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2023년 정기제안 연구과제 수요조사서

과 제 명	서울특별시 건축디자인 기준수립
제 안 부 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정책팀	디자인정책관(직무대리)		(행정4급 ․ 김규리)
		도시경관담당관		(전기4급 ․ 김대권)
				02-2133-1920
		도시경관정책팀		(행정5급 ․ 함창모)
				02-2133-1921
		담당자		(시설6급 ․ 박세창)
				02-2133-1926
희망 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연 구 분 야	⑥도시계획·주택
연구 요청기간	2023. 1월 ～ 2023. 12월(12개월) ※ 4개월은 행정절차 이행
추정 연구비	총 200,000천원 ※ 연구원 출연금 활용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
관련근거 (법령, 조례, 방침, 공약 등)	○ 건축기본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제3항
연구개요	○ 과업목적 : □디자인 서울 2.0□을 도입한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 서울시 건축디자인 기준마련 ○ 용역기간 : 2023. 1 ~ 12월 - 용역수행 : 과업내용 수행(1 ~ 8월) - 행정절차 : 공청회,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 심의(9~11월) ※ 의뢰부서 수행 - 내용보완 및 보고서 발간(12월) ○ 과업주요 내용 - 서울시 건축디자인 추진개요 및 방향설정 - 해외사례 및 타 지자체 수립현황 및 운영실태 등 분석 - 서울시 건축디자인 업무지침 - 대상시설별 세부계획 및 설계지침(민간시설, 공공시설) 등
연 구 필 요 성	○□디자인 서울 2.0□본격추진에 따른 서울만의 건축디자인 모델정립 기준필요 - 서울 도시디자인 정책실현 수단으로 서울시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요구 - 서울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미래지향적 디자인도시 모델을 적용한 도시건축경관 향상 선도모델 필요 ○ 건축디자인정책을 전개(선도)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필요 - 디자인 가치를 제고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관리체계 구축
연 구 내 용	○ 추진개요 및 방향설정 - 수립배경, 목적, 방향, 성격 및 위상 등 설정 -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거시적 관점(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계획 등)과 미시적 관점(건축법, 도시계획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부합하는 기준마련 ○ 해외사례 및 타 지자체 수립현황과 운영실태 등 분석 ○ 서울시 건축디자인 업무지침(서울시, 자치구 구분) -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 디자인 검토기준 : 적용범위, 대상, 디자인, 검토업무 수행주체 등 - 디자인 자문 : 적용대상, 자문체계, 조직구성, 운영체계 및 방법 등 ○ 대상시설별 세부계획 및 설계지침(민간시설, 공공시설 구분)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표 및 방향, 단계별 디자인 설계지침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유형별 설계지침 - 특정경관별(수변, 산, 도심 등) 설계지침 등 ○ 기타 창의적인 설계안이나 혁신적인 기술적용, 서울의 특화 경관창출 등 건축디자인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 등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활 용 계 획	○ 시 기 : 2023년 이후 ○ 방 법 : 서울시 건축디자인 가아드라인으로 활용(공공,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