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쟁송사무지원 워크숍 개최 계획

Ⅰ		개최 개요

○ 일    시 : 2023. 6. 22.(목) 11:30 ~ 17:00

○ 장    소 : aT센터(창조룸,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참 석 자 : 전국 자지단체 세무공무원 등 150명 정도(붙임1)

○ 주요내용 : 지방세 불복사건 소소수행 구조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등

Ⅱ		주요 내용

○ <제1세션> 지방세 불복사건 소송수행 구조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주제] 지방세 불복사건 소송수행 구조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 (발제) 남지윤 부전문위원(연구원), 이동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홍삼기 부동산세제과장(행안부), 윤지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진재 조세팀장(정부법무공단), 김민수 주무관(대구시)

임병학 주무관(울산시, 변호사)

○ <제2세션> 신탁 관련 지방세 불복사건 소개 및 토론

[주제] 신탁 관련 지방세 불복사건 소개 및 토론
- (발표) 윤현준 전문위원(연구원), 유지윤 부전문위원(연구원)

- (토론) 한수덕 서기관(행안부), 조아란 주무관(서울시, 변호사)

Ⅲ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1:30~ 13:00	90‘	• 참가자 등록(aT센터 4층 창조룸) 및 중식(aT센터 지하1층, 아리움)
개회
13:30 ~13:40	10‘	• 개 회 : 윤현준(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 인사말씀 : 강성조(한국지방세연구원장)
본 행 사
13:40 ~15:20	100‘	<제1세션 : 지방세 불복사건 소송수행 구조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좌 장] 김민경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 [발 제]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 [발 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토 론] 홍삼기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 [토 론]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배진제 (정부법무공단 조세팀장) [토 론] 김민수 (대구시 주무관) [토 론] 임병학 (울산시 주무관, 변호사)
15:20 ~15:40	20‘	<휴식>
15:40 ~17:00	80‘	<제2세션 : 신탁 관련 지방세 불복사건 소개 및 청중 토론> [발 표]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발 표] 유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 [토 론] 한수덕 (행안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1팀장) [토 론] 조아란 (서울시 주무관, 변호사)
마 무 리
17:00 ~17:10	10‘	□폐회 및 정리

※ 상기 일정 및 토론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시도별 참석자 명단 제출 : 2023. 6. 9.(금)까지

- [붙임1] 자치단체별 참석인원 참조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담당업무	중식 참석 여부
1	서울	서대문구	세정과	세무7급	홍길동	*************	지방세 구제업무	여
2	경기	용인시	세무2과	세무6급	김철수	*************	지방세 감면업무	부

- 시도에서는 시군구 참석자 명단 취합하여 엑셀 서식으로 제출

※ 중식 : aT센터 지하 1층(한식 뷔페)

붙임1		자치단체별 참석인원

시도명	참석인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	시도명	참석인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
합 계	127명	245개	경기	16명	32개
서울	13명	26개	강원	10명	19개
부산	9명	17개	충북	6명	12개
대구	5명	9개	충남	8명	16개
인천	6명	11개	전북	8명	15개
광주	3명	6개	전남	12명	23개
대전	3명	6개	경북	12명	24개
울산	3명	6개	경남	10명	19개
세종	1명	1개	제주	2명	3개

※ 행사장 수용인원(150명) 감안 시도별 인원 배정

붙임2		찾아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 지하철 이용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 4번출구

붙임3		주차안내

□ aT센터 지하주차장 이용(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 주차요금 : 1시간 4,200원 / 1일 36,000원

□ 양재시민의 숲 매헌역 공영주차장 이용(서초구 양재동 237-2번지, 도보 1분 거리)

- 주차요금 : 5분당 250원 / 1시간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