지원센터로서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구로 전체의 청소년 인구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동은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럼 구로 전체의 청소년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다문화 아동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는 한데,

○ 위원장

- 그런데 인구비율도 조사를 안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아동들인데 그게 한 쪽에 치우쳐 있어요. 저희가 천왕동 쪽이라고 해가지고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봉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앙으로 지금 하나의 청소년 전문복합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혹시 주민들 재개발하자고 안 해요?

○ 사업부서

- 저희 재생활성화구역 같은 경우는 10년간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했었으나 결국에 56.2%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던 지역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재개발 한창 추진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활성화사업 한다고 하니까.

○ 사업부서

- 맞습니다.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분들이 그렇게 반대해서 무산된 이유는 부담비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그 비율만큼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담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셔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재생활성화구역을 선정하시겠다라는 지역주민들로 당시에 바뀌어서 이렇게 활성화 구역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구로에 지금 시립청소년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요 지금 어울림 복합플랫폼을 조성하시는 이 플랫폼은 결국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자치구 소유의 시설이 되려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것도 그렇고, 골목길 개선사업도 진행하실 거라고 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목길은 당연히 자치구 구도이겠죠? 골목길이니까 시도는 아니겠죠?

○ 사업부서

- 구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역이 조금 재밌는 게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도 좀 있고 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구별을 좀 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좀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사업계획이 국토부에 중대변경 승인되고 변경되면서 골목길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그리고 저희 소공원을 조성하는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걸로는 사유지와 구도까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사업부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확실히 지금 재개발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위원장님, 지금 이 지역은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행정이 구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 재생활성화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국토부 재생사업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작은 5만㎡ 이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긴 한데 그 소규모 재생사업은 다른 경제개발형 사업이나 대규모 재생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지금 진행되는 바도 지금 인근 지역에 저희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동 앞에 있는 포스코 건물이나 그다음에 구로 인근에 있는 지역들, 개봉2, 3동 같은 경우들은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개봉1동 같은 현재 지정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재생사업을 통해서 특히나 집수리사업이나 또 재생활성화구역이 있는 이런 앵커시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 자체가 이루어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위원장님,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에 투심을 받으면서 조건부 2단계 승인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조건부 2단계에 대한 선행조건이 국토부의 중대변경 승인이 사실 다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긴가민가해 하셨었거든요. 중대변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결국에 저희는 단 한 차례로 중대변경 승인 통과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로 저희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적인 결과물이 매년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평가 중에 저희 자치구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나 주관부서에서도 사실 재생사업이 많이 위축돼 있고 수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로가 추진이 잘 되어 있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이라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평가에 좀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타당성 검토는 제외되는 사업이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서울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런 지역이라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지도가 필요한 지역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도 안 했지만 뭔가, 조금 이게 필요한 것은 같은데요 뭔가 이게 실체가 딱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판단이 안 섭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설명을 주신 것처럼 여기가 재개발을 사실상 주민들께서 포기하신 지역이라는 것까지도 알겠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총 사업비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이 9대1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사안들도 결국은 골목길 정비나 청소년센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구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 자치구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게 재생법상 재생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가 좀 과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시비 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분담비율을 좀 조정해서.

○ ㅇㅇㅇ 위원

-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딱 계획이 이거 하면 진짜 지역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재생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동네 재생과 청소년시설이 딱 매칭이 되는 건지가 계속 의문이 드네요. 전체 구로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이 여기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지역의 재생하고는 과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ㅇㅇㅇ 위원

- 사업지원비는 또 다른 데 있지 않나요?

○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아마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재생사업으로 하시겠다라는 아마 의지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우리 앞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지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 위원장

- 네. 그런데 아까 전에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서.

○ ㅇㅇㅇ 위원

- 여기 왜 ㅇㅇㅇ 위원님이 그 뒤에 보면 안심 집수리사업 이것하고도 지금 또,

○ ㅇㅇㅇ 위원

- 여기가 결국 저층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이어서,

○ ㅇㅇㅇ 위원

- 이것도 불투명하니까 뭐로 돈을 써야 되는지, 어떤 예산이 적절한지.

○ ㅇㅇㅇ 위원

- 제가 볼 때는 보통 보면 옛날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담을 쳐놓으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갖고 요즘에 보면 서울시가 그 담을 없애게 하고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 지역이 대부분 그런 지역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장님 제가 권유드린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조금 조건으로 하되 명확한 결과를 더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활성화계획이 다 있는 거죠?

○ 위원장

- 계획은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인 거죠.

○ 위원장

-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사업계획은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전제로 이 사업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매칭비율.

○ 위원장

-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적정매칭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심사결과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 재생사업을 해라라고 하면 사실 재생사업으로 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칭비율 없이 재생사업이니까 그냥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좀 과도하다라는 거는 보여지죠. 48억 대 7억.

○ 위원장

- 이 사업이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여기가 세금이 안 거치는 동네인가요? 구로구 무슨 산업단지 막 있지 않아요?

○ 위원장

- 그러면 구 부담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러니까요.

○ 위원장

- 사업의 구체성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으로 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날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붙는 조건이겠지만.

○ ㅇㅇㅇ 위원

- 사실 그것은 당연하지만 조건으로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그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3.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됐나요?

○ 사업부서

- 10월 26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앞두고 있고요, 심의가 끝나면 바로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투자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할 때 절차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재생위원회 사전자문이라는 절차가 하나 생겼고요. 사전자문 후에 투자심사를 거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렇게 절차가 좀 변경이 되면서 사전자문은 저희가 7월 27일 사전자문을 이미 거쳤고요.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달에 심의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 지역 내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전체 도시재생지역 중에 모아타운 지역이 어느 정도 면적비율이 되나요?

○ 사업부서

-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반 정도는 포함이고요, 반 정도는 그 재생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만 보면 해당 전체 면적의 한 17%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원래 저희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성 분석비나 관리계획 수립비용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고, 그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재생사업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해당 재생사업의 사업비는 모아타운 홍보를 위한 350만 원, 그 비용만 들어가고요. 이 모아타운은 외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해서 이 예산으로 쓰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모아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저층주거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마중물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모아타운은 저희 구역 내에 모아타운과 연계해서 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지금 선정된 지역에 저희 마중물사업 비용으로 뭔가 사업을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없습니다.

○ 위원장

- 만약에 지금 모아타운이 사실 시간은 좀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모아타운이 진행되면 주변지역에서는 우리도 모아타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바뀔 여지는 전혀 없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일대에 전체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했을 때 이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개발의지가 높은 걸로 나왔고요.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된 부분은 개발의지가 굉장히 낮아서 주민들이 그 상태로 살고 싶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고. 이 지역의 필지 같은 경우는 이쪽 블록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개발 가능성은 이쪽 지역보다는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의지도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 위원장

- 모아타운을 할 때 주거 1종으로 모아타운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경우는 사실 없죠.

○ 사업부서

- 그런데 대부분 현재 모아타운은,

○ 위원장

- 종상향을 하시죠.

○ 사업부서

- 2종, 3종에서 종 상향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수요조사 같은 걸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나 이 지역같이 모아타운 접해 있는 지역은 추후에 개발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 여기는 저희가 일단 두고 있고요. 여기 이 지역은 사실 이 중간에 보시면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는 사실 구역 지정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여기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구도심들을 보면 여기 안에 깔려 있는 관로라든가 이런 게 50년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과 같이 연결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면?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해야지 뭔가 이 도시가 재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껍질만 이렇게 해줘갖고는 이게 진짜 다 포장 깔아놨는데 다시 뒤에 공사 다 해버려서 진짜 막 엉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보시고 계시는 건지 알고 싶어요.

○ 사업부서

-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하면서 어쨌든 다시 정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기본 이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 주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관로 이런 것은 아마 이쪽 구청 치수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위에만 뚜껑 껍질만 바꿔놔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구청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역시 타당성 검토가 제외된 사업이라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봤었는데 사전자문 절차가,

○ 위원장

- 사전자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투심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게 계획이 확정됐다라고 사실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그냥 통과의례적인 위원회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사실은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고시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건데, 사전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투심을 받을 수 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담당관에서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가 돼야지 그 확정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심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고.

사전자문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계획이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법정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 위원장

- 아마 지금 추측컨대는 국토부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는 쪽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와야지 우리는 계획을 확정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는 ‘그래. 니네가 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안부에 문의를 했을 때는 고시를 해야지 기본계획이 확정된 거고, 그걸 근거로 해야지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생 쪽에서는 재생의 위원회를 상위위원회로 보고 ‘투자심사를 받아와야지 투자가 적격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투심절차 자체는 지금 행안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리모델링 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 이 계획에 대해서도 다른 기반 SOC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사유로 해서 좀 재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동의합니다.

64.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신설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주차면을 많이 늘리셨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 사업부서

- 사실 지난번에 주차면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공원의 주차면수는 저희가 10대 정도 대는 걸로 돼 있지만 그래도 사실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신 거꾸로 비수기에는 또 많이 비거든요. 이게 편차가 심해서 사실은 시설적인 면보다는 운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10면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그 북부공원여가센터를 꼭 북서울꿈의숲에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사실 사업소 센터라는 게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북서울꿈의숲이 아닌 데라도 사실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공원에도 보면 그런 공간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그나마 여기는 기존에 있던 주차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원에는 신축건물을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공원 자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공간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신축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전철역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부서

- 사실 여기가 교통이 제일 열악한 곳이었는데 지금 동북선 지하철역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원 입구에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전철역이. 현재는 제일 가까운 데가 미아사거리역하고 돌곶이역이 있는데 거기는 버스로 한 세 정류장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셔틀 이런 것도 동원하는 데들이 있나요?

○ 사업부서

- 셔틀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원 앞쪽이 장위동인데 장위동 쪽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지난번에 투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방문자센터를 쓰시니까 굉장히 근로여건이 좋지는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문자센터가 이 북서울꿈의숲이 아주 외래관광객들이 오시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좀 쉬러 오시는 공원인데 방문자센터라는 게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거냐라는 게 일단 의문이었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방문자센터에 일부 근무자 시설을 두고 2층에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사무실 공간을 줄이면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저도 그 의견 주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서울시 총괄건축가분의 자문도 받았는데 그때 의견 주신 거는 방문자센터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공공서비스에 큰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렇게 청사 짓는 게 사실은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도 공공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뭔가 혜택이 있는 부분이 크게 없는 게 아니냐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자센터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지하주차장 요 상부 쪽 이쪽이 사실은 동선이 초화원하고 사슴방사장이 있는 공간인데 이쪽에, 여기 주차장이고 방문자센터인데 이 뒤쪽에 지금 서울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주요동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쪽에 어린이놀이터가 내년부터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총괄건축가님도 이 건물이 지금은 단순한 주차장 건물이지만 여기서 시민들이 와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도 된다. 오히려 그분은 센터 건립을 통해가지고 이 주차공간 이쪽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용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근로자휴게소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이 실익이 있겠냐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센터로 해서 충분한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향후에 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실 계획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차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지역이라.

○ 사업부서

-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은 주차만 하는데 그 상부에 중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한 면을 더 늘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도 녹화를 해서 경관도 크게 저해하지 않고, 그 공간이 연결된 동선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들을 곳곳에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딱 지하주차장 올라가서 초화원만 좀 있고 사슴방사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거기 커뮤니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도 거기에 오면 색다른 아이들 노는 모습도 보고, 그런 거를 좀 더 향유하기가 쉽게 저희가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꼭 단순히 직원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도 상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는 엘리베이터 타고서 일부러 가야 되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주차하면서 그 상부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 사업부서

-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기존에는 이 공원만 관리하던 사무소에서 지금은 원래는 중부에서 하던 것을 나눠가지고 동부권 5개 공원을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에서 나눠진 공간을 총괄로 관리하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도 늘고, 실제 작업인력도 좀 더 늘고.

그래서 지금 거기 자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휴게실이 올해 모자라서 여기 주차장 옥상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임시로 활용해서 근로자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그렇고. 자재창고나 이런 부분도 주차장 곳곳하고 공원 한 쪽에도 이렇게 자재 둘 곳이 없어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린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도 예산이 여유롭지가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단기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센터 건물은 꼭 필요할 걸로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무소 위치가 꼭 2층이어야 되나요?

○ 사업부서

- 거기 지금 이게 2층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는 3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뒤쪽이 흙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이 지하 1층으로 돼 있고, 1층이 2층이 돼 있고요. 2층을 한 이유는 2층에 주차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이 이렇게 개방돼 있는 공간이라 아무래도 사무공간은 채광이나 환기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위치를 딱 지정해 놓으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모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감리도 여기는 건축사대가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건설사업관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감리비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적정하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의·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종전 투자심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 큰 이슈가 왜 여기에 해야 되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심사 결과 1번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개가 사실은 보완이 안 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충분히 뭔가 설득력 있게 만들면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 ㅇㅇㅇ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공원시설에 추가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싶어서 기존건물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실지로 이게 지금 5개 공원을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고, 좀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었고요.

중요한 건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비싸게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존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돈이 조금 세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상세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공간 확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방문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쪽 지역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아까 나온 그 두 가지 재심사유가 자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충족이 된다면 갔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는 나왔지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하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규모를 좀 줄이고, 대신 그분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자체도 35명이 이미 다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부 좁기는 하지만 기존 방문자센터가 어차피 지역주민이 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활용하고 추가하는 면적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공원을 오는데 그게 옥상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총 일하는 분들이 15명에서,

○ ㅇㅇㅇ 위원

- 35명으로 늘고, 거기에 기간제.

○ ㅇㅇㅇ 위원

- 기간제가 40명.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상주를 하게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각종 도구 이런 것을 갖다 놔야 되는데 창고도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

○ ㅇㅇㅇ 위원

- 저는 다른 쪽에 사업소들, 상하수도 쪽 이렇게 사업소들 가보면 현장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공간이 거의 많이 안 주어져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통공간에 돌아가면서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진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지역의 공원도 이렇게 비슷하게 열악하나요?

○ 위원장

- 이게 갑자기 공원구역의 관리구역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렇고. 원래는 청사들이 있는 사업소는 그래도 여건이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 의견은 그래도 근로환경 여건 개선이 필요하니 이 조건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투표 중에 조건부, 그다음에 재검토 내지는 심층검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분.

네 분이라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연도는 지금 계획상으로도 설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도로 의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예산을 최소화해서.

○ 위원장

- 네, 예산 최소화 방안도 찾아야 되고 하니 그걸 조건으로 해서 2단계 심사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북부공원사업소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네요.

65.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리모델링)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만 한 건가요?

○ 사업부서

- 매입을 해서 지금 계약금만 지급하고요 잔금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어찌됐든 무조건 계약을 했으니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네, 면적이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 6층은 저희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이전하고. 또 희망복지재단도 저희가 임차를 하고 지금 구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복지재단도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신청서가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존 청사는 빠져나가시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 수요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면적도 지금 저희가 5동 청사와 같이 있다 보니, 지금도 보건소가 외부에 지금 치매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보건소 관련된 의료시설이 밖에서 지금 거기도,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보건소로 다 쓰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 건물을 저희가 나가면 보건 수요가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주민 수도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 사업부서

- 주민 수가 지금 저희가 구로5동이 2만 9,3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로5동은 큰 변동은 없고요. 앞으로 그 지역이 재건축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개발이 되면 인구는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첫 번째 궁금한 게 방금 계약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런데 투자심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지금 청사용으로 사신 거죠?

○ 사업부서

-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투심도 받지 않고 계약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투자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중기에 넣자마자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사업부서

- 사실은 청사 그쪽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위치나 이런 규모 등을 보고서 선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 안 되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구상하고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 점점 문제가 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청사 용도로 사신 거잖아요?

○ 사업부서

- 네, 맞아요.

○ 위원장

- 사업에 착수를 하셨는데 투자심사 전에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셔도 되나요?

○ 사업부서

-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보건소에 대한 청사 부분이요 지금 현재 시점에 주민에 대한 욕구나 또 코로나 보건소 내에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을 옮기고 말고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사하고 저희 매입하고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 위원장

- 중기랑 일단은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어쨌든 사신 게 구로5동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 전제로 사신 거죠?

○ 사업부서

-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을 투자심사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사업부서

- 네네.

○ 위원장

-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이상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 그게 이상이 없다고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투자심사는 왜 받나요?

○ 사업부서

- 사실은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하기 전에 시 자치행정과 담당자하고도 얘기했고 재정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투자심사 반려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 위원장

- 부지를 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 사업부서

- 네네, 맞아요.

○ 위원장

- 매매협약을 투자심사 통과 전제로 해서 협약을 해두라는 이야기였겠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결국 행정재산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전에 확인된 바로는 저희가 최초에 이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시기를 고민을 할 때 여러 군데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부지 확보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계약체결의 계약 부분인 건지, 아니면 매매계약이 다 끝나서 등기가 되는 부분인지가 저희가 최초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을 공공투자관리센터 쪽으로도 한번 몇 차례 확인을 한번 했었고요 자치행정과 쪽으로도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이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 위원장

- 재정과에는 문의를 하셨었나요?

○ 사업부서

- 재정과는 아니었고요.

○ 위원장

- 투자심사기준을 왜 공공투자에,

○ 사업부서

-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이 투심에 대한 부분이 전제조건이 된다라고 저희가 일부 확인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부지 매입은,

○ 위원장

-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 사업부서

- 이전에 몇 차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 위원장

-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두 군데 전화로 확인을 한 부분이 하나는 재정담당관 투자심사 쪽하고요, 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공공투자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재정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게 맞나요?

○ 소관 주무관

- 일단 제가 직접 전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 위원장

-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다음에 투자심사를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데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거를 시청에 문의하거나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메일이나 문서로 서로 주고받지 이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 그냥 구두로 확인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공유재산 매입이었으니까 공유재산 매입 심의는 다 하셨겠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것만 지금 거치신 거네요?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위법한 사항이세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사가 25년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신 건물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 사업부서

- 지금 ’89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 25년 된 건물에서 40년 된 건물로 옮기셔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안전정밀검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체는 거의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보수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25년 된 건물이 낡아서 옮기신다라고 하시면서 40년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게,

○ 사업부서

- 위원장님, 지금 보건소 건물이 낡았다기보다는 수요가,

○ 위원장

- 규모라든지,

○ 사업부서

- 네, 그래서 나가는 것이지 거기가 25년이 낡아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 그 사유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일이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거든요. 만약에 답변을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일단은 용도는 명확치 않으나 구매를 하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이런 용도로 쓰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라고 하셨으면 그런가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명확하게 답변은 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이걸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그 계획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위반하신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 ㅇㅇㅇ 위원

- 지금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이 건물에 주차대수가 16개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사의 다양한 인원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주차대수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 사업부서

- 향후에 부설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이용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인근에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구로거리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 주차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거리공원 지하 쪽에 주차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 거리공원 주차장 공사는 언제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그것은 ’26년 말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5동 청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26년 12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달리 해석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구에서 가장 염원으로 지금 주민수요에 해당하는 부분, 또 물론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 구로5동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두 차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보건소에 모든 공간들이 없어서 동선 분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로구에서도 가장 큰 핵심부분으로 삼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처음 깨닫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축해서 진행해야 되는 저희의 애로사항도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 동선 분리가 안 되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가 터진다면, 또 다른 어떤 팬데믹이 터진다면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이고, 구로구 관내가 조금은 동선 분리나 이런 부분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지금 방향성과 틀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 고맙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굉장히 심란한 사항이네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으로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건소에 동사무소가 같이 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고 계속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시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가 너무 이게 위배사항이 존재하고, 규모가 너무 큰 것을 매입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으로 다시 판단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절차가 먼저 해결 된 후에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 그런데 문제는 이 절차는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미 예산편성은 돼 있고, 계약은 돼 있고. 사실은 지적은 하지만 이 문제는 뒤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그런 부분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다시 되돌려서 예산 편성이 없었던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할 방법은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회의를 할 때 이게 아예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나요? 이걸 심의할 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여기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예산 확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건부로 확보가 되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예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어서.

○ ㅇㅇㅇ 위원

- 구에 있을 때 민간 물건을 사보려고 여러 가지 한번 봤었거든요. 갈 적마다 가격이 뜁니다. 자꾸 바뀌어요. 구청이 을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일단은 평당 5천 받을 거를 다음에 가면 6천으로 올라가고 계속. 그래서 그게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나오니까 얼른 잡았던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여기 시비가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 위원장

- 시비는 없습니다. 다 자체 구비 사업이라서요.

○ ㅇㅇㅇ 위원

-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리젝트를 하거나, 재심의 말고요 아예 원천적으로 이걸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다운을 시켜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간사

- 사실은 저희 본 위원회 전에 이제 실무심사위원회를 이걸 좀 걸렀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위원회 상정된 상태에서는 리젝트라는 결과값은 없습니다. 재검토냐, 적정이냐, 조건부냐 이 부분인데,

○ ㅇㅇㅇ 위원

- 적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그걸 책임진다는 건데.

○ 위원장

-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 ㅇㅇㅇ 위원

- 아무튼 저희가 그 위법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 사후 치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후치유를 한다고 해서 저분들의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적정 내지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을 하면 사후치유인데 사후치유가 지금 절차의 위법성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고.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시비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구에서 하겠다는데 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 위원장

-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확실한 것은 규모가 워낙 커서 이걸 동청사로 통으로 쓰게끔 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절차보다도 말씀하신 규모 그 부분이 오히려,

○ 위원장

- 오히려 지금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매우 고민스럽네요.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정확히 멘트는 남겨놔야죠.

○ ㅇㅇㅇ 위원

- 재검토하면서 이 규모 사업에 대한, 이 큰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B/C까지 다 만들어내서 제출하라고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지로 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 위원장

- 글쎄요. 이미 계약을 하고 민간건물을 사기로 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절차상 하자는 있다.

○ 위원장

- 그것은 어차피 기록에 당연히 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라 이것을 없었던 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를 확 줄이고, 그러니까 동청사 기준에 맞춰서 줄이고 나머지 건물의 활용 용도는 다른 용도로 아마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죠. 하는 조건으로 2단계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혹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 주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이걸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안 사고?

○ 위원장

- 아니죠.

○ ㅇㅇㅇ 위원

- 5, 6, 7층에 대한 아까 활용에 대한 방안을 다시.

○ 위원장

- 방안은 동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저희가 심의를 할 건인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안 맞으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투표로 정하시죠.

재검토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맞다. 세 분.

조건부가 맞다. 두 분.

그러니까 저는 치우든 어쨌든 하고 나중에 책임은 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사업은 가야 되지 않겠나.

○ ㅇㅇㅇ 위원

-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세금이 들어갔으니까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세금이 들어간 상황이라.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위원장

-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그 중기계획이라는 건 미리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사업을 하면서 내요?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 위원장

- 중기는 사실은 예산 편성하면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맞추기는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 ㅇㅇㅇ 위원

-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끔 이렇게 몇 가지 건수를 보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면 변화가 있어서 중기계획을 바꿀 수는 있는데 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걸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결론적으로는 계약 덜컥 하고 밀어붙이자,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대신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건 밝혀주시고.

○ 위원장

-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 밝혀야 되고요. 사후치유지만 일단 치유는 시켜놓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해도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66. 하계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하계1동의 주민 수가 3만 명이 정도 되나요?

○ 사업부서

- 하계1동이 2만 7천 그 정도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하계2동도 이런 복합청사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하계동이 동이 몇 개죠?

○ 사업부서

- 하계동이 2개동이 있고요, 지금 하계2동은 동사무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하계1동이 먼저 연한이 돼서 하계1동을 신축 들어가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자료를 봤을 때는 규모는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공사비가 너무 커요. 277억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저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사업부서

- 토지가 들어갔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토지비용이 지금 얼마로 잡혀있어요? 80억인가요?

○ 사업부서

- 네, 80억 들어가 있는데 하계1동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우체국 부지는 저희가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매입을 해서 그 가격이 48억이라서 그것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넣습니다.

○ ㅇㅇㅇ 위원

-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사업부서

-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원래 해서 하는 사업인데 50세 이상의 주민분들의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또 인생설계나 이런 걸 상담을 하고, 또는 재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선도 해주고, 또 그분들의 기초역량, 예를 들어서 요리나 이런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양강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복합인가요?

○ 사업부서

-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가서 보건지소랑 50플러스센터를 합쳐서 같이 복합청사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지금 성과는 어떤가요, 50플러스센터는?

○ 사업부서

-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44개를 하고 있고, 운영 강좌 수는 434개, 이용자 수는 총 3만 614명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50플러스센터 1관이 상계2동 지역에 있는데 가서 실제로 한번 견학을 갔거든요. 갔는데 제 생각보다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강의를 듣고,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정책목표가 직장다운 직장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센터의 운영목적 자체가 이분들이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직업을 새로 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은퇴를 하신 후에 어떤 여가생활이나 아니면 지역봉사나 아니면 취미개발이나 이런 다양한 걸 또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50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직업을 창출한 그런 성과 통계표도 있나요?

○ 사업부서

- 그것은 2022년 일자리 사업별 추진 성과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98명, 인턴십 사업이 46명, 보람일자리사업이 92명, 코디네이터 20명, 인력배치사업 해가지고 총 1천 명 정도를 일자리 사업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중에 4대보험 같은 걸 제대로 내는 일자리가 구분이 될까요?

○ 사업부서

-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좀 더 자료를 요구해서.

○ ㅇㅇㅇ 위원

- 이게 ’25년도에 착공하나요?

○ 사업부서

- 네, 계획상으로는 ’24년도에 설계를 하고 ’25년도에는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는 우리 서울시 공사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착공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했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연 8.5%로 적용했더라고요. 네이버 지금 검색해 보니까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3.7%예요. 너무 과도하게 이 물가상승률을 잡지 않았나. 물론 전년도 ’22년도, ’21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컸어요. 공사비지수 같은 경우 22%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동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사업부서

-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체크해서 적정하게 공사비를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노원구는 지금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사업부서

- 저희 같은 경우 노원구는 타 구에서 많이 이미 설치를 했는데요, 마들, 월계, 상계, 공릉.

○ ㅇㅇㅇ 위원

- 노원구 안에 지금 지소가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모양이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미 우체국을 구입했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공사비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으로 하기는 했는데 전제조건이 50플러스센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걸 이 건물을 늘리면서 아마 여기다가 그렇게 나누어서,

○ ㅇㅇㅇ 위원

- 50플러스센터가 시에서 적극 미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 그렇기는 합니다만.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커진 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규모가 커지는 거죠.

○ 위원장

- 동주민센터 규모로 해서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 건 처음 봐서요.

○ ㅇㅇㅇ 위원

- 이런 건 보통 주민센터에 가 다양한 프로그램 하면서도,

○ ㅇㅇㅇ 위원

- 이게 아마 구에서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초구를 봐도 이게 구청 자체가 워낙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지역으로 나누어갖고 이런 센터에서 나눠서, 주민센터에서 나눠서 가져가고 일을 하더라고요.

○ 위원장

- 일단은 동청사 규모는 지금 기준에 초과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건지소가 이렇게 자치구 단위에서 여러 군데 생길 필요가 있는 건지는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지방에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보건지소를 서울에도 꼭 구마다 몇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있고.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으로는 전부 구청으로 가지 주민센터에서 제가 혜택을 보거나 이런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지소에 보면 간호사하고 지소장, 이런 분들이 가보면 근무를 하시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로 이용하는 게 요즘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느라고 거기서 다 검사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이게 운영이 되면 설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온갖 설비를 다 측정하는 게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투표로 정리하시죠.

동청사나 이런 부분들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운영계획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건부로 하실지, 재검토를 하실지, 그것은 투표로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이 뒷 사업들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 조건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전원 찬성이셨는데요. 투표를 할 것도 없었네요.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7.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 투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 않나요?

○ 사업부서

- 그건 사진상으로 저희가 정말 날씨 좋은 날 가서 찍은 거고요. 사실은 벽이 막 금이 가있고, 내부는 사실 습기가 차고, 악취도 풍기고. 그 사진을 외벽만을 보시면 안 되고 내부를 보시면,

○ 위원장

- 내부 사진을 봐도,

○ 사업부서

- 아니에요.

○ 위원장

- 가장 안 좋은 데를 찍으셨을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잘 나온 걸 넣은 겁니다. 위원장님, 정말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 이 주민센터의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 사업부서

- 연면적은 현재 967㎡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아까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신 청사를 짓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부지 매입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 사업부서

- 그러니까 기존 청사로는 저희 건축이 좀 어려워서 그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매매의향서까지 제출해 주시면서 부지를 저희 도봉구에 팔겠다고 하셨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한 개의 부지에 있는 분께서는 절대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 수 없다라고 더 이상 협상을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2개 부지를 사고 여기 요거를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같이,

○ 사업부서

- 같이 합해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쓰시는 건물을 리모델링도 안 되나요?

○ 사업부서

- 리모델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조금씩 공간 개선을 해서 활력소를 ’17년도에 만들었고, 2009년도에는 너무 적어가지고요 3층을 약간 증축하면서 외벽에 금이 워낙 많이 가서 겉에만 보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리모델링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냐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워낙 공간이 좁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30명 정도 근무하시나요?

○ 사업부서

- 32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 ㅇㅇㅇ 위원

- 1인당 평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 동하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 명 일하시는데,

○ 사업부서

- 직원 1인당 7.2㎡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걸 타 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좁냐 이거죠.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보통은 몇 ㎡입니까?

○ 사업부서

- 저희가 다른 동 청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1,400 정도 나옵니다.

○ ㅇㅇㅇ 위원

- 1인당으로 해야 비교가 되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러니까 지금 방학1동의 직원들에게는 몇 ㎡터로 지금 쓰고 있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보통 주민센터에 직원이 일하는 공간이 1인당 몇 평이나 몇 제곱미터로,

○ 사업부서

- 7.2㎡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걸로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이 방학1동이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협소하다는 것은 통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3개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개는 됐고,

○ 사업부서

- 예, 2개만 됐고요. 1개가.

○ ㅇㅇㅇ 위원

- 1개가 안 됐는데 그걸 빼면 모양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어때요? 도면상이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건축이 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네모 반듯하면 정말 가장 최선의 공간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보면 이것을 설계도를 지금 건축하시는 분에게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충분히 정방향의 그런 건축설계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도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도 나오고요.

○ 위원장

- 그런데 이 도면상으로밖에 안 보여서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모양만 놓고 보면 이쪽 작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지는 사실은 사도 별로 쓸모가 없어질 것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투자심사 때도 정형을 갖춰라라는 전제로 해서 매입협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어버리면 나중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소유주께서 전혀 의사가 없는 걸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만한 땅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를 계속 찾아보고는 했는데요 그만한 부지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한 번 지어지면 또 30년, 40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지를 물론 주인이 안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서든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또 30년 쓰는 데 있어서, 글쎄요. 이게 저는 좀 염려가 되거든요. 또 30년 동안 또,

○ 사업부서

-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면적으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 면적으로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사지 못한 땅은 사실 나중이 되더라도 그것은 새로 건축하기는 좀 어려운 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분께서 전혀 협상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방학1동이 30년이 넘어가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정말 교통약자들은 전혀 저희 이걸 이용하실 수 없는 그런 동이 돼버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강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 이 동은 30년 전 행정환경으로 만들어진 동이라 사실은 냄새나고 습기 있는 지하층 위주로 지금 교양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먼 데서 오셔서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가 아마 주택밀집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폐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일조권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싼 땅을 사갖고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이 건물에다 바깥으로 벽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좀 더 높아 보일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구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 위원장

- 이것도 그냥 일단은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는 게 사전에 지금 저희가 지난번 투심 때 재검토의 조건이, 재검토 사유가 부지 형상이 일단 비정형이라서 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소가 안 됐죠. 그다음에 기능에 충실한 건축계획을 재수립할 것,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 만족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의결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간사님?

○ 간사

-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토지의 형태가 어떠냐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돈 안 들이고 그린 것 같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실용성 있는 설계 검토를.

○ 위원장

- 그러면 건축계획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할지, 심층검토를 시킬지, 그렇게 정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네 분 찬성으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8.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요즘 도서관 활용이 잘 되나요? 요즘 모바일이나 다른 분야로 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들이,

○ 사업부서

- 그래서 지난번 5차 때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근 반경 한 1km 이내에 정보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배제하고요, 현재 지금 북카페로 운영 중인 그런 규모 정도로만 작은도서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업부서

- 도서관 규모 자체를 생활문화센터로 변경을 해서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문화 강좌들이 있잖아요? 인근에 혹시 다른 교육기관하고도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응암2동 문화강좌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너무 노후하고 좁기 때문에 강의실 하나에 조그만 강당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에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 결과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 ㅇㅇㅇ 위원

-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군요?

○ 사업부서

- 네네, 여기가 주변에 그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사업부서

- 여기서 그런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 응암2동은 인구가 얼마나 되죠?

○ 사업부서

- 2만 8천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추세가 늘어나나요?

○ 사업부서

- 네. 지금 재개발지역들이 계속 이어져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질의·응답이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규모도 적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그만 북카페식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아마 지금 계획을 바꾸면서 사업예산을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정을 안 한 것 같거든요. 규모가 달라지면 시비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시비 지원은 되는 거를 조건으로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 위원장

- 회의 결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차 투자심사 안건 18건 중에 적정은 1건도 없었고요. 조건부 추진 12건, 2단계 심사를 하기로 한 게 2건, 재검토 4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52분, 폐회】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023. 10. 20.(금)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2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9)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9) : 강주연, 고주연, 김성철, 송영석, 신혜숙, 윤혜진, 이승욱, 이재하, 최명길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 개최 등 6건 (보 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업성과 평가결과 2건 (재정공시)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수시공시(안) □ 심의결과 : (투자심사) 조건부 3건, 재검토 3건 / (재정공시) 적정

【14시 03분, 개회】

○ 위원장

- 오늘 자리에 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금일 투자심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과 심층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하기 전에 시간을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위원님께서 1일차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위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 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소위원회에서는 총 26건에 대해서 적정 4건, 조건부 추진 18건, 재검토 2건, 심층심사 2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번 ‘2024년 서울의숲 여행여가 추진사업’은, 사업의 구체성 보강, 자치구 유사프로그램 등의 연계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2번 ‘2024년 정원도시서울 여가프로젝트’는, 자치구 등 다른 기관들의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이 있어서 재검토로 결정하였습니다.

3번 ‘2024년 서울 썸머비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으로 하였습니다.

4번 ‘서울 FESTA 2024 개최’는, 민간 역할 강화 방안으로 재구조화와 서울 FESTA만의 고유콘텐츠 개발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습니다.

5번 ‘운동하는 서울광장’ 사업은, 서울광장을 브랜딩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했습니다.

6번 ‘2024 서울달리기’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정입니다.

7번 ‘JTBC 서울마라톤 개최 지원’은, 장애인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번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은, 행사 콘텐츠 확대 계획에 따른 콘텐츠 명확화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9번 ‘서울아트전시’ 사업은,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전시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입니다.

10번 ‘서울 패션 로드’는, 행사 장소 집약적 선정 및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11번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 개최’는,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를 하기로 했고요.

12번 ‘서울 디자인 어워드’ 사업은, 시상식 권위 및 국제적인 지명도 제고, 시정 기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13번 ‘우수디자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디자인사업 육성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 명확화, 성과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을 시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였고요.

14번 ‘2024 서울 로봇 플러스 페스티벌’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적정.

15번 ‘양재천 문화제’도 사업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적정.

16번 ‘강남구 강남구민화합대축제 개최’는, 사업대로 시행하는 적정.

17번 ‘동대문 패션상가 활성화 축제’는,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로 결정하였고요.

18번 ‘광화문 푸드마켓 운영’은, 주변 상권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요.

19번 ‘2024년 서울세계도시 문화축제’는, 테마 변형 등 연차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20번 ‘(가칭)서울 스마트시티 위크’는, 정량, 정성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유사행사와의 차별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21번 ‘강북구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설 운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22번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성과목표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속적 검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23번 ‘한강 아트피어 조성(이촌) 사업’은, 적정한 시설규모로 축소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한 후에 다시 심사를 받는 2단계 심사로.

24번 ‘120 통합AICC 구축’은, 1단계 사업효과 검증 후 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으로 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25번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은, 관련부처인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마지막으로 26번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은, 시비 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재검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ㅇㅇㅇ 위원님께서 2일차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입니다.

교통 및 물류 등 2개 분야 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 소위원회에서는 총 24건에 대하여 적정 1건, 조건부 추진 18건, 재검토 1건, 심층심사 4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7번 ‘2024 뷰티트레이드쇼 운영’은, 실질 수출액을 KPI로 설정하고, 실적이 있던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한 성과 향상 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28번 ‘2024 녹색기업 창업펀드 추가 조성’은, 펀드 출자․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향후에는 투자 기업 현황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29～35번까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성대에 대한 서울캠퍼스타운 창업형 사업 7건’은, 전담인력 확충과 대학 자부담 확대, 사업 성과관리 철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36번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

37번 ‘동부간선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은, 생활 소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면밀한 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38번 ‘서울항 조성사업’은, 항로 안정성, 경제적 타당성, 여객 운항 코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39번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은, 선착장 이용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 본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 기여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0번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기하구조 개선’은, 시공 안정성 확보 및 사업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1번 ‘공항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사업’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정차대 설치 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2번 ‘1호선 역사 리모델링(제기동)’은, 국비 확보, 용역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3번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E/S 설치’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정.

44번 ‘7호선 면목역 1번 출입구 E/S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여 재검토.

45번 ‘7호선 상봉역 4번 출입구 E/S 설치’는,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

46번 ‘4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은,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

47번 ‘7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은, 국비, 시비 분담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8번 ‘9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은,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49번 ‘승강장 자동 안전발판 설치’는, 단가 적정 여부 검토와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사업비 5:5 분담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0번 ‘목3동(318-3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세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심층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ㅇㅇㅇ 위원님께서 3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등 3개 분야 소위원회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차 소위원회는 총 18건에 대하여 적정 0건, 조건부 추진 14건, 재검토 4건, 심층심사 0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1번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 사업은, 다양한 연령층 및 사계절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 시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2번 ‘2024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충전 소외지역 우선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건부 추진.

53번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은, 부지별 운영계획, 시설별 소요면적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4번 ‘서울창포원 재조성 사업’은, 전면적인 재조성은 시급성 및 필요성이 낮아 재검토.

55번 ‘북서울꿈의숲 확대 조성은, 사업 대상지 내 골프연습장, 적환장 이전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가 필요하여 재검토.

56번 ‘국가상징가로 조성 사업’은, 종합적인 교통처리계획 검토를 통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7번 ‘한강 주운수로 준설’은, 사업비 변동성이 큰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8번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은, 공정별 단가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 수립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59번 ‘녹번천 복개 철거 및 복원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사업 추진의 당위성 보완이 필요하여 재검토.

60번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도시건축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61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로 추진.

62번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자치구 사무에 대해 구 부담 확대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63번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다른 기반시설사업 등과 중복성 검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등이 필요하여 재검토.

64번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 절감 및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설계 후 다시 심사 받는 2단계 심사.

65번 ‘구로5동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동청사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및 청사 이외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후 다시 심사를 받는 2단계 심사.

66번 ‘하계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동청사 기준면적 초과분 축소, 복합시설 운영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67번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

68번 ‘응암 제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관련 시비는 각 보조금 대상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적정 5건, 조건부 추진 50건, 재검토 7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위원회 결과대로 결정하겠습니다.

11.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 개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공식적인 국제 시합, 대회 이런 것들과 이 사업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이스포츠 대회는 각 게임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결승전을 저희 서울시와 공동주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다음에는 저희 국내 게임사를 한 곳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결승전을 서울시랑 또 같이 이렇게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개최를 해보자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국제적인 행사는 아닌가요?

○ 사업부서

-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다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결승전을 개최를 하게 되면 10개국 이상의 선수들이 다 와서 국가별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질문드릴게요. 기억하기는 올해 싱가포르에서도 이 이스포츠 위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준비하면서 벤치마킹을 해봤는지. 우리가 한다 치면 싱가포르 그 이스포츠 위크와 어떤 차별점을 가질지가 첫째 궁금했고.

이게 결승전 한다 치면 굉장히 유명하면 결승전 티켓을 팔고 이걸 쇼셜 채널로 스트리밍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차별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사업부서

- 싱가포르에서 이스포츠 위크가 개최된 거는 알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랑은 살짝 조금 다른 게 그쪽에서는 약간 생활스포츠를 실제로 가상현실에서 하는 방식의 게임들이 주로 이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스포츠 위크는 생활스포츠까지 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각 게임마다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는 이스포츠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랑은 경기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승전 티켓이,

○ ㅇㅇㅇ 위원

- 원래는 이게 성공하려면 굉장히 붐업을 해서 결승전은 좀 더 금액을 팔고 그것을 스트리밍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붐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가 질문이었어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스트리밍은 기본적으로 ㅇㅇㅇ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기관이 ㅇㅇㅇ가 게임 전문 TV가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쪽과 협업해서 스트리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결승전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ㅇㅇㅇ 네이션컵 결승전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 업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실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아마 일정부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비를 못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면 대략 협찬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공간을 DDP에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DDP 대관료, 그러니까 공간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간에서 게임 경기장을 구성하는 것 부분은 업체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승전 한 경기, 결승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추어 경기대회는 저희 서울컵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대를 구성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그쪽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20%까지밖에 증액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자 협찬을 받으시더라도 20%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만약에 벗어나는 금액을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 사업부서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ㅇㅇㅇ 위원님께서는 불참하셨고요, ㅇㅇ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의 취지라든가 목적, 그리고 이스포츠에 대한 최근에 관심 증가에 따라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지난 검토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재원 투입 비율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서 심층심사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또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행사성이라 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뭔지, KPI가. 예를 들어서 몇 개 게임을 할 것이고, 얼마를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끈다든가 그런 결과 지향성의 KPI가, 성과지표가 뚜렷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 혹시 담당부서 의견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 게임·이스포츠 위크’ 개최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정 의견,

○ 간사

- 부적정이 아니고요 조건부 적정.

○ 위원장

- 조건부였나요?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이 있는뎅. 심층분석 들어온 이유가 그때는 담당부서에서 그 20% 비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대략 한 20%에서 30% 사이를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 ㅇㅇㅇ 위원

- 짚어야 되니까?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조건부 적정에 대해서. ( 위원 다수 거수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올해 마침 3월 달에 ‘하이 서울 쇼룸’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DDP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이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죽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점에서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돼 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상당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이들의 발길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활기를 되찾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까요?

○ 사업부서

- MZ세대들은 비주얼이 중요하고 인스타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연하고 있는 것은 비보이나 앞에서 댄스나 좀 다르게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연들이 아이돌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옛날에 밀리오레 앞에서 데뷔했던 것처럼 비보이 단체나 그다음에 아이돌을 꿈꾸는 엔터테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었을 때 무대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공연 의사를 미리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팀과 이미 서울패션위크 할 때 SM엔터테인먼트와 연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경험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 말씀 더 드리면 노파심인데, 이게 행사성으로 딱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붐업이 돼서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활기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수술을 하면 기력을 찾는다고 하듯이 활기 자체의 어떤 준비, 워밍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회성이 아니고.

○ 사업부서

- 그래서 이 행사는 목요일, 금요일 간은 두 달 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3월에는 또 행사가 많고요, 5월 달에는 궁중문화축전을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점은 서울페스타가 끝나고 궁중문화축전까지 연계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명기하지 않았던 거는 지금 기획은 한 45일 6주 정도를 보고 있어서,

○ ㅇㅇㅇ 위원

- 오케이. 거기까지 답변 충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본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토의하겠습니다. 검토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 패션상권이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생산성 사업들을 제시하셨는데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좋고, 아직은 신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한 경제적이고 계량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적정 의견을 처음에 냈으나 지난 심의 때 다른 관련 담당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유사한 행사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많아서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무엇보다 다른 기초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 공감해서 저도 처음에 서면 적정에서 부적정 의견으로 바뀌었고요. 오늘 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부적정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취지를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하시겠다는 전통상권 살리기에 아티스트 협업 부분에 8천만 원짜리 도색은 사실은 8천만 원에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3천만 원의 아티스트 피를 지급하고 5천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건물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천만 원 정도로 그게 될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매상권 살리기 같은 경우에 그 빈 점포에다가 빈티지 점포를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세 번째, 관련된 행사들을 보면 민간 협업 유치해서 달빛야시장을 협업하겠다, 그다음에 수변공원 런웨이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사업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중복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행사성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하이 서울 쇼룸이나 지금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DDP 쇼룸이라는 걸 또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올해, 내년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굳이 행사성으로 6억을 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하는데요. 막상 거기를 가봤을 때 일회성으로 해서 이게 상권이 살아지게 아니고 공실이며 주변 인프라가 뭔가 기본적으로 가꿔진 다음에 이 행사를 하면 이게 성과가 나는데, 지금 그래서 볼 때는 큰 효과가 없겠다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님 두 분 다 부적정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예,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아까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중복되는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벤트 하는 부서하고 지금 이걸 제안한 부서가 다릅니까?

○ ㅇㅇㅇ 위원

- 하나는 같고요, 하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빛야시장 부분은 저희 소상공인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살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같은 시 안에서 중복이 된다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중복이 되는 비슷한 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큼 아이디어가 특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 6억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다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기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가 보완이 돼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아이템들이 있다면 이걸 다 통으로 죽이기보다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정도는 적정하게 몇 가지 꼭지라도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볼 때 발표자의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좋아 보여서. 그런데 다른 중복되는 것과 중복이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라도 꽂아서 한번 같이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1번, 2번 아이템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아이템 정도로. 그리고 외벽에 대한 것은 그 예산으로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가보면 공실에서 오는 음산함이랄까? 상가가 주는 칙칙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돈을 투자하고 들어올 만한 임대자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안 받고 그 소유주가 자기의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걸 하겠다는데 시에서 뭔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거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잠시 몇 달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방문객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한 번 버리지는 말고 일부라도 취해보자.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조건부요.

○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아까 부적정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적정이 아니라 재검토로 조정하겠습니다. 부적정은 아예 사업이 드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추진하고 재검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쪽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투자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뷰티패션산업과가 아니고 상권활성화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쪽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들을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 모든 시장들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얼마큼의 예산을 지원 받을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자치구나 이런 곳에 있는 시장들은 다 그런 공모,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뷰티패션산업과에서 동대문이 패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은 별도의 선정이나 공모절차 없이 이쪽 상인연합회와 이야기가 됐다는 것만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 그 정도 하시죠.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조건부 추진과 재검토,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얘기한 게 조건부 추진인가요?

○ 위원장

- 네, 맞습니다. 먼저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만,

○ 위원장

- 저도 있습니다.

재검토 의견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다수 거수 )

그러면 재검토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죠.

○ ㅇㅇㅇ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로드맵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 단계 했으면 마음이 쑥 갈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싹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딱 하지 말고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걸 한다, 이걸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갈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쑥 마음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6.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거 물에 잠기게 되면 시설 다 떠내려가고 나중에 또 유지공사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도 잠수교가 원래 잠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부유식으로 하든, 아니면 반포대교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든, 아니면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그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해달라라고, 저희도 사실 잠수교가 잠기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잠길 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달라라고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양쪽에 뭔가 거점이 있어야지 방문객들이 가서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거점시설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쪽 남단은 그래도 세빛둥둥섬인가요? 그게 있어서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거점 관광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계획하는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공원도 조성이 되고, 한남5구역도 조성이 되고, 북쪽에서도 뭔가 도시환경이 변화될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두 달간 매주 일요일 날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2022년부터 했나요?

○ 사업부서

-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 실시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요일 말고 이게 진짜 더 의미가 있고 관광객이 오고, 또 지금 샘플이지만 일단 일요일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래서 이것을 뭔가 엄청난 투자보다는 주말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이 축제 비슷한 그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어요?

○ 사업부서

- 지금 일단은 뚜벅뚜벅 축제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시설물을 넣기보다는 일단은 거기 2차선 차량을 막아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번 걸어서 직접 느끼고 보행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버스킹이나 이런 행사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예 보행교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갖춰지면 일요일 날만 단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더요. 지난번에도 약간 이걸 왜 재검토하자고 했냐 하면 이걸 완전 통제했을 때 교통수요의 문제 등등 감안해서 과연 베네핏이 클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거거든요.

○ 사업부서

- 교통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2차로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반포대로의 교통량이 한 1,200대 정도 시간당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수준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도로역량도 0.8에서 0.9 정도, 아직 포화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은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지하도로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장래에 이런 간선도로 규모가 생기게 되면 교통소통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일단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 발생 같은, 아니면 보행여건이 실제로 왕복 1.5km 정도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다시 현재처럼 이렇게 복원을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모할 때 이게 우천시의 범람 예방을 위해서 부유시설로도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도 다시 복원이 가능한가요?

○ 사업부서

- 일단 최대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잠긴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나 아이디어를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런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현재는 그런 걸 공모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조성사업비가 330억 정도, 326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복원을 한다고 하면 또 다시 그런 비용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공모할 때 계획에 있으신지.

○ 사업부서

-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은 이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로 실제로 한강이 수위가 올라가서 잠겼을 때 유지관리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성할 때도 그런 문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시설물이나 유수에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복원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제한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비큐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시설에 들어간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모를 하실 때  바비큐장이나 극장 같은 것들이 부유시설로 교각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 사업부서

-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다양한 계층이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컨셉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잠기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콘텐츠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이런 활동이나 이런 새로운 문화 여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시설이 되면 내용은 1년을 전체로 하지만 실제로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선해서 거기 한번 가보겠다 하는 것이 전체 365일 중에서 며칠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뚜벅뚜벅 축제를 했던 것도 5월 이후로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한국이라는 도시가 외국과 좀 다르게 1년에 사계절이 있는데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면 당연히 추워서 안 가고 이용객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겨울에 맞는 컨셉이나 테마를 해서 오히려 겨울의 야경,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오히려 거기서 눈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을 할 수 있다.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날씨가 안 좋으면 안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계절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부각을 시켜서 어쨌든 사계절 내내 가서 뭔가 이색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 토론하시겠습니다. 먼저 검토위원이신 ㅇㅇㅇ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문화관광으로 인해서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해외 여행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효과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로시설이고, 도로시설의 설치라든지, 아니면 폐지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나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에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교량이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폐교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교량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교량에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남북 간에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마다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거기에 좋은 게 있지만 접근하기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을 가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현재 한강 주변에 있는 공원들을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일단 교통사업에 대한 추진절차가 어떤 문제점 분석,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방안 도출, 그다음에 각 대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선정,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연차적인 효과 도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어서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정한 의견을 또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바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ㅇㅇㅇ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번 때도 말씀드렸고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측과 북측의 사람들의 응집하는 패턴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한 1km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완전 부적정으로 가기에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제언하고 싶은 거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고수부지의 이용에 사람 패턴을 보면 사실은 수요가 밀집되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7일 내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업무시간이 지난 7시 이후라든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24시간 통제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말하자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시간대에 한해서 통제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교통도 좀 살리고, 또 관광객 수요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걸 같이 병행하는 계획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위원장

- 그럼 최종 결론을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조건부로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대안을 선택해서.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검토 의견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비용면에서 이게 침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그렇게 하면 아마 엄청난 비용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에 보행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해서 한 번씩 가보는데 그 이후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서 안 가고 여름에 더워서 안 가고 벌레가 많아서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용 측면에서도 저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결국 반포 주민, 동부이촌동 주민들한테 이득만 보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재검토 의견 드립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이,

○ ㅇㅇㅇ 위원

- 제가 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시설물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시입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디자인 예시 같은 것들을 그린 것이고, 아까 바비큐장, 극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강에 여러 가지 야외 무대가 있고 수상무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는 그 무대에 전기 기자재까지 올려가지고 행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침수가 된다거나 하면 그런 기자재들을 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잠수교라는 게 사실은 일반 도로하고는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교통이 되는 다리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잠기면 어차피 차가 못 다니는 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보행의 일요일마다 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아까 교통에는 영향이 있지만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거나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거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현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강의 교량이 보행 이런 것들도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 위원장

- 정리해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보시면 커브가 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배가 지나가고요, 커브가 져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평면으로 똑같은 시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를 타든 PM을 타든, 요즘에 PM도 많이 타는데 이동을 하면서 시야의 높이가 바뀌고 각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주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포대교 밑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리 밑에 그냥 슬라브나 보를 놓는 게 아니라 약간 디자인적인 장식 같은 것도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반포 달빛분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도 즐길 수 있지만 보행자들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에 대한 부영향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는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계속 제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검토를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고 1년 동안 어떤 검토의 과정만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행사를 해본 담당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계속 아까 언급이 됐었던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직접 했었던 그 당사자고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매주 5월부터 6월까지 일요일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평균 한 회 할 때마다 한 1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즐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잠수교의 그런 보행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여기 조금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세종시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기는 지붕이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우천시에도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면서 나와서 같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특화된 교량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강남과 강북을 교류할 때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차량 이외에는 자전거나 도보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라이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도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불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니기에 너무 교량이 불편하다. 그런데 이 잠수교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봤다면 시민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교통불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에 행사를 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불편, 불만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거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막상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행사하기 얼마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하면 실제 그거에 관련해서 민원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예비하고 대비하고 다른 데로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내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우려하고 계시는 교통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교통부서나 도로관리부서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계획을 마련한다면 크게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 토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근처에 살아서 행사에 가끔 가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차도로 막 걸어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그런 부분부터, 그런 인프라부터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실 때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와 조건부 추진으로 두 가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에 대	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검토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

그러면 잠수교 관련해서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45. 7호선 상봉역 4번 출입구 E/S 설치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E/S를 설치할 때 이렇게 1, 2, 3번 한 쪽으로 쭉 치우쳐서 처음에 오픈된 이유가 뭔가요? 지그재그로 했으면 밸런스가 맞았을 텐데. 저쪽 편은 1 2, 3 한꺼번에 쭉 됐잖아요. 이쪽 편은 안 됐고.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 사업부서

- 건설 당시 저희가 출입구를 설치할 때 어떤 보도폭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여유가 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E/S를 보통 설치를 해서 건설 당시에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주변 개발이나 여건들이 변하게 되면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화요일 날 할 때도 질문 중에 이게 4번 출입구에 한다 치면 그 앞에 나오자마자 환풍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전의 비용이나 공사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 사업부서

-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전면하고 출입구 후면에 2개의 환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상봉역 4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E/S를 설치하게 되면 반듯이 펴야 되는데 2개의 환기구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설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돼서 공사비가 좀 높은 대상입니다.

○ 사업부서

- 아까 95억에 환풍기 이설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나 설계를 한 E/S가 몇 개나 있나요? 타당성조사를 했거나 설계를 했거나 하는 지금 E/S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2017년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E/S를 제외하고 그 당시에 출입구가 있던 역은 다 일단 전 역을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타당성조사로는 개략공사비도 뽑아낼 수 없을 정도의 타당성조사였죠?

○ 사업부서

- 그걸 가지고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할 때 저희가 그 수요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는 E/S를 다 재정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재정소요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E/S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 사업부서

-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한 3천억 규모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사업부서

-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단계별로 굳이 구분한다면 3단계거든요. 1단계는 도기본에서 추진을 했고, 2단계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21년도까지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심도가 깊고, 노약자가 많고, 민원이 많은 개소들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대해서만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4번 출입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쪽 4번 쪽에 거주하는 노약자나 그런 어떤 자료가 있거나 또는 평소 이용환경을 봤더니 상당히 노약자 비율이 높다든가, 그런 걸 했으면 굉장히 YES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로우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봤더니 이쪽에 노약자가 아파트에 몇 명 정도 되고 등등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제가 봤더니 6개 중에 3개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시 설치비율이 평균이 26%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6개 중에 4개니까 비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 사업부서

- 6개 중에 3개 해서 50%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7호선 42개 역사 중에서 연간 이용률이 한 5위 정도 되고요, 노약자 비율도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 편중이 됐고, 4번, 5번 6번 이쪽 면목방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 5번, 6번 중에서 하나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번은 여건이 안 되고, 6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같은 보도선상에 있거든요. 1번 E/S 나와서 그냥 보도상으로 횡단보도 없이 갈 수 있는 거고.

4번은 맞은편에 3번 E/S가 있는데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주택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굳이 설치를 한다면 4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4번에서 올라와서 6번까지 가나 1번으로 해서 건너오나 사실 건너오는 게 더 짧을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쪽의 방향에 출구가 있을 때 그쪽에 E/S가 있냐 없냐가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굳이 건너서 이용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시거든요. 도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 출입구는 아예 설치가 불가한 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에 E/S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 지역 민원들이 있었었고. 아까 4번 출입구 쪽에 노인인구라든지 그런 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우대권 승차인원으로 저희가 조금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7호선 한 42개 역 중에서 13위에 해당하는 역이고, 특히나 여기는 이용수요도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심사에 올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질문인데요. 그러면 1, 2, 3번 쪽에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4번, 5번 쪽에는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2번에서 3번, 또는 4번에서 5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는 몇 개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파악한 건 두 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번, 3번 사이에요?

○ 사업부서

- 2번, 3번은 아니고요. 5번하고 2번 사이하고요, 4번하고 3번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씩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3번하고 4번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다?

○ 사업부서

- 네. 면목역이 가로질러 있고요, 출구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질의·응답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괸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토론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주신 ㅇㅇㅇ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지난 소위원회 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1, 2, 3번 쪽에는 그 이후에 상업시설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4, 5, 6번 쪽에는 주거시설로 그냥 침체가 되고 있어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데인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미비한 부분이 상대적인 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4번에 주거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위해서는 다른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3번, 4번 사이에 횡단보도를 이용하기보다는 E/S가 있는 편이 환풍구의 이전을 감내하더라도 훨씬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아니면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ㅇㅇㅇ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반반입니다.(웃음)

○ 위원장

- 반반은 없습니다.(웃음)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다 만들어주면 좋은 시설이니까.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 의견은 일단은 계속 확인하고자 했던 게 연차별 계획이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역사 1동선이라고 그래서 한 역사에 휠체어를 타신 불편하신 분이 한 통로는 무조건 연결을 해서 지하철 플랫폼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거의 한 400억, 내년에 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E/S 지금 역주행 방지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 사고 난 상황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E/S 내지는 이동편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E/S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지금 사실은 배정할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1동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제일 시급한 상황인지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답변하신 것처럼 3천억 원어치 정도의 E/S 소화 물량이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민원이 많은 데를 계속 투자심사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왜 안 해주냐는 민원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재검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적정 의견과 재검토 의견, 두 의견이 나온 걸로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1명 거수 ) 감사합니다.

재검토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다수 거수 )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은 재검토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46. 4호선 전동차 증차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편성을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것을 출퇴근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증차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루종일 막 혼잡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시민들의 바람은 가장 밀집도가 높은 게 출퇴근 시간인데 그때 좀 더 많은 양이 증차, 혹은 대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른 문제예요?

○ 사업부서

-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의 모든 열차를 투입을 하고요. 그 출퇴근 시간 혼잡시간이 지나면 일부 열차를 차고지로 입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가용하는 열차의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격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혼잡도가 그 열차를 다 투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혼잡도가 지금 현재 혼잡도입니다. 그래서 이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방법은 예비율을 낮춰서 안전을 위해서 확보해 둔 예비열차를 일부 더 추가로 투입을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열차를 추가 증편을 해서 더 투입을 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통공사에 요청을 해서 올해도 증회 운영 투입을 두 편성을 먼저 하고 네 편성도 더 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조금 더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증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난번에 심층검토가 된 이유가 현재 총 운행할 수 있는 편성이 지금 48편성인데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는 35편성이고. 그런데 ’24년 이후에 한 42편성까지 총 7편성 정도가 늘어나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을 한 후에 조금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증편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봤자 17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9호선도 혼잡도가 대곡～소사선 개통 이후 220%까지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로는 200%에서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했을 때 실제 효과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내년도에 gtx-a가 개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gtx-b, c가 개통이 되는데 gtx가 이렇게 3개가 개통이 되면 특히 4호선 연결되는 서울역이나 그런 인근의 교통수송수요가 한 20% 정도 지금 대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더 증회를 하고 하는 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 gtx-a가 연결이 돼서 더 4호선 구간으로 연장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혼잡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저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gtx-a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는 단순히 증회 투입 이외에 어떤 걸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gtx-a든 지금 진접선이든 다 사실은 국가철도망 때문에 지금 이 혼잡도가 높아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번에도 답변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고는 하지만 좀 더 강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gtx-a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인근의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항상 요구하는 게 서울시가 무슨 노력을 했냐를 항상 먼저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일단 예산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 확보랑 무관하게 국토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2024년 이후에는 편성이 늘어난다는 그게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4호선 시민들은 일단 이 혼잡도를 지켜라, 감내하라 그런 건가요?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10월 달에 두 편성을 예비열차를 더 추가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두 편성이 추가투입이 될 거고요. 단계적으로 내년도 1월 달에 네 편성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될 거여서 저희가 기존의 예비율이 새로 신조차가 들어오면서 확보할 수 있는 예비열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예비열차는 내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 검토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신 ㅇㅇㅇ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실무검토의견을 보면 4호선 증차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내년 2024년 상반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2024년 상반기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차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는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단지 이런 사업을 4호선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의 의지.

○ 위원장

- 다음은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처음에 이거 심사자료를 받았을 때는 증차사업이 되게 시급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혼잡도가 198%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서. 그런데 회의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보수공사를 해서 운영 안 하고 있는 열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게 언제 보수돼서 투여가 돼서 혼잡도를 낮출 건가 하는, 그러니까 그냥 전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보고서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나라는 게 의심스럽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센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수하고 있고 수리하고 있는 애들이 언제쯤 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좀 멀리 본 계획을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노선별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연차적으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동차들이 계속 구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요 지금 오늘 들어온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더 많이 승객들이 몰린다든가 혼잡도가 심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요 4호선 쪽에 전동차를 조금 더 증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고.

요 전에 증차하기 전에 아까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전동차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것을 배차간격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시격을 줄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비차 있는 부분도 최대한 끌어낼 건 끌어내서 노선에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부서에서는 이 노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그런데 전동차는 아시겠지만 이게 차 사듯이 오늘 주문한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문제작이 들어가서 1년, 2년 걸리고, 그게 오면 바로 또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시운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주문부터 실제 전동차 투입되기까지는 아마 최소 암만 빨리 잡아도 3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열차에 대한 교체, 아니면 뭐 하는 부분들은 다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걸 보면서 말처럼 ’24년 이후에는 노후 전동차가 교체된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고요, 사실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다 치면 증차돼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좋겠다 해서 저는 적정 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는 그래서 조건부로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이게 다 진접선이라든지, 지금도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gtx-a가 개통된 다음에 사실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그게 운영돼 봐야지 아는 것이라 ‘그거 효과 없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되 그런 원인들이 발생한 게 다 사실은 정부의 철도망 계획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아예 조건으로 걸어버리면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사실은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조건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하되, 다만 공사하고 서울시는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사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100% 시가 분담해 주는 순간부터는 아마 똑같은 요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냥 혼잡도가 좀 높아지면 증차해 달라. 그러니까 운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높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공사와 시는 분담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ㅇㅇㅇ 위원님 그 논리가 맞네요.

○ 위원장

- 적정과 조건부가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적정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명 거수 ) 감사합니다.

조건부 추진에 동의하시는 분. ( 위원 다수 거수 )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50. 목3동(318-337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지금 그림상 노상 불법주차현황이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노상 불법주차 하는 경우는 감독이나 딱지를 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사업부서

- 현재 대상지 도로는 황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불법주차가 도로상의 주변 반경 300m 이내에 주간에는 72대, 야간에는 85대로 평균 79대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딱지는 현재 안 떼는 거죠?

○ 사업부서

- 현재는 떼지는 않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몰아야 잡듯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불법주차하면 안 되네.’라고 해야 혹여 주차장이 건설이 돼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데 별로 여기 감시가 없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 사업부서

- 만약에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지 좌측에 위치한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내에 보행자 안전 및 차량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서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돼도 혹시 지금 편의를 위해서 한 쪽에 어떤 라인을 걸어놓고 한 쪽은 못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차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불법인가요?

○ 사업부서

- 일단은 경찰청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거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부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지가 진출입구가 3m 경사지여서 차량이 2대가 교차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는 위치인 게 맞죠?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직선도 아니고. 그다음에 진출입 요 3m로 되어 있는 우측에 4층 정도의 연립주택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진이라든지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밤에 불빛이나, 이거 24시간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런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요 부지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일단은 가능해야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고, 들어가도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차하고 만나면 회차를 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붕층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될 수는 없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으로 여기보다 더 적절한 그런 부지가 이 318-337번지 주변에는 없고, 이게 다른 부지하고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가 된 부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들어온 것인지. 그러니까 부적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되지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신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폭 문제는 저희 대지 쪽으로 약 한 1m 정도를 더 만들어서요 현행 도로는 3m 미만이지만 저희가 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저희 대지를 일부 활용해서 폭 4m 이상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오르막길에 위치한 집의 경우에는 그 집 대문 쪽 아래쪽으로 출입구가 위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쪽 집하고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 ㅇㅇㅇ 위원

- 주차장 진입구가 아니고 주차하고 다시 출차하는 차량들이 시동을 걸고 끄고 할 때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같은 게 출입할 때가 아니라 주차하고 출차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이 해당 주차장을 시간단위처럼 여러 수십 대의 차량들이 오고 가기보다는 야간시간대는 저희가 정기주차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차량이 출차가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대상지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금 저희 사업목적상 15면 이상 나오는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면 이상을 조성을 하려면 일반적인 토지를 단독주택 두 필지 이상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 필지는 가능하더라도 인접한 필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옆집 소음, 분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히 설득해서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ㅇㅇㅇ 위원

- 50억이 토지매입비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50억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건 증축은 안 됩니까?

○ 사업부서

- 그게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증축은 그 주변에 빌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의 발생 소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거기는 이미 주차대수는 거의 포화상태고요?

○ 사업부서

- 한 75대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화상태입니다.

아까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50억은 평당 단가로 환산했을 경우 2,6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지 주변 목3동의 경우에는 평당 시세가 현재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로 그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 추가 질의.

○ ㅇㅇㅇ 위원

- 혹시 지역주민들의 이런 주차장 설립에 대한 의견이나 니즈, 이런 조사를 해보셨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전에 거기 주변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 해가지고 요청서 비슷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 7년, 8년 전부터 요구사항이 쭉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게 아까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민원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기피를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게 현재로서는 그 주변 주차수요가 너무 저기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같은 질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저는 이게 공교롭게 찍어보니까 여기가 산지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현재 그냥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현재 나대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15년 이상 그렇게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지목은 임야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나대지로 실상 쓰이고 있고.

○ ㅇㅇㅇ 위원

- 개발 가능성이 거의,

○ 사업부서

-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부 지금 계속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ㅇㅇ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잘 설계도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지금 남측 도로는 6m에 접해있고요, 그것은 1층에는 6m 도로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 위에 옥탑층, 위층은 옆에 주거지 3m 도로가 현재 있는 경사로를 추가 한 3m를 더 해서 사업지 내부에 3m의 도로 램프 같은 도로를 만들어서 지붕층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은 이 주차장을 설계를 하면 6m, 6m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설명을 안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실무부서에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런데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도 구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내부로 되어 계시고, 시 예산을 지원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라 주차장 설치는 부지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연립으로 올라가는 3m 도로에는 레벨이 있거든요. 걔네들 레벨은 흔들 수가 없어요.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할 때는 그 3m 도로의 레벨을 맞춰가면서 옆에 부지에 지붕층을 설계를 하셔야, 이게 기존 3m 도로하고 사업지 내부의 진출입구로 쓰는 도로 레벨이 맞지가 않으면 되게 이상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옆에 연립에서는 3m 도로로 썼지만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 입구가 6m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설계계약을 좀 하시면 여러 가지 분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획안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설계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 사업부서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주실 의견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공영주차장이 각 구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꽤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도심에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부지에 대한 계획이 계속 투자심사에 올라올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몇 십 억씩 부지비를 개인에게 지불하면서 이런 공영주차장 10몇 대를 짓는 투자를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부 몇 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큰 상위 계획이 없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주고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나대지나 주택을 짓기에 부적합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몇 십 억씩 서울시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 장래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대가 너무 비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m는 좀 작은 것 같고, 한 4m 정도로 일부 도로를 좀 넓혀서 지상부 설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벽체나 옹벽 처리를 안 하고 대지를 충분히 다 이용을 해서 덮었을 경우에 최대한 한 대라도 더 들어가게 되면 계획단가가 낮아지니까 더 좋은 설계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경우에 평균비용을 따져보면 1면 하는데 보상비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목3동에서 하겠다고 하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당 한 2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토지의 모양 자체가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좀 사다리꼴같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공간 효율이나 이런 쪽에서, 공간을 이용하는 데서 조금 그런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금 더 높여도 되는데 왜 굳이 2층밖에 안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부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부적정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유료주차장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하고 계시고, 그냥 아마 요금을 별도로 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지역주민을 사실은 집 앞에 주차한 것을 단속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들여서 지었는데 단속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저는 그냥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그다음에 또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는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 의견과 조건부 추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결정하겠습니다.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재검토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 위원 다수 거수 )

그러면 재검토로 결정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사업성과 평가결과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 사업부서 입장 )

○ 위원장

- 다음으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사업 성과 평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건은 지난 2021년 제1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도별 사업성과, 주민 반응, 기대효과 등 평가결과를 위원회 보고 후 평가결과 충족 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및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부서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의 주된 내용, 사업성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보고 )

○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도시재생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가 시장에 환경도 변화하고, 그래서 활성화돼서 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상가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도시재생의 파이널 목표는 그랬더니만 시장이 활성화돼서 각 국내 시장에 있는 상가들이 더 매출도 높아지고 방문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로우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활성화 사업 BI 및 콘텐츠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프라만 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 사업부서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내년에 별도의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만 결국 관심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시장을 찾는 활성화되는 그런 게 궁극적으로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어떤 갈등구조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만 도시재생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주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 없었습니까?

○ 사업부서

- 지금도 갈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신설해 놨더니 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차도 폭이 줄어드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부모들이라든지 일반 노약자들은 그 보도를 이용함으로써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질문 주신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나요?

○ 사업부서

- 저희 성동 용답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50억 정도의 내년도 사업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밖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보도 정비하고, 바닥 스텐실, 그다음에 간판 정도 개선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효과는 지금 기대할 수 없고. 2단계 사업에 많은 부분이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판 디자인도 개선하고, 지원센터 리모델링도 하셨는데 거기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장사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빈 점포가 한 7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빈 점포는 지금 그 전 사업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간판 개선을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놓으니까 이미지 개선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 상점과 영업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개선되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 사업부서

-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한번 체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의 중요한 팩트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럼 훨씬 좋아지겠죠.’가 아니고 이번에 바뀌면서 상가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떤 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있더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콘텐츠가 사실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래는 도시재생사업 할 때 처음부터 프레임을 짰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일부 사업은 완성되고 일부 사업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과목표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성과목표가 제시되었습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되었나요?

○ 사업부서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주변의 저층주거지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반시설을 매입한 게 시장 내에 건물을 하나 매입했고,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에 기존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그 매입한 건물들은 그 외에도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건물은 시장특화상점이라든지 시니어케어센터, 그리고 마을관리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 위원장

- 그것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분명히 이거 하실 때 이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겠다. 그것들이 사업에서 제시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성과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성과라기보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이죠. 여기 보면 일반 근린형을 사업비로 해서 뭘 선정을 했다. 선정을 했는데, 그럼 이 선정목표가 선정해서 그 다음에 얻는 목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표들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사실 저는 좀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성과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건지, 그 성과가 달성이 되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사가 잘 되나요?’ 그게 사실 성과죠. 그것도 한 개의 성과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상인들이 ‘만족스러워.’ 주민들이 ‘이거 하니까 환경도 개선돼. 좋아. 그래서 우리 집값도 올라가.’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성과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 자원 투자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지금 화곡중앙시장 일대 사업 관련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모아주택 계획 수립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사업하고 모아주택단지 사업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나요?

○ 사업부서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은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연계사업이라고 써놓으셔서요. 23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하는 연계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재생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재생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하고 모아타운 소규모주택 사업하면서 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또 계획 수립해서 그런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개념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하니 이제 골목길도 넓히고, 그다음에 차도도 정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지금 이 모아타운으로 해서 재건축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재개발과 비슷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하고 당초에 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거하고 충돌되지 않나요?

○ 사업부서

- 충돌되지 않게 저희도 그래서 모아타운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역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매입한 곳도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지역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게 서로 중복되지 않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41페이지에 보면 화곡중앙시장을 둘러싸가지고 전체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 사업부서

-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재생지역의 한 50% 정도 지금,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가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 사업부서

- 아닙니다. 빨간 박스가 재생지역이고요, 밑에 노란 부분이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지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화곡중앙시장이랑 인접한 2구역도 지금 모아타운 지역인가요?

○ 사업부서

- 네, 2구역하고 3구역 일부가 재생지역하고 중복된 지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통 도시재생하면 지금은 발표는 주로 하드웨어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계되려면 그냥 하드웨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넣을게요.’ 아니고 본래부터 처음부터 하드웨어를 하고 거기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휴먼웨어, 거기에 있는 시장 상인들과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다. 이게 어우러져야 사실은 바람직한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하드웨어만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 이게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게 요청사항이에요.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ㅇㅇㅇ 위원

-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위 시설 개량사업? 이 정도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원래의 목표라든지, 그것을 위한 1차, 2차 단계별 어떤 사업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게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맞추면 뭐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게 정량적인 분석 결과가 없어요. 목표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단위 개발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보면 일단 차량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대안으로 있었었고 했는데 보행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차량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의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목표나 방향성 같은 거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셔도 좋고요.

○ 사업부서

-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계획은 담아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가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기능을 조금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상인들이 많이 도로를 점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의 소통이라든지 보행이 좀 어렵다.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정비를 좀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2단계 사업으로 사실 저희가 추진을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업들은 단위 시설개량사업이라서 굳이 그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기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것과 연관해서요, 수원도시재단이 있어요. 그림도 나왔는데 거기 가보시면 도시재단의 전략보고서가 꽤 있거든요. 거기도 재생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떠한 프레임웍, 전략, 로드맵, 구체적인 어떤 과정, 과제 추진하는 방법 프레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하는 것이니까 필히 한번 수원도시재단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예, 잘 알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추가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해당 사업은 성과평가에서 보고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면 사업이 7개, 9개인데 다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제가 볼 때는 5%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별로 이런 계획을 보면 목표가 없어요. 말하자면 수익성을 몇 %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뭔가 협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고 하드웨어를 추진하면서 그 하드웨어가 제 기간 안에 잘 투자됐고 완료됐다.

○ 위원장

- 그게 목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걸로 사실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지적을 받은 게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졌어?’라는 걸 질문을 받으니까 용역을 아마 따로 발주를 해야 될 거예요.

○ 위원장

-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은 못하실 거예요. 이게 문화도시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관에서 하는 게 다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얼마큼 일치됐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공시심의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수시공시(안)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3쪽에 통합재정수지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보전재원 수지의 차가 마이너스면 아까 지방채를 발행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마이너스로 해놨는데 어떻게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47번에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는 축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수익이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요? 수익구조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희한하다. 책 읽는 축제에서 돈을 뭘로 벌었지?’ 해서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각 부서에서 받았는데요 2억 5천만 원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사업부서

-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금고에서 협찬금입니다. 신한은행 협찬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총액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혹시 시민 한 분이 참가하셨으면 1인당 비용 이런 걸로도 계산이 되나요?

○ 사업부서

-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총 원가를 해놓으니까 어느 사업이 뭐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를 모르고 이건 알아봐야 저희가 아무 비교가 안 되는데, 혹시 다음 번 보고하실 때는. 왜냐하면 여기 축제나 이런 게 종류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축제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를 알 수 있으려면, 참여하는 인원 수로 나눠보면 나오기는 하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축제들을 잘 하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e호조 시스템이라고 지방재정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 주관으로 통제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뭘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여건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기업이라고 한다 치면 그 해 연도의 재정에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낙관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연초에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서 재정자립도를 여기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목표 설정, 그런 활동을 안 하십니까?

○ 사업부서

-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따로 목표 설정은 없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요청사항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계속 우리가 뭐가 떨어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한 대로 됐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목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방법이 자체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세율을 정할 수도 없고. 결국 저희는 돈이 부족하면 사실은 국비 보조를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국비 지원을 좀 더 해주세요.’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조율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 제 의견은 저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한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서울 사니까.

제가 나가서 서울시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굉장히 덜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교적 자립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다른 중앙정부 평가를 서울시에 여러 번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서울시 여건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서울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구나’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웠고요.

한편으로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제가 지방자치 광역단체를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조금 더 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 평가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거 평가 우리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그거 돈 적게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좋았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결국 서울시도 중앙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 맞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지금 5년 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안이라도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서울시를 잘못 경영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주요 첫 번째 원인은 사실은 복지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복지비가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런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부터 해가지고 4대급여가 주로 국비 보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들인데요 그게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사실은 저희가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몇 %는 국비로 대주고, 그러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 그것은 모든 시가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사실은 저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로 그 정도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민들한테 코멘트를 하면 물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싫어할 거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복지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시장님의 어떤 공약도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향후에 서울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수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억측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 생각에는 복지예산 쪽에 꼭지를 떼고 재분석하는 도표 정도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과거의 재정자립도하고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밑에 보면 손가락 표시 이런 걸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 걸로 첨부를 해놓든지. 그 꼭지를 뗐냐 안 뗐냐에 따라 값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물론 과거 것도 떼어야 되지만.

○ ㅇㅇㅇ 위원

-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어? 난 잘 모르겠네.’ 이렇게 표현이 뭐하지만 자기 관심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2021년에 57건 했거든요. 요 지금 행사 축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하거나 해도 온라인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개수도 늘고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하지만 나머지는 ‘뭘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사업이라도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기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행사 축제를.

○ 사업부서

- 잠깐 4쪽에 중간 상단에 있는 표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규가 ’22년도 18건, 그리고 감소한 게 17건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 39건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되는 것들이고, 해마다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20건 정도는 새로 늘고 줄고 하는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물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서울이라 그러면 거의 세계적인 도시인데 다른 국제 도시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국제 도시랑 비교하는 신용등급으로 비교를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하신 그 정보 찾기가 어려운가요?

○ 사업부서

-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작성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서로 비교의 의미가 없네요.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62페이지 보시면 서울건축문화제 사업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수익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52번. 사업수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총 원가보다도 커서. 계산식에 의하면 순원가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아까 41페이지에도,

○ ㅇㅇㅇ 위원

-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거기도 사업수익이 있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수익이 2억 9천이나 날 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뭔가 이상한데요.(웃음)

○ ㅇㅇㅇ 위원

- 한번 더 다시 보시면.

○ ㅇㅇㅇ 위원

- 천천히 잘 보세요.

○ ㅇㅇㅇ 위원

-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공고 내기 전에.

○ 사업부서

- 담당 주무관님이 혼자 앉아서 이걸 다 하시다 보니.

○ ㅇㅇㅇ 위원

- 세부적인 사항들은 수정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한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하겠습니다. 적정, 부적정, 두 가지로 결의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 네, 나가셔야 됩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적정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2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오타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

- 그것은 미세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 미세한 사항 오타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적정’ 써주십시오, 위원님. ‘오타 수정’ 이렇게. ( 위원 다수 거수 )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적정 손들어주십시오.

부적정은 없는 걸로 알고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심층심사 안건 총 6건은 조건부 추진 3건, 재검토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제8차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안건 68건은 적정 5건, 조건부 추진 50건, 2단계 심사 3건, 재검토 10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공시 심의안건 1건은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차 투자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7시 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