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2023년 제5차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10. 30.(월) 15:58 ~ 17:11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위원 : 총 8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2명)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시 의 원(1명) :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 민간위원(5명) :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이완구 이지회계법인 이사, 이남주 법률사무소 율도

※ 간사 : 재정담당관

※ 배석 : 재정총괄팀장, 예산1팀장, 기금관리팀장, 세입총괄팀장, 기반조성팀장

ㅇ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심 의 결 과
1	’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재정담당관	원안가결
2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예산담당관

【15시 58분, 개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OOO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서울시 재정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은 ’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4년～’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안건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신 후에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안건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재정담당관에서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 안녕하세요? 재정담당관의 재정총괄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호, ’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발행 대상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등입니다. 공유재산의 조성이란 시설물 건설이나 구축, 부동산의 취득이나 형태 변경 등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가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미래세대까지 혜택이 공유되기 때문에 재원 부담도 세대 간에 나누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는 재정학계의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재계위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안)에 반영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은 2조 5,638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중간에 표에 보시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요.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내년도 기본한도액이 1조 7,218억 원이고,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등에 따른 별도 한도액이 8,420억 원입니다.

한도액 내에서라면 행정안전부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저희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년 발행규모(안)입니다.

’24년도 발행규모는 18개 사업에 대해 총 1조 6,908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대비해서 약 3분의 2 이하의 규모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상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 관련이 7개 사업, 총 1조 1,800억이고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 4개의 주택사업에 대해 3,2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3쪽 채무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말 서울시 채무 잔액은 결산 기준으로 총 11조 8,980억 원이었고요. ’23년 금년도 연말에는 지방채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조금 더 많아서 지난해보다 4,300억 원 정도 감소한 11조 4,680억 원이 채무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방채를 감축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추경을 통해서 지방채 사업을 2,222억 원 감축했었고, 금년 6월에도 1,001억 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4년 말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채무가 이미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증가하지는 않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24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차액 규모는 총 1조 6,908억 원이고요, 내년도 상환액도 그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24년 말 채무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1조 4,680억 원 이하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는 ’24년도 지방채 발행할 사업의 전체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4개 특별회계에서 18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5쪽부터는 각각의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철도공채 발행 건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1978년에 도입된 제도고요. 차량 등록이나 각종 사업 인허가 등 공채 매입 대상 16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의 지방채로 포함이 되고, 만기인 7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는 16종의 매입대상이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행현황을 보시면 ’20년도까지는 증가세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 특히 ’24년도 발행규모는 6,660억으로 금년보다도 더 감소했는데요, 이는 최근에 경기 둔화 영향으로 승용차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에 저희가 서민 부담 경감하고 완성차 시장 지원을 위해서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 발행액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동북권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해야 하고, 그중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의 38%로 ’24년도 소요예산이 총 1,628억 원인데 그중에 1,140억 원은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에 착공을 했고요, 현재 공정률은 27.1%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럼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진접선 건설에 따라서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해서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소요예산은 총 1,333억이고요. 그중에 700억 원을 모집공채 형태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2018년 말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쪽, 지하철 부채 상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도시철도공채 중에 7년이 경과해서 만기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입니다.

’24년도에 총 7,903억 원을 저희가 원금만 이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중에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배정된 4,709억 중에 지방채로 2,100억 원을 조달해서 상환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요액은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은 당초에는 이것을 교통공사에서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하다 교통공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다시 나눴고요. 그 당시에 도기본으로 일단 보냈다가 교통공사도 상환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다시 또 도시교통실에서 나누어지면서 실․국별로 안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11쪽,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환승체계를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24년 소요예산은 총 694억 원입니다. 그중에 35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고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는 정거장 등 토공이나 가시설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을 보시면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이 2건이 지금 있는데요.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시비 사업이고, 오른쪽에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14쪽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4호선 노후 전동차 210칸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당시에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19년도에 서울시 자체계획으로 ’24년에 종료할 계획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사업이고요. 내년도 소요예산이 1,085억이고, 지방채로 500억 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21년도에 이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25%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에 근거조항이 생긴 이후로 한 사업에 대한 재원 건이고요.

’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1년 이후 신규 발주물량이 대상이 되고, 그중에 지방채가 들어가는 것은 7차 사업으로 7차 국고지원사업은 4호선 노후 전동차 260칸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하는 건인데, 총 사업비는 3,634억 원, ’24년 소요예산은 959억 원으로 그중에 25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6쪽,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 건설비 중에 30%를 서울시에서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24년 소요예산은 1,608억인데 그중에 9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2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는 주택사업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등 총 4개 주택사업에 ’24년 소요예산이 총 5,280억 원 투입될 예정인데, 그중에 부족한 재원인 3,240억 원, 약 61% 정도 되는 돈을 지방채로 조달해서 공급을 하려는 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24쪽 이후로는 양재대로 구조개선 같은 SOC 건설사업을 6개 추진하기 위해서 총 96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개수가 많은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안건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북선 사업 같은 경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담당 팀장님께서 배석하셔서 사업에 대해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재정총괄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지방채 발행이 2023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2024년도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 ○○○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행액이 1조 7,329억이니까요 ’24년에도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1조 7천억 규모로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사실 서울시 ’24년도 세수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 액수는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채도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도에 세수가 사실 좋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많이 준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은 비슷하게 하다는 말이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세수가 줄면 일정 부분 세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가 줄 때 지방채를 통상 더 많이 발행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지방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어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 8조 정도가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이런 형태로는 계속 발행하기는 조금 어려워 전체 서울시 지방채가 더 증가되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이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 ○○○ 위원

- 지방채를 조금 더 발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 내년도에 1조 6,900억 발행하지만 그중에 6,700억 정도는 도시철도공채로 하는 것이라서 실발행액은 사실 1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마저 줄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70% 정도가 사회복지 같은 경직성 경비여서 이런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 자체가 매우 협소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실은 간신히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 결국은 지방채가 빚이라는 말이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빚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규모를 줄여버리면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 본예산보다 줄어서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행하지 않으면 그 줄어드는 폭이 더 ,

○ 홍국표 위원

- 늘어난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예.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나마 조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여 필요한 사업들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지방채 규모가 최근 너무 많이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지금 그 상태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방채가 늘지 않는 규모로 관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 위원

- 지금 8쪽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진접선 맡고 있는 예산1팀장 OOO이라고 합니다.

진접선 같은 경우는 1공구와 2공구가 공정률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공구 같은 경우는 한 80%대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2공구가 현재 지금 차량기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창동차량기지 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한 6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26년 2월 정도부터 창동차량기지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 ○○○ 위원

- 늦어졌죠?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네.

○ ○○○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 개발도 지금 자꾸 늘어진다는 말이죠.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정률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는 했고,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신속하게 청동차량기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지방채 투입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여기 지금 자료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22쪽에 보면 표에 ’23년도 세출에 대한 부분이 50조 3,272억인데 ’24년도 세출 부분은 45조 7,230억으로 상당히 세출 부분을 긴축해서 편성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24년도 채무 발행 부분을 ’23년 부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는 부분은 채무를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걸 설명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이 채무 발행과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했던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채무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예요. 그래서 당초에 ’23년 본예산 규모로 하면 이게 47조 얼마 얼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 50조까지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최종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의견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저는 오히려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줄이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께서 의회에 가셔서 많이 논의하실 테니까 조금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안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어서 제가 얼른 봤어요. 세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입이 줄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21.8조인데 21페이지를 보면 ’24년에 21.9조이고요.

2차 안건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 또 그때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받는 것 빼고 사실상의 시세의 핵심이라고 보는 취득세를 물론 본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올해보다 조금 더 거치는 걸로 잡으셨어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하반기에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재무국과 상의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사실은 취득세를 굉장히 낮춰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진도율을 보니까 취득세가 많이 덜 걷힐  것으로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7, 8, 9 이렇게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어느 정도 회복되는 추세여서 취득세를 약간 한 1천억 정도 더 증액했을 겁니다.

○ ○○○ 위원

- 그래서 이걸 사실 제 느낌적으로는 국가만 좀 맞춰주면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게 거의 전체 시세의 지금 47.4%,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국세만 잘 맞춰주면 사실은 저도 취득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지금 주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봐서 다시 부동산으로 갈 것 같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래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저는 올해 지금 발행규모가 지금 올해 연도이고.

또 지금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4가지인데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그러니까 철도 관련은 사실은 서울시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신 분들의 정주여건,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3번, 4번,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 임대주택 관련된 것도 두 건이 있던데 이것은 오히려 금액을 좀 더 잡으셔서 공공청년임대하고 재개발 임대, 재개발해서 나가셔야 되는 철거 세입자분들하고 청년 임대분에게 오히려 좀 더 공급 횟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만 오히려 반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임대사업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액을 많이 잡는다고 더 매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임대주택 매입하는 게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게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잡는다고 진도를 못 빼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 ○○○ 위원

- 한계가 있으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채권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 잡으셔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래서 우리 재정총괄팀장하고 우리 재정담당관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모집공채가 이자율이 4.5%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것을 지금부터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개월물로 하여 내년에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은 1개월물, 그다음에 2년, 3년으로 하여 최대한 이자율 높을 때 좀 단축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소화가 잘 되나요? 단기채 이렇게 했을 때 소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은 없나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단기채를 은행에서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껏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서 뗄 염려가 없어서.

○ ○○○ 위원

-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시일 거예요. 뉴욕, 동경, 런던 이런 데는 지금 동경 빼고 나머지는 다 거의 지금 마이너스 수준이고, 서울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사업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다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규모를 먼저 보고 거기에 지방세를 매칭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사업설명을 쭉 달아놨지만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먼저 잡고 필요한 금액을 매칭하는 것이라서 사업 진도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은 지방채 총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시적인 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방채냐 예산이냐 이 두 가지 것 중에 어떤 게 적합한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건 딱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가 적정하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 ○○○ 위원

- 어찌 됐건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업내용 자체가 충실하게 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 그것 하나하고. 그런데 심사를 또 받으셨으니집행하는 단계에서 차질 없이, 또는 더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되도록 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미룰 수 있는 것, 또는 지나치게 편익이 집중돼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지금 세대 간에 이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비나 이런 것이야 굉장히 오래 회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미래세대에 미룬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편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산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여기 운영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100% 투자사업이고요.

○ ○○○ 위원

- 하여간 깎는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매입임대라든지, 또는 노후 전동차 이 정도는 그래도 경중에서 약간 뒤로 미룰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 규모를 줄이시면 사실은 지역투자사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 위원

- 예산으로 해서 넣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야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이,

○ ○○○ 위원

- 2024년도에 또 세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이게 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접선 같은 것은 적정한 사업규모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업이 그렇게 늘어지고 이게 공정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장애요인은 거의 다 제거가 돼서 최대한 지금 공정을 올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위원

- 그러면 진접선에 대해서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 줬잖아요. 공정에 맞춰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그런 부분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서에도 계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아레나도 계속 늦어지고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노원․상계 경제중심지 그게 늦어지니까 과연 이게 공정이 그렇게 늦어지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에 맞춰서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맞더라는 겁니다.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접선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거의 공정이 끝 무렵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사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연될 요지는 많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공사가 시작될 단계에서 지역 민원, 그다음에 보상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지금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라서 지연의 우려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동부간선도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잖아. 이게 지방채를 200억 금년에 다시 발행하는 거죠?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그런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이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원교 쪽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네,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공사는 아직 안 하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거기 지나가는데 땅 파고 있습니다.

○ ○○○ 위원

- 나도 거기 지나가는데 땅 파고 있던데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계속 땅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병목구간처럼 계속 그런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개별적으로 사실 지방채 발행은 사업 심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심의안건 2. ’24년～’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은 ’24년～’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예산1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1팀장 ○○○이라고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을 하고, 또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저희 시의 앞으로 향후의 비전과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 편성 심의, 그리고 또 투자심사 등의 기초로 활용이 됨으로써 중장기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상정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차년도인 ’24년도부터 5년간이 연동되는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안건입니다.

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7개 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7개 기금 14개 계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수립을 하고, 또 이를 세입과 세출 추계 등을 통해 투자 가용재원 등을 판단하여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운영 및 체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영전략 및 재원 전망을 통해 배분방향을 각 실․국에 시사를 하고, 또 이런 잠재적인 위험성이라든지 예산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그런 재원 등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실․국․본부에게 받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의 재원배분 등에 대해서 실․국․본부와 분야별, 연도별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금 안건으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확정을 하게 되고, 이를 시의회 및 행안부에 시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수요를 추계를 하고, 또 대내외 중장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세입․세출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균형재정 실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 양입세출원칙 즉,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하여 세입규모 범위 내에서 세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 하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정부 재정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수입 추계를 좀 더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단년도 예산 편성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검토도 실효성 있게 하였습니다.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정 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정여건이나 그런 전반적인 대내외 재정여건 등을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려하였습니다. 대외 경제여건으로는 세계경제성장률이 ’23년도 3.0%에 비해 ’24년도에는 2.9%로 다소 낮아졌고, 또 ’25년도에는 3%의 성장률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긴축정책이 지속이 되고, 또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분열 심화 등으로 인해서 높은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대내 경제여건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는 저희 국내경제성장률에 대해서 ’24년 이후에는 2% 초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 여부도 있지만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이 저희 국내 여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이후 하락하여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업률 등도 고용지표가 3% 내외로 악화가 될 전망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나 대외 경제 리스크, 불확실성 등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재무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가능성 있는 그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정운영방향은 이번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세입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기조나 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 등 부정요인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라든지, 또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등의 기대가 되는 긍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2.9% 정도로 점진적 신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세외수입 역시 연평균 0.7%대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고보조금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확대와 또 저희가 ’26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연평균 6.9%의 신장률이 전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일몰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31.9%가 감소되는 수준으로 부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는 세출수요를 크게 3가지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해서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또 최근에 이런 약자와의 동행이 지수화를 통해서 예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사다리 복원과 맞춤형 돌봄 등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지원, 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충 및 주거안정성 강화, 취약계층 의료 및 전문의료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또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마지막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라는 큰 틀에서 약자의 동행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세출수요를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입니다. 기후변화로 발생을 하고 있는 풍수해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치수,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사방시설 안전관리, 그리고 앞서 지방채 발행에서도 말씀드렸던 저희 노후 전동차 교체나 노후 시설 재투자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와 또 대기질 개선이라는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안전 부분에 대한 수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데, 녹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공간 조성, 또 디자인 건축 혁신 등 한강르네상스 2.0, 또 문화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편의와 문화 확대와 또 3천만 관광 도약을 위한 관광콘텐츠 확충, 또 창조산업 및 창조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들을 세출 수요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복지수요 등 지출부담은 좀 증가가 되고, 또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부분, 또 세수 증가가 둔화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내외 재정여건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재정수요의 증가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가피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끔 5년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재정규모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영 총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총계 규모는 5년간 총 241조 9,484억 원으로 연평균 48조 3,897억 원으로 연간 2.9%의 증가율로 세출과 세입이 고려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회계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217조 6,291억 원으로 연평균 43조 5,258억 원의 순계 규모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법정의무경비 즉, 자치구라든지, 또 교육청에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실집행 규모는 152조 8,120억 원으로 연평균 30조 5,642억 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는 세입 전망이라든지 세원별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또 표와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건전성 중심으로, 또 집중적인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안심, 안전, 또 매력도시를 위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세입 전망을 연평균 2.9% 증가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할까요? 어떤 저기에서 2.9%로 잡으셨는지.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여기 21쪽에 보면 세원별 세입전망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전체 세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한 게 취득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가 특히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경기 전망을 봤는데 사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속 성장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도 크게 좋지 않고, 작년이나 올해 기업의 법인 수익이 가장 최저점이라고 보면, 최저점이라고 저희들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전망들이 내년도부터는 좋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재정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의 재정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국표 위원

- 그래서 잡은 게 2.9%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 경제성장률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도 기본으로 한 3% 내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경기에 따라서 올해처럼 2%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명목소득에 근거해서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목소득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 위원

- 이게 한 20년 전에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증가율 추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지금 2.9%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게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것은 아마 부동산경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선 자체는,

○ ○○○ 위원

- 그게 아니라, 취득세를 가장 큰 재원으로 보거든요. 부동산 전망을 지금 밝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재정기획관

- 실제로 ’22년도에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취득세를 6.2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그것보다 1조 정도를 줄여 잡은 게 5.2조고요. 그것보다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1천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라 그렇게 무리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취득세가 제일 많이 거쳤을 때가 한 8조 가까이 거친 경험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조 3천억을 내년에 잡았으니까 최고치보다 한 3조 가까이를 낮춰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은요 이 취득세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취득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대비 내년에는 부동산 취득세는 마이너스 40억을 잡았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다 차량 취득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가액 자체가 많이 늘기 때문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현대가 제네시스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늘은 것처럼 고급차를 많이 사는 추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핵심 추정 변수, 계수, 이것을 내부에서만 이렇게 합의 해 말하자면 정부 내에서 이렇게 추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별도의 기구, 기관,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무슨 뭐뭐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어떤 약간 리뷰를 받는 셈인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어떤 계획을 만드실 계획은 없는지.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위원

- 예, 세입이죠.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방세추계자문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가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아서 회의를 해서 내년에 부동산이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요. 또 올해부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거기서도 또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세수분과위원회를 올해 처음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도 심의를 해서 층층별로 저희가 그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외부에서 보기에 더 객관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민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장이 별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더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민주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저희가 대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희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편안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연계하고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세입부분은 시민들은 전혀 의견이 없으시고요, 세출부분에 ‘이런 부분에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 이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세수나 세입 추계 능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자체적인 역량 부분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하고 같이 세수 추계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 내용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각 세목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세목 가운데 자동차세의 변화 부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4년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25년도나 그 이후에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 전망이나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도가 그대로 간다는 전제 하에 부분인데 그 변화 부분은 아마 속히 반영을 해갖고 이것도 내년에 또 다시 수립되는 것이니까 할 것 같아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방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상당히 기울였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복지 못지 않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갖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을 처음 도입을 할 당시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했는데 코로나 위기 때 이게 활용도가 전혀 다른 각도로 작동되어졌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볼륨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고 검토해 갖고 아주 중요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서 다룰 소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먼저 국가는 연평균 증가율을 2.7%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2.9%로 지금 세입 전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0.2%는 어쨌거나 서울시는 그래도 지금 자동차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증가 여력이 조금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0.2냐 0.3이냐 혹은 0.1이냐 이것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지만 버퍼를 국가보다 조금 더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한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적인 입장에서는 국가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글쎄요. 자동차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부동산경기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가 관건이기는 한데 지금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우리가 예상했던 내년에 2% 달성은 가능할 것인가. 국가가 지금 2.7 예상한 것은 내년이 2% 넘고 3% 가까이 된다고 보고 지금 한 거예요. 물론 국가는 추경을 함에 따라서 지방분을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세수 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이 매우 큰 반면 서울시는 추계를 다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전분이 구로 가는 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을 하시겠습니다만 작지 않아서 2.9%로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늠이 어려워서. 그러나 국가분이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됐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올해 세수가 어떻게 거칠지 사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법인분 세수가 굉장히 안 좋고, 양도도 안 좋고요. 물론 연말에 가면서 지금 먼저 선행지수가 서울시에 좋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지 모르겠는데 국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분은 엄청난 추경이 있을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께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그래서 국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세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느는 것이고. 문제는 법인분이 결정된 게 개인 소득과 우리 경제성장과 관련된 인구구조라든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지방소득세가 지금 거의 8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가 관건이라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다 갖고 있어서 2.9%가 어쨌거나 조금 낙관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드리고요. 그런데 맞추셔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세입 파트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국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회 할 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할 수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저희가 실무를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세출부분에 의무와 재량이 보니까 지금 7:3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국고보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복지사업 때문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아까 2.9%도 국고보조 때문에 2.7이 아니고 2.9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생계급여가 대폭 올랐잖아요. 대상과 단가를 한꺼번에 확 올렸어요, 13%.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다음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 ○○○ 위원

- 그 부분을 매칭하는 이 국고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가가 5:5거든요 53:47인데 지방이 지금 벌써 7:3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재량지출 부분이 줄면 줄수록 의회의 장악력도 당연히 줄고요, 서울시의 재량권이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구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 없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낼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세금 낸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역할을 잘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실제로 서울시 살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7:3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국가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의무비율이 꼭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인건비, 기타 등등 고정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나마 서울시는 괜찮은 편입니다. 자치구 가면 복지비가 60%입니다. 우리는 지금 30%로 조금 넘는 편인데 거기는 매칭사업비 다 대고 나면 실제로 구청장 공약사업 할 돈이 없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 ○○○ 위원

- 서울시가 사정이 좋다는 것은 뭘 봐서 알 수 있냐 하면 우리나라 세 중에 가장 유일하게 탄력세가 되는 게 주민세거든요. 지금 보니까 1인당 4,800원인 거죠?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세종시는 8천 원 가까이 되고요. 그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유일하게 시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데 인구가 어쨌든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시도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엄청나게 인프라는 깔고 있는데 사람은 줄고 있고, 그리고 재정 수요도 질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량지출 부분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안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제가 옛날에 예산과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세율이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든가 세율을 인상하는 것조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맨날 지적 받는 게 그냥 주어진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경기변동에 얼마나 충실하게 잘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하느냐에 초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지 새로운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세율을 지금 1%인데 1.2%까지 올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자체를 하나도 주지를 않습니다.

○ ○○○ 위원

- 그 권한을 드리면 하나요? 안 할걸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걸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주기만 하세요. 일단은 주고 나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부가가치세 부분을 sales tax 같은 경우에 일부러 낮춰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 지방소비세를 낮춰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하는 경우도 외국에는 있는습니다.

○ ○○○ 위원

- 낮출까봐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높인 적은 없잖아요. 낮추기만 했잖아. 저는 조례를 풀자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과연 그렇게 할 까라는 의문은 드는 거예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푸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세율을 낮춰줬을 때 기업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 ○○○ 위원

- 저희가 법인세 조특법을 위해서 산단에 엄청 많이 감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저희 조특법 심층평가 하면 그거 해서 더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푸는 걸 선택한다?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방자치단체인데,

○ 김현아 위원

- 그건 실장님 의견이시고, 시장님은 안 그러실걸요?

○ ○○○ 위원

- 내년도 지방세 증가율은 몇 %예요? 2.9%보다 낮을 것 같은데요.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 위원

- 5년 평균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해 2.9% 잡은 것이고, 내년도는 2.2%.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일단 내년도는 사실은 재산세가 금년보다 지금 적게 잡았죠?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네, 재산세는 한번 감추경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감추경을 했는데도 그것보다 아마 더 줄여서 잡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금년보다 지금 많이 주는 걸로 내년에 추계를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네. 법인분은 13% 마이너스 잡았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아마 한 3천 몇 억을 지금 적게 잡아진 걸 겁니다.

○ 세입총괄팀장 [세무과]

- 3,500. 예, 맞습니다.

○ ○○○ 위원

- 지방소득세?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분. 왜냐하면 기업들 실적이 원최 안 좋아서.

○ ○○○ 위원

- 그게 참 중요한데. 내 고향 이천시에는 하이닉스에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게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30조씩 벌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경기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죠.

○ ○○○ 위원

-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3페이지에 저희가 중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3가지 꼭지를 특히나 포커싱하면서 지출금액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건을 오늘 받아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서. 이 각각의 항목별로 3가지 꼭지마다 이게 향후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페이지나 이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꼭지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과 관련한 항목들은 연도별로 어느 정도씩 금액이 2023년 대비 늘었다든지 이런 게 잘 보이질 않아서.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8대 부문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 이외에도 저희 도시교통분야라든지, 또 일반행정분야에 걸쳐서 약자동행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자동행은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약 75조 4,788억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추계는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안전부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해서 ’27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거의 반영을 했고요.

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원환경분야와 또 문화관광 부문, 이런 부분들로 산업경제 이런 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여기 분야별 재원배분 36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문이요 사실은 전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 서울시가 이런 분류를 하고 있고 앞에 약자와의 동행, 안전, 매력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이 분야별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 위원

- 이 추세나 금액만 보면 금액이 대폭 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3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25년도, ’26년도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27년도에는 그 집중됐던 부분들이 수요가 줄기 때문에 ’27년, ’28년도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숫자로는 고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 위원

- 2024년도에 바로 증가시키기보다는 2025년이나 ’26년 쪽에 숫자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 ○○○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 예, 맞습니다.

○ ○○○ 위원

- 교육청 지원 같은 것 있잖아요? 물론 법정이지만. 학생들도 줄고 그런데, 거기 고쳐 줘야 되겠지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학생 수에 관계 없이 그냥 퍼센트로 주니까, 지방세의 10%. 그걸 하여튼 좀 고쳐주십시오.

○ ○○○ 위원

- 국회에서 고쳐야 됩니다.

○ ○○○ 위원

- 건의(안)도 제가 내부 저기를 하는데,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건의(안)을요 제가 예산과 팀장을 한 게 2000년이거든요. 그때 교육청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방세의 10%를 고쳐야 된다고, 그게 지금 한 24년째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교육청은 돈이 많다는 말이에요. 기금으로 전부 다 넣어놓는데 법정의무다 해서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줘야 되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사실은 지방교육세 부분은 원래 교육청 돈입니다. 서울시에서 거둬서 주는 것이니까 원래 교육청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방세의 10%, 경기 5%, 이 10%는 서울시가 많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정도로 한 5%만 해줘도,

○  ○○○ 위원

- 그런데 서울은 10%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더 억울한 것은 담배소비세는 45% 주고 또 여기 10%에 또 포함돼서 또 줘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라도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  ○○○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지금 돈 많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엄청나게 다운 되어 내년도는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앓는 소리 벌써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법을 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사업을 얹는 방식으로 지금 가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고등교육을 얹는 방식으로.

○  ○○○ 위원

- 그러니까 사업예산에서 안 쓰고 전부 다 기금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  ○○○ 위원

- 그런데 지방 중에서 이쪽에 가는 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것도 법정사항이라서 옛날부터 기재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여야 된다. 그것은 20% 넘고 교부세는 19%대에 있으니까 1%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 줄여갖고 지방에 더 줘라.’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제발 국회 가서 그렇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발 지방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갖고 국회를 움직여 달라고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교원단체 표 때문에 수석의 책상 위에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분이 보시기에 안 좋다고 그래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참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대충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은 예전에는 아무도 보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냥 책자 만들면 담당자가 그냥 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예산 할 때 사전절차,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해서 그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사실은 우리 담당 주임이나 팀장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듭니다. 이게 사업별로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다 합산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만만치만은 않고.

연도별로 이렇게 부문별로 들쭉날쭉하는 부분은 큰 사업들이 줄면 그 다음 연도에 끝나면 줄고 하는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일동

- 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24년～’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 2건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을 심의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17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