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10. 2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3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10.26.(목) 15:00~16:4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위원 7명 등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외부위원 :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 6명 - 기 타 : 경영평가 자문단, 창의행정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문화정책과, 민원담당관, 복지정책과 등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1) 안건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안건2) 안건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심의․의결 → 폐회 □ 안 건 - 2023년(2022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 2024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 회의결과 : 심의의견 참조

□ 위원 주요 발언

<안건 1 :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ㅇ 000 위원

- 경영평가를 기관 성과급과 기관장 성과급 지급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20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등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 있음.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사업성과 등 평가과제 등 각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평가해야 함

ㅇ 000 위원

- 경영평가는 감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가는 20개 출연기관의 경영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생각됨

- 경영평가 전체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다만 등급 간 분류에서 조정의 필요성 있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관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 지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또는 개선도 등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설계가 필요함

ㅇ 000 위원

- 사회적 책임 지표가 대외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내부 직원에 대한 복지 또는 내부만족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 같음. 사회적 책임 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 2 : 2024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ㅇ 000 위원

- 코로나 시기에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아진 경향이 있음. 추후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000 위원

-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은 두 개의 씽크탱크가 합쳐진 것으로 향후 연구사업 수나 양에 있어서의 변화보다는 다른 부분의 절감을 통해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ㅇ 000 위원

- 경영 성과 등의 고려 없이 기관의 출연금이 증액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기관 자체적으로 효율적 운영에 대한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