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2023. 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3년 제6차(8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6차(8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1일차) 2023. 8. 17.(목)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9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6)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6) : 김지성, 송영석, 신은영, 윤민석, 윤혜진, 정세진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4·19혁명국민문화제 등 9건 (재정공시)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등 2건 □ 심의결과 : 적정 4건, 조건부 6건, 재검토 1건

【14시 00분, 개회】

1. 4․19혁명국민문화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저 이게 다 일회성 사업인데요 여기서 뭔가 한 결과물들이 다시 차년도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토론대회를 했거나 글짓기 대회, 카툰 공모전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서울시 다른 구에 퍼졌거나 행사 때만 활용하고 끝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회성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왜 이게 투자심사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행사를 구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지속성 내지는 4·19 의미를 되새기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일회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추진체 같은 것을 더 마련하셔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행사라고 해도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각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매년 한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행 준비 과정에서 4월 19일 날 행사가 진행되고 전년도 1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평가보고회까지 다 해서 환류를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판소리 대회도 있었고, 영어 스피치 대회도 있었고,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순례길 트래킹,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는 다르게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행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카툰 공모전이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회 같은 것 말고 4월 19일 이전 주말에 참배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모회 같은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매년마다 그렇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넣고 계속 한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회째 내년에 되고 있는데 매년마다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도 행사 결과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4·19라는 게 딱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 사업부서

- 말씀하신 국제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주주의가 그 기본이기 때문에 4·19혁명만 가지고 계속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국제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주제를 새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의 위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초점을 맞춰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락 뮤직페스티벌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행사가 굉장히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위험 사고라든지 예방 대책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길을 600m 정도 되는 길을 막고 하는 행사라 관중이 엄청 많이 운집을 하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한 1만 명 예상했는데 경찰서 추산으로 한 2만 명까지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대 주변을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2m 정도 펜스를 제작을 해서 2m 펜스를 무대 가까운 쪽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물론 협조를 잘 해주셔서 그렇기는 했지만 경찰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갖고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해서 보도블록을 반씩 나눠서 저희가 인간줄처럼 계속 서 있었고. 올해는 그런 식의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 사고 유의를 제일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사실 8억이어서 이게 왜 올라왔는지가 사실 좀 궁금했었기는 하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행사성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이면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아마 규정을 만들 때 그런 행사들이 너무 난설되는 걸 방지하자라는 입장에서 3억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인데 사실은 너무 다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는 힘들 것 같고.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행사성 투자심사는 이번에 심사를 하시게 되면 3년 뒤에 다시 투자심사 기한이 돌아오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해야 되는 행사니 적정은 한데 안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학술대회는 정말로 일회성이어서 돈을 쓰기만 할 것이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굳이 학술대회를 안 해도 4·19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걱정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서울시 대표 보훈문화행사로 계승 발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다른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는 4·19랑 락 뮤직페스티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가 시민으로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지를 이게 반감을 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솔직히 조찬기도회도 조금 거시기 한데 락 뮤직페스티벌까지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도 비슷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해오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 적절하게 조금 변형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3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걱정스러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은데 4·19 여기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찬기도회 이런 것은 국제학술대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좀 피하고, 학생들을 차라리 그런 행사를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상을 조금 더 많이 준다든지, 그게 차라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그냥 적정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때 제 의견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업내용이나 예산집행률 같은 것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소모성 예산 소요거든요. 그러니까 증빙만 잘하면 끝인데 증빙을 진짜 그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매년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 ㅇㅇㅇ 위원

- 이게 계속된 사업이었으니까 여태까지 평가 환류됐던 내용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받은 건 없으니까, 여태까지 평가가 좋았으니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겠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마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평가가 안 된 시점이 있어서 이게 그냥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참고로 이게 매년 있는 대회인지도 몰랐고 강북을 대표하는 축제인지도 몰랐거든요.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닌지.

○ ㅇㅇㅇ 위원

- 4·19 때 고대생들이 마라톤을 해서 4·19묘지까지 뛰어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게 이 축제인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적정으로 괜찮으시겠어요?

○ ㅇㅇㅇ 위원

- 적정은 적정인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잘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조건부 추진으로 했을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 ㅇㅇㅇ 위원

- 조건부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를 하되 이런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서 행사를 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건의 달성 여부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음 번 투자심사 때 투자심사 를 한 번 더 거쳐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락 페스티벌을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큰 변화 같으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아마 락 페스티벌을 제거하면 그 근처에 있는 대학가에서 사람을 못 모은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그 근처에서 뭔가 공연을 하겠다로 보였었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생뚱맞은 건 맞아요. 생뚱맞은 건 맞지만 뭔가 전야제 형식으로 그렇다고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하기에는 또 너무 올드한 것은 있는 건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조건을 조금 하실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속되는 사업이면 사실 오히려 일회성 사업이면 적정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미리 또 지적을 받았을 법한 얘기들인데 평가결과를 나중에 다시 3년 후에나 검토 심사를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결과나 환류 이런 것들이 담보된 상태에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3년 뒤에 저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속기사 선생님만 계실 수도 있어요.

○ 위원장

- 개인 의견을 다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조건부 추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몇 가지는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찬기도회라든가 락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추진은 하는데 약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건부 추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조건부 추진입니다.

○ 위원장

- 조건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을 하고, 조건사항에 락 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조찬회, 이 두 가지 사업은 수정 보완 혹은 변경 이렇게 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럼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예산을 다시 해서 재심사를 올리는 것으로.

○ 위원장

- 그래서 지금 변경을 원하시니까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저는 시비가 3억 밑으로 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8억인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국․시비 합쳐서 구비까지 해서 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3억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나 없애면 예산이 줄면 투자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도 더 큽니다.

○ 위원장

-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수정 보완 정도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락 뮤직페스티벌도 확인해야 되고, 조찬회도 확인해야 되고, 내용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조건을 그렇게 달고 심사를 안 하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심의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죠?

○ ㅇㅇㅇ 위원

- 보통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내용을 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심사를 할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예산 편성 전에 남은 투자심사가 9월 투심이 있고 10월 투심이 있습니다. 9월 투심은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고, 10월 투심은 한 2주 뒤면 다시 재접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 2주 뒤에 이것을 다시 접수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바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정리를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락 뮤직페스티벌, 조찬회는 약간 수정 보완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 위원 다수

- 네.

○ ㅇㅇㅇ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안전문제하고, 그다음에 홍보문제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것. 이런 조건을 같이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사항에 홍보,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프로그램 보완. 이렇게 세 가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후에 그 조건을 이행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 다음 투심 때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40주년 기념총회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일단 저는 제가 이것을 사전 검토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던 질문인데, DDP 선정 근거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입지를 선정할 때 뭔가 비교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검토하실 때 장소를 여기를 딱 놓고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짤 때 많이 참고했던 것이 올해 9월에 저희가 또 세계도시 정상회의 시장 포럼이라고 해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 시장 포럼을 또 올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DDP가 가장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숙박이나 아니면 정책시찰 이동하기도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에도 DDP를 가안으로 잡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또 정책시찰이 꽤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일별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어떤 아웃라인 같은 것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예상되는 포함된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사업부서

- 정책시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 포럼 9월 달에 하는 걸 준비를 해 보니까 사무국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무국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이번에 하는 행사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서울시가 도시 교통이나 상수도 이런 쪽이 유명하기 때문에 TOPIS나 청계천 이런 쪽은 포함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때 ’25년 6월에 어떤 이벤트가 서울에서 열릴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도시건축비엔날레나 공예박물관 같이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나 전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책시찰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당시 상황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 사업부서

- 네, 조금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TOPIS나 청계천 같은 건 항상 있는 것이지만 도시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년에 어떤 행사가 개최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서울시가 글로벌 의장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 종료 후에 서울시에 무언가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들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시된 고용창출 효과는 사실 너무 과장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행사가 종료되면 그러한 단기요원들은 사실 그때 다시 직무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유치하고 났을 때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1억 원 상당의 홍보 인쇄 제작물 비용이 잡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구상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하신 연유가 무엇인지. 일단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부서

-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게 어떤 투자를 유치하거나 그런 효과로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이것을 쓸 때 많이 고민한 바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9월 포럼을 개최할 때 어느 정도 이런 국제행사를 개최했을 때 얻어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정책실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 전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당연히 사무국이랑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개발을 해서 외빈들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투자나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를 모집을 할 때 실효성 있는 금액을 다시 잡아가지고 잘 반영해서 업체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로 제가 아까 질문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원래 ’17년, ’23년에는 다른 국제행사랑 연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확산이나 홍보에 더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이번에 단독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 사업부서

- 일단 이번에 단독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시기에 유치를 희망한 다른 국제행사가 아직까지는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유치하겠습니다. 저것도 유치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액을 크게 올리는 게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단독행사 개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궁금한 게 이 계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 사업부서

- 저희 계약의 주체는 서울시 저희 과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운영사가 아마 앞으로 선정이 될 텐데 그 운영사와 계약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되나요?

○ 사업부서

- 서울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행사는 ’25년인데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은 ’24년에 17억을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랑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집행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선정하는 근거가 메트로폴리스 사무국과 맺은 협약서랑 그 부속서인데 그 부속서상에 과업 안내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PCO는 늦어도 행사 개최 12개월 전부터 세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협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올해 9월에 개최하는 3일짜리 시장 포럼을 준비하는데도 사실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도 지금 막바지에는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서 이것은 4일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행사인데 6개월 전에 업체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 사실 내실 있는 이 행사 준비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월이 예상돼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통상적이지 않은 사업이지만 ’24년에 다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PCO를 선정해가지고 PCO에서 사전홍보를 하고, 예약을 할 것들을 예약하고 정리를 하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1년 전부터 아마 그 행사 준비를 하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호텔 객실비가 ’24년에 필요할 이유는 없잖아요?

○ 사업부서

- 그렇죠. 사실 결제가 되는 시점은 ’25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사업비를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사업부서

- 네, 저희도 이게 예산이 꽤 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계약을 하는 주무부서가 재무국이라서 재무국에다가 일종의 다년도 공사를 하는 것처럼 딱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담고 ’25년에 나머지 예산을 담거나 아니면 조금만 편성을 하고 ’25년 본예산에 많이 담아서 변경계약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재무국에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로 다년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2년, 3년짜리 사업이어야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은 만 기간만 따지면 1년짜리 사업이고, 기간이 공교롭게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걸쳐 있는 사업이라서 그게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체를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변경계약이 일종의 배보다 배꼽이 큰 변경계약이 되게 돼서 그것은 더 정말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재무국 답변이 틀린 것 같고요, 재무국에서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올 사람은 정해져 있는 행사 같거든요. 그렇죠?

○ 사업부서

- 초청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행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도 무슨 학회 같은 게 아니고 세션토론은 2일차 한 번만 있고, 다 정책시찰 위주여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오전 세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냥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에는 서울시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일단 질문을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시민 대상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 대상은 147개 회원도시이고요.

그런데 딱 회원도시만 참석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해외에 유력한 인사분들이 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메트로폴리스의 147개 회원도시 플러스 서울시의 친선우호 도시에도 이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오십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 ㅇㅇㅇ 위원

-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에 분담금 같은 걸 내는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분담금 같은 게 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 17억의 예산 중에서 5억의 예산이 프랜차이즈 비용과 그다음에 해외 홍보와 그쪽 사무국 운영비용 등을 다 총괄을 해서 메트로폴리스 사무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PCO에는 얼마가 가나요?

○ 사업부서

- PCO에는 나머지 예산 12억이 갑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12억을 갖고 PCO가 1년 정도 행사를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적정을 주기는 했는데, 아까도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적정을 주었는데, 다른 분들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저도 적정으로.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사업비가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 추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조건부 추진으로 하는 데 동의하시는지.

○ ㅇㅇㅇ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되게 럼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저도 보니까 기타예산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웹 개발하고 사전방문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이게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잡힌 게 아닌가. 시민으로의 느낌은 사전방문 하면 그분들만 여행 가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타를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기타는 아마 사전준비비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협회 분담금,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협회 분담금을 서울시가 5억이나 내줄 필요가 있는지.

○ ㅇㅇㅇ 위원

- 저도 궁금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협회에서 총회를 하기 전에 여기에 임시사무소를 운영을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래야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분담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에 결제를 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수정을 해서 예산 투입 시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그걸 조건부로 달아서 조건부 추진으로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건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집행 일시에 맞게 비용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적정으로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조건부로 심사를 하시게 되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는 연말에 저희 총괄부서에서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동시장 푸드트럭 축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인데 지속 가능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 경동시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시장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금년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잘만 된다면 이걸 마중물로 해가지고 지금은 금, 토, 일로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현장에서 둘러보면서 사업단 측에서는 잘만 된다고 그러면 매일 하면 어떻겠느냐, 매일 야간에. 저희 경동시장이 도매시장 위주로다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 저녁 6시만 되면 텅 빕니다. 텅 비는 공간이 아깝고, 또 젊은이들은 그때가 또 학교가 끝마친다든지, 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또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오게 된다면 시장 운영 시간이 더 늘어나고, 각종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마중물로 해서 잘 된다면 좀 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가다듬어가지고 매일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야시장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2월이면 굉장히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좀 적합치 않을 수 있는데 지금 8월인데 12월까지 행사를 이렇게 늘려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 사업부서

- 제가 사실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계획이 좀 늦어진 면도 없지 않고, 서울시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고, 저희 동대문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변에 큰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바람도 세차지 않고. 저희 서울에 다 거주를 하거나 관련되시다 보니까 12월은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12월에 보신각 종치는 데도 와봤고 그래가지고 12월은 그렇게 춥다고 생각 안 되고, 오히려 1월이 춥지 않나. 그때 1월은 저희가 한번 정비를 좀 하고, 또 2월 내지는 3월 중에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푸드트럭은 한강 달빛축제 야시장 이게 조금 성공 사례인 것 같은데요, 한강은 젊은 세대들이 워낙 푸드트럭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 오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타깃이 잘 맞아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MZ세대 활성화라고 했는데 야시장에 주된 레트로라고 하면 과연 MZ세대랑 레트로랑 이게 타겟이 맞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과연 경동시장에 MZ세대가 얼마나 방문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7월 초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경동시장인데 그 경동시장 안에 가면,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앞길로 통학을 했거든요. 경동극장이라는 옛날 극장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비어 있는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을 개조를 해서 신세계에서 하는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동 1960이라는 스타벅스점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세 번 방문했는데 한 번도 자리에 앉지를 못했어요. 빈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시아에 있는 스타벅스 높은 사람들이 CEO들이 다 모여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오늘은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회장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마 지금쯤 방문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가보면 나이 드신 세대들보다는 90% 이상이 다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시장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데 꽉 들어차고,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또 청년몰로 가가지고 식사들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옛날 교복, 또 옛날 옷, 그런 것을 주제로 사진 찍는 명소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다른 운영 잘 안되는 관광명소보다는 훨씬 핫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스타벅스의 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명소가 됐고.

저희 구에서는 이 명소를 이어가는 어떤 앵커시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 게 지역주민 정주권에 대한 부분 갈등,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유입되고, 여기 또 여러 가지 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나 갈등문제는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 가능하신지.

○ 사업부서

- 거기는 시장 한가운데라가지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새벽시장 때, 새벽시장이 새벽 4시, 3시쯤에 시작이 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쭉 있는데 제가 상인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저거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인근에 상인들이 한 13개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에서 와서 보고 ‘된다. 우리도 저런 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는데.’ 하는 심정이고.

또 그 옆에 청년몰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하는 곳의 아래층이죠 아래층에 바로 3층에 청년몰이 있는데 청년몰이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절반 이상 나갔어요. 나가서 한 30%만 운영을 했고, 전국에 있는 청년몰들이 다 그런 식인데, 제천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명맥을 이어가다가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청년몰까지 살아버렸어요. 살아버려서 저희도 현황을 보려면 식사시간에 가보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걸어가가지고 식사를 해보니까 ‘여기 장사 되네.’ 와서 보면 장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시장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스타벅스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전혀 의외의 결과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포장하기보다는,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음문제나 그런 건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이용해서 야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는 않는지가 일단은 하나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푸드트럭이니까 당연히 식사 내지는 먹거리를 파시겠죠. 그럼 밑에 청년몰이나 인근에 있는 식당하고 갈등은 없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청년들은 사실 주차장 많이 이용 안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낮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주차장을 많이 쓰지 저녁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텅 빕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길 건너에 저희 한방센터 주차장도 있고요. 그 주차장은 다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 먹거리 보러 오는 사람은 차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5% 이상이 차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갈등문제는 오히려 그 시간에는 시장이 텅 비는 시간이거든요, 저녁시간이. 그래가지고 갈등 있을 것은 제가 단언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갈등도 없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 위원장

- 장소가 옥상인데 접근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옥상을 일부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푸드트럭 운영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엘리베이터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 3층이 옥상이래가지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오전 반에 거기 들렸는데 걸어 올라가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저녁 때 텅 비는 시간에 야시장을 하시면 집객의 효과는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 사업부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걱정하는 게 저도 사실 집객인데요,

○ ㅇㅇㅇ 위원

- 집객을 한 효과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시점에 야시장을 여시고, 거기 오는 손님들이 야시장을 온 김에 장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텅 빈 시간에 야시장을 하시면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상인들이 장사할 욕심에 영업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해봐야지, 정주영 회장이 한 말처럼 “당신 해봤어?” 이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보니까 커피숍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갈 곳을 겨울에 한번 만들어줘보자. 그리고 내년 1월에 춥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더 한 번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좀 짧게.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우선 스타벅스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지금 그 좋은 분위기나 그런 걸 살리시려고 하는데 메인 콘텐츠를 꼭 푸드트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 그래서 혹시 결정은 어떻게.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사업은 다른 걸로. 문화행사라든가 체험행사 이런 것은 취지가 맞다 생각하는데, 푸드트럭을 요즘에 꼭 청년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할 때 꼭 이 푸드트럭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헤아려야 되는 그런 페스티벌이 아닐까, 축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그래서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재검토 의견이시라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검토입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게 이전에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전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약간 테스트베드의 역할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적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야시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지금 투자심사를 받게 된 사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경동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계속 가게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올해 정도의 사업을 해보고 다시 만약에 이걸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시작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장소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 ㅇㅇㅇ 위원

- 장소도 그렇고, 푸드트럭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그런데 물어봐도 대답은 ‘됩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분은 된다고 하실 게 분명해서.

○ ㅇㅇㅇ 위원

- 뭐든 된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웃음)

○ ㅇㅇㅇ 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순히 동대문구에서 그냥 경동시장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경동시장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동시장을 운영하는 상인회 조직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서 경동시장을 스타벅스와 연계해서 더 붐업을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경동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더 잘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당연히 그쪽에서도 시장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는 감안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을 하고, 1년 시행 후에 평가하고 재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그러면 경동시장 푸드트럭 축제에 대한 것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조건사항은 1년 운영 후에 평가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신규라서 아마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9988 사업의 파생된 사업처럼 설명하시는데 9988 사업의 장단점, 평과 같은 것을 반영해서 추가사업을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 시스템을 갖추면 민간보다 뭐가 더 나은지, 내지는 민간에 있는 시스템들은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뭘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9988의 성과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988을 사용해보신 분들 내지는 그런 관련 기사들을 봐도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우려스러운 기사가 더 많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9988을 계속 갖고 가면서 이 시스템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일단은 저희가 2차 사업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차 사업은 ’21년도 12월부터 진행해가지고 한 8개월간 진행했었고, 끝나자마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한 5년 정도 누적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시범사업 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방향성도 점검할 겸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일단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5만 명을 모집해서 했는데 60%, 그러니까 참여자 5만 명 중에서 한 3만 명이 거의 8개월 동안 32주 동안 꾸준히 저희 앱에 접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급해 드린 워치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60%라는 숫자가 왜 그것밖에 안 나왔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유사한 사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5만 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었고요. 1천 명, 2천 명 이 정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많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면 10명 중에 한 7명은 시계를 다 벗어버린다. 자기 돈으로 산 시계라고 할지라도 잘 안 차고 다닌다. 그게 보통 결과였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2주 동안 60%라는 지속 참여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건강 행태가 8개월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걸음 수가 한 10% 이상 증가한 분이 한 45%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도 물론 본인이 입력을 한 결과이기는 한데요 5% 이상 체중 감량한 사례도 한 12.4% 나왔고. 그 외에 아침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걸 섭취하는 식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 건강을 한번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활동, 건강행동에 대한 그런 습관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연구결과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하나만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었고요. 연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은 1차 사업하고 같은 구조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 사업, 그러니까 본사업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간에 캐시워크라든가 토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몇 군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6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사실은 보건소 헬스케어사업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다르게 꾸며봤는데, 일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고 다른 점은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보건소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건소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50명에서 한 300명가량 1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강 위험요인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고혈압으로 진행되기 직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세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사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들에 약간 it 기술을 접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손목닥터 9988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몸이 아프신 분이라든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사업은 기존에 많았는데 일반 시민 대상으로 건강을 챙겨주는 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론칭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몸이 아프신 분이든 건강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이 아니고 완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목적은 헬스케어 앱과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연동해가지고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점을 제일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간의 앱들은 사실 요즘에 건강이라는 게 핫이슈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이슈로 해가지고 사실은 쇼핑몰이라든가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들은 주로 걷는 것, 만보기를 활용해가지고 7천 보라든가 1만 보를 걸으면 하루에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를 상품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로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걷는 것은 기본인데 사실 저희 앱에 들어와 보시면 걷는 것, 그다음에 근육운동 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얼 PT라고 해가지고 PT앱도 인앱 형태로 지금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이. 보통 사람이 건강활동이라고 하면 이 3가지 활동을 다 합쳐가지고 건강활동이라고 하는데 3가지를 다 조화롭게 앱 안에서 구현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가장 차별화 되는 것은 저희가 물론 포인트를 줘서 동기 유발을 하고 있는 것은 유사합니다마는 보통 참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1주, 2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한정 없이 안 해버립니다. 그분들을 건강코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푸시라든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깨어나십시오. 이제 다시 운동합시다.’라는 알람기능을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 정도 운동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민간서비스하고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사업제안서에 없어서, 이 제안서상의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손목 9988 얘기를 거의 안 쓰시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말씀은 결국 연동이 된다잖아요. 그럼 결국 시스템만 따로 신청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9988과 연계한 사업으로 통으로 신청했어야 될 사업이 왜 시스템만 됐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 사업부서

- 사실은 1차 심의를 받을 때 통으로 해서 사업 전체 경비로 해서 올렸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감사를 받았는데요, 3월 달부터 5월까지 감사를 받았는데 투심을 적절하게 받았고,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는 과정 중에 이 각각의 경비들에 대한 성격을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크게는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지급하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가 사실상 건강관리도구라고 해가지고 이 워치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한 2년 되면 배터리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고, 스트랩이 다 낡아버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성 경비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동기 유발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마는 이게 자본형성과 같은 그런 경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지급되고 끝나버리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 성격을 봤을 때 이건 경상적 경비 아니냐, 그러면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1차에서 저희가 그렇게 통으로 받았는데 다음에 받을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심사를 받는 것도,

○ 위원장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플랫폼 구축이고,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미 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구축을 해서 이것을 민간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사항이 빠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불만사항이, 서울시에 전화도 안 된다 이런 불편사항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민간업체는 오히려 빨리빨리 전화 받고 A/S 이런 것을 좀 더 잘 한다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플랫폼 하나 구축할 때마다 어쨌든 인력이 더 소모가 되고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이게 사실 1차 사업 때, 2차 사업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그런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앱을 저희 앱이 아니라 워치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앱까지 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업체 소유 앱이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있을 때 바로바로 트러블 슈팅도 되지 않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플랫폼을 서둘러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1차 사업 때부터 저희가 플랫폼을 먼저 서울시 자체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하고 상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그걸 잘 운영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일단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저희가 콜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존에 1, 2차 사업 때 여러 가지 받았던 불만사항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플랫폼 처음에 구축할 때는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도 모든 시스템이 쓰다 보면 계속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문제를 계속 수정하지 않으면 그 앱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사용을 해야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게 있어서 구축하는 것보다 그 뒤에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어떤 계획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업부서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밴드 제공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앱이거든요. 이게 밴드 업체가 바뀌면 앱의 소유권도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 업체가 바뀌더라도 이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유의 앱, 그러니까 자체 개발하는 앱, 그 앱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오류라든가 기능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 앱에 비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소요예산 124억 중에 전략계획 수립 비용은 설계하신 것이니까 그렇고, 시스템 구축비 외에 지금 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70억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어떤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앱하고 웹, 그러니까 홈페이지랑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영,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가 구축이 되면 인프라,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임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임대비용하고 앱과 웹을 매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지금 실제로 운영비용은 대부분은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되면 원래 지금 목표는 한 330만 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게 목표면 사실 그 목표에 달성되는 서버를 한꺼번에 확충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아마 확충을 해 나가실 텐데 그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을 민간 서버를 씀으로 인해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구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때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임대비용도, 또 클라우드 규모도 어느 정도 가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섬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비전 2030에 들어가서 밀어붙이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건 쪽에서 저것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데 별도조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의 고민과.

9988을 저분은 되게 잘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노인복지여서 제가 노인복지관 쪽에 좀 물어본 결과 노인 중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손목시계에서 있는 PT 동작을 핸드폰과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능숙한 사람도 어렵다였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저분은 지금 유지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제안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서, 저는 사실 그래서 부적정이라고 썼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 위원장

- 저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건강앱이 다양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자기 선호도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워치 있는 걸 주로 사용하지만 또 없으신 분들은 앱을 가지고 그냥 있다고 하면 또 사용하실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2차 심사이기 때문에 1차에서 그런 내용적인 검토는 다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쓸데없다고 생각한 이런 스마트워치하고 포인트 지급, 이걸 다 지금 삭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ㅇㅇㅇ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ㅇㅇㅇ 위원님 의견은 그것을 하나 따로 빼서 심사를 올리면 안 되고 통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일단 참고로 그 팩트만 잡아드리면 포인트는 없애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를 경상비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건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고 하니까 제 의견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포인트로 인해서 연명하는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포인트 앱들이 엄청 많고, 워킹하는 그런 포인트 앱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one of them을 100억을 더 들여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아니야.

참고로 1단계 때 통과됐던 것은 그때 시장이 바뀌고 나서 급하게 통과됐던 것이고, 그때는 ISP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ISP라도 할 수 있게 통과시켜달라는 차원에서 통과된 것이지 이런 계획이 나오고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적정 하고 싶네요. 이미 민간 앱이 너무 많아서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 ㅇㅇㅇ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더 투자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의 민간에서 활용하는 그런 앱들이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굳이 또 서울시에서 중복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 진행이 돼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지금은 방향을 바꾼 부분은 과거에는 밴드를 나눠주고 밴드를 착용한 분들이 그 앱에 접속을 해서 건강 수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지금 이제 3년차 이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밴드를 나눠주는 것은 실효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밴드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앱을 좀 더 정밀화시키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초기에 불만이 민간의 앱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잘 안 맞는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이 끊어지면 저희 보통 쓰는 워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접속이 자동으로 되면서 시간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에서 만들던 앱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시간을 재조정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도 시간도 안 맞는 시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밴드를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앱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데이터와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더 데이터를 얻으면 5년 정도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짜 이게 실효성이 있었던 사업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집행되는 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은 밴드는 더 이상 공급하면 안 된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330만 명까지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구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했던 부분이 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70억 정도는 서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서버는 사실은 그 인원 숫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참여 인원이 10만이냐, 20만이냐에 따라서 서버는 아마 그것에 맞춰서 늘리게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되게 조심스럽게 보는 게 여기서 쌓이면 데이터의 관리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정보를 다 쌓여 있는 그런 정보들을 시가 시 클라우드에 있다고 하면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 있다가 폐기할 건지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없으면 모으시면 안 돼요.

○ ㅇㅇㅇ 위원

- 당연히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는 그렇게 미세한 신체정보까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턱대고 하게 했을 때 쌓이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어쩌면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통계전문가를 뽑을 게 아니라면 모을 필요도 없고, 그걸 모아서 뭔가 정책을 펴겠다고 해도 선별된 사람들의 건강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 위원장

-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히려 밴드를 나눠주면 밴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앱을 그냥 하고 이건 홍보가 안 되면 아무도 안 쓸 것이라서 처음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닐까.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저희도 걱정은 스마트 밴드 공급을 중단하고 나면 시민들을 어떻게 더 모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계속 포인트를 지금처럼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이라는 활동에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게끔 할 유인책을 포인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사 결과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재검토 정도로 해도 되나요? 부적정으로 하는 것은 지금,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검토라고 쓰기는 했습니다. 재검토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올리라는.

○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시면,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러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심사 결과는 재검토로 결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홍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인원에 따라서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화해서 다시 재검토 심의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5. 은평병원 현대화(리모델링)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정신보건컨트롤타워를 은평병원이 수행하겠다는 뜻인가요?

○ 사업부서

- 시립정신병원에 저희 정신건강컨트롤타워를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 역할을 은평병원이 하는 건지, 서울정신보건센터가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사업부서

-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은평병원 내에 컨트롤타워 기능이 들어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럴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 형태로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건 복지부 산하고요, 서울시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 사업부서

-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정신보건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정신보건 쪽에서는 은평병원이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사업부서

- 이 컨트롤타워 기능은요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사업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 기초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사실상 정신건강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고 있고, 일부 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능을 합쳐서 저희가 은평병원 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정책 담당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가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행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음압병동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컨트롤타워에 대한 것은 뭔가 용역보고서라든지 그걸 근거로 필요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달체계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사업제안서를 봤을 때 어떤 것은 직영 인력이고 어떤 건 위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할 테니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지금 적정금액을 산출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철거비가 31억 정도로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적정한지도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고요.

특히 은평병원이 시립병원이라고 해서 조례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부서가 정신보건정책을 서울시 걸 다 컨트롤타워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그리고 어린이발달센터를 그래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린이발달센터야말로 그냥 별도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본원으로 옮기겠다는 뜻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관으로 옮겨가고, 어린이발달센터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결국 기존의 건물에는 다른 기관들을 집어넣고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신보건 대상자들이 은평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정신보건병원이 많고 그런 의료기관도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서울정신보건센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은평병원과의 어떤 협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옮긴 것인지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다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관리나 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중앙정부도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립정신병원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환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 모델을 따라서 저희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최근에는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응급대응체계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을 병원과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저희가 컨트롤타워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이고요.

또 현대화사업 용역에 따르면 변화하는 시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조기발견이나 치료나 인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각각의 시립병원 따로,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센터 따로, 자살예방센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고, 서로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 네트워킹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능 개편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또 광역이나 자살예방센터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위탁을 수탁을 하는 기관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은평병원 중심으로 마약이라든지 지금 응급대응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는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 ㅇㅇㅇ 위원

-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도중에는 환자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 위원장

-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병동별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해서 이동 조치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이동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ㅇㅇㅇ 위원

- 저 같은 경우는 음압병상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복지부 것과 똑같이 하겠다면 그것을 위한 조례 정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걸 병원이 맡겠다는데, 사실은 서울정신보건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은평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은평병원이 주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은평병원은 시립이고 센터는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위탁을 받은 센터는 서울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보건팀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을지는 몰라도 컨트롤타워가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발달센터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발달센터를 옮겼을 때 학부형들의 민원이 저는 사실은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음압병상도 사실은 너무 비싸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가 검토를 했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은평병원은 일단 리모델링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컨트롤타워도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완사항 두 가지가 보완이 됐나 했더니 사실은 보완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완을 열심히 하셔서 그냥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완을 거의 잘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것은 시기가 빨리 해서 완료가 되어야 지역사회의 어떤, 사실은 은평병원이 그렇게 아주 호감형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도 현대화를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선이 겹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기의 동선이 오시는 분들이 외래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나가면 그런 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도 그냥 계시는데.

만약에 동선을 분리하려면 처음에 증축 없는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해결을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안에서 그런 이상한 우리가 우려하는 동선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저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펴나가는 정신보건 입장에서, 그리고 외래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하고 보완은 없으셨지만 저 자신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적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일단은 코로나 때 정신건강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은평병원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데 은평병원 자체가 시설이 음압병동이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음압병동으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주셨던 게 컨트롤타워를 은평병원이 하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위탁기관이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고, 건축하고 그것을 지금 연계를 시켜야 될 이유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집약해서 지금 정신건강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것 플러스 이후에 바뀌는 부분들은 이후에 논의를 해도 지금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여기에 들어온 2개 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왜 두 개만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외부의 민간 임대 건물에 들어가 있는 위탁기관 2개를 옮긴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위탁 사무와 직영사무라고 나눠 있는 이것은 거의 말이 안 돼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음압병상은 통과를 시켜줘도 되지만 나머지 것은 ‘니네가 더 계획을 짜와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더 이상 건축계획을 스톱시킬 이유는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심사 결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적정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 ㅇㅇㅇ 위원

-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모델링 사업하고 지금 그런 정책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정책 하시는 분들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병원이 조금 오래되다 보면 위생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대로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따로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원래는 리모델링만 추진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공간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상을 좀 줄이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정신건강컨트롤타워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계획이 확 바뀝니다. 리모델링 계획 플러스 정신건강컨트롤타워 공간을 위한 확보를 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발달센터를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고, ‘그 공간은 우리 사무공간으로 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계획하고 단지 시설 배치의 시설계획이 아니고 ‘정신건강컨트롤타워를 여기다 왜 집어넣는데?’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그 사업계획을 갖다가 단지 리모델링 계획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컨트롤타워의 필요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여기 은평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합당한 건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 조직상에서 봤을 때 정신보건팀이 분명히 있음에도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순하거든요. 서울의료원처럼 별도조직이 있는 병원이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조직 시립병원으로 해서 3개가 통으로 한 줄로 되어 있는 기관이 갑자기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 위원장

- 그러면 검토의견에 조건부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은 여기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이 중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ㅇㅇㅇ 위원

- 이건 시 정신보건팀에서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 그것은 계획 안에,

○ ㅇㅇㅇ 위원

- 네, 그러니까 계획 안에 적어도 국장한테 결재 받은 것 정도의 문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재구조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딸랑 이렇게 있고 결재를 올려버려서 사인을 하나 받아서 그냥 리모델링으로 통으로 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리모델링은 괜찮은데 리모델링의 목적은 결국 사무실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을 옮기는 게 정말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은평병원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조직과 같은 데 물어봐서 직영사무와 위탁사무의 적정성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조직을 처음 봤거든요.

○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 ㅇㅇㅇ 위원

- 저는 재검토라고 썼는데, 재검토로 의견 올렸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만으로 이것을 조건부 추진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컨트롤타워 문제가 들어가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으니 그 두 개 중에서 혹시 선택하게끔 해도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음압병상은 괜찮은데 나머지 리모델링은 결국 컨트롤타워를 위한 리모델링이에요.

○ 위원장

-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네, 지금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 컨트롤타워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리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럼 분리할 수 없으면 재검토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은평병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가 맞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는 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들에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어찌 됐건 필요한 사항이라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건설공사를 컨트롤타워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어쨌든 리모델링은 진행을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 이후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투자심사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6.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선형가속기 도입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혹시 이게 다른 병원에 있는 운영사례를 검토해서 공간구성을 따오신 건가요?

○ 사업부서

- 추가 말씀을 제가 드리면, 방사선 쪽 외부 교수님한테 1차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장비 담당 업체한테 또 2차 구조를 받았고, 보라매병원 케이스도 참고를 해서 타 병원 전문가 다 의견을 구한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세요?

○ 사업부서

- 장비 하나당 8시간 기준으로 25명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 단위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25명에서 많으면 30명까지 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익을 뽑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일단 전문의는 한 명인데 한 명으로 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장비 한 대에 전문의 한 명,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외부 의견을 받았을 때 2명도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나중에 향후 장기계획으로 장비를 2대로 늘렸을 때 그때 전문의를 2명으로 늘리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치료실만 하나 있고 핵의학 관련된 진단시설은 따로 있나요?

○ 사업부서

- 예. 사전에 CT검사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CT실 장비 2대, 그다음에 진료실, 그다음에 진료대기공간 다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치료실1, 치료실2에 들어가 있는 장비 하나를 사는 게 CT를 사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아닙니다. 치료실 2개는 방사선 장비이고요, 그 옆에 또 CT실이 따로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평면도에서 기존 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 사업부서

- 보시면 벙커 진하게 그린 테두리 두 개가 보이실 것이고 바로 오른쪽에 공간, 여기가 방사선 장비이고요 여기에 CT 장비가 들어갑니다.

○ 사업부서

- 초기 설계를 사실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아까 다 했습니다.

○ 위원장

- 저도 제가 검토했는데 이것은 경제성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상으로 옮겨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정이 된 것 같아서 적정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 ㅇㅇㅇ 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으시면 적정으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관악구 신림동 복합청사 신축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로 제시하신 게 작은 도서관하고 푸드뱅크인데요 그 시설의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시설 수요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결과를 제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제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해당 부서들 수요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나 지역주민들 같이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신림동 청사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작고 그래서 그걸 좀 확충하자고 하는 그 취지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확충해서 작은 도서관을 신청사에 새로 넣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관악푸드마켓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푸드마켓이 관악구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인데 임차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푸드마켓을 신림동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악구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신청사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주민 수요가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검토했는데요,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은 제가 답을 얻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 말씀 주신 것들 보완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적정이신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네네.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은 안 오셨나 봐요. 두 분 다 적정 주셨는데, 그러면 적정으로 결정을 하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적정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신축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지금 일단 필요성은 인정은 되는데요 일단 부지 면적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좀 적어서 이용자 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 공간에서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침대만 넣고 다른 공간이 전혀 없게 지금 설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감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병원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결국 거기서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적어도 돌봄인력에 대한 전용공간도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으로 운영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걸 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시나요?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주간보호센터랑 요양시설이 다 민간 법인이 다르게 운영됐을 경우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기서만 봤을 때는 건축계획이 너무 조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주차장을 어떻게 더 넓히든, 아니면 경사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걸어서 올라오면 좋지만 침대를 타거나 휠체어를 탔을 때 경사로 같은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 사업부서

-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여기가 작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동이 완전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까 설계도면 보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인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좁아진 상황이고요. 그게 6인실이나 4인실로 좁아지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장은 최대 5대를 확보했는데 그건 줄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차량 이용은 거의 안 하시고, 차량을 봉고나 이런 걸로 하시고 거의 주거생활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용자보다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출퇴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송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 사업부서

- 송영은 주야간만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송영은 주야간만 하잖아요. 그럼 요양시설 2층에 계신 30명 정도는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보호자들이 찾아오거나 했을 때는 주차난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줄이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늘리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다 협의를 봤을 때는 주차 대수 확보하는 것도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면적 200㎡당 한 대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917㎡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는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규정상에는 지금 문제는 없는 상태고.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도 다 기준이 면적당 법정 최소면적기준 있습니다. 인원당 다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지금 이게 부지가 좀 적고, 저희가 시설을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나눠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은 아마 엘리베이터를 주 이동을 할 것 같고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수는 좀 적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3층과 4층으로 해드린 것은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3, 4층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는 송영을 하는 주야간보호센터로 배치를 했는데, 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이 운영할 때 기본 필요했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실이나 치료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실은 저희가 지하에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기관이 사용하기에 너무 좁다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한 번에 사용하는 시간이 꼭 그 시간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야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요양시설과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용하면,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송영시간에는 식사를 위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 사업부서

- 송영시간에는 저희가 보통 보면 오전에 송영을 하거든요. 한 9시부터 10시, 11시 이 정도면 송영을 하시는데 식사 같은 부분은 점심시간 12시, 1시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제 얘기는 요양센터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저희가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아니죠. 왜냐하면 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대상자의 수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놓는 게 아니라면 한 건물에 2개 시설을 이렇게 넣는 경우는 복지관하고 요양원은 본 적이 있어도 주간보호와 요양원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 사업부서

- 저희가 실은 지금 현재 구립센터가 주야간보호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민간위탁으로 1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하고 요양시설은 똑같은 입소생활시설은 같은데 다만 명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생활은 9명이고 10명 이상일 경우에 요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공간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진구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의 입소율이 95%고, 공생은 지금 98% 정도로 한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될 어르신 분들은 많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최대로 잡은 건 있습니다.

○ 위원장

- 지금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조금 더 질문 필요하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분명히 이용하다가 과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 짜면 여기 3, 4층에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은 수용소나 다름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서 지으면 절대로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그것을 지하 시설하고 위층하고 연계를 원활히 하면 그런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최대 검토했을 때는 이 정도의 시설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우선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그리고 여기에 요양시설은 다른 데 있는 것하고 좀 다르게 인실의 변화를 갖고 있어요. 2인실, 1인실, 3인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여기가 너무 좁고 움직일 수 없는 분야로 만들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한 최대인원을 넣다 보니까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부서

-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치매전담형이다 보니까 시설을 일반 시설보다는 면적기준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또 지자체다 보니까 일반인이 치매전담형을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확보해야 될 면적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실정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을 봐서는 분명히 여유를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저기를 간다고 했을 때 3인실을 보거나 2인실을 봐도 되게 우울할 수 있다, 부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면 쉽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도 이런 데서 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뭔가 tv를 보거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수용에만 목적을 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로 말씀하신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조건부.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한 분은 적정하셨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투자센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요.

그 조건사항을 설계상에 두 시설 기준이 정말로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두 가지를 넣어서 조건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지가 실화재 훈련장이라는 명칭에 비해서 너무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로,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라든가 기존의 사례에서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다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실화재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브 파이어 실제 불이 난 화재가 아니고요 격실, 밀폐된 공간, 구획실에서 일어나는 화재 성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훈련하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라든가 아파트가 대부분 구획화 된 실로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는 화재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연기가 어떻게 확산됐는지, 중성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백드래프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 사업부서

- 예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나 기존의 사례를 봐서 외부로 화재가 번지거나 이럴 위험성은 전혀 없는 거죠?

○ 사업부서

- 예,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불을 다루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불을 거기서 피우고 하다 보면 그 구조물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그런 사항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련장 시설 안에 있는 훈련시설물들은 컨테이너처럼 별도로 제작한 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열이 축적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훈련 온도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은 콘크리트에 옆에 내화 타일이라든가 그런 보강공사를 한 콘크리트 안에 실을 만들어서 화재 체험을 하는 그런 훈련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배기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부서

-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이 집진설비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훈련시설을 5개동을 만들어놓고 도명식으로 씌워서 한 쪽에서 중앙 집중시켜서 집진설비를 만들려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랬을 때 주변 민원 발생 여부는,

○ 사업부서

-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진설비를 통해가지고 가능한 한 환경 유해한 물질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 네.

○ 사업부서

- 사격훈련 없이 군인이 전투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제 화재훈련을 하지 않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실화재 훈련장이 예전부터 도입되려고 했었는데 계속 사업이 지적되다 보니까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될 수 있으면 관철됐으면 하는 사항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설계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소방본부에서 하시나요, 도기본에서 하나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우리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하고요. 운영이라든가 관리 주체는 원래 소방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 사업부서

- 설게는 도기본하고 협의해서,

○ 사업부서

-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누가 할지, 설계를 관리하는 주체가 궁금해서요.

○ 사업부서

- 도기본에서 합니다.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도기본하고는,

○ ㅇㅇㅇ 위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방학교 이게 하자문제가 좀 이슈가 돼가지고 설계나,

○ 사업부서

- 도기본에다가 사전 적정성 검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도기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ㅇㅇㅇ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그러니까 외부로 연기라든가 혹시나 안전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입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물어봤던 게 지금 소방학교를 새로 지어서 갔는데 그 시설 자체가 약간 설계나 시공상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자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하거나 하다 보면 또 기존 건축구조하고는 다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조건부 적정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검토하시는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제가 검토했는데, 저는 소방청 관련된 과제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 관련돼서 현장 수요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공공성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말씀 주셨던 것들을 확인하는 조건부로 적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 ㅇㅇㅇ 위원

-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훈련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소방청에서 실화재 훈련 강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시설을 짓느냐고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대한 조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종합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조건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국비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잘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외기 환기시설을 아까 내화 판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추가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재정공시 심의)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안)

11. (재정공시 심의)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특수공시(안)

( 소관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목닥터 9988이 있네요. 어떻게 하나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좋은 것만 썼습니다. 특수공시가 꼭 필요한가요?

○ 사업부서

- 매년 10개 내외 사업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 이상 계속 공시를 했습니다. 재정공시 자체가 너무 딱딱한 수치 위주다 보니 조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서 재정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들어갔던 항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특수공시가 전액 시비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이게 잘 되는 사업인지 못 되는 사업인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쭉 나열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한 것은 서울복지재단은 부채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그것은 자산형성사업 있잖아요? 통장사업 있죠? 청년들 통장 해주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이 저축한 돈이 그대로 부채로 상정되기 때문에 높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 ㅇㅇㅇ 위원

- 저 하나만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특수공시라는 걸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데, 3번에 서울숲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재정사업으로 공시가 되는 건가요? 6페이지에.

○ 사업부서

- 이것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22년도에 삼표레미콘이 나가는 걸로 확정되면서 실․국에서 가장 대표사업으로 오랜 시민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냥 어쨌든 약간 성과 홍보성이라고,

○ 사업부서

-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적정, 부적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으로,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투자사업 심사를 마무리하고 금일 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6차 투자심사위원회 1일차 투자심사 안건 9건은 적정 2건, 조건부 추진 6건, 2단계 심사 0건, 재검토 1건, 부적정 0건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정공시 심의안건 2건은 적정한 적정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6차 투자심사위원회 1일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2023년 제6차 투자심사위원회 2일차 회의는 8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6시 54분, 폐회】

2023년 제6차(8월)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회 의 명 : 2023년 제6차(8월) 투자심사위원회 본위원회 □ 일 시 : (2일차) 2023. 8. 18.(금) 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 석 : 11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 8) - 내 부(3)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 부(8) : 박미연, 성은영, 송영석, 신은영, 윤민석, 윤혜진, 전윤수, 정세진 위원 □ 안 건 : (투자심사)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지원 사업 등 14건 (보고) ‘서울콘(SeoulCon) 개최’ 사업계획 보완 보고 1건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등 2건 □ 심의결과 : 적정 3건, 조건부 9건, 조건부(2단계) 3건, 재검토 1건

【14시 00분, 개회】

1.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지원 사업

2.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사업

3.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프라이드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규모 영화제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익성과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인상적인 사례가 있나요?

○ 사업부서

- 제가 알기로는 개최 장소가 예전에는 다른 장소였는데 최근에 메가박스 성수점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객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최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영화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고, 개최 장소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 ㅇㅇㅇ 위원

-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대표적인 영화제로 인식하고 있고, 대단히 튼튼하게 잘 개최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변화는 있나요? 지금 예산 변화가 없죠?

○ 사업부서

- 사실 이게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확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동은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크게 변동은 없지만 행사의 규모라든지 종류 등등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사업부서

- 행사가 축소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지원하는 영화제가 9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사업부서

- 올해는 15개 영화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부서마다 운영하고 있는 영화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부서마다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는 서울노인영화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봤을 때는 해외 참여 비율보다는 국내 참여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이게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안잔치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사업부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는 영등포라는 명칭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장소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건가요?

○ 사업부서

- 원래는 매년 구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금액이 확정이 된 이후에 영등포에서 추경을 통해서 구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 쪽은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구비 지원은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 위원장

- 그런 경우에 영등포란 명칭을 쓰는 것이 어떠신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면 장소를 굳이 지칭할 이유는 없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 사업부서

- 그래도 영등포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놔서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두는 겁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이게 구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규모만큼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저희 결정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인가 궁금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결정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민간투자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관계없지만 시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존에 시에서 판단하셨을 때 이 영화제의 가치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나요?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 사업들이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사실상 주관을 하고 있었고, 매년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심사위원회를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별로 지금 지원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연후에 보니 행사성 사업비 3억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심을 받는 게 맞고, 그 절차상 공모 선정 이후에 투심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지금 상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모선정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전부 다 적정으로 일단은 제출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변경이 있으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적정으로 그냥?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지금 한 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정으로 다 평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저 질문 있는데요. 제가 영화분야를 잘 몰라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이게 상업영화가 아니라 저예산 영화들이다 보니까 공공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한 해 한 해의 지원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원해주는 차원의 행사인 건지, 아니면 그 해 그 해에 일회성 행사의 지원인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희가 법상으로 지금 제약조건이 있는 게 민간보조사업은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단편영화제를 이제 앞으로 매년 지원하려고 하면 법에 근거가 있든지, 그 정도의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고. 공모는 또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 영화제를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은 시가 주최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고요.

○ 위원장

- 그래서 행사성으로 그냥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지원 사업은 적정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지원 사업도 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사업도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고요.

다음 4번인데요 “서울국제음악제의 ‘낭만에 관하여’”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지금 놓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적정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이게 행사성 사업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3년까지 이 투자심사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공모를 해서 이게 8천만 원이 될지 7천만 원이 될지 그것은 다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적정으로 해야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네, 조건부 적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은 유지하는데 예산은,

○ ㅇㅇㅇ 위원

- 예산은 공모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연말에 공모 여부에 따라서,

○ ㅇㅇㅇ 위원

- 아마 내년 초에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 위원장

- 공모 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합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면 될 것 같습니다.

4. 2023 서울국제음악제 ‘낭만에 관하여’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 차원, 그리고 또 수교국에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음악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체 분석 결과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행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체적인 수익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전체 사업예산이 저희가 7억 2천 정도이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간에서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축제는 저희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 사업부서

- 제가 첨언하자면 지금 현재 해당 단체에서는 후원단체 모집을 통해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사업수익을 향후 20%까지, 지금은 약 12%가 사업수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사업수익도 한 20%까지 높이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심사계획에 보면 ’25년 예산까지 해서 조금씩 이제 증액하는 걸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사업규모가 많이 줄어 있었던 상태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자 조금 소소한 축제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음악의 본연의 목적을 찾아서 브람스하고 이것을 주제로 크게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계속해서 음악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대표 예술공연제로 선정이 된 경우 저희가 지원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여기 지금 사업명을 ‘낭만에 관하여’라는 명칭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노래 제목이기 때문에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행사 내용에는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있어서요.

○ 사업부서

-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2년까지는 위로와 희망에 초점을 맞췄다면 ’23년부터는 음악의 본질을 찾겠다. 그중에서도 아마 브람스가 낭만파 음악의 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와 바그너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공연을 한다는 취지에서 부제가 ‘낭만에 관하여’로 이렇게 한 걸로,

○ 위원장

-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사업부서

- 최백호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백호 선생님은 ‘낭만에 대하여’이고요, 사실 살짝 다릅니다. 저희가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가 1800년대 말기에 바그너가 클래식 음악계에서 후기 낭만주의의 가장 대표적으로 바그너와 브람스는 양대산맥이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목 때문에 오히려 이 브람스라는 아주 위대한 작곡가의 그게 약간 좀 평가절하 되는 느낌, 약간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이 공모는 지금 매년 하시나요?

○ 사업부서

- 공모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7억 예산으로 해서 대표예술제하고, 또 신진 공연을 발굴하기 위한 유망예술제 분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예술제 음악분야에 선정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질의에서 답변 얻었고요, 그래서 이견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해서 공모,

○ ㅇㅇㅇ 위원

- 예, 만약에 적정으로 판단하시다고 하더라도 물론 조건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공모 여부에 따라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 내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5. 2024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

6. 송파구 2024 한성백제문화제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촌호수의 벚꽃축제는 굉장히 대표적인 서울시 축제이고 해마다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관리 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또 해마다 운집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수용력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방문자들의 동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다른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벚꽃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만의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를 기획한다든가, 차별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벚꽃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석촌호수의 벚꽃을 보시러 오는 경향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벚꽃축제의 차별화나 행사의 어떤 비중보다는 벚꽃을 안전하고 벚꽃을 온전하게 즐기시기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가 야간까지 할 수 있게 저희 행사비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석촌호수가 2.6km의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벚꽃이 2.6km를 둘러 있는 곳을 전부 투광 조명으로 그때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3분의 1 이상의 자원을 소모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즐기시기 위해서 백색 투광등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벚꽃 그대로 느끼시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이렇게 직접 해보면 이분들이 모이셔서 다른 데로 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벚꽃을 보시고 거기서 사진을 찍길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희가 동선을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한 쪽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고, 경비 용역이 상당히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행사에서는 1%의 예산을 안전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를 이쪽 안전관리에다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절반은 사진을 찍고 정체해 있고, 절반 정도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해도 이분들은 벚꽃이 보시려고 아름다워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을 한다고, 저희가 물론 석촌호수 산책로 외에 다른 쪽에서 공연을 하고 포토존을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이것의 일환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즐기시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분산에 대해서보다는 오히려 꽃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안전하게 동선을 만들어서 진행해서 인파를 관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쪽에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놓기는 하지만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분산보다는 안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안전관리에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안전에 관련해서 비용을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배분하신 것을 보면 100만 명이 모이는 것에 비해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인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안전관리에 정확히 들어갔던 돈은 6천만 원이었고요. 6천만 원인데 그것은 경비와 펜스 이쪽이었는데 저희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그리고 저희 구청 직원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만으로 보실 건 아니고 돈 외에도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재단, 방범대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가 저희 송파구 직원까지 해서 자원봉사자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인원 정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아서 올해 축제할 때 저는 일부러 안 가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인원들이 보도가 사실 거기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찻길까지 이렇게 밀려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차도를 조금 차량을 통제할 계획은 혹시. 거기 한 군데만 통제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이게 송파구에서 가장 위험한 행사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경찰인력들, 소방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력 외에도 경찰이랑 소방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앞에 부분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분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촌호수를 건너는 인원들을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경찰서도 계속 상주해 있었고 소방서도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서 함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교통통제계획은 없으신 거죠?

○ 사업부서

- 교통통제계획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경찰서에서 판단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위원님.

○ ㅇㅇㅇ 위원

-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정책이 있어서 이번 벚꽃축제라든가 한성문화제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도 조건부로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이것은 조건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적정으로 해도 되나요?

○ ㅇㅇㅇ 위원

- 5번은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모 사업이 아니라서 적정으로 판단하시면 그냥 적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 ㅇㅇㅇ 위원

- 6번 한성백제문화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 그러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모 여부에 따라서 투심을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올해 예산 지원액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지금 8,500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성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개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개편이 되느냐. 그리고 현재 81억 정도 말씀하셨죠?

○ 사업부서

- 네, 총.

○ ㅇㅇㅇ 위원

- 그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면 정말 개편다운 개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지금 제시하신 예산이 적절하신가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전에 산출한 내역은 전시 면적의 변화 없이 아까 위치 변동은 드렸지만 집약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전시 구성을 하는 데에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다른 국립박물관에 비해서 최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면 200㎡당 280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가 그보다는 과하지 않고, 아예 너무 작은 것은 저희가 상실전시실이기 때문에 유지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213만 원 정도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 책정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 사업부서

- 네. 저희랑 비슷한 유사한 국공립 박물관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 ㅇㅇㅇ 위원

-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박물관인가요?

○ 사업부서

- 국립민속박물관의 상설전 개편 사례를 저희가 들었고요.

○ ㅇㅇㅇ 위원

- 그 예산으로 한다는 게 최근 예산인가요?

○ 사업부서

- 아주 최근은 아니고 ’21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년에 공사를 시작해갖고 ’21년 3월에 개관을 한 사례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20년도 예산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 ㅇㅇㅇ 위원

- 부족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 사업부서

- 아주 첨단 이러한 단가가 높은 것들을 쓴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화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고대사 전문 박물관이기 때문에 실물을 유지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적 조사를 해서 발굴한 유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실물을 적절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예산이 요즘에 코로나 지나면서 상당히 자재비가 2배 이상 막 올라가서 실제로 그 돈 갖고 될까라는 조금 의구심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어차피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걱정은 했어요. 필요성은, 당위성은 100% 인정하는데 비용 책정이 조금 너무 약소하게 잡혔다라는 생각.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나 이런 게 들어가도요 요즘에는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약간 걱정스러웠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사실 특별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콘텐츠들은 조금씩 만들어가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상설전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주제들을 특별전으로 기획을 해서 한 3, 4년간 축적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시면,(웃음)

○ ㅇㅇㅇ 위원

- 지금 공사 일정상 보면 ’25년에 공사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25년에는 그럼 휴관을 하나요?

○ 사업부서

- 네. 저희가 고려할 때는 단계별로 실별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보수 수리하는 그런 추세를 봤을 때는 한꺼번에 닫고 공사를 다 해서 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12년에 만들었으니까 10년마다 80억, 100억씩 쓰면서 1년씩 쉬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사업부서

- 사실 저희가 이제 10년을 넘은 첫 번째 리모델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변수나 고려를 한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관람 동선의 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복제물이나 모형이 너무 많아서 관람객들이 식상해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실별로 조정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10년 동안 운영을 해보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1년씩 휴관을 해가면서 이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야 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휴관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분부분 리모델링을 계속 일정량을 해나가면서 한 번 왔던 사람도 다음에 왔을 때는 또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 공사계획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사업부서

- 여러 가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관이 또 있습니다. 몽촌역사관이라고 또 분관도 있고. 그런 일종의 교육기능이라든지 전시관람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동시에 전시실을 닫고 하는 데에는 그런 쪽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설전시실은 지상 1층이 상설전시실이고, 그다음에 지하 2층이나 지하 1층 이런 데들은 그냥 로비층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이 사업명하고 좀 매칭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공간에서 조금씩 해소를 하려다가 전면 개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설전시실을 최종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명은 상설전시실 개편이라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설전시실만 개편을 하고 다른 구간은 사실은 개편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업비가 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개편작업을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설전시실 개편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구획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업부서

- 공간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지하 1층이 지금 현재 상설전시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전시실과 기증실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공간에 다 리모델링이라 한다면 한성백제박물관 재개관 관련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사실 10년 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설면에서 많이 노후화돼가지고요. 외벽이라든지 파사드라든지, 건물의 내부 로비에 요즘은 현관을 잘 꾸며서 관람객들이 유입하는 요소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전시실만 저희가 개편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지금 계획을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그럴 거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을 새로 짜시는 게 낫지 않아요?

○ 사업부서

- 시급한 부분부터 일단 저희가 해결을 하자는 저희 내부의 결정이고요. 시설적인 부분은 또 다른 단계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주 이용 관람객에 대한 연령대나 그런 걸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사업부서

- 네, 설문조사를 해서,

○ ㅇㅇㅇ 위원

- 무료여서 어떤 관람객이 몇 명이 오는지는 통계가 없나요?

○ 사업부서

- 저희 관람자 요구사항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요구사항은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그런 자료.

○ 사업부서

- 네,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거기서 가족 간의 비율과 혼자 오는 비율, 이런 비율이 있냐는 거죠.

○ 사업부서

- 한 40% 정도는 가족 단위가 많이 있는데요, 40대 젊은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체험형 콘텐츠를 더 늘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유물 전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체험콘텐츠를 개발을 하셔서 체험시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 사업부서

- 그런 내용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전시실의 공사비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서 패널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일단은 산출이 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설계 디자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설계사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 사업부서

- 일단은 설계비 3억 원이 넘으면 공모까지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 ㅇㅇㅇ 위원

- 공모를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ㅇㅇㅇ 위원

- 개편 방향성에 따라서 예산이 또 결정될 것 같아서요. 이게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디지털콘텐츠만 위주로 할 것이냐. 그런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여기 사업규모에서 나타난 면적이 박물관 전체 면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동일한 면적인 건지. 사업규모가 3,45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박물관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 ㅇㅇㅇ 위원

- 거의 동일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사업명 얘기했는데, 상설을 빼고 그냥 전시실 개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설전시관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 기획전시실에도 사용하고,

○ ㅇㅇㅇ 위원

- 가보면 다 상설이에요. 그게 문제죠. 가보면 공간 자체가 다 상설 전시관이어서. 왜냐하면 제가 애를 데리고 몇 번 가본 결과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 위원장

- 그럼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무리 무료로 운영을 하더라도 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라든가, 어떤 구성, 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가봤을 때 조금 약간 꿀꿀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저는 이 개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예산의 변경이 조금 따르더라도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일한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기 전 사이에 전시 시공 관련된 아마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도출이 될 텐데, 한꺼번에 이 시설을 다 문 닫고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공공박물관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시 시공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전시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을 그때서야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투심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재검토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 ㅇㅇㅇ 위원

- 재검토를 하게 되면 내년에 전시계획을 수립하는 비용 자체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되 전시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고 시공 설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전시계획이 나온 뒤에 투자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조건사항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가칭)’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상위 법령이라든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요즘에 최근에 정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 됐잖아요. 핫한 명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 사업을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인파나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이 기구가 제일 위험한 게 바람이 불면 올라가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한 5～6개를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이 덜 불고 그래야지 365일 중에 많이 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바람이 없는 여의도공원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이것을 띄울 수 있는 날짜가 365일 중에 270일 정도로 예상되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뭐였죠?

○ ㅇㅇㅇ 위원

- 한강에 사람이 굉장히,

○ 사업부서

- 주차.

○ ㅇㅇㅇ 위원

- 인파나 주차, 그런 여러 가지.

○ 사업부서

- 주차 같은 경우도 여의도한강공원에 주차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인파나 이런 충돌 가능성 떨어지는 건가요?

○ 사업부서

- 기존의 사람들하고의 그런,

○ ㅇㅇㅇ 위원

- 네네.

○ 사업부서

- 여기에 타려면 단체관광객이 와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에 20명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관광객 100명이 오면 20명이 타는 동안 나머지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서 그 기구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다른 여가를 즐기다가 기다려서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기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서

-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플라잉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촬영용 드론이 충돌해가지고 1m 정도 찢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특성상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스가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기낭이 터지지 않고 천천히 빠지다 보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면 줄을 내려서 탑승객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 플라잉 수원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무사고로 인명피해 없이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전에 토지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가 직접 하는데 토지비가 들어가나요? 지금 기회비용 때문에 167억 중에 토지비가 계산된 것이지 토지비를 시에서 지금,

○ 사업부서

- 저희가 설치해서 토지랑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1% 적용해서 재단에 관리위탁을 주는 형식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관리위탁을 주는 비용이지 실제 토지비를 시가 납부를 받는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을 시가 납부를 받나요?

○ 사업부서

- 예, 시가 납부를 받게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위치가 여의도공원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보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풍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사이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 강하고, 이게 순간풍속이 되게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적당한 건가. 저는 위치에 대한 부적절함이 조금 있어서 조건부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과연 이것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풍에 대한 어떤 테스트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날짜가 지금 270일이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270일을 운영한다? 저는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높이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국방부 협조요청사항으로 해서 여의도 상업지구 쪽에 군시설이 있기 때문에 100m까지만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00m까지 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반경 100m 이내에는 고층빌딩이라든가 고층구조물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정한 위치는 100m 이내에 고층구조물이 없는 상황이라서 비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물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상청에서 받은 AWS 시스템 분석결과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바람을 측정하고 싶어서 지금 협조 요청 중에 있고, 이번 달 안에 측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주차나 이런 건 주변에 다 부지에 세워놓고 이동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치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한 번에 20명이 탄다고 하셨죠? 그래서 실제 타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높이 떴을 때 보는 사람들이 더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여의도공원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원에 가서 봤을 때는 수원 풍선은 그렇게 높이 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뜨고 다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의도 고층빌딩 사이에 만약에 띄운다면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빌딩숲을 조망하는 측면에서는 경관이 굉장히 멋있겠지만 지금 100m라고 하시면 여의도 빌딩보다도 더 뜨지 않는 높이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공원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 사업부서

- 이 사업의 취지상 한강변에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취지인데요, 저희도 한강변 인근에 있는 한강공원들을 다 살펴봤는데 우선 침수 우려 때문에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공원들은 인근의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민원 소지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까지 분석해본 결과 여의도공원이 최상의 공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안정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풍량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최대 바람이 어느 정도 불 수 있는지. 고층건물 같은 것을 설계할 때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됐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m 높이라고 하면 30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고층건물이면 풍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크로스체크 하셔가지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6, 7년 정도 지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의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 6, 7년 되면 기구가 낡아서 보수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사업부서

- 위에 있는 기낭 같은 경우에는 8년이 내용연한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탑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16년이 내용연한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면 위에 기낭은 교체해야 되고 교체비용은 10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탑승객 13만 명 지금 예상하시고 좀 과다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13만 명이 만들어진 건가요?

○ 사업부서

- 우선 플라잉 수원이라는 유사 사례와 KDI 중형모형이라고 거리별 관광객의 수요를 분석해가지고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저희도 이 사업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운행 일수가 적어져서 사실 탑승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탑승료를 적게 잡았습니다. 플라잉 수원은 지금 2만 원인데 저희는 성인 기준 2만 원, 그다음에 학생 기준 1만 6천 원, 1만 7천 원 해가지고 평균단가를 1만 8천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수원보다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관광콘텐츠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탑승료를 올렸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요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 ㅇㅇㅇ 위원

- 15분 걸립니다.

○ ㅇㅇㅇ 위원

- 올라가는 데 15분, 내려오는 데 15분?

○ 사업부서

-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약 6분, 위에서 떠 있는 시간이 약 10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3분 올라가고 10분 체류하고 3분 내려고요?

○ 사업부서

- 네네.

○ ㅇㅇㅇ 위원

- 20명씩 최대?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심의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이동하는 것은 어렵나요? 보니까 그냥 콘크리트 블록으로 로프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위치를 이동할 정도의 지상에 구조물을 막 크게 설치하고 이것은 아닌 거죠?

○ 사업부서

- 이동 가능하고, 이동 비용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공공투자관리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관광 쪽의 역점사업인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한강에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들이 전체 이 프로젝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안한 것처럼 서울의 랜드마크를 각 한강 여러 스팟마다 만들고 이것들을 브랜드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이런 취지랑도 부합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일수라든가 이게 분석이 된 게 아직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일 큰 문제가 위치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유도든 밤섬이든 차라리 그런 쪽이 더, 어차피 여의도는 바람이 세요. 어떤 형태로든 그곳이 빌딩 사이에 있든 강 안에 있든 바람이 세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저는 절실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하고.

아까 투자센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주체가 꼭 서울시여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수익이 안 나요. 예전 마리나 요트 한 사람당 1만 5천 원씩 받아갖고 수익이 안 나서 망했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민간한테 넘어가서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게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밤섬이든 이런 부분이든 이런 곳을 차라리 이거 전용으로 몇 개 더 띄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좀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를 더 내서 이왕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하나 띄워갖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 이게 민간에서 원래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해도 이건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라는 전제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공원용지를 민간업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12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부지를 사가지고 기구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의도공원으로 아마 선정을 했던 사유가 선유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여러 한강공원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여건이라든지, 관광객이 야경 내지는 전망이 좋아야지 이걸 탈 텐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여의도공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높은 빌딩이 많아서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플라잉 수원은 없고, 거기는 올라가면 수원 화성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게 성공한 건데 서울은 여의도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강 주변의 아파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63빌딩이나 롯데월드타워에 올라가도 다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바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기류를 20명씩 타고 가는 것이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고, 그걸 꼭 시가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원이 성공한 건 수원의 특성인 거죠. 수원은 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서울은 만약에 한양도성을 다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어딘가 중간에 그걸 띄운다. 그럼 매력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여의도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저도 한마디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수익성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 게 수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것을 야경을 보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시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브랜드라든가 서울 시민들의 사연을 띄워주는 어떤 그런 홍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적합할 수 있으나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다 염려하시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들을 아무리 대비해도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서울의 브랜드도 다 하락하고 가치도 하락하고,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업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이걸 추진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부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왜냐하면 여의도 근처에 관광버스용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 그걸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노들섬이라고 했으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 ㅇㅇㅇ 위원

- 민간이 하면 뭔가 떠넘길 수가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 하면 이건 떠넘길 수가 없어서.

○ ㅇㅇㅇ 위원

- 저는 다른 시선에서 본다면 이게 탑승객이 누리는 서울 야경도 있지만 탑승객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익성이랑 상관없이 무형의 가치라고 보는데, 어쩌면 이게 수익성이랑도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변으로 날릴 때 여의도 풍경에 떠있는 기구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 기구에 서울시가 어느 기업에서 광고 후원을 받아서 덮어서 그걸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못하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사업명을 잘 보시면 ‘서울의 달’이거든요. 달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써서 어떤 홍보문구를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인공달을 띄우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 기구를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서울의 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대로 그것 자체로도 밑에서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강이 굉장히 폭이 넓고 한강 주변에 볼 게 없다. 그다음에 주변에 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쓸 만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원 같은 경우가 한 4만 명 정도가 탄다고 돼 있는데 그 정도면 지금 토지비 이런 거 다 줘도 사실은 수익성으로는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수원에 떠있는 것은 바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썩 괜찮은 풍경이 아니고 탑승을 해야지만 좋은 풍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림 엽서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되는데, 조건부 추진 정도로 해서 아까 투자센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달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 ㅇㅇㅇ 위원

- 저는 위치를 여의도공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한강에 떠있는 섬들이 꽤 있는데, 주차장이야 필요하면 장기적인 활용을 고려해서 만들면 되고요. 이것을 위한 어떤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뜨는 레벨 수준도 그렇고, 이게 서울의 달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만 그렇게 보이겠죠. 아파트랑 그다음에 고층건물이랑 사이에 얘가 일부 뜨니까. 어차피 보이려면 우리 이렇게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가다 보면 당산철교 저쪽 편으로 해가 이렇게 질 때 참 멋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뷰를 얘가 창출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위치가 여의도공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데요. 이게 사실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기구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상에 고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블록, 그리고 사무실이나 관제실은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동하는 것은 특성상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선유도든, 아니면 나중에 노들섬이 개발되고 나서든, 아니면 임시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한강공원으로 나왔다가 또 옮기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봐야 효과라든가 적정성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풍동실험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기구가 거기에 100m 떴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검토를 시키고, 그리고 잡아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분분하셔서 이것을 다수결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결과를 지금 조건부 추진 정도는 안 되는 건가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요. 저도 그래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썼는데 이 조건부 추진이 위치를 바꿔라, 저는 그거였죠. 그런데 일단 지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한 번, 네.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결정 이 단계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되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될까요?

○ ㅇㅇㅇ 위원

- 네네, 그렇죠.

○ 위원장

- 그럼 조건을 일단은 운영계획을 좀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장소에 대한 그것도,

○ ㅇㅇㅇ 위원

- 그 부분하고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 ㅇㅇㅇ 위원

- 네, 풍동실험 플러스 시뮬레이션.

○ ㅇㅇㅇ 위원

- 아까 경관시뮬레이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 위원장

- 경관시뮬레이션, 그리고 풍동실험. 그리고 장소를 다른,

○ ㅇㅇㅇ 위원

- 장소도 그렇고, 공투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서 비용 재산정, 이런 것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비용 재산정. 현실적인 예산으로 비용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럼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중에 풍동실험 시뮬레이션 하는 것하고 경관시뮬레이션, 그리고 비용을 재산정하는 것, 장소를 재고려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1년 혹은 몇 개월 운영 후에 위치 재선정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 아까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 조건을 붙이면 그런 부분을 주관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조건을 다시면 아마 고정비용은 최소화시켜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고정하는 시설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 위원장

- 그러면 그것까지 다 조건부에 넣어서 조건부 추진으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9.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주변에 다른 공원들하고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의 연계라든가 통행로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요 사거리가 월드컵사거리이고, 지금 현재 일대 활성화 계획에는 서클링이라고 해서 대규모 보행육교에 대한 제안은 있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쪽하고만 있고 다른 공원들하고의 어떤 연계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서클링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이 사거리를 서클링을 통해서 하늘공원하고 평화공원, 월드컵경기장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육교는 지금 구상안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약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중요한 공간이 되거든요. 혹시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 면수가 여기 이 자리에 47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공원지원시설 지하에 50면을 추가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현재 100명 정도의 주차장이 생기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브릿지를 연결하게 되면 이쪽에 한 500명 정도의 주차장이 월드컵경기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6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이 주변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월드컵공원하고 경기장 이 사거리 내에 있는 주차 면수가 전체가 한 3천 면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그 주차 면수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사실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 사업부서

- 그런 부분은 요즘 인터넷 앱상으로 사실은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주말에 교통정체가 또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한정 늘리는 데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보완해서 저희가 질문드리면 일단 주차문제는 제가 가끔 주말에 가는 곳인데 일단은 인근에 도로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면수도 굉장히 작아서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사실 월드컵경기장에서 도보를 이용해서 저기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연계는 그런 쪽에 주차를 해놓고 공원으로 조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봤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지도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비축기지와 비축기지가 주는 경관과는 조금 이질적인 건물이 생뚱맞게 앉아 있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이게 퇴거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이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상암소셜박스는 컨테이너박스를 이렇게 조립식으로 얹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전부 다 현재 매각이 완료돼서 이전을 해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자리가 실제로 증산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딱 가장 잘 보이는 장소고 누군가가 갈 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공원지원시설을 새롭게 건립을 해서 이 길을 다니시는 분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가 정말로 좋은 장소구나.’라는 인지성 면에 있어서 반드시 건물이 들어가서 이용되어야 되는 공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비에 공원지원시설이 그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하신다는 건가요?

○ 사업부서

- 네. 지금 현재 공원지원시설 자체가 지금 여기에 T6 부분에 중간층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 아래 위를 연결하는 중간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신축 건물인데도 이용 측면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해서 그 기능을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월드컵경기장 산책로 쪽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 사업부서

- 실제로는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버스를 내려서 오시거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고, 여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 확실하게 찍고 오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희가 시인성을 높이는 브릿지하고 공원지원시설을 했을 때는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바로 봤을 때 웰컴타워가 보이게 되고, 차도를 지나가시는 분도 항상 ‘저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다.’라는 유인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 산출은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을 오시는 분의 목적하고 이 문화비축기지를 오시는 분의 목적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지하철역하고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놓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산출이 된 게 아닌가요?

○ 사업부서

-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채 10년도 안 돼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 사업부서

-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당초에 이 기획 의도 자체가 인디 중심의, 그리고 여기 문화마당에서 누군가 와서 끊임없는 행사를 하고, 누군가가 판매를 하고 그럴 것이라는 상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하고 지금 현재 SNS라든지 이용후기는 ‘갔는데 이거 뭐지?’ 느낌이 ‘이건 뭐지?’ 그게 너무 강해서 그 첫 번째 느낌 자체가 들어갔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당초 설계(안) 자체에서 빠져 있다가 추후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모르겠는데 3억 들여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있는데요 주출입구를 바꾸는 것에 대한 안이 없었나요? 결국 터널 옆에서 나오는 길에 한 방향밖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저 주출입구를 그대로 두는 것을 안을 뒀다는 것은 결국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는 않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외 지역은 자연 그냥 일반지역이라서 다 사유지인 상황이고.

실제로 가장 사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정상부를 연결하는 길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주변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단거리는 이 증산로로 직접 진입을 해서 이 탱크로 진입을 하면 가장 단거리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제 얘기는 차로 이동했을 때 동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내려서 인도교를 통해서 터널 윗길로 가는 길이 최선인데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좁거든요. 폭이 좁다고요.

○ 사업부서

- 현재 요 브릿지의 폭이 좁다는 말씀이신가요?

○ ㅇㅇㅇ 위원

- 위에 있는 산책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입로를 다시 만드는 걸 구상하면서 뭔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해서 다른 공원들과의 연계성을 높여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주셔야 되는데 각각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너무나 천문학적 비용이니까 그걸 과연 저 장소에 지금까지 들인 돈을 계산하면 사실 거의 조성했을 때 당시 비용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쪽과의 연계성 하는 진입 부분, 그리고 현재 이 외에 다른 진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로 진입했을 때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을 지나서 저기로 가려면 터널 위를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번잡한데 주차면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용률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개관이나 어떤 행사에서도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다시 그냥 꾸미겠다 정도니까.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지금 또 고민이 된다는 거죠.

○ 사업부서

-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제약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여기가 바로 사거리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공원 앞이 지하차도입니다. 2018년도에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다 보니 요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월드컵사거리에서 이 거리가 짧아서 교통체계상 건널목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 개선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브릿지 정도의 비용이 아닌 엄청난 비용으로 일대 사거리 교통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나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직접 연결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입구를 이쪽에 하나를 더 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과 이렇게 접근, 이 주변은 굉장히 높은 급경사라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겠고, 여기도 거리상 차량이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차량으로의 접근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요건이 많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비용의 부분이 너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목표 연도 자체를 조금 촉박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꼭 사업 목표 연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이 안이라고 저희는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 ㅇㅇㅇ 위원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시에서 DMC라든가 상암 일대에 대해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링이라든가 하여튼 하늘공원, 난지공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 계획하시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사업부서

- 예, 다른 부분에도 현재 이 계획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정합성을 맞춰서,

○ 사업부서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종합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왔고요?

○ 사업부서

- 종합적인 그림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그 하나의 명소화 중에 문화비축기지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이벤트 장소로 찾아갈 수 있는 명소의 하나의 이벤트로 지금 현재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이팝 문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DMC하고 연결한 대중적인 문화, 그런 젊은 문화를 그냥 누구나 가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 ㅇㅇㅇ 위원

- 어쨌든 맥락이 단위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어떤 관광자원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꼭지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 사업부서

- 네,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월드컵 일대의 자원 중에서 여기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경관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관광자원의 하나의 포지션으로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같은 부서에서 하시기는 했는데 퇴장하셨다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고 잠시,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화비축기지가 잘 활용성이 안 됐던 부분은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고서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감도 같은 것을 보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뭔지, 어떤 편의를 제공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동선, 프로그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접근성, 이런 전체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이후에 뭔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건부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이 지역이 가진 독특한 장소성이 굉장히 유일무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 굉장히 저활용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얼른 개선이 되고 다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봤을 때 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부분들과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은 공간이지만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그 부분이 사업구간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어서 가능하면 저는 기존의 문화공원이 가진 콘텐츠와 아주 세련되게 연결이 되어야 이 문화기축기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켜와 이 앞켜를 분리해서 앞켜만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얼개 속에서 재구조화되는 측면으로 조금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지적인 측면이 어쩔 수 없이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지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나 주변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인근 지역까지 주차를 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에 공원까지 접근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정 의견을 사전에 냈었는데 이것은 시급성 이런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동감하고요.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설계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두 공정이 있는데 기본설계를 시키면서 사업비를 아마 좀 재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 산정이 잘못돼서 아마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상의 공사비를 부서에서 임의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아마 다른 절차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 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한 가지, 여기 공원이 부족한가요?

○ ㅇㅇㅇ 위원

- 공원이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 ㅇㅇㅇ 위원

- 여기 공원이 여러 개 있지 않나 해서요.

○ ㅇㅇㅇ 위원

- 예,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마포에 최근에 5년 동안 살았거든요. 월드컵공원 한 공원은 필수 산책로예요. 특히 여기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전용산책로를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거기 살면서 이 문화비축기지가 재활용플라자센터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갖고 안 갔었거든요. 문화가 비축돼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석유탱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재활용과 관련된 부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어떤 기지라고 처음 저는 알았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보니까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과 같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재정비 사업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마포구에는 반려견들이 많이 살아서 접근성이 여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맞기는 한데 반려견 전용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하면 차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져도 거기 모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그런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라는 그 용어도 조금 저는 네이밍도 변경을 해볼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 ㅇㅇㅇ 위원

- 원래 석유비축기지였는데 공원으로 바꾼,

○ ㅇㅇㅇ 위원

- 전혀 문화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문화적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약간 케이팝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가지고요.

○ 위원장

- 그런데 아마 다른 주변 공원들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만약에 같이 진행을 하려면 지금,

○ ㅇㅇㅇ 위원

-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역계획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지금 또 진행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도시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행정은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 내년 설계 예산을 받아야, 그리고 이 투심에서 어쨌든 조건부로 지나가야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설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디테일한 것은 전부 다 교통개선부터 공모자가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런 걸 진행하면서 정합성에 맞추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타당성조사 절차는 투심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해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어기면 법적 비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결국 타당성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현재로 숫자가 안 넘어가잖아요.

○ ㅇㅇㅇ 위원

- 넘어갑니다. 이 숫자는 지금 사업부서가 과소 추정해서 500억 미만으로 낮춘 것이고요. 이게 확실히 500억 이상은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분으로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걸로 하면 그 내용 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어떻게 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과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그리고 현실성 있는 예산. 그것은 타당성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 ㅇㅇㅇ 위원

-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조건부 적정으로 간다는 게,

○ ㅇㅇㅇ 위원

- 그게 말이 안 돼요.

○ ㅇㅇㅇ 위원

- 조건부 적정은 통과인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상에 아마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이라 이것을 500억 이상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전에 이것을 한 번 끊어서, 실시설계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 ㅇㅇㅇ 위원

- 460억짜리는 미리 그걸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부서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460억짜리는 플러스 10% 정도 더 해서 이게 500억이 넘는지 않는지를 충분히 판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거친 다음에 해야지,

○ ㅇㅇㅇ 위원

- 공사비 자체에 지금 예비비가 43억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43억의 예비비를 걷어내면 420억입니다. 그것에 10%를 더 잡아도 4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500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정이고, 추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신을 갖고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공정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공사비를 확정한 다음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면 그때는 더 이상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지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앞에 있는 심사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자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하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투자심사 조건이 기본설계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아까워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논의가 방향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부적정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일단 논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행정적인 조건과 검토잖아요. 지금 일정을 보면 아직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24년 1월까지로 지금 돼 있어서 사실은 부서에서는 그런 형태의 조건이 붙게 되면 그 범위 안으로 최대한 줄일 겁니다. 사업비를 500억 이하가 되도록. 그러고 나서 진행하면서 증액이 되면 병행해가지고 하겠죠. 설계를 하면서 투자심사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결국 그게 심사 한 번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과소 추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반대로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적정을 해버리면 타당성조사 예산을 받아서 의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 상태로 추경까지 1년 6개월 정도 그냥 가버리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지금 여기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하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네.

○ ㅇㅇㅇ 위원

- 그럼 진행되고 있는 비용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ㅇㅇㅇ 위원

-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ㅇㅇㅇ 위원

-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재검토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해를,

○ ㅇㅇㅇ 위원

-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별도의 기관에 돈을 주고 또 용역을 맡겨야 되니까요.

○ ㅇㅇㅇ 위원

- 지방행정연구원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 거기에서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다시 한번 또 쳇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그것을 통과를 해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업을 하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병행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공사비가 증책이 많이 되니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 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기본설계 후에 사업비를 재산정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조건부 추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창포원 재조성 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창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한 창포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 사업부서

- 지금 저희가 여가사업부서가 생겼어요. 여가사업부가 생겨서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여가사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창포를 보이게끔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도입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계속 활동적으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가꿀 부분들을 가꾸고, 또 생태적으로 유지할 부분은 생태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연못을 확장하시잖아요. 연못을 확장하게 되면 수질 정화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저희가 관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정 쪽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대하면서 기폭장치, 그리고 또 정화장치까지 조성하면서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물 자체도 정화와 정수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7,700만 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투심을 올리는 게 지금 맞나요?

○ 사업부서

- 저희가 방향이나 앞으로의 조성에 대한 어떤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지금 투자심사를 상신을 했던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라 설계를 하고 계신다라고,

○ 사업부서

-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안 된 상태고,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게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사업부서

- 네,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계획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런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용역 전에 사업 추진계획 방침은 수립을 하셨나요?

○ 사업부서

- 네. 여기 사업방침서를 보시면 창포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요.

○ ㅇㅇㅇ 위원

- 용역추진계획을 방침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받기도 하고 같이 겸해서 받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7,700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고려를 하면 당초에는 이 정도 규모의 시설공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78억으로 공사비도 규모도 엄청 커졌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는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재구조화 하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들은 고민했던 건 사실이고요. 최소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자 해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전체를 다 뒤집어 뒤집을 것이냐, 어느 부분을 남겨놓을 것이냐 부분은 그 누구도 다 항상 고민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용역 범위를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 사업부서

- 내부적으로는 개략적인 범위를 정했지만 그게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 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업부서

-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창포원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창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스토리텔링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게 어떤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 가져오신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공원이기는 한데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의자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어린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창포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창포원이라는 공원의 위계는 광역적인 공원이어서 멀리서 찾아오는 공원이라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고 하는 이런 용도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이 노후하고, 산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증축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수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공간이 면적이 한 1천 평 정도 넘는 면적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중에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제가 현장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현재 수목의 실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다 없애고 다시 새로운 컨셉으로 조성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어서 이것을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해도 이 공원의 위계를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공원이 아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습지원은 있고, 나무나 식생은 일반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충분히 돼 있을 만큼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좀 더 예쁘고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고 할 이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존 나무들도 그렇고 습지원도 그렇고 상태가 봤을 때 양호한 상태라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나 나머지 식생하고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 보상을 하는 부지도 있고, 공원 보상을 하고 나서 조성을 해야 될 공원용지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기왕에 지금 10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공원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많은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식생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온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7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규모로 다 전면 재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과연 진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인지가 좀 의문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사실 저도 위치를 봤을 때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었을 때는 창포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약간 좀 번화해지면서 거의 근린공원 수준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서울시가 계속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차라리 자치구에 넘겨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가 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특히 창포원하고 문화진지하고의 경계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시설이 들어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합쳐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운영이 됐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근린공원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지금 현장을 가보신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산책이 가능하고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의견들이 아까 외부 위원님들도 비슷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로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 서울창포원 재조성 사업은 재검토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이게 공원이 산림이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따로 또 관리를 하고, 거기서 숲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넓기 때문에 숲에 대한 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돼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나 재원이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지.

○ 사업부서

- 지금 현재 대상지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산림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 내에 산림 쪽의 팀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원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 두 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단가 산정할 때 면적 산정해서 추가 비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럼 그런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사업부서

- 네, 알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공원의 주요 이용자들은 누구세요?

○ 사업부서

- 지금 주 이용자는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주민은 거의 매일 생활권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안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레길하고 같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 돌아가는 이용 동선의 한 가운데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은평을 가시면 북한산 쪽을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공원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께서 산책하시는 산책로로 아마 대부분 쓰일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지금 현재는 뒷동산에 산책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산지형 공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로 용역 과업내용 중에 기존의 등산로 연결방향하고, 그리고 저희가 입구 광장을 조성하는 이유 자체가 안산하고, 그리고 홍제천하고 북한산을 연결하는 입구 상징성을 갖고 어디로 가면 어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적인 지역에서 접근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이게 지리산 종주 코스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계속 둘레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시공원이 100개 좀 넘죠? 108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시공원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 ㅇㅇㅇ 위원

- 108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시공원마다 아마 역할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남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오시는 데일 것 같고, 아마 지금 말씀 주신 은평 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공원일 것 같은데 공원마다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하고 필요한 일인가요?

○ 사업부서

- 지역마다 이용하는 패턴이 다르고, 특히 백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원 자체가 10만㎡ 이상은 시공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백련은 전체 저 산의 면적 자체가 130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자치구라든지 그 지역에서 개별 산발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2개 자치구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시설을 넣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안입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너무 시설물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나요?

○ 사업부서

-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금까지 백련근린공원이 그렇게 보상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 공원에 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동쪽의 불암산이라든지 익히 알려진 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요.

○ 사업부서

-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자체가 저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제가 질문 하나. 여기 지금 은평정 전망대가 사진상으로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아예 없애시고 새로운 어떤 현대식 조형물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지금 사진에는 색깔을 페인트칠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면 거의 70년대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그런 되게 조그맣고 조잡한 형태의 정자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뷰는 서울 전체 한강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뷰라서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주변은 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있는데 70년대의 굉장히 조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여기 제가 이쪽을 안 가봐서 전혀 몰라서요. 저는 둘레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를 둘레길화 해서 코스를 아예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든지 해서 계획 안에, 지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가요? 그게 있으면 둘레길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둘레길 저 둘레길 하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사업부서

- 저희가 산 정상이 이런 형태로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는 저희가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희 자체 둘레길 정비사업도 있고 산책로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어서 기본계획 내에는 여기 정상 부분은 정상이 상당히 편평하고 폭도 적정 폭으로 굉장히 숲도 좋은 상황이어서 맨발 어싱길로 해서 정상은 능선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 자체가 이렇게 둘레길이 둘러지는 형태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요 주택가를 가로질러서 비교적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노선도 지금 현재 지정을 했고. 그것은 안내 책에,

○ 위원장

- 그럼 총 몇 km 정도가 되나요?

○ 사업부서

- 전체 둘레길이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 위에는 맨발로 지금 현재도 걷는 분이 계시고, 그런 형태로는 비교적 열심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 ㅇㅇㅇ 위원

- 하루에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이용자 수는 한 63만 명 정도입니다.

○ ㅇㅇㅇ 위원

- 만약에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사업부서

- 개선하게 되면 3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안산하고 홍제천하고 연결되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입 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 둘레길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에 주차장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주차장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레길 자체가 보행으로 접근하고 보행계획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ㅇㅇㅇ 위원

- 활용성 측면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동네 뒷산 개념인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뭔가 이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둘레길 사업하고 그런 데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둘레길 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여러 가지 지역 마켓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 위원장

-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제가 사업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잘 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설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노후화된 것들은 재정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 큰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시설물을 넣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들입니다. 테크나 이런 것들이 보수 수요도 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좀 최소화하고, 자연식재 상태에서 그냥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공원조성계획을 조금 톤을 낮춰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어차피 접근성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시설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유아숲체험장은 아마 누리과정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은 크지만, 제가 이 근처에 옛날에 한번 살아본 결과 백련산에서 안산까지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되게 큰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논리로 홍제천과 안산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도 없고,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분은 그 지역주민들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날씨가 더우면 홍제천으로 계속 걷지 산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ㅇㅇㅇ 위원

- 아까 전에 은평이 공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은평만큼 공원이 많은 데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건축비 산출하신 걸 보니까 실내놀이터도 30평이고, 다목적시설이 자연놀이학습센터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시설 건축이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점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가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규모 있는 시설을 그냥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상비가 한 67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은 진짜 자연 그대로가 하나의 공원이니까 그 공원에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좀 튼튼한, 햇빛 UV로도 변색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정리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예쁘다고 했겠죠. 그런데 모든 시설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사업비를 공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이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 ㅇㅇㅇ 위원

- 조금 더 강한 조건을 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인공시설의 최소화.

○ 위원장

-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 ㅇㅇㅇ 위원

- 네.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 위원장

- 예, 사실 저도 시설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게 타이틀이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입니다. 너무 세게 달아버리면 사업시설 없이 테마형 복합힐링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아예 안 맞아버리니까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사업명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 시설이 없어도 조성하는 바닥면을 지압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ㅇㅇㅇ 위원

- 은평정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산림치유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예 배제를 조건으로 달든지.

○ 위원장

- 요 시설 중에 아예 배제 시설을 찍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센터 설립을 할 경우 운영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국유림에서 보통 성공한 사례지 서울시 공원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 위원장

- 그러면 꽃마을 숲정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최소화’ 이렇게 할까요?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논골마을 놀자숲, 이거 두 개는 그냥 최소화 이렇게 하고, 백련 활력마당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 ㅇㅇㅇ 위원

- 이게 보니까는 여기 부지에 집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 그래서 보상비가 나갔구나.

○ ㅇㅇㅇ 위원

- 네. 그게 지금 몇 곳이 집들이 무허가하고 막 이렇게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ㅇㅇㅇ 위원

- 보상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 위원장

- 그것을 그러면 이런 센터를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개선사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무를 심든지. 제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동의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없애는 걸로 하고, 센터 및 시설들은 삭제하고,

○ ㅇㅇㅇ 위원

-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공공화장실 정도, 편의시설, 그 정도 수준을 보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일부 편의시설 보강하고.

○ ㅇㅇㅇ 위원

- 아니면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한 번 다시 올려서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으로 아예 최소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부서에서 문구를 이해하고 판단해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추진으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자연친화적인 내용으로 시설을 최소화하는 요건으로 다시 재계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송현 문화공원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주변에 많은 역사 문화 자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계획을 보면 그들과 연계를 해서 뭔가 공원의 어떤 특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녹지시설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사업부서

- 현재로서는 그냥 열린 광장같이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 설계를 통해서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이 하나의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혹시 이거 개발하시다가 문화재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부서

- 문화재발굴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대한항공 때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재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이 지역을 가봤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동하고, 또 찾는 곳이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문화공원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그냥 단순히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부서

- 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모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는 총 450대인데요 거기에 관광버스 50대하고, 북촌한옥마을이다 보니까 거주자 주차가 없어서 거주자 주차 100면, 그다음에 거기 공원과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300면. 총 450명 정도 주차를 계획을 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기증품에 삼성이 투자하는 게 있어요?

○ 사업부서

- 지금 2만 3천 정도 기증 물품이 있는데요 투자가,

○ ㅇㅇㅇ 위원

- 물품만 기증하는 건가요?

○ 사업부서

- 예, 그렇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자칫 잘못하면 이건희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이건희 미술관 자체는 주차장이 따로 없는 거죠?

○ 사업부서

- 주차장은 설치 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요. 일부 화물차,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량의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작품을 나르고 이런 정도의 주차장 외에는 일체의 주차장은 없는 거죠?

○ 사업부서

- 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녹지로 위에 돼 있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는 단순히 이건희 기증관, 정원하고 주차장 만드는 조성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 공원 주변에 역사자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가려졌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사업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인근의 최대 현안문제가 사실은 관광버스 주차거든요. 경복궁을 단체관광객들이 오시면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버스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차로를 막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심권 관광에서 지금 제일 현안은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의 유일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공원 자체에 시설이 없는 이유가 이건 유보지로 남겨놓겠다라는 취지로 이것은 장래에 나중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비워놓겠다라는 취지로 시설물이 없이 지하에 주차장만 넣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주중과 주말의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관광버스들이 너무 혼잡하지만 주중에는 텅텅 비어 있는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말을 기준으로 이걸 계획을 하면 오히려 비어 있는 비시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휴지로 남겨놓겠다라고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순간에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릴 때는 지하주차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ㅇㅇㅇ 위원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쳐도 만약에 몇 십 년이 지나면 그 주차장을 다시 파내서 뭔가를 지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 ㅇㅇㅇ 위원

- 아직까지 뭔가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는 없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그런 건 없지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건희 기념관이 들어오고 현재 주변에 주차난을 생각하면 그렇게 따지면 추정 자체가 너무 과소추정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저도 주차장 자체가 좀 과소 추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게 되면 지어도 욕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수요 예측을 피크 타이밍으로 풀로다 맞춰놓기는 시설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왜냐하면 광화문 앞에 선형이 지금 월대 때문에 선형이 바뀌면서 교통상황이 다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반영했을 때는 여기에 지하주차장 규모나 진입로 같은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철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팔 수는 없는 지역인 거죠.

○ 위원장

- 저도 의견인데, 여기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그냥 녹지화해서 공원으로 넓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야외 조각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조각들을 조금 괜찮은 걸로 정말 딱 누가 봐도 ‘야,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거를 하나 하는 게, 그냥 작가들 우후죽순으로 갖다 놓는 것보다는 한 작가한테. 그래야 우리나라도 큰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시설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작품을 하나,

○ ㅇㅇㅇ 위원

- 서울랜드에 보면 여기 위에 둘레길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을 해놓은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작품보다 큰 것 하나 좀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진짜 멋있다 그 정도의. 이건 의견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좀 의미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 네, 의미 있는 작품으로 하나 제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건부 추진이죠?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려면 조건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주차장 규모를 다시 재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 ㅇㅇㅇ 위원

- 환경변화를 재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 앞 월대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 위원장

-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이라고 하는 건 거의 지금 교통이잖아요.

○ ㅇㅇㅇ 위원

- 네, 교통이죠.

○ ㅇㅇㅇ 위원

- 교통환경 변화를 잘 분석해서 규모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출입로에 대한 정비, 그런 부분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다동공원 조성사업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선투자 후 회수제도 맞죠?

○ 사업부서

- 네,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것을 첫 번째 하는 시범사업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투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회수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기부채납을 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뭔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사업부서

- 전체적인 정비형 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첫 번째 페이지가 도심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도심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여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교․다동 정비구역에 대한 자세한 그림입니다. 저희가 도심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전체 구역에서 사업지구를 나눠서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도로랑 공원 등의 예정지를 미리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들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기부채납을 통해서 이미 계획된 공원과 도로들은 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 전체적인 각 사업지구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계획했던 공원과 도로 부지에 대한 필지 기부채납과 조성이 다 완료가 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기부채납을 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이 전체 재개발사업계획에서 다 기부채납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현재 미시행 사업지구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서는 한 11% 이상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완료된 지구도 완료된 이후에 30년이 지나면 다시 재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완료된 지구에서도 지금 재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재재개발을 할 때는 11%보다는 좀 낮지만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방안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사업자들이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랑 어떤 부분을 기부채납할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현금 순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선투자를 하고 후회수 하는 부분에서는 이 기부채납 양의 절반은 현금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절반씩 하게 해서 지금 이 해당 비용들을 모두 회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것 중에 좀 작은 페이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작년에 발표를 해서 서울 도심부에 녹지공간과 고밀 복합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올해 2월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도심지 내에서 재개발을 시행할 때 민간 필지에서 30% 이상은 개방형 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개방형 녹지가 공공에서의 공원과 그다음에 수변공간 등과 연계해서 녹지가 이어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저희가 대신에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월 발표된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 9개소가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한테 사업 문의 들어오는 곳도 많은데, 지금 그런 개발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해본 결과 도심부에 오피스 수요가 지금 충분한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이런 용적률이나 높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녹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 행정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글자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는 녹지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시범케이스를 이 다동공원 조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 )

○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에서 선투자 하고 후회수 하는 제도인데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 좀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기업에서는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진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처음에 이 사업을 검토를 할 때부터 고민을 했던 게 회수가 잘 될 것이냐. 그다음에 재생기금을 쓴다고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업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형태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두 가지 문제를 걱정했었는데요. 일단 확인한 결과는 지금 인근에 일반 정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 좀 있어서 당장 내년 안에 회수되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회수가 될 예정 계획은 있지만 사실 도시정비사업이 이대로 흘러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우려 사항일 것 같고요. 일단 계획적으로는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혜문제는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혜 우려는 조금 덜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정비사업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공공기여를 몇 % 이상 내놓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업들이나 아니면 건물주한테 특혜를 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제가 말씀드린 특혜는 사업부서에서 준 3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이번 사업을 해서 사겠다는 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ㅇㅇㅇ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ㅇㅇㅇ, ㅇㅇㅇ 이게 ㅇㅇㅇ에서 했던 사업시행자들이 공공기여로 냈다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런 사업이 없다면 ㅇㅇㅇ이라고 하는 이 보상지역도 누군가가 사업자가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ㅇㅇㅇ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알박기 하듯이 금액을 높여서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이 수용이라는 차원으로 해서 이 땅 주인에게 ‘우리가 공공 수용할 것이니까 법적으로 얼마 우리가 주고 사는 거야.’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ㅇㅇㅇ나 ㅇㅇㅇ는 그런 수용이 아니라 다 협상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샀겠죠. 그런데 뒤에 정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이미 보상을 강제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땅을 쉽게 사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알박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고액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을 강제수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이 대신 사준다는 건데 이 기금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돈이고 얼마나 강제수용을 하고 싶은 땅들이 많을 텐데, 알박기 돼 있는 땅들 엄청 많을 텐데, 도시재생지구는 다 그럴 텐데 특정 요 땅만 사준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의견으로는 여기 지금 테두리에 지금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것도 다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공원이랑 거의 관계가 없는 그냥 테두리에 걸쳐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ㅇㅇㅇ 요것만 빼고는 결과적으로는 이미 다 산 겁니다. 지금 이미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게 80%가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한 30～40%는 이미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진 땅으로도 충분히 공원화 할 수 있는데 굳이 7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보상비를 해서 거기다 공원을 까는 게, 700억을 그리고 무이자로 엄청 긴, 언젠가는 회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정비사업자들한테 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이용률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기는 하겠지만 요 바로 위가 청계천이거든요. 이 주변에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직장인들이 청계천이랑 이것과 했을 때 ‘나 청계천을 안 갈 정도로 여기가 정말 좋아.’라고 할지.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700억을 들여서 알박기 되는 땅을 사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냐는 차원에서는 공원이 그렇게 시급할까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ㅇㅇㅇ 부지를 300억 원을 주고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개발정비업자한테 300억 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개발정비업자한테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와 그런 효과에 따른 기부채납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금액은 300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300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특혜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300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업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를 얼마로 책정할지를 협상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바로 직결돼서 특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 ㅇㅇㅇ 위원

- 제가 말씀드린 특혜는 원래 이 ㅇㅇㅇ을 협상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시행자가 이 ㅇㅇㅇ 이 건물주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을 결국 수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이 대신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 거죠.

○ ㅇㅇㅇ 위원

-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관련 일도 해봤고 한데, 이게 민간이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공원으로 지정해서 수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이 공원이 70년대부터 결정돼 있던 공원이고, 여기에 재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수십여 년 전부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던 거죠. 여기 옆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공원이. 그런데 최근에 시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약간 선도사업의 형태로 도심에 이런 녹지공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 개념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근무를 해봤지만 말씀하신 걸 오히려 반대로 보자면 공공이 민간한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을 짓는 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 땅을 네가 알아서 사서 공공에다가 기부채납 해라.’라는 것이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자기들이 용적률의 혜택을 보니까 그러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통 공공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감정평가를 하고 수용재결 그 과정을 거쳐갖고 그 가격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한테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공공의 지원 없이 알아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가져오라는 것이니까,

○ ㅇㅇㅇ 위원

- 그럼 ㅇㅇㅇ랑 ㅇㅇㅇ는 왜 한 거예요?

○ ㅇㅇㅇ 위원

- 그것은 과거에 기존에 한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샀는데,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반적인 뭐라고 그럴까,

○ ㅇㅇㅇ 위원

- 이게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지 이렇게 사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공원이 필요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게 예산이 됐든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잖아요.

○ ㅇㅇㅇ 위원

- 아니죠. 그게 후회수라고 하는 개념을 한 적은 없죠. 선투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이 필요해서 후회수를 기대 안 하고 ‘우리 돈으로 짓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이것은 후회수가 언젠가는 이 주변이 다 개발된다면 땅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다 사게 될 거예요. 공공기여 하듯이 다들 ㅇㅇㅇ, ㅇㅇㅇ 하듯이 다른 지구에서 ㅇㅇㅇ이든 ㅇㅇㅇ이든 ㅇㅇㅇ이든 언젠가는 다 살 거예요. 그것을 미리 공공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그러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걸 꼭 기금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후회수가 언제 회수될지도 모르는 것을,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회수되는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금으로 하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일반예산으로는 힘들죠.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기금은 한정돼 있는데 결국에는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미리 돈을 주고, 돈을 들이고 언제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미 공원인 곳을 좀 더 넓힌다는 뜻이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ㅇㅇㅇ 위원

- 맞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수용을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옆에서 민간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도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할 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하고 싶은데 옆에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기다리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선도사업으로 가고 싶으니까 실질적인 일반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먼저 선투자 하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청계천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녹지가 또 필요하냐는 거죠. 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이것은 합의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 내용은 인지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를 하고. 너무 지체가 돼서. 저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위원님 아까 말씀 마저 해주시고.

○ ㅇㅇㅇ 위원

- 저는 열띠게 말씀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공이 선투자하고 후회수 하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개념을 공공이 직접 하신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해도 공공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복잡한 도심의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수계획은 만약에 이 대지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렇다면 사실 회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생각을 가지지만 이 지역에서 회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서 회수가 안 된다면 서울이 망하지 않고서는 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사업자의 특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기부채납액이 줄어든다면 특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액과 이 보상 간은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특혜시비는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조건부 추진으로 하셨는데, 조건은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부분의 의견이 조건부 추진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검토하신 분들의 조건들을 한번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치열하게 얘기하시는 것에 비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편이어서.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까 ㅇㅇㅇ와 ㅇㅇㅇ 이런 것처럼 도로에 면한 땅들을 어떻게 공원과 도로의 지분의 결정, 그리고 이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회수가 이 지분에 따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계획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그걸 좀 더 알 수 있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사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시나리오별로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의견서 151페이지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27년까지, ’32년까지 이렇게 표2에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요구했던 건 ’32년, ’27년까지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연도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개런티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그냥 그분들의 어떤 브로드한 계획인 것이고. ’32년쯤까지 이렇게 하면 얼추 대부분은 회수된다라는 희망인 것이어서 이걸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각자 판단을,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회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죠.

○ ㅇㅇㅇ 위원

- 그건 없죠.

○ ㅇㅇㅇ 위원

- 없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는 재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그것이 뭐라도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냥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이것은 사실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재정상으로서 되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누군가 언제 줄지 모르는 돈을 줘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을지를 모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은 제도인데,

○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은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지.

○ ㅇㅇㅇ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약간 추진의 여지를 줘서는 좀 위험한 게 해보지도 않았지만 한 사례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만 있는 완전히 회수된 사례가 없잖아요.

○ 위원장

- 재검토 정도로 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아니, 재검토는 올해 심의를 못 받은 거죠?

○ ㅇㅇㅇ 위원

- 다시 이제,

○ 위원장

-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그런데 아마 지금 검토하신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을 어쨌든 진행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진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진행을 일단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선례를 만들려면 한 번은 해야 되니까.

○ ㅇㅇㅇ 위원

- 한 가지는 해야죠.

○ ㅇㅇㅇ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보고가 됐고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혜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계획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검증절차라든지 논의절차, 법적인 의결절차를 거쳐 있는 상태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조건부 추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결론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 다수 거수 )

그러면 다수결로 해서 넘어갔으니까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대신에 선투자 후회수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 ㅇㅇㅇ 위원

- 미회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 위원장

- 네, 리스크 방안에 대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가져오시도록 제시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렇다면 저는 ㅇㅇㅇ만 일단 보상하고 나머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이번 사업부지에서 보상은 빼는 걸로.

○ 위원장

- 그러면 100% 보상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크게 건물을 4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으로는 이 가운데 것만 알박기만 사는 것이고.

○ 위원장

-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은 보상 이렇게 하기는 조금,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 있죠. 건물 중에 핵심건물만 구입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도 노란색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후회수 해야 되는 필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너무 열어놓으면. 그런데 다 투자심사로 올라온 거잖아요.

○ 위원장

- 지금 ㅇㅇㅇ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지.

○ ㅇㅇㅇ 위원

- ‘핵심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 이렇게 하든지 해서,

○ 위원장

- 핵심지역만 보상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나머지 구간들은 다 도로면이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 ㅇㅇㅇ 위원

-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미 공원인 거잖아요. 이미 공원으로 돼 있는 곳이고. 가보면 이미 공원이고, 사실은 거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지역의 ㅇㅇㅇ구역이거든요.

○ ㅇㅇㅇ 위원

- 예, 맞습니다. 지금도 다 ㅇㅇㅇ.

○ 위원장

- 지금 투자관리센터의 결과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론을 아까 그 조건은 놔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핵심구역에 대한 우선 보상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조건을 핵심구역에 대한 우선보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 ㅇㅇㅇ 위원

- 네.

○ 위원장

-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 같으면 ㅇㅇㅇ를 가졌으면 빨리 안 나갈 것 같아요. 내 주변이 다 ㅇㅇㅇ인데 제가 왜 나가겠습니까.

14.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간 지하통로 연결공사

( 사업부서 입장 및 사업설명 )

○ ㅇㅇㅇ 위원

-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잖아요?

○ 사업부서

- 예, 그렇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어떤 사항 때문에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 사업부서

-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결과 예산을 반영했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신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발주할 때 주간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주위 상인들께서 어떤 민원 발생 등으로 해서 야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야간으로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신중앙시장입니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투입구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있는데 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공사에 따른 금액이 늘어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가시설이라든가 지장물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되지 못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지장물 이설 같은 것들. 또 교통공사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수벽 설치라든가 계측이라든가, 가시설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 계측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지반 보강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교통공사에서 요구해서 하시는 거예요?

○ 사업부서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계측기 같은 것은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도 공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토사가 우려돼서 그라우트니 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늘어났고요.

또 기존에 지하철 2호선에 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또 kt 맨홀이라든가 상수도 하부에 동공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미리 다 사전에 검토하고선 공사를 한 것은 아니었나요?

○ 사업부서

- 당초에 했었는데 이 자체 도면이 5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지장물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나중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이나 이런 데는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 보강하는지, 어떤 계측기가 들어가는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비용인데 그게 약간 좀 그렇게 그루핑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 사업부서

- 계측기를 경사 건물에 한 3개 했고요. 보강은 아시겠지만 가시설 뒤에 그라우팅을 일일이 단단히 내려가면서 다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10m 정도 내려간 상태인데 1.2m씩 이게 8단으로 내려갔는데 다 해서, 요새 장마가 많이 지고 그래갖고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라우팅을 먼저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실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인데 이번에 사업비 증액이 되면 나머지 40%의 공정은 진행할 수 있나요?

○ 사업부서

- 올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 ㅇㅇㅇ 위원

- 추가적으로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사업부서

-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이상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든가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중앙시장이 서울 통인시장과 더불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선정이라든가,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같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 위원장

-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하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ㅇㅇㅇ 위원

- 이게 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내역을 좀 알고 싶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17억이 나왔는지 그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백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공사에서 했던 가시설이 나와서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제거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ㅇㅇㅇ 위원

- 아까 얘기했던 것은 교통공사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은 보강이라든지 차수벽 설치.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따라서 시장으로 장마 때 유입되는 물들에 대한 그런 보강인 것이고요. 지금 또 얘기했던 지장물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kt 그런 공동통신망,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아까 보면 지하철 할 때 했던 가시설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2호선 설치할 때 그냥 아예 빼지고 않고.

○ ㅇㅇㅇ 위원

- 일단 그것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거를 안 해서 여기서 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17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공사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장물을 치우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이 지하도로가 연결통로가 되면 저희 소유가 돼서 저희 시가 관리를 하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고, 또 지장물을 치우는 것은 맞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비용이 17억이라는 추가 증액되는 돈이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야간공사를 많이 하고 해서 1.5배의 돈을 드리기 때문에 할증이 되는 건 이해되는데 검토하신 위원님한테 내역만 정확하게 와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저는 큰 이견은 없고요.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면 조속하게 빨리 추진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세부 증액에 대한 내역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추진에 대한 것은 다들 합의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조건부 추진으로 하고, 증액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사업계획 보완 보고) 서울콘(SeoulCon) 개최

○ 위원장

- 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심사를 마치고, “서울콘(SeoulCon) 개최” 사업 계획 보완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콘 개최 사업은 지난 5월 3일 제3차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조건사항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및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사업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 입장 및 보고 )

○ 위원장

- 위원들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아티스트 셀럽 섭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연말 행사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여길 오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가 없으시고 그냥 인플루언서 말씀만 하셨는데,

○ 사업부서

- 아티스트 부분은 케이팝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티스들은 오고요. 그때 저희가 확정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분 중에 여러 분이 있었는데, 워너비도 있었고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3개월 전에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ㅇㅇㅇ, ㅇㅇㅇ, 그다음에 ㅇㅇㅇ, ㅇㅇㅇ, 그다음에 ㅇㅇㅇ, 이 정도 저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분들이 그때 오실 수가 있나요?

○ 사업부서

-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저희가 뒷단에 저희를 협력하고 있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저는 서울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서울시 예산으로 100%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

○ 사업부서

- 우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류가 K-콘텐츠 자체가 지금은 가장 핫하고 좋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것들은 MZ세대들이고요, 향후 10년 뒤에 이분들이 주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이라든가 케이콘, 그리고 여기 오는 인플루언서 모두 다 이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뒤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한류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ㅇㅇㅇ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체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서울시가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10년 뒤에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까지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되는지가 그게 더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굳이 다 비즈니스표를 사서 다 데리고 와서 호텔비까지 내주면서 지금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연말에.

○ 사업부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인원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셀럽을 부르는 건 12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 문광부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광부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이 왜 해야 되냐 하면 대한민국의 K-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유통과 제작과 이런 것들이 서울이 65%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제외하고 나면 9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K-콘텐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부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문화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 다음 10년 뒤에 아니겠죠. 당연히 그분이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때에 다시 워너비가 돼서 매년 저희는 업그레이드된 분들과 새롭게 계속 창출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해서 6년간, 7년간 저희가 멤버십화 하였던 1,000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멤버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강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강점을 되살려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민간이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민간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K-콘텐츠,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파급력을 누군가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질의·응답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위원회 때 통과는 되었지만 지난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지난 투자심사 조건사항을 충분히 고민하고 보고하셨겠지만 이와 같은 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사업부서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말끔히 저희가 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부서 퇴장 )

16.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17. (지방재정영향평가)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

○ 위원장

- 지방재정영향평가인데요,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그리고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입니다.

소관부서 안건 설명을 들은 후에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여부를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안건 설명하기 위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와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에 근거하여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공모사업 등을 유치 신청 또는 응모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심사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드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해당 2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이 크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ㅇ 위원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행안부 심사를 받을 때 이 심사 대상 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참고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 ㅇㅇㅇ 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없습니다.

○ 간사

-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이제 투자사업 심사를 마무리하고 금일 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제6차 투자심사위원회 2일차 투자심사 안건이 총 14건이었는데요, 적정이 1건, 조건부 추진 9건, 2단계 심사가 3건, 재검토 1건, 부적정은 0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2건은 적정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6차(8월) 투자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