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3. 9. 25.

환  경  부

Ⅰ		사업 개요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체계	2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

Ⅴ. 보고 및 자료제출	18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3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886,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9,200백만원

※ 승용 753,200백만원, 승합 210,000백만원, 화물 546,0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376,800백만원

※ 승용 322,800백만원, 화물 54,00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환 경 부
	지방자치단체(개인) 한국환경공단(법인)
	신 청 자

Ⅱ		사업 추진체계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절차

1-1. 민간부문

1-1-1. 민간부문(개인)

※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자체보조 가능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1-1-2. 민간부문(법인, 개인사업자)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전기승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 가능

보급사업 공고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한국환경공단 (출고·등록순)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한국환경공단→자동차 제작‧수입사

1-2.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한국환경공단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개인)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법인) 선정 및 보조금 집행(민간보조사업)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 다만, ➀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➁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➁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2.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가능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자동차 분류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3-1. 전기승용차

3-1-1.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아래의 상세정보도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해야 함

항 목	상세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모터출력	최고출력(kW 또는 ps)
배터리용량	kWh
공조장치 타입	HP(히트펌프), PTC 등
구동방식	전륜, 후륜, 사륜 등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연 1회 보조금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 대상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 수준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3-1-2.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다만,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을 추가지원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80만원, 소형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 법인이 최근 2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3-1-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3-2.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3-3. 전기화물차

3-3-1. 공통사항(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3-3-2.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3-3-3. 경형·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4. 보조금 집행 절차

4-1. 민간 부문(개인)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사전승인 필요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시: 상반기(3월), 하반기(7월) 등) 실시해야함

※ 공고한 물량에 신청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결정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환경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 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이하 “택배 물량”)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최소자부담 증빙, 어린이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건에 대해서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법령 및 지자체별 재정적·정책적 여건 등에 따라 결정

* 총 보조금 산정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4-1-5. 보조금 지원제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4-2. 민간 부문(법인, 개인사업자)

4-2-1. 보급사업 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시: 상반기(3월), 하반기(7월) 등) 실시해야함

4-2-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법인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2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함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4-2-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➀출고·등록순, ➁추첨, ➂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

- 한국환경공단은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한국환경공단은 법인 등 중 K-EV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부여받은 기업

- 한국환경공단은 배정된 전체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법인 등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이하 “택배 물량”)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9월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환경공단이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4-2-4. 보조금 집행

○ 구매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한국환경공단은 원칙적으로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4-2-5. 보조금 지원제한

○ 한국환경공단은 법인 등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후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3. 공공 부문

4-3-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4-3-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보조사업 관리

5-1.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등 관련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5-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지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해야 함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해당 통합콜센터가 보조금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전기차 계약·출고 진행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5-3.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한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 등 회수

※ 지자체는 등록말소 신청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 지방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이 이상의 회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중고거래로 인해 명의가 변경된 차량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인 경우 해당 신청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함

5-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

- 또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차량 판매가격을 확인하여 보조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차량 제작사가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의 가격을 당초 환경부에 신고·증빙한대로 책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게 차량 공장도가격, 수입신고필증 및 계약관련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구매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기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Ⅳ		보고 및 자료제출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3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3. 2023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5.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2.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4. 보조사업 신청서

5.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6.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별표 1]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소형 이하 400만원, 중형 이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소형 이하	240만원	160만원
중형 이상	300만원	200만원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 × 0.75) + (저온연비 × 0.25)

*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2.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판매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21

* 가중주행거리 150km 미만은 0.5, 450km 초과는 1.11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 (저온주행거리×0.25)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사후관리체계		등급	사후관리계수
A/S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직영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1	1.0
협력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2	0.9
직영· 협력센터를 운영하나 정비이력·부품관리를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미구축		3	0.8

* (직영A/S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특례) 자동차 제조사(본사)가 협력A/S센터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전문교육과정(고전압안전, 배터리정비, 통합제어장치 정비, 전기전자회로 진단·조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실적, 당해연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직영A/S센터에 준하는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관련 증빙서류를 ’23년 업무처리지침 최초 시행 시부터 반영하려면 2023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필요 시 하반기중 1회 사후 반영기회를 부여할 계획(해당 계획은 별도공고 예정)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22년 목표 달성실적에 따라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지원

* (제도 대상) 50만원 지원 /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지원 / (무공해목표 달성) 60만원 지원, 무공해 차등목표 달성 시에는 30만원 지원하되 무공해 차등목표가 부여된 기업이라도 무공해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60만원 지원

○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제조사의 차량에 대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지원

* 완속충전기(50kW 미만) 10기 는 급속충전기 1기 설치 실적으로 인정

*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충전기로서, 제조사에서 직접 설치한 수량에 한함

*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2023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지원

※ 2023년에는 V2L(Vehicle to load) 탑재차량에 지원

○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 한정)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세 보조금을 합쳐 이하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이라 한다) 추가지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추가지원 수준) =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기존) × [가격인하 수준(만원)/900(만원)]

※ 충전비용 보조를 포함한 전차량에 일괄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 할인액을 의미하며, 판매기간동안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따라 달리 지원되는 할인은 제외

※ 당초 제출한 차종별 기본가격과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최종가격 차이를 가격인하 수준으로 간주

- 다만,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의 추가지원 수준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따라서 ’23.9.25일~’23.12.31에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은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차량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라 가격계수(보조금 지급비율 상한) 적용

* (가격계수) 차량 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 100% 지급, 5,700만원∼8,500만원 차량에는 50%, 8,500만원 초과 차량에는 0%

□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

○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680만원) × 지방비 단가

*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구매계약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별표 2]

2023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사후관리계수) + 배터리안전보조금]

× 차량규모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중형 4,700만원, 대형 6,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중형	2,350만원	2,350만원
대형	3,350만원	3,350만원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승합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2.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중형 : (0.0033×주행거리) + 0.01, 360km 초과는 1.2
대형 : (0.0028×주행거리) + 0.02, 440km 초과는 1.25

○ 배터리효율계수는 평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별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배터리효율계수
500Wh/L 이상	1	1.0
450Wh/L 이상~500Wh/L 미만	2	0.9
400Wh/L 이상~450Wh/L 미만	3	0.8
400Wh/L 미만	4	0.7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A/S센터/부품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등급	사후관리계수
모두 운영	전산시스템	1	1.0
모두 운영	수기관리	2	0.9
일부 운영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	수기관리	3	0.8

* A/S센터/부품센터로는 제작사 직영방식, 협력방식 모두 인정

* (직영A/S센터/부품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관련 증빙서류를 ’23년 업무처리지침 최초 시행 시부터 반영하려면 2023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필요 시 하반기중 1회 사후 반영기회를 부여할 계획(해당 계획은 별도공고 예정)

○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자동차관리법｣ 근거)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안전보조금 300만원 지원

* 판매차량별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 성적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보조금 산정계수를 말함

차종	차량 규모(길이)	차량규모 계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굴절 및 이층버스	1.7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해야 함

* 전기승합 차량가격(기준가격)은 차량 원가계산을 위한 근거자료(출고가, 부대비용, A/S비용, 판매이윤, 부가세 등)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해당 자료는 전치가 보급대상 평가시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국내사)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사항, 운행기록계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영업점 판매수수료, 제조사 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근거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예시(수입사)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수입신고필증 차대번호 및 제원관리번호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사항, 운행기록계 등)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수입사 총판 및 대리점 판매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적용

[별표 3]

2023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화물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성능보조금 × 사후관리계수

○ 성능보조금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부문별 보조금의 합계는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급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소형	600만원	600만원

○ 연비계수는 전체 보급 대상 전기화물차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에서 평가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나눈 값을 말함

* (연료소비율) 적재중량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 전력량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적재중량)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밴형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중량에 1.2를 가중하여 계산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2.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0.0055×주행거리) + 0.01, 250km 초과는 1.38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에 한함

○ 사후관리계수는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사후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함

A/S센터/부품센터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등급	사후관리계수
모두 운영	전산시스템	1	1.0
모두 운영	수기관리	2	0.9
일부 운영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	수기관리	3	0.8

* A/S센터/부품센터로는 제작사 직영방식, 협력방식 모두 인정

* (직영A/S센터/부품센터 증빙)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건물(토지)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사진첩(외부 및 내부 전경)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A/S센터 증빙)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자와의 계약을 통해 A/S를 지원하는 경우(수입사가 공식딜러사의 정비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딜러쉽” 계약도 포함)로 계약된 “자동차정비업자”의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협력부품센터 증빙)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하여 부품을 공급·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약된 자동차부품판매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증빙) 전산시스템은 사용자ID를 발급받아 직영센터 또는 협력센터(대리점)에서 원격으로 차량정보 등록 및 수정, 정비이력 등록 및 수정, 부품신청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야 하며(ERP, 엑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기”로 간주), 로그인·메인화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자동차 제조사(이하 이 조에서 “원 제조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제작·판매하는 특수장비차량 제조사가 원 제조사와 A/S센터/부품센터 및 정비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 제조사와 동일한 등급·사후관리계수 적용

* 관련 증빙서류를 ’23년 업무처리지침 최초 시행 시부터 반영하려면 2023년 2월 9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필요 시 하반기중 1회 사후 반영기회를 부여할 계획(해당 계획은 별도공고 예정)

□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적용

[별표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차량의 제조사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2023년 이전에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공받은 필수정보는 폐배터리 성능평가, 운송,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음

□ 2023.2.8.일까지 정보제공계획(별지 6호 서식 참고)을 환경부에 제출한 제조사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①, ②, ③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제공계획을 작성해야 함

* 정보제공계획서 제출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8),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미래자원부(evbattery@keco.or.kr)

① 탈거된 상태의 배터리에 연결하여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장치)를 제공

- 배터리 상태정보 확인에 필요한 항목은 기본정보, 상태정보, 진단정보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으며, 제공 가능한 항목을 정보제공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시(주요 정보는 노란색 표기 항목)

- 탈거된 배터리에 리더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고전압케이블을 통한 충전 및 방전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 충전 및 방전 작업 중 리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② 리더기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리더기의 기능이 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CAN 통신 및 인터페이스 규격 등을 제공(주요정보는 노란색 항목 표기)

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③ ①과 ②의 제공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배터리 정보를 서면・전산자료 등 제조사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환경부에 제공하되,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터리 모델별로 충전부 제어(충전‧방전) 방법 등 기술지원 해야 함

* 이 경우 차량 제조사는 시연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업체 또는 제작사 보유 시설(교육시설, 서비스 센터 등) 지정, 기술지원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보제공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차 종			제 조 사
배터리 제작사			구성		00 P 00 S
배터리 일련번호			제조연도
배터리 용량(㎾h)			셀 수량
팩	정격용량(Ah)		팩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모듈 (셀)	정격용량(Ah)		모듈 (셀)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B M S*	충전율(SOC)(%)	시험전 %	배터리 냉각방식		공냉식 □ / 수냉식 □
	셀 전압 편차(V)	시험전 V (셀(모듈)번호: )
	셀 온도 편차(℃)	시험전 ℃ (셀(모듈)번호: )
배터리 임계온도(℃)		최대 00℃ / 최소 00℃	그 밖의 기타 정보		배터리 사양정보⁕⁕ 팩(모듈)분해 절차서⁕⁕⁕

* BMS 상태 및 진단정보의 경우 기술지원 단계(SOC 확인, 충‧방전)에서 확인함

** 운행시 임계온도 특성(예)사용온도 25℃±5, 상한온도 50℃, 하한 –10℃) 보관 조건(예) SOC 10% 이하), 모듈 핀 정보(전압, 온도 등), 커넥터 물리 치수 등

*** 팩을 해체하여 모듈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절차서(예) 너트 종류, 너트 위치, 해체 순서 등)

[별표 5]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5.7	515.0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4.9	436.3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5.3	478.8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4.6	408.0	68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5.9	353.3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49.0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0	452.3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6	407.8	68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67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6	410.0	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2	383.3	655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53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4.4	394.3	337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4.2	365.3	322
		G80 Electrified	4.2	427.5	33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4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37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26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68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68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68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68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68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680
		니로 플러스	5.2	383.0	680
		The all-new Kia Niro EV	5.0	378.8	680
		EV6 GT	3.8	334.3	304
승용	BMW	IX3	3.8	331.5	293
		MINI SE	4.4	169.5	557
		I4 eDrive 40	4.3	414.8	326
		I4 M50	3.9	362.5	301
	한국GM	볼트 EV	4.9	378.8	640
		볼트 EUV	5.1	372.0	640
	스텔란티스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8	257.5	459
		Peugeot e-2008 SUV GT	4.5	243.5	438
		Peugeot e-2008 SUV	4.8	257.5	459
		Peugeot e-208	5.1	262.3	484
	테슬라	Model 3 RWD	5.4	384.0	260
		Model 3 Long Range	5.4	506.0	260
		Model 3 Performance	4.9	463.9	260
		Model Y RWD	5.3	331.6	260
		Model Y Long Range	5.2	491.4	260
		Model Y Performance	4.7	434.5	260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3.8	284.0	273
		EQA 250 (MY22-1)	3.7	278.1	268
		EQB 300 4MATIC (5인승)	3.8	290.9	275
		EQB 300 4MATIC (7인승)	3.8	290.9	275
	쌍용	코란도 E-motion	4.7	293.3	608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4	384.8	48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6	313.3	201
	볼보	C40 Recharge twin	3.8	329.8	212
		XC40 Recharge twin	3.6	313.5	203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3.8	331.3	253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3.8	331.3	253
		폭스바겐 ID.4 Pro	4.4	375.8	560
	스마트솔루션즈	EV Z	5.6	145.9	472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7.4	64.2	350
	마이브	마이브 M1	5.6	55.9	35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6.1	72.5	350
		CEVO-C SE VAN	6.1	72.5	35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차량가격 인하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포함된 금액

※ ’23.9.25일∼’23.12.31일 기간 내 구매계약,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추가 지원되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등 금액이 반영된 보조금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화물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0.267	220.0	1,200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0.267	220.0	1,200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0.268	220.0	1,200
		한신자동차	플러스2.0	0.676	183.0	648
		제이스 모빌리티(주)	이티밴 (22MY)	0.231	216.0	1,200
			이티밴 (23MY)	0.231	216.0	1,200
			이티4밴(23MY)	0.294	216.0	1,180
		파워프라자	봉고3ev피스	0.456	88.6	536
			봉고3ev피스더블캡	0.679	85.0	437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784
			다니고C	0.338	214.0	1,112
			다니고C2	0.327	148.0	909
		이브이 케이엠씨	MASADA 2밴	0.227	158.0	1,124
			MASADA 4밴	0.272	158.0	1,025
			MASADA 픽업	0.226	143.0	1,078
			MASADA 3세대 2밴	0.227	158.0	1,124
			MASADA 3세대 4밴	0.272	158.0	1,025
		㈜GS글로벌	T4K	0.333	246.0	1,200
		비바모빌리티	비바(밴)	0.381	173	932
			브라보	0.465	153	802
			젤라	0.363	184	986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0.404	85	498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0.295	199	1,009
			이엔1톤 롱바디카고	0.311	189	959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05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32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0.327	200.0	1,46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0.332	197.0	1,444
		기아자동차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0.325	181.0	1,400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0.325	181.0	1,400
		경인모터스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0.344	171.0	1,151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0.420	165.0	1,25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ev피스			9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550
			다니고3 픽업			550
		디피코	포트로 탑S(HMT-250TS)			550
			포트로-픽업S (HMT-250PS)			550
		㈜진우에스엠씨	포텐스			550
		스마트솔루션즈	D2C			550
			D2P			550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550
			MASTA HIM			55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승합(중형)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2023년)	0.075	303.40	7.71	4,834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년)	0.071	338.30	7.71	5,000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0.091	250.00	7.71	4,052
		에디슨모터스㈜	SMART8.7	0.069	376.80	8.635	4,308
		㈜GS글로벌	NEW BYD eBUS-7	0.094	252.00	7.11	2,894
		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60	0.099	303.00	5.96	3,211
		이비온	E6 (JL618S)	0.096	268.00	6.01	2,362
		한차	GREENWAY720	0.078	344.00	7.25	4,530

□ 승합(대형)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타운	0.058	350.20	9.045	6,725
			일렉시티 (3 PACK)	0.054	342.90	10.995	6,887
			일렉시티 (4 PACK V1)	0.056	420.80	10.995	7,000
			일렉시티 (4 PACK V2)	0.060	395.00	10.995	7,000
			일렉시티 이층버스	0.049	447.00	12.99	11,900
			일렉시티 굴절버스	0.057	234.10	18.235	9,675
		에디슨모터스	SMART 110(260kWh)	0.062	356.10	10.995	5,955
			SMART 110E(347kWh)	0.059	475.30	10.86	6,330
			SMART 110E(260kWh)	0.057	370.00	10.86	6,277
			SMART9.3	0.061	412.60	9.3	4,990
		우진산전	아폴로 900 전기버스	0.072	222.40	8.975	4,420
			아폴로1100전기버스	0.061	401.00	10.975	7,000
		이엠코리아	에픽시티	0.063	428.00	10.995	4,990
		피라인 모터스	HYPERS(H)	0.067	259.90	11.2	5,137
			HYPERS1609HN	0.061	360.00	9.63	5,993
			HYPERS1609N	0.061	363.00	9.63	6,042
			HYPERS1611N	0.064	326.00	11.1	5,620
			HYPERS1612N	0.060	458.00	11.1	4,990
			HYPERS1609	0.073	308.00	9.63	5,143
			HYPERS1609H	0.066	333.00	9.63	5,572
			HYPERS1611	0.070	292.00	11.1	5,111
			HYPERS1612	0.084	314.00	11.1	3,893
		한 차	GREENWAY1100	0.069	323.50	10.995	5,394
			GREENWAY1100A	0.059	379.00	10.995	6,258
		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120	0.061	418.00	12	4,690
			브이버스90N	0.072	339.00	9.145	4,287
			브이버스110-B	0.070	368.00	10.95	4,246
승합	대형	범한자동차	E-SKY11(270kWh)	0.060	372.00	10.97	6,834
			E-SKY11(350kWh)	0.067	425.20	10.97	4,989
			E-SKY9(281kWh)	0.063	405.00	9.57	4,978
			E-STAR8 V1	0.070	398.00	8.995	4,265
			E-STAR11	0.067	441.00	10.98	4,990
			E-STAR12i	0.052	546.00	11.965	4,990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 TS1100-2	0.060	373.00	10.975	6,810
			일레누스 TS900	0.065	358.00	8.95	6,451
		에스에이피	리오네(LIONNE)	0.053	469.00	11.9	4,690
			아이즘(IZM)	0.061	403.30	11.99	4,690
			엘페(ELFE)	0.066	376.10	9.05	4,388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0.067	260.90	10.92	3,620
			시티라이트 II	0.060	370.00	10.92	4,861
			시티라이트9	0.061	439.00	9.18	4,990
		태영티엔티	GD11	0.074	283.00	11	2,857
		GS글로벌	NEW BYD eBUS-12	0.061	503.00	10.98	4,990
		아이버스	아이버스어린이운송차 (IBUS110E-39) (2022년)	0.060	458.00	10.94	5,727
		재일홀딩스	그린타운400	0.068	389.00	8.54	3,846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의2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 총액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 해당없음  □ 택시  □ 소상공인(화물)  □ 초소형 지역 거점사업 참여사

주  소

(등록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도 배정물량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귀사)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본사)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3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본인(본사)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명)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국비 기준)

1. O월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2. O월 기준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3. 특이사항(부진사유 등)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국비 기준)

1. 추진실적

(단위 : 대·기, 천원)

구 분		계획(편성 예산 기준)								실적(예산 집행 기준)								이월		불용
		전년도 이월		당해년도 본예산		당해년도 추경예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		당해년도 본예산 집행		당해년도 추경예산 집행		총 집행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2. 증빙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

다. 전기차 구입 현황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신청서

1.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산정 근거

[별지 제5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1. 정보제공계획 개요	OO

1) 보조금 신청 전기차 주요 제원	OO

2) 그간 보조금 지급 받은 전기차 주요 제원	OO

2. 보조금 신청 전기차 배터리 사양 정보 및 구조	OO

1) 배터리 사양	OO

2) 충전 방식 및 구조	OO

3) 배터리 구조	OO

4) 배터리 탈거 방법	OO

5) 배터리 분해 방법 및 절차서	OO

3.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조치	OO

1) 취급시 안전 조건	OO

2) 배터리 냉각방식 및 관리기준	OO

4. 보조금 신청 전기차 폐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	OO

1) 효율적인 배터리 잔존용량 검사를 위한 배터리 정보	OO

(1) 기본정보	OO

(2) 상태정보	OO

(3) 진단정보	OO

2)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OO

(1)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	OO

(2) BMS 또는 CAN 통신을 활용하는 방법	OO

(3)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술지원 방법	OO

5. 그간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	OO

1) 효율적인 배터리 잔존용량 검사를 위한 배터리 정보	OO

(1) 기본정보	OO

(2) 상태정보	OO

(3) 진단정보	OO

2)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OO

(1)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	OO

(2) BMS 또는 CAN 통신을 활용하는 방법	OO

(3)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술지원 방법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