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8. 9.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3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8.9.(수) 14:00~15:4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위원 10명 등 - 내부위원 : 1명(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외부위원 :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 9명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1) 안건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안건2) 안건보고 → 질의·응답 및 토론 → 폐회 □ 안 건 - 성북 복지재단 설립(안) 사전협의 - 동작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안) 사전협의 □ 회의결과 : 심의의견 참조

□ 위원 주요 발언

<안건 1 : 재단법인 성북 복지재단 설립 사전협의(안)>

□ 000 위원

－ 기존에 구에서 해오던 복지서비스를 재단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보이며, 향후 설립 시 복지정책과 인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성북구의 복지서비스 수요 공급, 시설운영현황, 독자적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성 등을 포함한 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000 위원

－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조직의 비율 등에 대한 검토 등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이 요구됨

□ 000 위원

－ 다른 타 복지재단의 성공사례 및 우수사례등을 제시하고 분석해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000 위원

－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도 9개의 재단이 있음. 복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 듦

□ 000 위원

－ 추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인건비, 경상비 부분이 다 단계별로 있겠지만, 사업비로 조금 더 할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파악 필요. 재단 설립 시,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이 어려우나 이 수치에 대한 절대적 근거 필요

□ 000 위원

－ 복지재단의 필요성의 한 꼭지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통합 가이드 부재를 꼽았는데, 재단 설립 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여 관련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복지재단 설립 시 교육사업 또는 컨설팅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주요 발언

<안건 2 : 재단법인 동작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사전협의(안)>

□ 000 위원

－ 현재 동작구의 조직, 운영,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해당구에 4개의 출자출연기관 기 설치 되어 있으며, 인구도 많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재단 설립이 진행되어야 함

□ 000 위원

－ 교육목적사업이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재능 있는 학생육성, 대학생 멘토링 등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거의 없음. 동작구만이 할 수 있는 장학사업이 무엇인지,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여 더 특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보임

□ 000 위원

－ 재단 계획서상, 설립 필요성에 동작구의 통계 부분이 전혀 없음. 추후 타당성 검토 시 재단의 수혜 대상자 및 사업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 보완 필요함

□ 000 위원

－ 재단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으며 향후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000 위원

－ 재단 설립 후 기부금을 통한 모금액과, 조직 운영을 통해 지출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을 비교할 때, 재단 설립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단설립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