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5.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2023년 제1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5. 25.(목) 14:00 ~ 16:17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참석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3명) :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시 의 원(2명) :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김지향 의원

- 민간위원(4명) : 김태현 중앙대 교수, 송정아 서율회계법인 이사

이남주 법률사무소 율도 변호사, 이완구 이지회계법인 상무이사

※ 배석 :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안건 상정 부서장(팀장 및 담당자)

ㅇ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비고	심의 결과
1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	공기업담당관		원안가결
2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	예산담당관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도시기반시설본부	일괄상정
4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교통정책과
5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재정비촉진사업과
6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예산담당관
7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물재생시설과
9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국제협력과	일괄상정
1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대외협력과
11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12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교통정책과		수정가결

【14시 05분, 개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이신 행정1부시장님의 부득이한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 방향과 지방채 및 공사채의 발행, 그리고 특별회계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서울시의 재정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은 총 12건입니다.

1번 안건은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이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은 각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입니다.

그리고 9번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이고.

10번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안건은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안건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1번, 2번,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은 각 개별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는 순으로 할 것이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부터 8번까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건으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으시고 한꺼번에 모이신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논의하시고, 그리고 퇴장한 다음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안건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입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공기업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부서 입장 )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공기업담당관 이형규입니다.

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교통공사의 노후전동차 교체 등 60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3,700억 원의 채권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동차량, 전로․선로설비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공사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보고 및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를 사전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발행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노후전동차 교체 등 60개 사업 노후시설 개선이고요.

발행 사유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동차량,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발행 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AA-인데요, 현재 상환조건이 7년인데요 7년 만기로는 한 3.4% 정도 예상됩니다.

발행기간은 ’23년에서 ’24년에 발행을 하고 7년 이내 분할 또는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행 신청 개요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근거 및 승인절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서 공사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자체장은 이런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추진경과에 보시면 3월에 공사에서 시로 공사채 발행 신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측에 사전승인을 요청을 해서 얼마 전인 5월 19일에 사전심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3,700억 승인 신청을 해서 전부 다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총액은 한 6,900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공사채 발행이 3,700억이고요.

전동차량,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 전력, 신호제어, 통신, 구조물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조건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가 공사채 예상금리보다 낮을 경우 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조건을 달아주셨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년에 지역개발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조건은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저조나 이런 것 때문에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Ⅲ번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재무현황은 2022년 기준 부채 율이 117.2%이고요.

향후 5년간 재무상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 조 단위로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원 정도 인상이 됐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의 부채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금융차입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채 발행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노후시설 개선사업용을 신규 발행을 계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자금은 서울시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조달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고임금자 감소로 인해서 퇴직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금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증가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기요금 인상 등 조금 비용 상승 여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승인 기준입니다.

발행 한도액은 순자산의 2배 한도인데요, 다만 행안부 같은 경우는 1.3배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117.5%로 부채비율상으로는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비율 117.5% 적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정장기적합률 같은 경우도 행안부의 지침상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견 보고드리면, 일단 이번에 승인 신청한 공사채는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사업이고, 또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결과도 통과를 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서 공사가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노후전동차 교체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3,700억의 공사채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전동차는 지금 연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몇 년 정도로다 봅니까?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한 4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동차가 도입된 지가 1호선 같은 게 40년 됐죠?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네, ’80년 초반이니까 40년 그 정도입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81년인가 ’82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대 정도나 교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전동차량은 25년에서 40년이 내구연한이고요. 전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경우는 4호선, 5호선, 8호선 노후전동차량 교체 예정입니다.

○ ○○○ 위원

- 연령이 25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네.

○ ○○○ 위원

- 그러면 25년 된 것을 교체하는 것과 40년 연령이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의 차이점은요?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주기적으로 전동차량에 대해서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령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이번에 교체되는 칸 량은요 한 1,000칸 정도 됩니다.

○ ○○○ 위원

- 몇 량이요?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사업량은 4호선이 한 470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8호선이 합쳐서 한 498칸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이게 대부분 연령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서 25년 내지 40년의 연령을 가진 전동차를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노후전동차는 25년에도 교체가 될 수 있고, 어느 건 40년에도 교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지 않나 이거죠.

○ 안건부서 [공기업담당관]

- 저는 담당인데요. 25년 지난 것을 그냥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고 더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쓸 수가 없게 된 것들도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그런 것들도 빼갖고 다른 것 유지보수 할 때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게 연령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지금 25년서부터 40년 사이라고 하니 조금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리고 2023년도에 교체할 전동차가 1,000량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4호선은 5호선이나 8호선보다는 좀 오래됐죠.

○ 안건부서 [공기업담당관]

-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 ○○○ 위원

- 노후시설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공사채를 발행해서 3,700억씩 들여가면서 노후시설은 어떤 시설을 노후시설로다 해서 하는지.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노후 배수펌프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승강설비 교체, 그다음에 추락방지장치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승강장 안전문 장애물 검지센서 개선, 물탱크실 개량, 그다음에 승강장 안전문 전원 공급 장치 개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 위원

- 물론 기술적인 면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그럴 텐데, 일단 60개 노후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4호선, 5호선, 8호선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전 노선에, 지금 우리가 9호선까지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까?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 전철 전력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6호선이나 8호선 이런 경우도 있고. 꼭 5-8호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업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전체적으로 다 한다?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네.

○ ○○○ 위원

- 사실 2023년도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공사채만 3,700억이 사실은 사업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네. 전체로는 6천억이 넘습니다.

○ ○○○ 위원

-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국비도 물론 받고. 사실 교통공사의 자체수입이라는 게 공사채 3,700억 받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채무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채무에 대해서도 저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 이걸 짊어지고 가니까 이게 굉장히 버겁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지. 그래서 밤낮 빚 내가지고 사업하고 하면 문제가 점점 더 큰데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을 것도 물론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분들 또 하시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 ○○○ 위원

-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현재 폐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있는 건지. 서울시 측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승인조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을 통과됐다라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성계획을 따로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은 아직 폭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리스크가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예상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 발생 시 추가 공사채 발행하는 형태로 또 다시 승인을 하고 또 거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 이형규 공기업담당관

- 일단 먼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21년부터 ’25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이 돼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공사채 발행은 전부 다 노후시설 투자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운영비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투자용 공사채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 ○○○ 위원

-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7페이지 표에 보면 3번에 기승인 발행 예정액이 있는데 그게 6,600억이 있고, 그다음에 금회 신청액 4번이 이번에 하시는 것이고요. 그 기승인 발행 예정액은 언제 승인 받아서 이게 추가로 지금 3,700억이 더 생긴 건가요?

○ 안건부서 [공기업담당관]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0억 중에서 3,100억은 작년 하반기 때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느라고 3,1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게 1년짜리예요. 작년에 채권시장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100억 뺀 3,500억은 2018년도에 발행했던 게 그게 상환을 올해 상반기에 상환이 돌아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반기 때 승인 받아갖고 발행은 올해 하는 사항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건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질의․응답 끝나셨고,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할까요? 지금 보면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쳤고, 그다음에 행안부 심의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일정 숫자가 넘으면 안 되는데 그 이내에 있어서 승인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 ○○○ 위원

- 앞으로도 추가 가능한 금액이 한 7,300～7,400억 정도 되는가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시에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교통공사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무임승차 문제하고, 그다음에 요금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원래 당초에 4월에 요금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8월 이후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

○ 한영희 위원

- 행안부 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또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부서 판단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발행 승인 요청하면서 검토된 사항이니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혹시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2.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부서 입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공통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공통필수항목은 대상 및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있고,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총액과 최근 3년 평균 예산 증가율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추가 편성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자율편성 항목은 ’21년 재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업무 등 9개 항목 20개 부서 955명을 대상으로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한도는 14억 300만 원으로 기편성액을 제외한 잔여한도는 5,600만 원입니다.

이번 안건인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은 격무부서 업무수행 경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격무부서는 시 인사과 주관으로 2년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는 인사장 우대를 통해 선호, 비선호 부서 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격무기피 담당분야에 대한 활동비로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지급하여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격부기피부서 선정 시 부서장의 영향, 현안업무 유무 등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시적 격무부서와 고질적 격무부서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지급대상을 2회 연속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안입니다.

최근 2회 연속 기피부서는 시 예산담당관, 버스정책과, 일자리정책과로 이미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받고 있는 예산담당관 제외 시에는 버스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해당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추가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반기 즉시 시행이 가능하여 2개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금 이게 소급 지급할 건가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소급은 아니고,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지급할 겁니다.

○ ○○○ 위원

- 지금 공동필수항목 기준에 보면 자치경찰도 우리가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자치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그 외 지역은 자치경찰이 따로 없잖아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저희도 자치경찰 부서가 있습니다.

○ ○○○ 위원

- 부서는 따로 있는데 지금 경찰에 보면 국가경찰하고 혼재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치경찰로다 분류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저희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부서의 공무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자치경찰 업무가 어떻게 분류가 돼 있냐고요. 국가경찰하고 지금 경찰청에 다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치경찰 업무를 어떻게 분리하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정 이하는 다 주는 건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가 이렇게 쭉 경찰 쪽에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불분명하더라는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자치 업무라고 하고, 구분을 딱 지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공통필수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저희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주도록 그냥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애매모호하더라니까요. 그게 좀 저기고.

일단 특정업무경비 규정 신설(안)에 대해서 변경되는 거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예, 나머지는 선택항목에 대한 겁니다.

○ ○○○ 위원

- 이것은 7월부터 지급하겠다.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 ○○○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택항목기준에 구분되어 있는 항목 중에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업무인가요? 다른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이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업무라는 것이 특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무원단체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그런 곳에,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공무원노조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노조업무 전임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인력개발과, 이게 그런 것 아닌가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인력개발과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노조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아닙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개발과를 얘기하는 거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기존에 몇 개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14쪽에 나와 있는 게 ’21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부서들이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여기에 예산과 빼고 2개 부서를 추가하는 겁니까?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예산과는 이미 받고 있어서 예산과 빼고 2개 부서를 추가하는 겁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십니까?

○ ○○○ 위원

- 네.

( 안건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논의할까요? 혹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 ○○○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인력의 균형배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의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돈 같은데요.

○ ○○○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인사상의 우대 이런 쪽으로 풀어야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준다고 선호도가 좋아지고 막 이럴 것이냐라는 거죠.

○ 한영희 위원

- 최소한의 지급기준이 되니까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중에 이 자율항목을 결정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4.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5.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6.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7.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다음 안건으로 3번부터 8번까지가 각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건입니다. 이 3번부터 8번까지는 일괄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한꺼번에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도 한꺼번에 하신 다음에 퇴장하신 다음에 논의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부서 입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고맙습니다. 그러면 3번 안건부터 8번까지 총 6개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도기본에 총무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준 총무부장 [도기본]

- 도기본 총무부장 신현준입니다.

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3년 9월 25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규모는 약 1조 120억 원 정도 되고요.

주요 재원은 도시철도 매출공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모집공채,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도시철도 9호선4단계, 동북선, 서부선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1-8호선 노후시설 교체,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 편의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교통불편지역 해소라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건설기간이 5～10년 장기과제여서 도시철도망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 조례 설치를 통해 서울시가 교통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오니 조례의 존속기간이 5년 연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요금, 법정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로서는 주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버스 운영체계 개선, 차입금 상환,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규모를 보면 총 1조 6,70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교통관리계정이 1,001조 2,389억, 주차장관리계정이 3,160억,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이 1,15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시장 방침에 의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존치평가지표를 통해서 타 회계와의 차별성이 인정이 되고, 특별회계 설치목적 대비 실제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책사업비 비중이 한 84.7%가 되고요. 특별회계 세입 적정성도 최근 4년간 평균 자체수입이 6,911억 원으로 일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 대비 실제 추진사업의 적정성도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세출을 예산에서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한 법정회계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통일성을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유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 모두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유․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평가지표를 봐서도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됐습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평균 38%에 이르고, 세출예산의 집행현황도 지난 4년 평균 89.2%, 세입예산 징수율은 4년 평균 99.9%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사업의 효과성도 지난 4년간 평균 109.8%로 추진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조치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3개 계정 중에서 교통관리계정은 재원이 부족한 반면 주차장관리계정과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잉여자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계정 간 불필요한 재무활동 및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별도 근거법령이 있는 주차장관리계정은 존치하되 조례로 설치된 개선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사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24조와 같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요.

설치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가 되겠고요.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세입이 되고 있고요.

세출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융자,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촉진지구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연구비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2,222억 원이 현재 세입이 돼 있습니다.

운영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설치 목적의 유효성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회계 내에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 대비 실제 운용 적합성 부분입니다.

세출항목의 현액 대비 정책사업비가 차지한 비율은 5년 평균 4.19%에 불과합니다만 기반시설의 특성상 일정규모 예산이 매년 투입되지 않는 부득이성이 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으로 도림천 제2지류에 대한 하천조성공사와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272억 원이 현재 지원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세입 적정성입니다.

총 수입의 81%가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융자금 회수라든지 임대료, 매각 수입 등으로 2023년도에 506억 원이 충분히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목적 대비 실제 사업추진 적정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비용 지원,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 수립, 하천 조성과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공사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정의 운영 건전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액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5년 대비 21%,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만 ’23년도에는 정책사업비 61억 원 대비해서 수입액이 506억 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지난 4년간 평균 99% 수준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가 31개 구역에 196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이나 공공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분 해제된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광역적 기반시설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안정적 재원조달과 촉진계획의 수립, 지구단위계획의 일관성 있는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정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지속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5년간 존속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2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 이어 200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와 국고보조금, 채비지 매각대금 등입니다.

주요 세출원은 도시개발 사업비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1조 8,319억 원입니다.

저희 자체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설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간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 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도시공간 확충을 시민 수요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수행되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정책사업의 비중은 91%로 특별회계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 설정을 5년 연장하는 걸로 했는데요, 노후 포장도로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5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의 존속기간 연장(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이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영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고요. 대규모 균형발전사업을 자치구 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 회계와의 차별성이 있고요.

정책사업비 비중은 평균 99% 수준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균형발전을 위한 건립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재원을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요.

서울시 내 권역 간 필수 공동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시 차원의 균형발전사업의 발굴 및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존속기간 연장(안)을 설명드립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물재생시설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

-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은 저희 과장님이 관에 출타 중이라서요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재생시설과 수질관리팀장 최형준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년에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대부분이며,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비로 대부분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연평균 약 350억 규모이고요. 참고로 예산 규모의 증감은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된 노후 하수관 정비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잠실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했고요.

재정 운영은 예산액 대비 재무활동 비율이 평균 70% 이상 높았으나 이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로 교부된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사업비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 비중은 80% 이상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성입니다.

저희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타 회계와 차별됩니다.

세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90% 이상이고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업 목적은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주변 하수처리장 및 정수센터 운영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해당 시설의 기능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 설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설치했고요.

재정건전성은 90% 이상을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산 집행은 현재 4년 평균 88%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회계 세입 효율성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률은 계획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효과성인데요. 한강 수질개선 특별회계 편성 사업은 우리시의 성과목표가 하수 수질 개선 민간단체 지원수이며, ’21년부터 현재까지 100% 이상 달성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한강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 안건부터 8번 안건까지 총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마지막 3가지 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마지막 한강 수질개선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편성 사업의 성과 계획 목표는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의 경우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61페이지에 보시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개수, 이런 식으로 이런 성과 달성 목표에 소위 말하는 KPI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의 돈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목표치가 있으시고, 그것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평가하시는지.

○ 최형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

- 일단은 아까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민간단체 지원수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가 요구한 이 사업에 대한 지표고요. 나머지 한 350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지역 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갖다 신청하게 되면 국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한테 교부 내려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과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준설을 했다. 준설을 전부 다 100% 했다. 그러면 100% 성과가 완료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 ○○○ 위원

- 그러니까 수질 자체를 목표치로 하시거나 하시는 건 아니고 민간단체 지원수로 성과를 평가하시는 건가요?

○ 최형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리 한강특별회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어떤 특정 목표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지원단체 수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도 민간단체가 수질 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목표는 12개인데 12개 단체가 와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그 수를 보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 비용, 아니면 하수처리장 하수도 관로 개량공사, 아니면 정수장에 대한 정수약품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수치. 저희는 예산이 집행이 되면 100% 집행됐다고 봅니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그냥 수질 자체를 목표로 어떻게 정해놓으시고 개선 정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이해했고요.

○ ○○○ 위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연장(안), 이게 지금 계정이 다 나눠져 있나요? 교통관리계정,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계정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 위원

- 3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조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계정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계정 자체가 별도의 특별회계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쪽 계정은 잉여금이 있는데 한 쪽 계정은 모자란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가 모자란 데서는 재투기금이나 빌려 쓰고 하는데 그걸 합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걸 합치는 거고요. 하나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의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차계획과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만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 ○○○ 위원

- 지금 주차장 굉장히 많이 먹히죠? 한 대 정도 하는데 한 1억 잡아야 되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한 면 만드는 데 1억 잡습니다.

○ ○○○ 위원

-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면수를 보면 100%를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한 106% 됩니다.

○ ○○○ 위원

- 그런데 사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를 보면,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시차에 따른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 통합플랫폼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 ○○○ 위원

- 계정을 통합해야 아마 효율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인정은 하시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저희가 통합을 얘기한 것이고요. 다만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통합은 어려워서 그걸 뺀 나머지 2개를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주차장관리계정 그것만 빼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연장(안)에 대해서 지금 노후 포장도로 정비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들어갔는데 우리가 도로는 없나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도로사업도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등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도로는 이 저기에서 보상을 못 해주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각 구단위에 지금 보상을 못 해줘가지고 준용도로로다가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도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도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50프로인가 그때 보조해 줬나 하면서 많이 했는데 구의 자체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강북이라든지 특히 이 동북부 쪽에는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시도로는 보상을 시가 하게 돼 있고요, 구도로는 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시도로로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시도로도 있죠? 지금 도시계획 보상을 안 해준 장기미집행 도로면서 보상을 못해준 도로가 있지 않을까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시도로는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이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공원 보상만 공원은 대부분 다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고, 시도로도 여기에서 보상이 되나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장기미집행 시도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여기에 안 써져 있어 가지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모든 사업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지금 일부 사안만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요.

○ ○○○ 위원

- 그럼 시도가 지금 준용도로로 해서 하는 도로도 있나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죄송한데 잘,

○ ○○○ 위원

- 준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나요?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보상을 완료하고 사용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위원

- 보상을 안 해주고 준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는 도로가 있나 이거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그것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파악 못하시고 계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 안건부서 [예산담당관]

- 네, 맞습니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쪽에 재무활동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32페이지 세출에 재무활동이요?

○ ○○○ 위원

- 예예, 각 계정별로.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갚든지, 그런 활동입니다.

○ ○○○ 위원

- 지금 주차장관리 같은 경우는 세입이 3천억인데 재무활동 쪽에 한 2천억이 되는 것이잖아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이게 돈이 남는 것은 우리 재투기금에다 또 예탁을 하거든요.

○ ○○○ 위원

- 얘는 들어오는 돈보다 남는 돈이 엄청 많이 있는 거잖아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는 합치고 싶은데 별도 법에 딱 있기 때문에 준용을 받고, 그쪽 부서에서도 별도 관리를 하고 싶다 하기 때문에 별도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아까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표시는 지금 거의 들어온 돈 그대로 재무활동 금액이 거의 없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얘는 통합됐을 때 생각인가요? 아니면,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지금 현재 통합 전에 실태가 그렇습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23년 예산 편성된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이고요.

○ ○○○ 위원

-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이쪽이 남기 때문에 이쪽 잉여라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저희가 돈을 빌려가야 하고요, 또 한 쪽 계정은 돈이 남아서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한 계정에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위원님 말씀은 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 남는 돈이 많아서 재무활동이 많이 잡혀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보면 정책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재무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잉여금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합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세출 부분은 그 두 계정이 거의 유사한 거죠? 사용처.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사용처가 교통개선분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발생을 하고. 우리 예산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똔똔이인데 이게 시차 간에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뿐이고, 용처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 한영희 위원

- 저도 좀 유사한 관점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세출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좀 더 특별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매년 어떻게 사이클이 좀 있는 건가요?

○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 이게 예산 자체가 부정기적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주택사업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이 약간의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광역적으로 재촉지구에 있는 뉴타운 내에 광역적으로 기반시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이 좀 소요가 덜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공원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하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된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즘은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 특별회계별로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지표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 목적이 달성됐는지가 돼야 된다. 아까 단체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 성과 목표 설정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건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지금까지 6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요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논의를 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건에 대해서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안건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의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 안건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안건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본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본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안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본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본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9.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안건 1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은 9번 안건하고 10번 안건은 같은 대외협력기금의 국제협력계정, 국내협력계정 건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안)입니다. 과가 다르네요. 그러면 9번, 10번 안건은 한꺼번에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부서 입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안건 번호 9번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설치해서 지금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지금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5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기금 존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로 그동안 좀 위축되어 있던 국제교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서울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와의 협력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 도시의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인도적 차원에서도 신속한 구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는 유사한 성격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대외협력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덕환 대외협력과장

- 대외협력과장 배덕환입니다.

심의안건 제10호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 교류 증진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구호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10월 1일 설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운용 이후에 ’22년까지 총 348억을 조성하고 311억을 사용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원입니다.

여유자금은 시금고 유치 중이며, 기금사업별 지출일정에 따른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 가입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80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지방시대 도래와 생활인구 증가로 서울과 지역 간 인적․물적 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설치 목적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및 타 기금사업과의 유사․중복성입니다.

본 기금사업 중에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과 일반회계의 서울런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유사․중복성은 낮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지역과 정책 대상자가 차별화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긴급수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페이지 재원 조성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금 특성상 일반회계 전입을 이용한 재원 조성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의 유효성, 기금 형태의 유지 적합성 및 타 회계와의 유사 중복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을 ’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두 계정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금 계정이 국내하고 국제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유럽 쪽을 갔다왔는데 우호협력 증대가 MOU 체결하고 그런 게 또 연장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 친서하고 오세훈 시장의 친서도 전달하고 다시 그렇게 저기 하자고 했는데 그게 MOU 체결 같은 게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런 지금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좀 연속적으로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밀라노 같은 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이 느꼈는데 그런 대외협력 저기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정상화가 안 돼서 협약의 종료기간 이전에 갱신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갱신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다시 재협약을 논의하고 있고.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다년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꼭 잘 추진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2023년도 연도 말까지 45억 4,100만 원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예, 현재 연도 말에 잔액이 저희가 45억 정도 예상됩니다.

○ ○○○ 위원

- 이게 사실 2020년도보다 조금 줄어드는 형상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이 실지가 줄어들었잖아요. 56억이 넘었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2021년, 2022년, 2023년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저희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자체가 기금으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주로 개발협력 ODA 같은 걸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다 보니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밖에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로 해외 교류가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는 전입금이 조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금 저희 기금 예치금 자체도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국제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등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 ○○○ 위원

- 대회협력은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 ○○○ 위원

- 조성액이 줄어들면 그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대외협력은 서울시, 아니면 타 자치단체하고도 교류가 가능한 거죠?

○ 배덕환 대외협력과장

- 국내협력계정 자체가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지원을 하는 그런 규모가 가장 큽니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위원

- 이게 국제하고 국내하고 안건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비교가 확 되는데요, 기본경비가 국제 쪽보다 국내는 거의 없는데 기본경비가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배덕환 대외협력과장

- 일단 국내협력계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경비 쓰는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 수당이라든지 책자 발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대면으로 한 두 번 정도, 비대면으로 한 두 번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 ○○○ 위원

- 국제 쪽에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저희도 유사한 사항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개발협력사업들이 대체로 인건비, 인력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 ○○○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네,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시립대에서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의 경우에 그 부분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 기본경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 ○○○ 위원

- 인력운영비지 기본경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2개가 지금 한꺼번에 써 있어서,

○ 조혜정 국제협력과장

- 네, 한꺼번에 써 있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혼란이 없도록 사업비에 잘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건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대외협력기금의 국제협력계정, 그리고 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들으셨는데요, 의견을 잠깐 주시면 의견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없으시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연장(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간 연장(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11.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입니다. 소관 부서인 재정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85쪽입니다.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지방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발행계획 변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발행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행안부 지침이고요. 지자체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당초 계획은 18개 사업에 총 1조 8,3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고요, 현재 2,590억 원을 발행한 상황입니다.

86쪽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무매출채권 발행 규모 축소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의무매출채권의 매입의무 경감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의무매출채권이란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공채를 말하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서울시와 공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입의무가 시민들 입장에서 준조세로 받아들여지고, 일정부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와 함께 매입의무 경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박스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1,600cc 미만 소형차 등록 시 종전에는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면제했습니다. 이는 소형차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의 소액 계약 시 당초에는 계약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면제되었는데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발행 규모가 61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발행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발행으로 지하철 부채 차환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그만큼의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하철 부채 차환을 위해서 430억 원의 모집공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610억과 430억 원의 차이인 180억은 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는 국비 25%, 시비 75%로 진행이 되는데 국비에 해당하는 75%의 시비가 미처 매칭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510억 발행을 통해서 매칭을 완료하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에서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모집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진접선 차량기지, 9호선 4단계 건설 등을 공정계획과 진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편성된 모집공채 발행까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각각 530억, 680억, 12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그 결과 보시면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 특별회계는 총 4개였는데 이번에 변경한 모든 사업들은 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과 감소되는 것을 다 했을 때 1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축소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사업별 내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경감이 3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나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819억이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면제해 주는 게 2,000cc 미만입니까, 아니면 소형차 미만입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1,600cc 미만의 소형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 2,000cc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자료 수정하였습니다.

○ ○○○ 위원

- 혹시 2,000cc인지. 아니면 우리가 소용차면 1,300cc인가 1,000cc인가 그 미만을 소형차라고 보는데 그건지, 아니면 2,000cc인지 헷갈려가지고.

○ 간사 [재정담당관]

- 조례 시행규칙상 1,600cc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그게 예상이 감소가 610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 위원

- 그럼 1,600cc가 맞는 거네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올해 초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로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 위원

- 그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건설하고 모집공채 발행 축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감액되는 게 공정계획 변경 및 국유지 ’24년 보상 예정액에서 530억 원이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현재 동북선 경전철의 공정률은 19.6%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토공과 터널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정계획을 저희가 부서에서 다시 받아봤고, 올해 집행계획을 감안했을 때 당초에 모집공채 발행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 위원

- 공정계획 변경이 ’24년도 국유지 보상 문제인가요? 지금 동북선 도시철도 공정은 현재까지 19.6%뿐이 진전이 된 게 없잖아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19.6%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 삭감을 해도 별 공정에 이상이 없는지.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국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하지 않고 내년에 보상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그 부분도 감액을 했습니다.

○ ○○○ 위원

-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530억 원 정도 삭감한 건가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공정률이 이렇게 낮아도 가능한 건가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그다음에 진접선 차량기지 이것도 680억 원이 저기인데 공정률은 42.4% 정도라고 했거든요. 공정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정계획을 얘기하나요? 어떤 게 변경이 됐나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제일 큰 것은 사업 완료 시점을 당초 ’26년 2월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완료 시점이 ’27년 6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 위원

- 2026년 2월인데,

○ 간사 [재정담당관]

- ’27년 6월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27년 6월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연장이 되면 오히려 그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680억 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연장이 되는 만큼 올해 공사하는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2023년도에 물량이 줄어든다?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어떤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러시겠어요? 제가 진접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기고.

그다음에 9호선 4단계 건설에 있어가지고 120억 원을, 지금 9호선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콩나물 시루 같다, 위험성이 있다, 압사사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우선하자는데 국고를 우선 먼저 쓰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쓰는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0억 원이 삭감이 됐나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국고보조금 먼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서,

○ ○○○ 위원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최대한 국고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 진접선에 대해서 조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안 계시면 재정담당관님께서 간사셔서 그냥 자리에 다시 앉으시고요.

지금 채권 발행 규모를 1,000억 감하는 거죠. 관련해서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12.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마지막 안건입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입니다.

( 안건부서 입장 )

○ 간사 [재정담당관]

- 위원장님, 참석자 한 분이 이 안건 관련해서 추가되셔서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 간사 [재정담당관]

- 이번 안건인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협상을 총괄하신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권용훈 조사3팀장님이 질의․응답을 위해 배석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마지막 안건인데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위례신사선에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PT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송파구 가락시장,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경유하여 신사역까지 총 14.8㎞, 정거장 11개,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는 도시철도사업입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 2005년도에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맞춰서 2013년도에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약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례신사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저하되고 있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는, 2018년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지난 4월에 실시협약(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오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조 1,59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5년간, 운영기간은 약 30년입니다.

사업방식은 위험분담형인 BTO-rs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자자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투자자 각각 60 대 40%입니다.

교통수요는 1일 약 17만 8천여 명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으며, 직승 수요가 8만 8천 명, 환승 수요는 9만 명으로 환승으로 인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11개소 중에서 7개소가 환승역이라서 아주 황금노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는 문정동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에는 차량기지로 하고, 지하 1, 2층은 환승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소음을 감안해가지고 고무차륜으로 완전 무인운전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표정속도는 시속 35.1㎞로 운영되며,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한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버스로는 1시간, 승용차로는 45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민자 적격성 조사 대비 3,250억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제3자 제안 시보다 한 5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 또한 민자 적격성 조사 대비 1,179억이 감소된 6,902억 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임이 1,749원에서 1,392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보고드린 바대로 BTO-rs인데 민간투자비의 50%를 우리 주무관청이 부담하고, 위험분담비율에 따라서 운영기간 수요위험과 운영수익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교통수요는 KT DB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급적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공사비는 9,323억인데 ㎞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노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운영비 또한 다른 노선에 비해서 낮은 467억 원으로 협상되었습니다.

재정 지원규모는 건설 중에 총 사업비의 50%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운영 중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인 1250원과 본 사업 산정 운임과의 요금 차액 지원금, 그다음에 BTO-rs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을 지원하게 되며, 그 규모는 연간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민간투자비는 자본금, 선순위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으로 조달하며, 운영 중 발생한 수익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먼저 선순위 차입금 P1을 상환하고,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 P1 상환 완료 이후에 상환하게 됩니다.

선순위 차입금 중 P2는 주무관청이 투자위험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3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업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하면 동북간선도로 지하화와 맞닿는 데가 있지 않나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예.

○ ○○○ 위원

- 공사가 중복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지금 동남권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노선이,

○ ○○○ 위원

- 청담 쪽이 아마 맞닿는 걸로,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림으로 노선상으로는 맞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지하를 보면 제일 밑에 동부간선도로가 들어가고, 그 위에 GTX, 그 위에 우리 위례신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 위원

- 이게 편차가 몇 M 정도 되는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고. 그 편차라든지 자세한 것은 우리 동남권추진단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 ○○○ 위원

- 중복 공사기간이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것은 공사파트에서,

○ ○○○ 위원

- 공사하는 중에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것은 반영을 안 했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현재까지는 반영 안 했습니다.

○ ○○○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만약에 중대재해법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영 안 했고, 그게 기재부 민투심으로 가게 되면 또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저희가 균형발전본부에 얘기해서,

○ ○○○ 위원

- 설계에 보시면 아마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GS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GS건설인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 위원

- 하면서 PIMAC하고 어떤 문제도 지금 있지 않나요? PIMAC에서 어떤 것은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지금 어떤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PIMAC하고 상당한 이견을 많이 좁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지금 수요가 사실 우이경전철 같은 데 경전철 동북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수요를 조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됐을 때와 그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수요조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위례 거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라든지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요를 예측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요. 데이터베이스랄까 이런 게 기본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님을 필두로 한 전문팀에 맡겼고 우리 서울연구원도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수요는 상당히 정확히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KDI PIMAC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자금 차입 관련 표준협약(안)에 반영을 하라고 한 게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로 처리하라고 그런 거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 ○○○ 위원

- 그것은 그러면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로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 ○○○ 위원

-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환승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7군데 있습니다.

○ ○○○ 위원

- 특히 PIMAC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구간에 대한 업무 및 공사비 개념을 구체화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것은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이 현실화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사안입니다.

○ ○○○ 위원

-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쪽 게 먼저 돼야 됩니다.

○ ○○○ 위원

- 그러면 실시협약 변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나중에 저희가 협약 변경을 할 겁니다.

○ ○○○ 위원

- 예를 들어서 협약 해지 시에 시설 운영의무 부과도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약 해지 시에 시설 운영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제가 전에 도시철도과장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후기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사업시행자는 그 조항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기재부에 가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사업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 ○○○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보험가입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PIMAC에서는 아마 미반영 하는 사유로다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PIMAC 저기를 GS하고 협의가 잘 돼 있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지금 보험과 관련해가지고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시행주체가 우리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보험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운영기간 중에 완성 토목 공사물 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전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위례신사선 구간이 사업비 및 운영범위가 확정이 되면 이를 반영해서 운영기간 중에 완성 토목 공사물 보험에 가입하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PIMAC에서 한 대로 미반영 하는 건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PIMAC에서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안 시킨 겁니다.

○ ○○○ 위원

- 일단은 지금 미반영 하겠다는 거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거기에 대해서도 PIMAC에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다고 지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PIMAC도 오케이 한 상황입니다.

○ ○○○ 위원

-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텐데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저희가 미반영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PIMAC에서도 오케이 한 상황입니다. 추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 ○○○ 위원

- PIMAC의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아니죠. PIMAC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희 의견을 얘기하니까 일단 우리 의견에 대해서 PIMAC에서 동의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제가 순서를 좀 착각을 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인 재정담당관에서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심의자료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협약(안)에 대해 전문기관인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의뢰했고, 총 22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201건은 반영하였고 21건은 수정 반영 또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수정 반영 또는 미반영 21건을 검토한 결과 18건은 전문기관에 소명하였거나 표준협약(안)을 벗어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총 3건은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 사업의 최종 심의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수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5쪽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16조 ‘타인 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대해 표준실시협약(안)을 적용하여 금리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 차입 조건이 실시협약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서울시가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의 재무 안정성에 필요한 내용이고, 서울시의 선행 민간투자사업에도 반영된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사업시행자 측에서 서울시 심의 결과를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역 민원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다룰 예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심의절차인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수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자료 14쪽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77조 협약 해지 시 효과 관련 협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설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교통정책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고, 서울시 선행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에 안건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자료 17쪽입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표준실시협약(안)을 적용하여 자금 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에 관한 조문 제86조의 2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소관부서는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는 반영하고,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은 협의사항으로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나 자금 재조달 요청 기능이 다소 미흡하고, 자금 재조달 요청이라는 조문 제목과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를 통해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서울시 선행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재정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방금 설명드린 내용도 함께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저 문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자금 재조달 관련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에 이견은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리티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반드시 동의하리라는 보장은 있으신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금 재조달을 직접 제가 도시철도과장을 하면서 해봤는데 굉장히 금리 0.1 여기에도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우리 ○○○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최대한 자기들의 길을 좀 열어놓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재정담당관의 의견대로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의 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이 요구해서 그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사업시행자가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다 의뢰하자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기재부에서 만약에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런 일이 없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사업시행자가 양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영희 위원

- 기재부에서 지금 반영하는 안으로 의결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협상을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 한번 물어보시는 건데, 기재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또 협의해야 되는 거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협의해야죠.

○ ○○○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내용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지금까지의 스탠스가 협의가 안 되는 스탠스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이 사업시행자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절약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사업비를 절약을 해서 들어왔어요. 사업비를 거의 3천억 가까이 자기들이 줄여서 왔기 때문에 가장 마지노선으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금 재조달 문제로 또 불안해질 것을 아마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도 당연히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 ○○○ 위원

-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협약에 있는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때에만 사업자가 뭔가 캐피탈 게인이나 리파이낸스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진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다룰 정도로 CI가 가져갈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의 규모가 그렇게 큰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BTO-rs 하에서 투입한 자본금에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가 1만 원이나 1만 5천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 권용훈 조사3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서울연구원에 권용훈입니다. 제가 위원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요.

○ ○○○ 위원

- 그러니까 GS건설 컨소시엄이 교통량이 예측 대비 충분히 나왔을 때, 그때는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통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 규모가 금액적 규모가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두가 되듯이 민투심까지 가서 결정하고, 사업의 일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크리티컬한 아이템인가.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요 아이템 갖고는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 아니었고요, 다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합의를 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 ○○○ 위원

-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 있어서.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사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들은 저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무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해결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여기 그게 약간 돼 있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향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가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 건 관련해서 재정담당관께서 아까 3가지 말씀하신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게 16조하고 77조에 제7항, 86조의 2 맞습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 3개 쟁점은 다 PIMAC에서 의견 준 사항인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제16조 같은 것도.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16조, 77조의 제7항, 86조의 2. 실시협약 협상(안) 요 자료에 의한 조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대해서 어쨌든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미반영 하는 걸로, 또는 제77조제7항 같은 경우는 일부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은 향후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업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신 것이고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일단은 지금 미반영 됐거나 사업부서가 수정 반영된 것까지가 오늘 실시협약(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3건을 심의결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일단 오늘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이게 그대로 기재부로 올라가서 기재부 민투심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 중에 요 3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 간사 [재정담당관]

- 기재부 민투심에서 이 건을 다룰 것으로 이미 실무적인,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기재부에서는 쟁점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 이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최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뭔가 예상한다는 어떤 그런 것을 조금 넣는 것은 어떨까요?

○ ○○○ 위원

- 위원회 의견은 소관부서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 재정담당관 측 의견에 동의하는지 조항별로 의결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럴까요? 그러면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요?

일단 5쪽에 나와 있는 16조 ‘타인 자본의 조달 및 투입’ 건인데요, PIMAC에서는 자금 차입과 관련해서 아래 검토(안)에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시협약(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라라고 이렇게 했고.

교통정책과 의견은 미반영이고, 당초의 협상(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재정담당관 의견은,

○ 한영희 위원

- 지금 이 건은 결국 재정과에서는 미반영 입장인데 기재부 심의 결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의견이지 미반영 의견은 아니잖아요.

○ ○○○ 위원

-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합의를 안 해 주니까 합의가 어렵다.

○ ○○○ 위원

-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정 방향이 나갔는데 그걸 사업자가 합의를 안 하면 또 민투심에 올리고 이런 일정이 지연이 되니 일단 여기 우리 서울시 단계에서 이걸 지연하지 말자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일단 절차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심의를 할 테니 절차를 진행하게 하자는 그런 방향성인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그럼 별도의 의견이 따로 없는 건가요? 이 조항에 대한 재정담당관 측 의견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는 소관부서 의견에 동의하되 기획재정부에서 논의가 됐을 때 반영을 가급적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 정도로 보면 될까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사실 교통정책과도 미반영이기는 하지만 내심은 저희랑 같은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재계위에서 이것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달리 의결할 경우에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기재부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현재 안대로 의결하자는 거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한영희 위원

- 현재 안이라는 건 16조가 지금 없는 상태로 의결하고.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제가 약간 어려운데요, 지금 사전에 재정담당관하고 충분하게 진행요령을 좀 숙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숙의를 못했는데, 어쨌든 16조 ‘타인 자본의 조달 및 투입’ 이 관련돼서 소관부서 의견이나 재정담당관 의견이나 현재 PIMAC 의견을 들어가는 걸로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일정 부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꽤 어렵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지역 민원도 예상되고 있으니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일단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자는 이런 얘기인 거죠.

○ ○○○ 위원

- 그렇게 결정해 주면 되겠나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 한영희 위원

-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 더 추가 논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 ○○○ 위원

-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안 그래도 요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기재부 또 찾아갈 예정이고요.

○ ○○○ 위원

-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겠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리고 14쪽에 제77조제7항 ‘협약 해지 시의 효과’ 부분인데 PIMAC 입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인계 시까지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는 당초 실시협약(안) ‘운영할 수 있다’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 의견이고.

재정담당관은 필요한 조항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의가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해서 최종 심의에 맡기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재정담당관님?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이게 지금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권고사항은 받아들이지만 강제규정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관부서 의견이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재정담당관의 검토대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PIMAC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

- 강제규정으로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이건 필요합니다. 아까 모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 위원

- 네,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것은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제86조의 2 ‘자금 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관련인데, PIMAC은 사업시행자의 이 조항 ‘자금 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에 관한 내용을 본 협약(안)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관부서에서는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향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자금 재조달 세부요령에 의거 처리한다’. 그러니까 요 실시협약에는 안 넣더라도 향후에 세부요령 여기에 넣어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담당관은,

○ 간사 [재정담당관]

- 일단은 세 번째 칸에 있는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라는 안으로 민투심에 올리는 의견입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칸 소관부서 의견 보시면 수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일단은 실시협약(안)에 현재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올려서 기재부 민투심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협의할 수 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 소명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게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다시 협상 지연이나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투자 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사업시행자를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 위원

- ‘사업시행자한테 자금 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자금 재조달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에서는?

○ 간사 [재정담당관]

- ‘협의할 수 있다’까지는 교통정책과와 사업시행자가 얘기가 된 부분인데 기재부 민투심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저희 재계위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로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 그렇게 하면 그 조항에 지적하셨듯이 ‘재조달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게 협의라고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체계의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조항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 위원

-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소명 의무는 빼더라도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협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

○ ○○○ 위원

- 협의라는 용어와 요청이라는 용어는 법상 가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당연히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상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한 조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주무관청에서는 협의를 원하는 것이고, PIMAC에서는 요청을 원하는 건데,

○ 간사 [재정담당관]

- 사업부서 의견도 방금 주셨는데,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뒤에 ‘소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까지 넣지는 않는 걸로 하고요.

조항의 제목은 PIMAC 표준협약(안)의 제목이기 때문에 조항의 제목을 고치는 것보다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PIMAC의 검토의견대로 2항에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해서 넣자 이거죠? 그 뒤에 빼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그 뒤에 조항은 기재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해서 안을 통과시키자는 거죠.

○ ○○○ 위원

-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는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기재부는 PIMAC에서 준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겠죠.

○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걸 다시 정리하면 5쪽에 있는 제16조는 미작성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77조의 제7항은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제86조의 2는 PIMAC의 검토(안)에 1항은 똑같이. 지금 1항이 같습니까?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위원장님, 기왕 만약에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여기 표준협약(안) 대로 다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요청에 대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PIMAC 의견 전체를 반영한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그대로. 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걸 다 전체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협약대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렇게 해도 지금 별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어차피 기재부에 가서 그건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건데 기왕 한다면 저희는 이대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86조의 2는 PIMAC 의견대로 한다?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77조 7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관부서 얘기대로 이것은 특별히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따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77조 2항에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라고 그 2항을 약간 추가해서.

그러니까 인수인계에 관련해서 협력할 의무 외에 운행에 지장 없도록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7항에 의해서만 추가 의무 부담을 하지 않도록 좀 체계를 맞출 수 있는 게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77조의 2항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 ○○○ 위원

- 네.

○ 간사 [재정담당관]

- 이 자료에 보시면 72쪽에 협약서 내용이 77조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아까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77조의 2항에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이었었나요?

○ ○○○ 위원

- 네. ‘노력하고’만 추가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2항에 기초해서 어쨌든 중단 없는 계속 운영에 협력할 의무까지도 도출할 수 있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2항을 지금 수정하자는 거예요?

○ ○○○ 위원

-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 시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만한 인계를 위한 협력의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본 사업 시설 이렇게 인계를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지장이 없도록’ 다음에 ‘노력하고’라는 말을 넣자 그 말씀이신 거죠?

○ ○○○ 위원

- 네. 그것만 넣어도,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노력하고’라는 말을 집어넣는 대신에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없애자는 얘기인가요?

○ ○○○ 위원

- 아니요.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두 개를 다 살리자는 건가요?

○ ○○○ 위원

-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었을 때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다’가 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중단 없는 운영의무를 끌어낼 수도 있고.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노력하고’라는 말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 ○○○ 위원

- 그런데 어쨌든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이 사실은 인수인계의무 관련된 규정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항에 의해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 외에 2항에다가 그 관련 문구를 넣으면 어쨌든 협력의무든 노력의무든 일반적인 의무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7항에 있는 ‘운영하여야 한다’로 만약에 우리가 안을 결정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희석시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측면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 위원

- 그렇죠. 당연하죠. 강제규정이 들어가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지금 7항에 ‘운영하여야 한다’가 들어가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 ○○○ 위원

- 네,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에도 어쨌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네, 조금 고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운영히여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관철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리고 실제도 이 조항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 그리고 지금 우이신설선 알고 계시다시피 파산위기에 처해서 굉장히 힘든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우이신설선이 지금 우리 입장대로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조항이 지금처럼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었으면 벌써 털고 나갔을 겁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7항 그 조항을 넣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주신 ‘노력하고’는 일단 나중에 이 조항을 다시 협상을 할 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논의할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사항,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한 가지는 미작성 그대로 가는 것이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수정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6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