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6691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수습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10/20
협 조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 김희갑☎2133-8010 재난수습팀장: 조현범☎8041 담당: 정성민☎803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수익 반영 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23년 제1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1조, 제13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제9조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임시회(서면심의)

- 기 간: ’23. 10. 20. ~ 10. 23.

ㅇ 심의위원: 15명

- 위 원 장(1명):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2명): 재난안전관리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시 의 원(3명): 송도호, 김용호, 유만희

- 외부위원(6명):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 박은미(한길회계법인),

최민지(인하대학교), 지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재구(중앙사회복지관), 정희영(숭실사이버대학교)

Ⅱ		검토 결과

□ 관련규정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2항

□ 검토결과: 원안가결

ㅇ '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기금운용부서 검토 의견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	-	1		-	1	-
기금운용계획 변경		1	-	1	기금운용수익반영 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입계획: 940,788원 → 975,987백만원 (증 35,199백만원) • 지출계획: 940,788원 → 975,987백만원 (증 35,199백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ㅇ 수입계획: 당초 940,788원 → 변경 975,987백만원 (증 35,199백만원)

- 여유자금 운용(정기예금, MMDA 등)에 따른 이자수입,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자치구 등 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기타수입 반영으로 적정

(단위: 백만원)

항	목	당 초	변 경	비고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32,645	증 29,645
기타수입	그외수입	150	5,704	증 5,554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715,943	715,943	0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221,695	221,695	0
계		940,788	975,987	증 35,199

ㅇ 지출계획: 당초 940,788원 → 변경 975,987백만원 (증 35,199백만원)

- 기금운용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과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을 여유자금예치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 계 목	당 초	변 경	비고(증감)
재난예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80	1,980
	사무관리비	21,842	14,665	감 7,177
	공공운영비	366	366
	재료비	6,695	6,695
	의료및구급비	76	7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714	12,714
	시설비	233,955	233,955
	감리비	17	17
	공기관등 자본적위탁사업비	14,231	14,231
	자산및물품취득비	19,394	19,394
	국고보조금 반환금	9,812	9,812
응급복구	사무관리비	100	100
	시설비	19,956	19,956
	민간위탁사업비	316	316
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	450	450
	전산개발비	90	90
	시설비	360	360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15	15
여유자금예치	일반예치금	509,452	551,828	증 42,376
	의무예치금	77,464	77,464
차입금 원리금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03	11,503
계		940,788	975,987	증 35,199

[참고] 2024 기금운용계획(안)

ㅇ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익	기타수익	비고
867,815	228,373	629,292	10,000	150

ㅇ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계	재난예방	응급복구	연구용역	기금관리비	여유자금예치
867,815	104,000	20,000	1,000	10	742,805

붙임  1. 심의 의결서(서식) 1부.

2. 202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