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2022. 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중점투자방향 개요	1

Ⅱ. 중점투자 유형 선정	3

Ⅲ. ’23년도 중점투자방향	23

Ⅳ. 향후 추진계획	30

《 붙 임 》

1. 중점투자 유형별 세부 투자방향 분석	31

➊ 풍수해	33	➋ 가뭄	36	➌ 지진	39
➍ 폭염	41	➎ 화재‧폭발	44	➏ 산불	47
➐ 시설물 재난·사고	50	➑ 도로교통 재난‧사고	52	➒ 미세먼지	55
➓ 감염병	58	⓫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61	⓬ 사업장 산재	64
⓭ 범죄	67	⓮ 자살	70	⓯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73
⓰ 안전취약계층 지원	76

2.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78

3. ’22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현황	80

4. 재난안전예산 유형별 투자현황(’21~’22년)	81

5. 연도별 재난·사고 피해현황('16~'20년)	82

Ⅰ		중점투자방향 개요

1. 추진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투자방향을 분석하여 기재부에 통보

□ 목    적

○ '23년도 재난안전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투자방향을 마련하여, 부처별 예산 요구와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

□ 분석체계

○ 피해현황,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바탕으로 중점투자 유형을 선정 및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23년 6대 중점투자방향 제시

범정부 종합대책 부합 유형 선정		지역 주요 정책 및 계획 연계		피해·이슈·전망 위험순위 분석
대통령 강조사항 등 부처 의견반영		주요업무 계획, 지역안전지수 등		피해, 이슈, 전망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점투자

유형 선정 및 분석*

16개 유형

분석결과

종합

재난안전

중점 투자뱡향

‘23년 6대 투자방향

* 중점투자 유형(16개)별 분석 방법

①
피해현황 및 전망

⇨

②
투자 및 정책 현황

⇨

③ 안전여건 진단

피해 발생요인	⇨	피해 저감요인	⇨	투자수요

⇨

④

유형별 투자방향
도출

⇨ 중점투자 유형 선정(안) 민간전문가 자문 → 유형별 검토(안전사업조정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민간전문가 서면검토(유형별 2명, 총 32명) → 부처·지자체 의견 반영

□ 활    용

○ ’23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3월),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마련(5월), '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6월), 기재부 예산편성(6~8월) 등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검토(8∼9월)

2. 추진경과

○ '23년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21.10월)

* 유형 간 순위 산출을 위해 3가지 지표(피해현황, 이슈강도, 위험전망)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148명 응답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

○ ’23년 중점투자방향 수립 추진계획* 마련(’21.10월)

* 핵심사업 관리 강화, 재난안전 전문가 의견반영 확대 등

○ '23년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21.11월)

* 시·도별 주요 재난안전 정책, 지방의회 보고자료, ’22년 업무계획 등

○ 중점투자 유형 및 투자 분야 분석 연구*(’21.12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피해·이슈·전망 분석(설문조사 결과 활용) 기반 유형별 순위 산출 등

○ 중점투자 유형 선정(안)의 적정성 등 민간전문가 자문 실시(’21.12월)

○ 중점투자방향(안) 민간전문가 서면 검토*(1.21.~27., 평가자문위원 등 32명)

* 중점투자 유형별 세부 투자방향, 6대 투자방향(안)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2.15.~22.)

【 참고 】 투자효과 분석

◇ ‘17년 14.3조 → ‘18년 15.2조 → ‘19년 15.9조 → ‘20년 17.5조 → ‘21년 20.6조

‣ (도로교통) 도로환경 개선, 단속장비, 교육 등에 지속 투자(연평균‘17~’20년 1.7조)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 ’17년 4,185명 → ’20년 3,081명, △26.3%

‣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 투자 확대로(’17년2,580억 → ’20년3,896억)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 대폭 감소           * ’17년 823건 → ’20년 526건

‣ (지진) 투자 대폭 확대(‘17년 1,114억 → ‘21년 3,122억)로 공공시설 내진율* 향상

* ’17년 58.3% → ’21년 70.2%, 11.9%p↑

‣ (폭염) 폭염 관련 투자 확대(’18년85백만 → ’20년35억) 이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대폭 감소     * 온열질환자: ’18년4,526명 → ’20년1,078명, 사망자: ’18년48명 → ’20년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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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점투자 유형 선정

중점투자 유형 선정체계

기준

지표

1 범정부 종합대책		범정부 종합대책 관련 유형		국무회의 안건 등
		재난·안전 정책기조 부합		국정현안 조정회의
2 지역 주요 정책·안전등급		지역별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단체장·의회 보고
		전국 지역안전지수 등급		행안부 공표
3 피해․이슈 현황 및 위험전망		최근 5년간 인명·재난 피해 등 발생현황		현황 과거
		최근 1년 언론보도량 및 1년간 변화 추이		이슈 현재
		5년 이내 발생 가능한 대형재난 인지도		전망 미래

분석

국무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검토		지역별 재난관리 정책, 지역안전지수 분석		피해‧이슈‧전망을 수치화하여 유형 간 순위 산출
대통령 강조사항 등 함께 고려		지역 특성에 따른 핵심 추진과제 및 지역간 안전수준 검토		통계, 언론보도, 위험전망 연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정

중점투자 대상 유형 확정

1. 범정부 정책방향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중대본 회의)

○ (방역의료)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3차 접종 등 예방접종률 제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병상 순환율 제고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 (경제·사회) 피해업종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재정·금융지원 강화, 아동·노인 돌봄 확대 제공 등 취약계층 중심의 포용적 회복 추진

□ 한국판 뉴딜 2.0('21.7.15.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디지털 뉴딜) 스마트 의료 및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구축,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을 위한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 (그린 뉴딜)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소차·녹색산업 지원 확대 등

○ (휴먼 뉴딜) 산재보험 지원 대상 직종 확대, 영세사업장 안전성 확보 지원, 학대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 사회관계장관회의)

※ (관련 대책·회의)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21.1.5.),「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29.)

○ 즉각분리제도 시행, 예비 양부모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경찰청 내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대응인력 역량 교육 실시 및 근무 여건 개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확산

□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21.3.25.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산재사고) 제조업·건설업 등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 강화,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 (건설안전)「건설안전특별법」제정 및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을 통한 안전중심 산업기반 조성, 건설현장 점검·홍보 강화로 제도 이행력 확보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1.8.19.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특수감지기·대량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물류센터 화재안전기준」도입 등 화재 예방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 제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대응역량 평가체계 도입 등 화재 대응역량 강화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1.3.25.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관련 대책)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21.9.2.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및 횡단보도 조명 등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처벌 강화, 사고발생 위험 도로 집중 개선

○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신고제도 강화,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한 과속 단속 강화, 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21.9.30.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ASF) 야생멧돼지 차단시설 및 포획도구 설치, 양돈농장 방역시설 지원 확대, 접경지역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실시

○ (AI·구제역)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본격 시행, 가금검사 주기 단축, 시설별 소독관리 책임자 지정,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21.5.20.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관련 회의)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21.6.3.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폭염) 야외 무더위쉼터 확충 및 폭염 예찰 활동 강화,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물놀이장별 안전시설·요원 지정 등

○ (태풍·호우) 재해우려지역 지정 확대(기존 3,218개소+4,039), 침수위험 지하차도 출입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태풍·호우시 국민행동요령 신속 전파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21.6.9.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등 유해환경 효과적 개선, 국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강화·우울증 검진체계 내실화,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대책('21.11.12.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

○ (대설·한파) 한파 중대본 운영체계 강화, 대설 취약지역 제설작업전담차량 우선배치, 한파 취약계층 밀착 위험관리 등

○ (화재·산불) 화재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산불감시·단속 첨단화, 드론산불진화대 편성·현장투입, 입산통제구역 관리 강화 등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21.8.9. 정부합동 발표)

○ (해체공사 안전강화)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해체공사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 (불법하도급 차단) 발주자 사전통제장치 및 인허가청의 사후처벌 강화, 시공사 간 상호감시·견제 유도 체계 마련

□ 대통령 강조   * ’22년 신년사

○ 감염병 총력 대응을 통한 일상회복,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적 회복, 탄소중립 시대 주도적 개척, 산재 사망·교통사고 중점 감축

2. 지자체 업무계획·지역안전지수

□ '22년 주요 추진과제   * 단체장·시도의회 보고 계획

○ (서울) 뉴노멀시대 감염병 생활안전 확보, 노후 기반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도시 치수능력 확대, 도로인프라 개량·디지털화, 취약계층 안전관리

○ (부산)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 무인단속 교통 CCTV 확충, 아동보호점검 거점기관 운영, 지하도 공기질 개선 시스템 구축

○ (대구)「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지속 운영, 폭염경감시설 및 민간건축물 쿨루프 설치, 재난 분야 스마트워크 시스템 확대 도입

○ (인천) 취약지역 침수방지 시설·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CCTV 확충,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민먹거리 안전 확보

○ (광주) 안전문화 확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재난 대응체계 역량 강화, 풍수해 위험요인 정비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 (대전) 시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확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개선,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강화

○ (울산) 지역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사능방재 기반 확충,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물놀이 등 생활현장 안전관리 강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세종) 시민안전지도 시스템 구축, IoT 활용 승강기 안전관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주차장 침수예방시스템 구축, 고령자 이용시설 개선

○ (경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스마트 화재신고시스템 구축,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방역시설 강화

○ (강원) ASF·AI·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난재해 취약지역 CCTV 구축,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산불 대응 기술개발 지원

○ (충북) 도민 안전보험 운영, 호우 피해복구 추진,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충남)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하천정비, 태풍 피해복구, 재난취약시설 점검,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 (전북) 범죄 우려지역 발굴,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재난유형별 대응훈련 실시, 방사능 방재시설 확충

○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방사능 감시·방재시스템 구축, 폭염 저감시설 설치,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 추진

○ (경북) AIoT 기반 집합시설물 안전관리플랫폼 구축, 주요 시설물 내진기능 보강,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재난안전사업육성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등

○ (경남) 지능형CCTV 안전감시체계 구축, 폭염저감시설 확충,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하천관리 디지털화,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주) 안전문화 확산, 취약시설 안전점검 상시화, CCTV통합관제 확대, 산재 예방 안전망 구축,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재해예방사업 추진

□ '21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 (개요)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자치단체별 취약·중점 관리 분야 파악

*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1∼5등급)으로, 총 6개 분야에서 산출(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 (분석) 지역안전지수 5개 분야* 중 개선이 필요한 하위 등급(5등급) 유형 분석 결과,                 * 생활안전 분야(낙상, 익사 등) 제외

- (교통사고) 광주·전남, (화재) 울산·제주, (범죄) 부산·제주, (자살) 부산·강원, (감염병) 대구·경북이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유형	취약지역
교통사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재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	부산광역시, 강원도
감염병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2021년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 >

□ 특별·광역시(8개소)

순번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서울특별시	1	1	4	1	2	4
2	부산광역시	2	3	5	3	5	3
3	대구광역시	4	2	2	3	3	5
4	인천광역시	2	4	3	4	4	4
5	광주광역시	5	2	3	2	2	2
6	대전광역시	3	3	4	2	4	2
7	울산광역시	4	5	2	4	3	3
8	세종특별자치시	3	4	1	5	1	1

□ 도(9개소)

순번	시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	경기도	1	1	3	1	1	2
2	강원도	2	4	3	3	5	3
3	충청북도	3	2	4	3	2	4
4	충청남도	4	3	2	4	4	3
5	전라북도	3	3	2	2	3	2
6	전라남도	5	4	3	4	3	4
7	경상북도	4	3	1	3	3	5
8	경상남도	2	2	4	2	2	1
9	제주특별자치도	3	5	5	5	4	3

* 안전지수등급 표기 방법 : 시/도, 시/군/구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5개 등급으로 표기(1등급일수록 안전)

< 시·도별 중점관리 유형 >

* 주요 업무계획 내 상대적 중요도 기준

분야	유 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연재난 (9개 유형)	풍수해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산사태										O				O		O	O	4
	가뭄	O								O	O		O			O			5
	지진						O	O		O		O	O	O	O	O	O	O	10
	황사																		-
	조류														O				1
	대설·한파	O											O						2
	폭염	O		O	O	O		O		O			O				O	O	9
	낙뢰 등 기타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6개 유형)	화재·폭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5
	산불							O		O	O				O	O	O	O	7
	시설물 재난·사고	O			O	O	O			O			O		O	O	O	O	10
	도로교통 재난·사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6
	철도교통 재난·사고				O					O			O						3
	항공교통 재난·사고																		-
	선박 재난·사고														O		O	O	3
	방사능 재난·사고						O							O	O				3
	유해화학물질 사고																		-
	미세먼지	O	O		O			O	O	O			O	O			O		9
	수질오염												O		O				2
	해양오염														O			O	2
	감염병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7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O					O	O	O	O	O	O	O	O	O	10
	승강기 사고																	O	1
	전기·가스 사고														O			O	2
	등산레저 사고																	O	1
	물놀이 사고		O								O				O	O		O	5
	생활제품 사고																		-
	사업장 산재	O			O	O				O			O				O	O	7
	농어업 사고												O		O			O	3
	식품 사고	O			O					O			O					O	5
	의료제품 사고																		-
	범죄	O	O	O	O					O	O		O	O	O	O	O	O	12
	자살		O							O	O		O			O	O	O	7
	전시재난·테러														O				1
공 통 (8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O			O		O	O	O	O	O			O	O	O	O		10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O												O	O		O		4
	재난 구호 및 복구	O									O			O		O			4
	재난안전관리체계	O			O			O		O	O			O	O		O		8
	국가핵심기반 사고	O								O							O		3
	안전취약계층 지원	O								O				O	O			O	5
	해외재난 관리																		-
	교부세 및 기타																		-

3. 피해‧이슈‧전망 분석

☞ 참고활용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3년 중점투자 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보고서(’21.12월)」

가. 피해현황 분석

□ 발생건수

○ ’16 ~ ’20년 연평균 발생이 많은 유형 중 다수가 ’15 ~ ’19년 연평균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 증가*

* ('15～'19, 5개년 연평균) → ('16～'20, 5개년 연평균) 감염병 : 165,792건 → 173,397건 / 사업장 산재 : 91,814건 → 96,583건 / 범죄 : 62,975건 → 63,279건

○ ’20년 도로교통사고 209,654건 발생, ’17년 이후 최초 감소*(전년대비 △19,946건)

* ’17년 216,335건 → ’18년 217,148건 → ’19년 229,600건 → ’20년 209,654건

○ 안전사고(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에 의한 안전취약계층 사고(어린이, 노인 합계)는 연평균('16~'20년) 62.5만건 발생

○ 화재‧폭발은 연평균('16~'20년) 41,738건(전기원인 등 포함) 발생

- ’19년 이후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건수 증가 추세

* (’20년) 군포복합물류센터 화재, 용인시 양지 물류센터 화재 등  (’21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연평균('16~'19년) 583회이며, ’15~’18년 대비 1.3배로 지속적 증가 추세*

* 연도별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 ’16년 300회 → ’17년 334회 → ’18년 728회 → ’19년 971회

	< 주요 재난·사고 유형별 연평균(’16~’20년) 발생 건수 >
‣ (자연재난) 가뭄 518건 > 조류 510건 > 풍수해 436건 > 산사태 208건 > 대설·한파 23건 등 ‣ (사회재난·안전사고) 의료제품 사고 273,343건 > 도로교통 재난·사고 218,731건 > 감염병 173,397건 > 사업장 산재 96,583건 > 범죄 63,279건 > 생활제품 사고 57,229건 > 화재·폭발 41,738건 > 자살 31,285건 > 등산·레저 사고 7,037건 > 선박 재난·사고 2,737건 등 ※ 통계출처 : 재해연보, 재난연감, e-나라지표, 각 부처 자체 통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 인명피해

○ ’20~’21년 신종감염병 코로나19 확진자 61만 명 이상, 사망자 5,300명 발생*

* ’21.12.27. 기준 / 누적

○ ’20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은 2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0.9명)

【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추이(누적) 】	【 OECD 국가 자살률(연령 표준화) 】

○ ’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3.2%↑)하였으며,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임(428→458명)

○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20년)으로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약 40%(1,488명 / OECD 28개국 중 27위)

**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5.9명, OECD 35개국 중 23위

【 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	【 OECD 국가별 보행사망자 】

○ 매년 한파․폭염으로 연평균 한랭질환자 4백여 명 및 온열질환자 1천 명 이상 발생

○ ’20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85명으로, 전년 대비 80명 증가(28.1%↑)

□ 재산피해

○ 최근 5년간(’16~’20년) 재난·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연평균 1조 2,525억원 발생, ’20년은 전년 대비 6,178억원 증가(38%↑)

<5년간 재산피해 추이(단위:조원)>	<5년간 주요 유형별 피해 추이(단위:조원)>

○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이고, ’20년 피해는 5,892억원으로 ’18년 대비 2,988억원(49.2%↑) 증가

- 이천 물류센터 화재(’21.6월)로 ’21년 상반기 화재 피해액 2배 증가(6,434억원)

○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도별로 편차가 크며, 특히 ’16～’20년 피해액은 ’15～’19년 대비 2,593억원(64%↑) 증가

- ’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등으로 인하여 1조 3,15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안동 산불(’20.4월) 발생 등으로 ’20년 산불 피해액 1,581억원 발생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및 ’19년 ASF 발생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42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 '11년 이후 7년 동안 살처분 가축 수 7,500만 마리, 정부 보상금은 2조 4천억 원

○ 최근 기후변화 및 지역‧계절별 편차로 가뭄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 (’20년) 가뭄 피해 4,537세대, 11,339명 / 최근 5년간 피해 면적 35,336ha

○ 교통, 산재로 인한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53.5조원* 발생

* 교통사고 25.9조원(’19년 도로교통안전공단), 산업재해 27.6조원(’19년 고용부)

□ 대형재난 피해현황

◆ 직접적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동반하는 대형재난의 피해현황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산출 시 고려하고자 함

○ (분석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재난) 및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사회재난) 유형

- 14개 유형*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 풍수해, 지진,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철도교통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미세먼지, 해양오염, 감염병,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국가핵심기반 사고, 기타

- 대형재난의 발생주기, 지속기간 및 단위 피해(건당 인명·재산피해) 산출·분석

○ (발생주기) 화재·폭발(0.19년/1회)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산불(0.25년/1회), 선박 재난·사고(0.38년/1회) 順

○ (지속기간) 재난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형은 감염병(174일/회)이며, 다음으로 가축·수산생물 전염병(100.8일/회), 국가핵심기반 사고(10.5일/회) 順

○ (인명피해) 건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유형은 감염병(461명/건)이며, 건당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화재·폭발(15.41명/건)

○ (재산피해) 건당 재산피해가 가장 높은 유형은 풍수해(2,071억원/건)이며, 다음으로 지진(480억원/건), 가축·수산생물 전염병(421억원/건) 順

< 주요 대형재난 지속기간 현황(2016-2020) >

유형	지속 기간 (일/1회)	사례
		단기 지속	일수	최장기 지속	일수
풍수해	6.4	(‘19.9.6.~9.7.) 제13호 태풍 링링	2	(‘20.7.28.~8.11.) 7.28.~8.11. 호우	15
화재·폭발	1.7	(‘17.2.4.) 경기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	1	(‘20.7.21.~8.3.) 경기 용인 물류센터 화재	14
산불	1.6	(‘18.2.11.) 강원 삼척 노곡·도계 산불	1	(‘17.5.6~9.) 강원 강릉·삼척 산불	4
감염병	174	(‘18.9.7.)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1	(‘20.1.20.~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47
선박 재난·사고	2.4	(‘17.12.3.)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사고	1	(‘20.3.4.~3.10.) 제주 어선(307해양호) 화재	7
국가핵심기반 사고	10.5	(‘16.10.10~10.19.)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0	(‘17.7.10~7.20.) 서울 금천 벽산아파트 정전사고	11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100.8	(‘16.3.23.~4.5.) 가축질병(AI)	14	(‘20.1.1.~12.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366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3	(‘19.8.12.) 천안 (주)세명케미칼 혼산 유출 화재사고	1	(‘20.2.17.~2.21.) 질산 탱크로리 전복 화재사고	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피해현황 분석기간(2016-2020)을 고려하여 2020.12.31. 기준으로 지속일수 산정

< 재난·사고 및 대형재난 피해현황(최근 5년 연평균, 2016~2020) >

분야	유형	재난·사고 전체				대형재난
		발생현황	피해현황			발생특징		피해규모(건당 단위 피해)
		발생 건수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재산 피해 (억원)	발생 주기 (년/1회)	지속 기간 (일/1회)	건당 사망자 (명/건)	건당 부상자 (명/건)	건당 재산피해 (억원/건)
자연	풍수해	436	17	12	4,036.80	0.56	6.44	8.33	6.22	2,071.71
자연	산사태*	208	3	-	252.77	-	-	-	-	-
자연	가뭄*	518	-	-	-	-	-	-	-	-
자연	지진	7	0	3	192.08	2.50	1.00	0.00	7.50	480.21
자연	황사	12	-	-	-	-	-	-	-	-
자연	대설·한파	23	7	436	67.24	-	-	-	-	-
자연	폭염	18	19	2,210	-	-	-	-	-	-
자연	조류	510	-	-	-	-	-	-	-	-
사회안전	화재·폭발	41,738	334	1,988	5,892.48	0.19	1.74	4.15	15.41	83.28
사회안전	산불	570	5	10	1,143.01	0.25	1.60	0.35	1.20	222.00
사회안전	시설물 재난·사고	1,277	24	178	2.10	5.00	1.00	0.00	2.00	0.98
사회안전	도로교통 재난·사고	218,731	3,738	325,098	-	-	-	-	-	-
사회안전	철도교통 재난·사고	91	42	42	26.93	1.67	1.00	1.00	2.33	81.43
사회안전	항공교통 재난·사고	8	7	7	105.16	-	-	-	-	-
사회안전	선박 재난·사고	2,737	118	380	-	0.38	2.38	6.92	2.15	1.08
사회안전	방사능 재난·사고	13	-	-	-	-	-	-	-	-
사회안전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73	5	80	9.91	2.50	3.00	0.00	0.00	5.23
사회안전	미세먼지*	583	-	-	-	2.50	2.00	0.00	0.00	0.00
사회안전	수질오염	130	-	-	-	-	-	-	-	-
사회안전	해양오염	275	-	-	-	5.00	1.00	0.00	0.00	7.83
사회안전	감염병	173,397	2,382	-	-	2.50	174.00	461.00	0.00	0.00
사회안전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1,379	-	-	842.31	0.50	100.80	0.00	0.00	421.15
사회안전	승강기 사고	50	5	48	-	-	-	-	-	-
사회안전	전기·가스 사고	602	28	556	4.39	-	-	-	-	-
사회안전	등산·레저 사고	7,037	180	4,648	0.60	-	-	-	-	-
사회안전	물놀이 사고	31	32	-	-	-	-	-	-	-
사회안전	생활제품 사고	57,229	-	-	-	-	-	-	-	-
사회안전	사업장 산재*	96,583	940	-	-	0.71	1.00	9.71	13.14	10.59
사회안전	농어업 사고*	691	-	-	-	-	-	-	-	-
사회안전	식품 사고*	346	-	7,098	-	-	-	-	-	-
사회안전	의료제품 사고*	273,343	-	-	-	-	-	-	-	-
사회안전	범죄	63,279	31	771	-	-	-	-	-	-
사회안전	자살*	31,285	13,244	-	-	-	-	-	-	-
공통	국가핵심기반 사고	0.4	0	0	0.00	2.50	10.50	0.00	0.00	0.00
공통	안전취약계층 사고* (아동)	74,894	174	-	-	-	-	-	-	-
공통	안전취약계층 사고* (노인)	550,130	8,000	-	-	-	-	-	-	-
※ - 통계자료 미수집, 풍수해·선박 재난·사고·등산 사고 등 일부 유형의 경우 사망자에 실종자 포함 ※ 일부 유형(*별표 표기)은 최신 통계연감·연보 등 피해현황 자료 미발간(12.10. 기준)으로 5개년 미만의 연평균임

□ 피해현황 분석을 통한 유형별 위험도 산출

○ (방법) 최근 5년('16~'20년)간의 통계자료 활용, 발생건수 및 인명‧재산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별 위험순위 산출

-	인명피해는 부상자도 함께 고려(가중치 : 1/100), 재산피해 통계가 없는 유형은 전문가 설문을 통해 재산피해를 상대적 점수화하여 반영

- 일반 재난‧사고 및 대형재난 특징과 각 재난·사고 유형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현황 고려

- 순위는 유클리드 거리분석법 활용(가중치: 재난‧사고전체 0.35, 대형재난 0.65)

☞ 유클리드 거리분석 - 재난·사고 피해현황(발생건수(a), 인명피해(b), 재산피해(c))에 대한 3가지 속성별로 각각 최대값을 ‘1’ 기준으로 수치를 변환(anor, bnor, cnor)하고, 가중치*를 고려하여 * (재난사고 전체) 발생건수 0.080, 인명피해 0.215, 재산피해 0.088 (대형재난) 발생주기 0.131, 인명피해 규모 0.335, 재산피해 규모 0.151 - 공간좌표상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산출

※ 분석절차

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재난·사고 통계자료 조사		유형별 피해현황 통계 자료 수집		대형재난 사례 분석		데이터 정규화		유클리드 거리에 의한 위험순위 결정
내용		유형별· 부처별 재난·사고 통계 조사		재난·사고 전체 피해현황 분석		대형재난 빈도 및 피해규모·지속성 산정		최대값 기준 수치 변환		결과 값 도출 및 순위 결정 * 요소별 가중치 고려

○ (결과) 자연재난에서는 풍수해, 폭염 順, 사회재난․안전사고에서는 감염병, 자살, 안전취약계층 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順으로 위험도 분석

<재난·사고 유형 간 유클리드 거리 비교>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나. 이슈강도 분석

○ (방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Scanner(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와 유형별 키워드 활용, 최근 1년간(’20.11.-’21.10.) 뉴스를 추출하여 언론보도량 측정

- 또한 언론이슈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 분석기간(’19.11.~’20.10.) 대비 최근 1년*(’20.11.-’21.10.) 언론보도량 비중(%) 산정

* 기존 : 최근 3년간 뉴스건수 대비 → 개선 : 최근 1년간 뉴스건수 대비(기간 축소)

※ 이슈강도 순위 결정: 언론보도량(가중치 0.486) + 이슈 변화 추이(가중치 0.514)

○ (분석) 최근 1년간 언론보도량은 자연재난에서는 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順, 사회재난․안전사고에서는 감염병, 범죄, 화재‧폭발 順

<최근 1년 언론보도량(건) 비교>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 사회적 이슈가 증가한 유형은 자연재난에서 황사, 대설·한파 順, 사회재난․안전사고는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전시재난·테러, 승강기 사고 順

<’19~’20년 대비 언론보도 추이 비교>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 (결과) 이슈강도에 따른 종합순위는 자연재난에서 대설·한파, 황사, 폭염 順, 사회재난․안전사고는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범죄 順

다. 위험전망 분석

○ (방법) 재난․안전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기간) '20.10월 ∼ '21.4월(6회 실시) / (대상) 재난안전 전문가 376명

- 설문조사에서 재난·사고 유형별 5년 이내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과 대형재난 인지도를 지표로 하여 각각 순위 도출 후 종합*

* 위험전망 순위 결정 : 발생가능성(가중치 0.6998) + 재난인지도(가중치 0.3002)

○ (분석) 대형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자연재난에서는 산사태, 풍수해 順, 사회재난․안전사고에서는 사업장 산재, 범죄, 미세먼지 順

< 발생가능성 비교 >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 재난인지도가 높은 유형은 자연재난에서 풍수해, 지진 順, 사회재난․안전사고는 감염병, 국가핵심기반 사고, 미세먼지 順

< 재난인지도 비교 >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 (결과) 위험전망에 따른 종합순위는 자연재난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順, 사회재난․안전사고에서는 미세먼지, 감염병, 사업장 산재 順

라. ｢피해+이슈+전망｣ 종합분석 위험순위

◇ (자 연 재 난)       풍수해 → 폭염 → 가뭄 順

◇ (사회재난·안전사고) 감염병 → 도로교통 재난·사고 → 가축전염병 → 사업장 산재 順

○ (방법) 평가지표 간 가중치를 전문가 대상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 후, 지표별 순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순위 결정

조사 기간/방법	'21.10.7.∼10.20. / AHP* 기반 서면 설문조사
조사 대상	재난안전 전문가 148명

* AHP(계층분석법): 의사결정문제가 다수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대안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중요도 결정

< AHP 평가 계층 구조 >

※ 지표별 가중치: 피해현황 0.5436, 이슈강도 0.147, 위험전망 0.3094

○ (결과) 피해현황, 언론이슈, 위험전망 분석을 통한 분야별 종합 1순위는 풍수해(자연재난), 감염병(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으로 분석

- 풍수해는 세 가지 지표 모두 1순위를 기록하였으며, 감염병은 피해현황에서 1위(위험전망 2위)

- 다음 순위로 자연재난은 폭염, 가뭄 順,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도로교통 재난·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順

- 미세먼지의 경우 종합순위가 10위에 불과하지만 향후 위험전망은 1순위로 미래 불안요인으로 나타남

< 피해현황, 이슈강도, 위험전망 분석을 통한 최종 위험순위 >

분야	유형	종합순위	지표별 순위			종합점수4
			그간의 여건	사회적 이슈	위험전망
			피해현황1	이슈강도2	발생가능성3
자연	풍수해*	1	1	4	1	1.44
자연	폭염*	2	2	3	6	3.38
자연	가뭄	3	4	7	3	4.13
자연	대설·한파	4	3	1	8	4.25
자연	산사태	5	6	9	2	5.20
자연	조류	6	5	8	5	5.44
자연	황사	7	8	2	4	5.88
자연	지진*	8	7	6	7	6.85
자연	낙뢰 등 기타	9	9	5	9	8.41
사회안전	감염병*	1	1	13	2	3.07
사회안전	도로교통 재난·사고*	2	4	4	6	4.62
사회안전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3	6	1	4	4.65
사회안전	사업장 산재*	4	8	2	3	5.57
사회안전	화재·폭발*	5	5	9	8	6.52
사회안전	산불*	6	7	15	5	7.56
사회안전	자살*	7	2	23	13	8.49
사회안전	범죄*	8	13	3	7	9.67
사회안전	미세먼지*	9	15	11	1	10.08
사회안전	의료제품 사고	10	10	26	9	12.04
사회안전	철도교통 재난·사고*	11	11	24	9	12.29
사회안전	해양오염	12	16	20	9	14.42
사회안전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13	14	10	19	14.96
사회안전	선박 재난·사고	14	9	21	27	16.33
사회안전	시설물 재난·사고*	15	20	8	14	16.38
사회안전	등산·레저 사고	16	19	12	17	17.35
사회안전	생활제품 사고	17	17	7	23	17.39
사회안전	전기·가스 사고	18	22	6	17	18.10
사회안전	항공교통 재난·사고	19	18	27	15	18.39
사회안전	수질오염	20	23	18	12	18.86
사회안전	식품 사고*	21	21	17	23	21.03
사회안전	전시재난·테러	22	28	14	20	23.47
사회안전	물놀이 사고	23	25	19	23	23.50
사회안전	승강기 사고	24	26	16	23	23.60
사회안전	농어업 사고	25	24	25	28	25.38
사회안전	방사능 재난·사고	26	27	28	22	25.60
* ’22년 중점투자 유형(상기 15개 유형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재난안전관리체계, 안전취약계층 지원, 국가핵심기반 사고) 1. 과거 5년(2016-2020) 피해 통계자료(재난·사고 전체, 대형재난) 활용 유클리드 거리 기반 위험순위 2. 최근 1년간(2020.11.-2021.10.) 언론보도량 및 지난 분석기간(2019.11.-2020.10.) 대비 언론보도 증감율 고려 3. 향후 5년 이내 발생가능성 및 대형재난 인지도 등 전문가 설문조사(2020.10.-2021.4. 6회 실시, 376명 응답) 결과 활용 4. 종합점수는 지표별 순위에 가중치*(피해현황 0.5436, 이슈강도 0.1470, 발생가능성 0.3094)를 반영한 합계 값임 ※ 공통 분야(안전취약계층 지원, 국가핵심기반 사고) 종합순위 선정 제외

Ⅳ		중점투자 유형 선정(안)

*** 3개 지표(□·□·□) 모두 해당하는 피해유형 / ** 2개 지표 해당 / * 1개 지표 해당

지표						중점투자 유형
	세부 분석					자연재난 /공통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 범정부 종합 대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한국판 뉴딜 2.0					안전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사업장 산재, 범죄, 미세먼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범죄
	'21년 산재사고 감소대책						사업장 산재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화재·폭발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도로교통 재난·사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풍수해, 폭염 / 안전취약계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자살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대책						화재·폭발, 산불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업장 산재
	대통령 강조(’22년)					안전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도로교통 재난·사고, 사업장 산재
□ 지역 주요 정책 및 계획	지역별 주요 정책 및 ‘22년 계획, 지역안전지수					풍수해, 폭염, 지진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감염병, 도로교통 재난·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시설물 재난·사고, 범죄, 화재·폭발, 미세먼지
□ 피해 이슈 전망	｢피해현황 + 이슈강도 + 위험전망｣을 통한 피해유형별 위험순위					풍수해, 폭염, 가뭄	감염병, 도로교통 재난·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화재·폭발, 산불, 자살
중점투자 유형(16개)
① 풍수해***			②가뭄*		③ 지진*			④ 폭염***
⑤ 화재·폭발***			⑥ 산불**		⑦ 시설물 재난·사고*			⑧ 도로교통 재난·사고***
⑨ 미세먼지**			⑩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사업장 산재**
범죄**			자살**		⑮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⑯ 안전취약계층 지원*

< ’23년 중점투자방향 도출(안) >

재난안전 중점투자방향		중점투자 유형 (16개)
Ⅰ.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감염병
		∎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Ⅱ.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풍수해
		∎ 폭염
		∎ 산불
		∎ 가뭄
Ⅲ.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 화재·폭발
		∎ 사업장 산재
Ⅳ.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시설물 재난‧사고
		∎ 지진
Ⅴ.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도로교통 재난‧사고
		∎ 범죄
		∎ 미세먼지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Ⅵ .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 안전취약계층 지원
		∎ 자살
		∎ 범죄(취약계층)

Ⅲ		’23년도 중점투자방향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

목표

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②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③ 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 ④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중점

투자

방향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및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치수 능력 증대 및 가뭄 일상화 선제 대응 •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산불 연중화·대형화 대비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노후시설 관리 강화 • 산재 고위험분야 사망자 감축, 소규모사업장 집중지원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개량 및 스마트 유지관리 •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교통안전 및 사이버안전 인프라 확충 •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활성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 온국민 마음건강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취약계층별 다각적 지원 및 보호시설 안전관리 확대

1.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여건 진단 >
‣ 코로나19 확산 및 국내·외 초유의 감염병 사태 진행 중으로, 세계화, 무역 증가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국내 추가 유입 및 급속 확산 우려 ‣ 신종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검역관리, 위기상황 신속대응, 병상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 격차로 지역별 위기상황 발생 우려 * ’20년 격리실 음압공조 병상 수 : 전국 788개 중 수도권 440개(58%), 부산 54개(7%), 울산 0개 ‣ 조류인플루엔자·ASF(’19~) 지속 발생 등 전염병 피해가 상시화되고, 야생조류, 멧돼지 등의 이동, 수산물 국제 무역 증가* 및 공장형 축산에 따른 위험 상존 * 수산물 교역량(천톤) : ’17년 1,641 → ’19년 1,789

○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즉각대응, 역학조사팀 설치 등 위기상황 종합관리체계 구축, 격리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및 운영

- 지역 간 감염병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대응 의료시설, 인구수 등에 따른 전략 마련 필요

○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시나리오 개발, 신기술 중장기 연구지원 투자 확대

-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 등의 연구지원 확대

- 신종감염병·신기술(mRNA, 항체치료제 등)의 정보 부족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체계 강화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감염병, 병원체 진단지원 및 매개요인(모기, 진드기·설치류, 식품, 항생제내성균 등)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계절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폐렴구균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가축·수산전염병 방역) 전염병 사전 차단 및 감지를 위한 예찰·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피해확산 방지

* 가축 예방접종, 검진, 혈청검사 실시, 농·어가 상시 모니터링 등

- 해외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강화 및 해외 질병 발생 동향 파악

* 동·축‧수산물 수입검역, 외국인 여행객 대상 국경검역, 특송화물 검역 등

2.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여건 진단 >
‣ 기후변화로 ‘20년 이례적인 장마철 장기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도시지역 강우 발생, ‘19년 역대 최다 태풍 발생 등 풍수해 위험이 가중되나 재해위험지역 정비율*이 여전히 낮음 * 재해위험저수지 59.3%, 급경사지붕괴위험 33% ‣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로 연안지역 재해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30년(‘91~’20년)간 연안 평균 해수면이 약 9.1cm 상승, 최근 10년 상승 속도가 ‘90년대보다 10% 이상 증가(1990년대 3.80mm/yr → 2010년대 4.27mm/yr)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 추세이고, 잦은 가뭄‧산불에 취약한 임상구조 등으로 산불 발생 연중화* 및 대형화 우려 존재 *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 : ’10~’17년 평균 129건 → ’18년 174건 → ’19년 191건 → ’20년 129건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일상화 추세,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체 수자원 활용·개발 필요(대체 수자원 이용량 5% 미만)

○ (기상예측 강화)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해양 관측 능력 향상, 관측공백 해소 및 관측 인프라(장비·시설)·AI 기반 홍수예보체계 구축 추진

※ 해상 관측공백 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장비·시설 구축, 국가해양관측망 확충, 국가·지방하천 특보지점 확대 등

○ (치수능력 증대 등 예방사업 지속 확대) 댐, 저수지, 하수관로 등에 대한 치수·배수 능력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 설계홍수량 변경에 따른 댐·저수지 등 치수능력 증대, 도시침수 피해저감 시설 확충

○ (폭염피해 저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확대, 취약사업장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 연령·직업별 맞춤형 폭염 정보서비스 강화

* 무더위쉼터 지정･지원 확대,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그린커튼 등

** 노인 대상 냉방물품 지원 및 안부확인, 건설현장, 농·임업 등 실외 근로자 지도

○ (산불 예방·대응) 대형산불 조기 진화인력‧인프라 확충, 전문 진화대 확대 운영,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 산림 헬기 적정대수 확보, 노후헬기·장비 적기 교체, 산불감시 CCTV·산불진화드론 등 확대 운용

○ (가뭄) 대체 수자원 조기 확보 및 활용방안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수계연결사업·취수원 다변화 등 가용 물자원 활용 극대화

※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설계기준 개선, 상습가뭄지역 대상  양수장 등 수리시설 및 미급수 지역 대상 상수도 확충 등

3.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 여건 진단 >
‣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20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21년) 등 건설현장 및 물류센터·공장 등 대형화재 반복* 발생, 학교 등 노후화된 건축물의 화재 위험 상존* * 주요 원인은 대형화재 직접적 원인 제거 미흡, 안전규정 미작동, 관리·감독 불충분 등 ** 최근 5년간 학교에서 연평균 190여건의 화재 발생(노후 전기·기계 시설이 원인) ‣ 건설·제조업 및 소규모사업장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산업재해자 지속적 증가 추세, 직업병‧급성중독*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권 보호체계 부실 * 직업성 암, 생식독성,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산업보건 문제가 사회 이슈화

○ (대형화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대형화재 발생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점검 강화* 및 화재안전 인프라 취약시설 지속 개선**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물류센터 화재안전 대책」 등을 통해 마련된 기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 철저, 건설현장 내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등

**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대한 확대 설치,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 마련 등

○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학교 등 노후 건축물 인화성 마감재 교체 및 전기·소방피난 시설 개선, 화재 안전기준 강화 등 추진

※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등 마감재를 난연성 마감재로 교체, 방화셔터·방화문 등 보수, 화재예방 및 대피훈련 강화

○ (건설·제조업 사망자 감축)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 등 고위험분야 단속 강화*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종합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패트롤 점검(불시방문), 패트롤카 신규 도입 및 패트롤점검 분야 확대

○ (사각지대 밀착관리)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직업병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마련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 등

** 지역거점병원‧협력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통합적 관리체계로 의료지원

4.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여건 진단 >
‣ 전체 기반시설 투자 증가추세이나,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노후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분야 비용 급증 예상 * 30년이상 비율: 저수지(96%), 댐(45%), 철도(37%) / (지하시설) 통신구(37%), 공동구(25%), 하수관로(23%) ‣ 현행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주체별 관리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구축 기반 미흡 ‣ 민간건축물 내진확보율이 13.1%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지진조기경보 전파 미흡*,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체계에 대한 투자 지속 필요 * 학교의 경우 수업 중 매체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진 발생 즉시 자동음성 안내 방송으로 상황 및 대응 요령 전달 필요

○ (선제적 노후관리) 노후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표준관리모델 구축 등 단기 지원방안과 함께 총괄기능 강화 병행

* 중앙·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입체적 관리체계 구축

○ (지하안전 역량강화) 지하안전기술 고도화·실용화 및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네트워크화 추진

○ (스마트 인프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융·복합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유지관리·성능개선, 현황정보 수집·관리

** 빅데이터, AI기반 유지관리, 성능평가·예측 등 선제적 시설물관리 산업

○ (지진 대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지진관측소 추가확보*,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유관기관(학교 등) 상황전파시스템 간 직접 연계 강화

* 지진해일 관측망 추가 확보, 노후 관측소 교체 등

- 유인정책*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율이 미흡한 시설유형에 대한 투자 확대

* 각종 세제혜택, 용적률 완화, 내진보강 채무보증 등을 통해 건축주 부담비용 경감

5.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여건 진단 >
‣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도로 인프라 노후화,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 ※ 보행안전사업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지자체간 편차 발생 우려로 국가적 차원의 총괄적 지원 필요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횟수는 확대 추세*로, 주요 오염원인 건설기계·배출사업장 지속 증가(‘16년58천 → ’19년61천 개소) 및 불법 배출 만연(8만여건, ‘19년) * 연도별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 ’16년 300회 → ’17년 334회 → ’18년 728회 → ’19년 971회 ‣ 최근 성·가정·학교 폭력이 사이버 범죄(불법촬영·유포 등)와 연계·결합한 형태로 발생하는 추세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지원에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대면 안전교육·훈련 참여 기회 감소 및 계층별 안전문화 수준 격차 발생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속도 저감 유도시설 확충 및 사고취약지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교통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잦은 취약도로, 위험구간 등 집중 개선하고, 졸음쉼터, 스마트 가로등, 안심도로 등 확충 통한 안전도로환경 조성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 보호구역 및 사고 다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전통시장, 병원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19년 1,932개소 → ’22년 2,700개소)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보행섬, 무인교통 단속장비, 조명시설 등 설치

○ (사이버 범죄 대응)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 인프라 및 전문 수사 인력 확충,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지원 활성화*

* 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피해 신고·상담·지원·정보 제공 사이버 통합서비스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지원 및 불법 배출 감시 강화

-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 확대

* 대기질 측정소 설치추진 / **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 (맞춤형 안전교육)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개발·보급

6.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 여건 진단 >
‣ 안전취약계층 비율 증가*, 재난경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맞춤형 안전관리·투자 필요 * 노인인구(전체 가구 중 1인 노인가구 비율) : ‘16년13.5%(6.7%) → ‘20년16.4%(7.9%) 장애인 인구(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 ‘16년4.86%(24.3%) → ‘20년5.08%(27.2%) ‣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위험성*·국민 관심 상승 추세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필요 * 아동학대 신고 : '16년29,674건 → '20년42,251건, 노인학대 신고 : '16년12,009건 → '20년16,973건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감·우울감* 확산,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자살 위험 적시 파악 곤란 *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 우울감 : ’18년 2.34점 → ’21년 5.7점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서비스 강화*,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즉각분리제도, 위탁가정·장기보호 등 지원 체계 강화, 학대피해노인 쉼터 확충 등

**  성범죄 사건 처리 지침 개선, 성폭력 수사·지원 관계자 교육 강화, 국민 인식개선 교육 등

○ (취약계층 마음건강 지원) 여성자살예방 상담 강화, 고령층·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컨설팅 확대 등

○ (자살예방 기반·문화 조성) 상담전화 등 자살예방 서비스체계 개편*,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 인력 증원,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진행 등

* 전문 상담인력 확충(’20년 26명 →’21년 52명), SNS·챗봇 상담체계 신규 구축 등

○ (맞춤형 사업 발굴) 취약계층별 위험·취약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사고 원인별·취약계층 집단별 집중 감축 대책 마련

* 노숙인 자립활동 지원, 재난경험자 정신건강 집중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확충) 지속적인 안전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한 안전 서비스 질적 제고

*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기능보강(노후화 개선, 안전설비 보강)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향후 절차 】

‘23년도 중점투자방향 통보(2월) (행안부 → 기재부, 전부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 검토 ※ 민간전문가 자문 등 (행안부, 3~5월)		사전협의(안) 마련 및 통보(6월)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행안부→기재부)		'23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기재부, ~8월)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5.31.) (전부처 → 행안부, 기재부)
※ 예산 편성 全 과정에 활용

□ 기재부 투자방향에 활용

○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내 재난안전 분야 중점투자방향 및 중기사업계획 심의 시 활용

□ 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시 반영

○ 투자우선순위 검토(3~5월), 사전협의(안) 마련(5~6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6월), 확정(안) 기재부 통보(6월말)

□ 중앙부처 사전협의·지자체 사전검토 시 활용

○ 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 지자체 재난안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

< 붙임1 >

유형별 투자방향 분석 보고서

유 형	쪽번호
➊ 풍수해	33
➋ 가뭄	36
➌ 지진	39
➍ 폭염	41
➎ 화재‧폭발	44
➏ 산불	47
➐ 시설물 재난·사고	50
➑ 도로교통 재난‧사고	52
➒ 미세먼지	55
➓ 감염병	58
⓫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61
⓬ 사업장 산재	64
⓭ 범죄	67
⓮ 자살	70
⓯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73
⓰ 안전취약계층 지원	76

1. 풍수해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5~'19년) 재산피해는 증감이 반복되어 연도별 차이가 크고, 인명(사망·실종)피해는 '16년 이후 매년 발생

- ’20년의 경우 재산피해(6.1배) 및 인명피해(2.6배)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장마(54일)로 최근 10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피해

※ 연평균(’16～’20년) 재산피해 4,043억여 원 발생, 사망·실종 16.6명

(단위 : 억원,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평균
재산피해	2,592	1,022	1,273	2,149	13,180	20,215	4,043
사망·실종	7	7	5	18	46	83	16.6

※ 주요원인 : (인명피해) 태풍, 호우 순 / (재산피해) 태풍, 호우, 풍랑, 강풍 순

○ (향후 전망)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강우 양상의 변화 지속 및 증가 예상

- 최근 10년간(’11~’19년)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100년 전(1912~1920년)보다 86.1mm(7.4%) 증가하였고, 21세기 말 평균 강수량은 13.2% 증가 예측

* ’1981~’2010년1,307.7㎜ → ’2071~’2100년1,480.2㎜(172.5mm, 13.2% 증가 예측)

※ 시기별로는 여름철 강수가 크게 증가하고 지역별로는 중부지역의 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나, 남서해안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시기·지역별 편차 심화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3.50조 → ‘19년3.47조 → ‘20년2.83조 → ‘21년3.32조 → ‘22년3.30조 * ’20년 국토부(3개), 행안부(3개), 해수부(2개)의 사업 중 일부 지방이양(8,797억)으로 전년대비 예산 투자 크게 감소 ‣ (주요 정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풍수해 예방 및 저감 추진 * 행안부에서 법령 2개(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운영, 국토부, 기상청 등에서 풍수해 관련법 운영

○ 최근 5년간('16~'20년) 풍수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 ’19년 역대 최다 태풍 발생(7개, 이 중 9월에 3개), ’20년 이례적인 장마철 장기화, ’21년 지역간 편차* 큰 강수

* (기간) 남부>중부, 특정 기간(7월 장마, 8월 기압골·태풍) 강수 집중

- '18~'19년 예산은 큰 폭의 증감 없이 3.5조 수준에서 투자, ’20년의 경우 지방이양으로 예산 감소, ’22년은 전년 수준에서 투자

○ 기상‧홍수 예보 기술‧인프라 부족(노후화)으로 정확도 한계 및 관측공백 발생*, 특히 수도권 집중호우 등 급격히 발달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감시 능력 미흡

- 이상기후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및 해양기인 연안재해(이상고파, 조수재난, 폭풍해일 등) 증가추세에 비해 해양관측‧모니터링 인프라 부족**

* 현재 557개 수위관측소 중 홍수특보지점은 대규모 하천 65개에 불과(환경부)

** 육상 면적의 4.4배인 관할해역의 해양관측 개소는 육상 대비 5% 수준(‘18년 기준 육상 590개소, 해양 137개소)(해수부)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의 출입통제 시설 및 대피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미지정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등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

* ‘20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3명, 부상 2명 등 인명피해 발생

** ‘20년 사망‧실종자 모두(46명)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 ‘20.8.1~16. 집중호우로 미지정 위험저수지 30여개소 붕괴

출처 :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2020.12.31.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지구 718개소 중 479개소(66.7%) 미대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려지역 2,589개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146개소(5.6%)
소하천	총연장 55,458km 중 미정비연장 29,886 (미정비율 53.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15,732개소 중 13,912개소(88.4%) 미지정

○ ’19년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19년 5개소, ’20년 15개소, ’21년 20개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고 투자 저조

* 부처별 개별 사업 추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일부 사업의 경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로만 추진(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개별 추진)

○ 홍수방어능력 초과 강우*로 과거 설계된 댐, 저수지, 제방, 하수도 등의 치수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저수지의 경우 노후도가 심각**

* ’20년 전남 담양, 강원 인제 1일 강우 500년 빈도 이상, 섬진강댐 준공 이후 계획 홍수위 초과

** 50년 이상 저수지가 14,451개소(82.6%)이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수문 설치 저수지는 631개소(11%)

○ ’20년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지방·소하천 제방 정비완료는 50% 이하이나, ’20년 예산은 8,993억원으로 전년대비 16.2% 감소

□ 중점 투자방향

○ (관측공백 해소 및 홍수예보 강화) 해상 기상관측망 확충 및 시·공간적으로 조밀한 집중관측 실시, 홍수특보지점 확대 및 AI 기반 홍수예보 추진

※ 해상 관측공백 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장비·시설 설치 등 시·공간 조밀 관측망을 구축하고 노후 장비·시설 교체,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특보지점 확대, 국가해양관측망 확충 등

○ (위험 사각지대 관리 강화)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및 대피시스템을 설치하고,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확대

*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및 침수, 붕괴 등의 사전감지를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상에 「둔치주차장 차량 대비 신속 알림 시스템」 전국 확대 계획 포함(’19년10개소→~’20년127개소→’23년~115개소)

○ (치수능력 증대 등 예방사업 지속 확대) 댐, 저수지, 하수관로 등에 대한 치수·배수 능력 향상을 지속 추진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

※ 설계홍수량 변경에 따른 댐 및 저수지 등 치수능력 증대, 도시침수 피해저감 시설 확충

○ (노후 시설 관리 강화) 저수지, 하천시설물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후 적기 보수·보강·교체 등 추진

	< 핵심사업 후보군 >
‣ (관측시설확충·교체)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55억, 기상청),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369억, 해수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92억, 기상청),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298억, 환경부) ‣ (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6,205억, 행안부), 국가하천 유지보수(2,599억, 환경부), 연안정비(608억, 해수부) ‣ (치수·배수능력증대) 우수저류시설설치(695억, 행안부),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963억, 환경부)

□ 투자 효율화

○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치수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필요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4)를 통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지자체 투자 실적 검토 및 투자 유도 추진

○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유사 사업 간 계획 및 관측 자료 공유 등

※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기상청),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해수부)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환경부)

2. 가뭄

□ 피해 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73년 이후 5~7년 주기 전국적 가뭄 반복, 농업가뭄은 ’12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가뭄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른 피해는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

* '00년 이후 댐용수 보급지역도 2회 제한급수('08년 광동댐, '15년 보령댐)

** 1904~2000년 35회(0.36회/년) → 2000~2020년 14회(0.69회/년)

평년(봄  여름  가을  겨울 )

※ 가뭄기간 연평균 3.8개월, 최대 기간은 13개월(’01.4.~’02.4.), 주로 1~4월과 6~10월 발생

○ (향후전망) 전세계 및 한반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 식량 등 사회 여러 분야 피해 영향 증가 예상

※ 동아시아 지역 21세기 말 평균강수량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계절별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출처 : IPCC 6차 평가보고서 대응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0.7월)』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10,127억 → ‘19년10,449억 → ‘20년9,672억 → ‘21년10,539억 → ‘22년11,532억 ※ 최근 5년간(‘18~’22년) 5.2조원 투자, 노후시설 정비‧보강 필요성 증대로 예산증액 추세 ‣ (주요정책)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세부시행계획」,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 “기후변화” 관련 추진과제 * 전략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추진과제 4-3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 최근 기후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도 일상화 추세

-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는 메가가뭄(10년 정도 가뭄 지속) 발생 가능성 증가 전망

○ (인프라 노후) 시설노후화*로 농업용 관개시설과 상수도 누수율**은 높으나 물 사용량은 계속 증가 추세, 물 자원 활용 효율성은 계속 저하

* 수리시설 7만 3천여 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시설 4만 3천여 개소(61%), 저수지는 96%(1만 7천 개소)

** 상수도 누수율 11%(6.87억 톤, 보령댐의 6배)

○ (수원 개발 한계) 그간 용수공급을 주도해온 댐(56%)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

* 하수처리수, 빗물,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이용량은 5% 미만

○ (농업 관리 미비)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및 농업용수 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가 더딘 실정

- 농업용수는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논 비율 62.7%에 불과, 수자원시설(댐, 광역ㆍ공업용수) 이수안전도* 10~30년 기준 설계

※ 수리안전답률: (’95) 33.4% → (‘05) 43.8% → (‘15) 60.5% → (‘19) 62.7%

* 최대 갈수년을 기준으로 수자원 시설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재설정 필요(노후화 및 기후변화로 설계 당시의 용수공급능력과 현재 능력 상이)

○ (정보제공)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각 분야에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미흡

- ’16.3월부터 국가 가뭄 예경보를 시행 중이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가뭄정보의 신뢰도 향상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가 부족하고, 가뭄의 심각성 및 생활 속 물 절약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체험·교육 서비스 미흡

□ 중점 투자방향

○ (미래대비 기반 구축) 메가가뭄 대비 연구, 대체 수자원* 조기 확보 및 활용 방안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해수 담수화, 빗물 이용, 하수처리수 재활용 등

- 기후변화에 따른 이수안전도 설계기준 개선, 최적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SWG(Smart Water Grid) 기술 고도화 등

- 상습가뭄지역 대상  양수장 등 수리시설* 및 미급수 지역 대상 상수도를 확충하고, 노후 수로, 상수관 등 노후시설 개‧보수 및 개량 실시

* 농촌용수개발사업 76지구 '25년까지 마무리 추진

○ (체계적 수요관리) 수계연결 사업, 급수체계 조정*, 취수원 다변화 및 비상연계 수원 확보 등을 통해 가용 물자원 활용 극대화

- 저수지 준설, 노후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추진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신규 수원(水原) 개발 전 타 지역의 미사용량을 부족지역에 전환·공급

- 유수율 제고(누수저감)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급수 구역 간 비상체계 구축,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 확립 등

○ (작물 재배체계 개편) 이상기후 대비 작물 재배방식 다각화(노지재배 → 시설재배, 이앙 → 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 → 점적 관수, 간단 관개)

○ (맞춤형 정보 제공)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개선 및 강화

- 기후변화 대비 농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별 기후자료를 고려한 작물재배 방식 다각화 및 종합적인 재해․영농정보 제공

- 온라인 매체 활용, 계층별(학생, 일반인, 방재 종사자 등) 차별화된 가뭄교육 시행

- 지역별 가뭄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맞춤형 가뭄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전국 가뭄 취약지도 구축사업 시행(’19~’23년)

	< 핵심사업 후보군 >
‣ (시설확충 및 개선) 가뭄대비용수개발(112억, 농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6,822억, 농식품부), 농촌용수개발(3,049억, 농식품부) ‣ (가뭄예측 및 분석기술) 수문기상 예측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9억, 기상청)

□ 투자 효율화

○ 가뭄통합관리(행안부), 농업용수(농식품부), 댐‧상수도 및 생활용수(환경부), 기상가뭄(기상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3. 지진

□ 피해현황 및 전망

○ (발생현황) ’20년까지 지진발생 횟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1년도의 경우 발생 횟수*가 다시 증가

* ‘17년223회 → ‘18년115회 → ‘19년88회 → ‘20년68회 → ‘21년70회

※ 제주지역 관측 사상 가장 강한 지진(규모 4.9)이 발생했으며, ’17년 포항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 발생(’21.12.15.)

- 최근 5년간('16~'20년)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2년간('16·'17년) 발생했으며, 우심피해에 따른 평균 피해액이 타 유형의 재난에 비해 많음

< 최근 10년간 원인별 우심피해 발생에 따른 평균 피해액 >

구분	지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태풍·호우	폭염
평균 피해액(만원)	93,858	71,405	79,967	22,691	4,105	2,811	2,201

○ (향후 전망)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지진발생지역 및 형태*의 다양화로 지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지속

* 기상청 관측 이래 3번째로 ‘군집형 지진’ 발생(‘13년 충남 보령, ’19년 인천 백령도, ‘20년 전남 해남)

** 국민청원(‘18.1.1.~’19.4.29.) 중 재난·안전 분야 청원 참여자의 10.4%가 지진 관련 청원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2,970억 → ‘19년3,370억 → ‘20년3,122억 → ‘21년3,039억 → ‘22년3,464억 ‣ (주요 정책)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11.),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9.12.)*, <2020~2024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20.6.) * 4-4-3 대규모 재난 관리역량 강화 –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지진분야 투자예산은 ’19년(3,370억)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22년 소폭 증가

○ 기 투자로 인해 국가 지진관측망이 강화*되었으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국가 지진관측소 315개소 확충 및 지진 관측장비 노후화율 0% 목표 조기 달성 운영(‘15~’18년)

** 당초 내륙지역 설치예정 지진관측소를 도서지역에 투입하여 일부 내륙·해안지역의 관측공백 발생, 지진해일 특보구역 중 일부지역(강원중부해안) 계기관측망 미확보

○ 지진규모 기반의 지진조기경보가 제공되어 지역별 실제 체감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대응이 어렵고, 정보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매체 다양화 필요

* 학교의 경우 수업 중 매체(휴대전화, TV,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진 발생 즉시 자동음성 안내 방송으로 상황 및 대응 요령 전달 필요

- 현재의 제한된 글자 수로는 구체적인 행동요령 포함이 어려우며, 지역별 영향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전달 곤란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는 원활하게 진행(70.2%)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 대한 내진확보율*이 낮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가 미흡**

* 방송통신설비의 내진확보율(55.6%)이 낮아 통신설비 마비에 따른 재난대응의 어려움 발생

** (‘21.8. 기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율 13.1%(’21.10.4., 국회의원 허영 보도자료)

□ 중점 투자방향

○ (관측강화) 지진조기경보 사각지대(Blind Zone)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장비·시설설치*가 필요하며, 지진관측 장비 및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투자 필요

* 지진관측소 신설 및 노후관측소 교체, 지진해일 관측망 추가확보

** 지진관측자료 품질분석 지표 최적화 및 실시간 분석,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 등

○ (경보개선) 지역별 차별화된 메시지 전송* 및 신속한 지진정보제공을 위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유관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과의 직접 연계 강화**

* 메시지 크기 확장 및 송출반경 세분화(특정유역, 건물 등) 등

** (‘20년 기준) 직접연계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46개, 학교 56개

○ (내진보강) 참여유인정책*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 확보율이 미흡한 시설유형에 대한 투자 확대

* 각종 세제혜택, 용적률 완화, 내진보강 채무보증 등 간접지원을 통한 내진보강 유도

	< 핵심사업 후보군 >
‣ (관측강화) 지진관측망 확충 및 운영(130억, 기상청) ‣ (경보개선)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9억, 기상청) ‣ (내진보강)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47억, 행안부)

□ 투자 효율화

○ 지진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민간시설 내진보강, 재난대응 교육참여 등 민간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필요

4. 폭염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6~'20년)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약 2,229명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연평균 약 19명 발생

(단위 : 명)

구 분	계	'16	'17	'18	‘19	‘20
온열 질환자 (사망자)	11,144 (사망 96)	2,125 (사망 17)	1,574 (사망 11)	4,526 (사망 48)	1,841 (사망 11)	1,078 (사망 9)
		평균 2,228.8(사망 19.2)

- ’20년 가축은 103천여 마리, 양식장 어류 316천여 마리 폐사

* 돼지 25백여 마리, 닭·오리 등 10만5백여 마리로 가축피해는 전년(2,190천) 대비 95.3% 감소, 어류는 316천마리로 전년(405천) 대비 22% 감소

○ (향후 전망) 지구온난화*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피해와 영향 증가 우려**

* 기후변화 가속화로 21세기말 기온은 최대 5.2℃ 증가(기상과학원, ’19.11.)

** 기온 0.5℃ 상승 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3,500만명(네이처)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85백만 → ‘19년85백만 → ‘20년35억 → ‘21년70억 → ‘22년50억 * ’19년에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34.15억, 40.2배) 후, ’21년도 2배 이상 증가 ‣ (주요 정책)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내에 “기후변화” 관련 추진 과제* 포함,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행안부) * 전략 4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추진과제 4-3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폭염 관련 정부 예산은 ’19년까지 증가 없이 투자되었으나, ’20년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폭염 관련 예산: (’19) 0.85억 원 → (’20) 35억 원, 34.15억 增(40배 이상 증가)

※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폭염에 대한 위험성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의 폭염 대비 인프라 관련 예산 지속 투자 필요(그늘막, 녹화시설 등)

○ 평균 폭염일수는 '80년대('80~'89년) 9.4일에서 '10년대('10~'19년) 15.5일로 6.1일(65.0%)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증가 예상

※ 폭염일수는 21세기 후반기(2071년~2100년)에 22일로 증가할 전망(관계부처합동)

○ 여름철 평균기온 및 폭염일수 증가로 인명피해 가중*이 예상되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가구 증가 추세**

* 여름철 평균기온이 0.5℃ 상승 시 사망자는 평균 2.8명 증가하고 폭염일수, 열대야 발생일수, 독거노인수, 농어업종사자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6년 13.5%에서 ’20년 16.4%로 증가하였고,
독거노인가구비율은 ’16년 6.7%에서 ’20년 7.9%로 1.2%p 증가

○ 최근 10년간('11~'20년) 발생한 폭염 사망자의 연령, 지역, 성별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층 60.1%, 논·밭 33.6%, 남성 60.8% 차지

※ ’20년 10만 명당 사망자 : (80세 이상) 0.11명 > (70대) 0.03명 > (60대·50대) 0.02명

○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의 정보 및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더위체감지수, 폭염 위험지수, 주간예보 등

○ 온열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 미비* 및 투자 미흡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진료 등의 일부 집계만 가능한 상황

* 질병청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 환자를 파악하는 구조

** 참여기관 : (’16) 529개 → (’17) 529개 → (’18) 521개 →(’19) 508개 →(’20) 503개

<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통계량 차이 >

구 분		'15	'16	'17	'18	‘19	‘20
온열질환 감시 체계 통계자료	온열질환자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사망자	11	17	11	48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DB통계 온열질환자		21,398	30,602	27,032	44,094	-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온열질환사망자		42	81	44	162	30	-

□ 중점 투자방향

○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 확대)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확대 및 열섬 완화를 위한 녹화시설 조성 등 기후변화 대비 장기적 관점의 기반시설 지속 확충

* 무더위쉼터 지정･지원 확대,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그린커튼 등

○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층* 및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 강화

* 무더위쉼터 등 이용이 어려운 취약노인 대상 냉방물품 지원, 안부확인 등

** 건설현장, 농·임업, 제철·제강 등 실외 근로자 지도 및 안전 교육·홍보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 방안* 다각화 및 맞춤형 정보 생산 추진

* (자막방송) 지역케이블 방송과 협력하여 폭염 특보 발표 시 자막방송 송출
(음성시스템) CCTV 기반 음성송출시스템 지역 확대

○ (폭염 감시체계 개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 개선** 추진

*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 기관 지원 정책 마련 등

** 통계 구축 시 세분화된 DB 및 증상발생지역을 기초로 통계 구축 추진

	< 핵심사업 후보군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기후변화취약성개선사업, 49.5억, 환경부)

□ 투자 효율화

○ 폭염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행안부, 복지부, 질병청, 고용부, 기상청 등) 및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필요

5. 화재·폭발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16~'20년)간 연평균 약 41,738건 화재 발생으로 334명의 사망자와 1,988명의 부상자, 5,892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화재 건수는 2.2% 감소, 사망자는 3.9% 증가

※ '20년 화재 원인 부주의(49.6%), 전기(24.1%) 순 / 장소는 주거시설(27.6%)에서 많이 발생

(단위 : 건, 명,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평균
발생건수		43,413	44,178	42,338	40,103	38,659	208,691	41,738.2
인명 피해	사망	306	345	369	285	365	1,670	334
	부상	1,718	1,852	2,225	2,230	1,917	9,942	1,988.4
재산피해		4,206	5,069	5,597	8,585	6,005	29,462	5,892.4

- 도시가스 및 휴대용 부탄가스*에 의한 폭발 사고도 매년 발생

* 최근 5년 가스사고 519건 중 18.7%인 97건이 부탄가스 사고

○ (향후 전망) 화재 위험 일상화*와 함께 취약성 증대**로 화재 피해 지속 예상

*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거시설 화재점유율(최근 10년 26.3%) 높음, ** 건축 환경의 복잡성과 노후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해약자 증가 등(’26년 노인인구 20.8%로 초고령사회)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176억 → ‘19년1,207억 → ‘20년551억 → ‘21년313억 → ‘22년753억 * ’20년(주택성능보강 사업, 350억 감소), ’21년 예산 감소 후 ’22년 예산 다시 증가 ‣ (주요 정책)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16.10월, '21년까지 화재 10% 감소 목표) 수립 * 15개 화재 관련 법령·규정 운영 중(소방청)이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하여도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5년간(’16~’20년) 화재 발생건수는 ’17년 이후 감소 추세, 인명‧재산피해는 일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 ’20년 사망자 크게 증가*

- ’17년 제천, ’18년 밀양 화재를 계기로 ’19년 예산 큰 폭580% 이상으로 증가 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 이후 ’22년에 다시 증가

* ’19년 대비 ’20년에 사망자 28.1% 증가, 재산피해 30% 감소

○ 최근 10년간(’11~’20년)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9.7%로 가장 높고 고시원, 모텔 등 소방시설 인프라 취약 시설의 화재 대형화 우려 존재

* 피난시설(비상구 등)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치, 간이스프링쿨러 미설치(전국 165개 고시원 미설치)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 인지 부족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20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21년 등 건설현장 및 물류센터·공장 등 대형화재 반복* 발생

* ’20년의 14건의 대형화재 중 공사장,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 7건(50%) 발생

※ (주요 원인) 화재 대형화 취약환경에 대한 예방대책 미흡, 안전규정 미작동, 관리·감독 불충분 등

○ 노인복지시설* 등 재해약자 보호시설 증가, 매년 화재로 인한 65세 이상 사망자가 30%가 넘는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현황(개소) : ('16) 75,708 < ('17) 76,371 < ('18) 77,395 < ('19) 79,382 < ('20) 82,544

<최근 5년간 65세 이상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연도별 인명피해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565 (36.3)	87 (34.4)	102 (33.3)	121 (35.1)	134 (36.3)	121 (42.5)	113.0 (36.3)
주거약자* 사망자	인원(명) (비율(%))

* 65세 이상(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학교 등 건축물* 설비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 준공 후 30년 경과 건축물 266만여 동(전체의 37.1%, 수도권 27.5%, 지방 40.8%), 최근 5년간 학교에서 연평균 190여건의 화재 발생(노후 전기‧기계 시설이 원인)

** ‘방탈출카페’ 등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신종 영업 형태 지속 등장, ’17년부터 ’19년 5월까지 ESS 시설 화재 23건 발생(미흡한 안전기준과 관리 부실이 주원인)

○ 캠핑 인구* 증가 등 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일상생활 속 화재·폭발위험 증대 및 화재취약(점포밀집, 미로식 통로) 전통시장 여전히 상당수 존재

* 캠핑 수요 증가로 ’20년 부탄가스 2억 1,040만개 생산

레저 및 생활 속 화재·폭발	글램핑장 화재(‘15년 강화도, 사망5), 펜션 화재(‘20년 동해시, 사망6)
	다가구주택 부탄가스 폭발(’18년, 강릉, 부상11) ’21년 1분기 가스사고 중 25%가 부탄가스 사고
전통시장	총 1,665개소 중 화재위험등급 C등급 이하 709개소(42.6%) 최근 5년(’16~‘20년) 평균 52.2건 발생, 전기적 요인(누전, 합선)이 주원인(22.2%)

□ 중점 투자방향

○ (대형화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대형화재 발생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점검 강화* 및 화재안전 인프라 취약시설 지속 개선**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물류센터 화재안전 대책」 등을 통해 마련된 기준 및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 철저, 건설현장 내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등

**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대한 설치 확대,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 마련 등

○ (일상공간 화재·폭발안전 강화) 캠핑장, 야영장 등 레저 현장 및 전통시장*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관리 강화

* ‘19년까지 노후전선 정비 57개소(16%), 화재알림시설 320개(31%) 설치 완료로 지속 확대 필요

○ (취약계층 보호 강화) 요양병원, 독거노인 주택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예방설비 설치* 강화 및 찾아가는 화재안전 교육 등 추진

* 배연설비 확대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요양병원 설치 추진 등

○ (노후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학교 등 노후 건축물 인화성 마감재 교체 및 전기·소방피난 시설 개선, 화재 안전기준 강화 등 추진

※ 드라이비트,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재를 난연성 마감재로 교체, 방화셔터·방화문 등 보수, 화재예방 및 대피훈련 강화

	< 핵심사업 후보군 >
‣ (기준강화)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9억, 소방청) ‣ (생활안전) 시장경역혁신지원(전통시장 안전점검)(32억, 중기부) ‣ (성능보강 및 정비) 화재안전성능보강(459억, 국토부)

□ 투자 효율화

○ 화재 취약계층 관련 제도ㆍ법령 개정 전, 정보공유*를 통한 적정성 사전 검토를 위해 소방청-교육부-복지부-여성부-국토부 등과 협업 강화

* 피난약자 시설의 설치 층, 경계벽 재질, 자동폐쇄장치, 경사로 설치 등

6. 산불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약 57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약 1,143억 원의 재산피해와 5.2명의 인명피해(사망자) 유발

- 재산 및 인명피해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19년도에 최근 5년 중 가장 큰 피해 발생(‘18년 대비 재산피해 453.5%↑, 인명피해 100%↑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평균
발생건수	391	692	496	653	620	2,852	570.4
재산피해	15,721	80,150	48,583	268,910	158,140	571,504	114,301
인명피해(사망)	4	7	4	8	3	26	5.2

* '20년 산불 주요 원인 : 입산자 실화 217건(35%), 소각산불 114건(18%) 순

○ (향후 전망) 기후변화(건조특보 발령일수 증가, 봄·가을철 강우일수 감소 등)와 산림자원량* 및 입산자·귀산촌**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요인 상승

봄철 건조특보/강우일수	(5년 평균) 65일 → (’20.) 73일 / (5년 평균) 26일 → (’20.) 25일
가을철 건조특보/강우일수	(5년 평균) 28일 → (’20.) 38일 / (5년 평균) 9일 → (’20.) 6.2일

* 입목축적 변화 : (’90년) 38㎥/ha → (’15년) 146㎥/㏊(4배 증가)

** 연간 귀산촌 유입 인구(천명) : (’15년) 69 → (’16년) 70 → (’17년) 66 → (’18년) 62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865억 → ‘19년706억 → ‘20년1,133억 → ‘21년1,177억 → ‘22년1,230억 * R&D예산 제외, 최근 5년간(’18~’22년) 5,111억 투자되었으며, ’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액 ‣ (주요 정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 추진 * 산림청에서 법령 1개(산림보호법), 훈령·예규 7개 등 관련 제도 운영

○ ’20년 산불 발생건수와 재산피해는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대비 각각 1.1배, 1.4배 많으나 인명피해는 연평균 대비 2.2명 감소

- 최근 5년간(’16~’20년) 예산은 ’19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19년 대형산불을 계기로 ’20년과 ’21년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봄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등 기후변화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구조 등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 연중화*‧대형화 우려

(2～5월) 강수량 및 강수일수	(최근 10년 평균) 292㎜, 33일 → (’15년) 249㎜, 32일 → (’20년) 231㎜, 29일
(2～5월) 건조특보 일수	(최근 10년 평균) 62일 → (’15년) 69일 → (’20년) 73일

* 임상별 산림면적(%) : 침엽수림 37 > 활엽수림 32 > 혼효림 27 > 무립목지 등 4

** 산불조심기간 외 : ’10~’17년 평균129건(26%) → ’18년174건(36%) → ’19년191건(28%) → ’20년129건(20.8%)

○ 동해안*은 강한 계절풍과 침엽수림으로 대형산불에 취약하고, 지역별로 산불 위험등급**, 발생시기, 피해원인 등에서 차이 발생

* 최근 20년 지역별 대형산불 39건 중 강풍발생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 20건 발생(51%)

**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빈도 및 피해면적 기반 리스크매트릭스 활용하여 지자체별 위험등급(5등급) 산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1)

○ 입산자실화·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증감을 반복하나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년간 건축물화재 전이로 인한 산불 증가 추세

* 휴양림 이용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78만 명, 숲체험 등 산림교육 이용객은 약 2.7배 증가, 수거·처리에 열악한 농촌 여건상 소각 산불 위험성은 여전

※ 공휴일 산불발생 현황 : (’11~’18년 평균) 21.8건 → (’19년) 26건 → (’20년) 26건

구 분	현 황
입산자 실화	(’10~’17년 평균) 150건(34%) → (’18) 158건(32%) → (’19) 179건(27%) → (’20) 217건(34%)
소각산불	(’10~’17년 평균) 132건(30%) → (’18) 125건(25%) → (’19) 158건(24%) → (’20) 114건(18%)
주택화재→산불	(최근 10년 평균) 5% → (’17) 5% → (’18) 8% → (’19) 9% → (’20) 11%
		※ 출처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2020)

○ ICT, AI,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예방 및 진화탄·진화약제 등 최신 장비 개발을 통한 산불 대응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적외선 기능, 불꽃, 연기, 온도 감지 센서, CCTV 등을 산불예방에 활용

□ 중점 투자방향

○ (동해안 등 지역특성 기반 산불 관리 강화) 대형 산불 조기 진화 인프라 확충 및 위험시기, 원인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불 관리 정책 추진

※ 전문 진화대 확대 운영, 산불진화장비 확충, 대형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임도 확보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 (입산자 등 실화 예방 강화) 데이터 기반 취약지역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인화물질 사전제거, 소각산불 계도·단속 강화** 및 근절 캠페인 확대

* 산불 발생 빅데이터 활용 입산통제구역 조정 및 ICT 장비를 활용한 감시

** 소각산불에 대한 부처 합동단속 및 주말 기동단속, 마을단위 소각시설 설치, 산불위험이 높은 주요시기 및 시간대 감시인력 집중 투입·단속 강화 등

○ (생활권 산불안전망 확충) 산림연접지(건축물, 문화재) 산불안전공간 확대 조성 및 산불비화 방지를 위한 ‘산불수막(소화)시설’ 확충

- ‘스마트 원격 물 분사 가동‧정지 시스템’ 등 고도화 및 유지관리

○ (ICT 기반 산불대응 역량 강화) ICT 등을 활용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 집중감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진화체계 구축 등

※ 드론 등에 적용 가능한 소화탄 개발 및 ‘드론산불진화대’ 확대 운용

	< 핵심사업 후보군 >
‣ (시설확충·관리체계, 대비·대응 인프라 확충) 산불방지대책(456억, 산림청)

□ 투자 효율화

○ 지자체 및 유관기관(소방, 군 등) 헬기 공조 진화 체계 강화

- 대형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지자체 헬기 신속 지원 및 산불현장 헬기 통합지휘를 통해 진화의 효율성과 헬기안전 도모

7. 시설물 재난·사고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시설물 사고 재해자는 203명(사망자 24명), ’20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4,557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발생건수 : (‘16) 557건 → (‘17) 350건 → (‘18) 483건 → (‘19) 440건 → (‘20) 4,557건

○ (향후 전망) 등록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전체 16.7%에 해당하며, 5년 후에는 27.4%로 증가하는 등 위험요소 가중 예상

* 노후화 비율 상위 3개 항목 : 댐(63.5%), 기타토목 시설(48.7%), 공동구(23.7%)

※ OECD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장기에 구축한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투자를 적기에 하지 않아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464억 → ‘19년515억 → ‘20년677억 → ‘21년936억 → ‘22년972억 ‣ (주요 정책)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및 생활 SOC 3개년 계획(’19.4.) 추진 * 국토부(도로, 철도, 공항, 하천, 공동구, 지하지도), 산자부(가스, 열수송관, 송유관, 전력구, 발전댐), 환경부(댐, 상수도, 하수도), 농림부(저수지), 해수부(항만), 과기부(통신구)

○ 노후화 시설물 재난·사고에 대한 심각성 증대,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최근 5년간('18~'22년) 예산 투자는 매년 증가연평균 63% 추세

○ 신규 건설·개량투자 여건이 양호한 분야는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도로 12%, 공항 5%), 저수지·댐·통신구는 노후화* 심각

*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 : (중대형 SOC)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 (지하시설물) 통신구 37%, 공동구 25%, 하수관로 23%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고, 무분별한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반침하** 꾸준히 발생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점점검 결과 : 전체 121개소 중 73개소 미이행(국토안전관리원, ’19~’21년)

** 지반침하 현황 : (’17년) 279건 → (’18년) 338건 → (’19년) 192건 → (’20년)284건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규 기술자 유입이 미흡하고, 통계·정보화 시스템도 산발적 관리되어 신뢰도·품질 수준 저조**

* 잦은 야간작업, 작은 시장규모로 인한 기술자로서의 비전 부재, 저임금 등

** 비정형 정보의 폐쇄적 관리로 유관기관 간 정보 상호연계가 불가능

□ 중점 투자방향

○ (선제적 노후관리) 노후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표준관리모델 구축** 등 단기 지원방안과 함께 총괄기능 강화 병행

* 중앙·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입체적 관리체계 구축

** 시설별 주요부재를 세분화하고 내용연수 규정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안전등급 D, E)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각 지대 해소 등 점검·관리체계** 개선

*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상태 기반의 시설별 안전등급 ‘보통’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 투자·관리

** IoT, ICT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 도입 등 소규모 시설 추가 발굴·확대 등

○ (지하안전 역량강화) 지하안전기술 고도화·실용화* 및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네트워크화 추진

* 대단면 지하공동구 건설기술, 비개착 지하시설물 설치기술 등

○ (스마트 인프라)  안전·유지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 융·복합 산업* 육성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 AI기반 유지관리, 성능평가·예측 등 선제적 시설물관리 산업

	< 핵심사업 후보군 >
‣ (시스템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134억, 국토부) ‣ (노후 개선) 노후기반시설관리(15억, 국토부)

□ 투자 효율화

○ 관계부처 소관 실행계획 수립·추진, 범정부 종합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 우선순위를 발굴하여 긴급조치·조기개선 등 지원 필요

8. 도로교통 재난·사고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현황) 최근 5년간('16~'20년) 교통사고로 연평균 3,738명 사망, 325,098명 부상

-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전년대비 268명*(△8.7%) 감소, 교통사고 건수(△8%, △19,946건) 및  부상자 수(△10.4%, △18,675명)도 전년대비 감소

* (전문가 의견) ’20년 교통사고건수가 ’17년 이후 최초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일상회복 이후 사고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 필요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사고건수		223,207	220,917	216,335	217,148	229,600	209,654
교통사고비용		25,272,223	23,748,345	23,680,522	25,085,581	25,959,300	-
인명피해	계	337,985	336,012	327,014	326,817	345,061	309,275
	사망	4,046	4,292	4,185	3,781	3,349	3,081
	부상	333,940	331,720	322,829	323,037	341,712	306,194

○ (향후 전망)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도로 노후화*, 고령화** 가속,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위험요인 상존

* 향후 10년간 도로시설 노후화(30년 이상) 비율 : 12%(‘19년) → 49%(’29년예측)

** ’21년 고령인구 16.5%(전체 51,822천명, 고령자 8,537천명),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 배달앱 이용자 ’13년 87만명 → ’19년 2,500만명, 거래액 ’19년 9조 7,328억 → ’20년 17조 3,828억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1.66조→‘19년1.80조 →‘20년2.18조 →‘21년2.70조 →’22년2.85조 ※ 지난 5년간(‘18.~’22.) 11.2조 투자되었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보강 필요성에 따라 증가 추세 지속 ‣ (주요 정책)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추진을 통한 도로교통사고 피해저감 추진

○ (교통체계) 보행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저속운행 유도 설계 등) 구축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한계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보행안전사업 국비지원 불가로 국가적 차원의 보행 우선체계 정착 지원 미흡 우려

※ 지난 10년간(’11～’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3,837명) 중 보행자 비중 약 40%(17,029명)

○ (인프라)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개선 주기 도래, 기후변화(지진, 홍수 등)에 따른 도로피해(교량‧터널) 발생 시 대형사고 확산 우려

- 국도·지방도 상 사고 잦은 곳, 급커브‧경사 등 위험구간 여전히 존재

○ (교통약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예상되나, 노인보호구역*** 지정·정비는 미흡

* ’19년 10.2%(전체 32,650천명, 고령자 3,337천명), ‘25년(예측) 47%(고령자 4,980천명)

** ‘20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43.6%(1,342명), 이 중 보행자 46.8%(628명)

*** ’20년 노인보호구역은 2,287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16,896개소)의 13% 수준

○ (사업용 차량·이륜차) 사업용 차량의 경우 과속·과적·과로 경향으로 사고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배달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륜차 사망자 지속 증가**

- 新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 확산과 함께 사고 증가 추세***

*  차량 1만대당 사망자(’18년) : 승용차 0.98 / 화물차 2.49  / 사업용 화물차 5.37

** 이륜차 사망자 : ’19년 498명 → ’20년 525명 / *** PM 사고 건수 : ’17년 117 → ’20년 897

○ (안전문화) 일반국민의 안전운전 및 법규준수 수준* 개선 및 보행자 우선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강화 필요

* (’20년 교통문화지수)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빈도(35.9%), 규정 속도위반 빈도(45.1%), 보행자 무단횡단 빈도(35.3%), 방향지시등 점등률(72.7%)

□ 중점 투자방향

○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속도 저감 유도시설 확충 및 사고취약지역 보행 환경*‧시설 개선** 추진

-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는 시범사업 등 국가적 차원 보행권 확보 시책 마련

* 비신호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등

** 스마트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확충 등(지방도로 포함)

*** 국민건강증진 및 도시환경개선, 스마트모빌리티 대응, 보행자 안전강화 등

○ (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구조물·터널 개선(안전 등급 C등급보통 이상) 위한 지속 투자

- 교통사고 잦은 취약도로, 위험구간 등 집중 개선하고, 졸음쉼터, 스마트 가로등, 안심도로* 등 확충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차로폭 좁힘, 지그재그형 도로 등 차량의 자연스러운 속도 저감 유도(교통정온화)

○ (어린이‧고령자 안전환경 조성)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 보호구역 및 사고다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전통시장, 병원 등 노인보호구역 확대(’19년 1,932개소 → ’22년 2,700개소)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보행섬, 무인교통 단속장비, 조명시설 등 설치

○ (사업용 차량·이륜차 등 안전관리) 화물차·이륜차 등 관리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관리체계 마련 및 배달종사자 등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공익신고 제도 확대 시행 등

-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 관리 및 안전운임제(화물차주 대상, ‘20년~) 지원, 첨단안전장치* 장착률 제고 추진, 과적·적재불량 점검·단속 강화

* 대형 사업용 차량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 및 대여사업자 의무보험, 안전규정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안전우선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 홍보 및 맞춤형 교육* 강화, 보행자 안전 캠페인(안전속도 5030, 보행자 First 등) 적극 추진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 등

	< 핵심사업 후보군 >
‣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생활권 보행안전개선사업(49억, 행안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3억, 국토부) ‣ (인프라 개선) 위험도로개선(1,550억, 국토부), 첨단 도로교통체계(5,324억, 국토부), 도로유지보수(7733억, 국토부) ‣ (안전우선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교육홍보(46억, 경찰청)

□ 투자 효율화

○ 국도‧지방도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사업, 도로환경 개선 사업, 기하구조 개량 사업 간 협업 강화 및 투자 최적화

○ 교통안전 제도 신설·개정, 신규투자계획 등 관련 정보공유* 및 사전협조를 통해 행안부-국토부-경찰청 간 협업 강화

* 교통약자보호구역 선정, 교통시설안전관리 및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9. 미세먼지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4년간('18~'21년) '20년을 제외하면 총 경보 발령 횟수는 증가하였으며, 주의보는 증감을 반복하며 유지

< ’18~’21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횟수 >

(단위: 건)

총 경보(주의보) 횟수	('18) 39(689) → ('19) 52(919) → ('20) 1(303) → ('21) 137(658)
PM10 경보(주의보) 횟수	('18) 38(374) → ('19) 0(329) → ('20) 1(107) → ('21) 103(388)
PM2.5 경보(주의보) 횟수	('18) 1(315) → ('19) 52(590) → ('20) 0(196) → ('21) 34(270)

-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의 증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었음을 의미

*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향후 전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국내 미세먼지 감축 정책 등을 통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기상요인 및 국외 오염원 유입 증가로 피해* 지속 전망

* 2060년 대기오염 조기 사망률 3배 증가 예측(’17, OECD)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3,418억 → ‘19년3,867억 → ‘20년1조 1,431억→ ‘21년9,643억 → ‘22년7,136억 ‣ (주요 정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18.3.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9.3.13.)으로 미세먼지 사회재난에 포함

○ (비산먼지 피해) '19년 총 부유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배출량의 67%를 비산먼지(도로재비산먼지 51%, 건설공사 14% 축산활동 11% 順)가 차지

○ (제조업 연소 피해) '19년 배출된 총 부유먼지 중 제조업 연소가 19%(PM10, 25%)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16~'19년) 대기 배출사업장 수*와 위반율은 증가**

* 배출사업장 : ’16년57,500개소 → ’19년60,611개소

** 대기배출시설 위반사업장(위반율) : ’16년3,204개소(8.8%) → ’19년4,898개소(15.1%)

○ (미세먼지 발생 피해) 미세먼지 성분 중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이 58.3%를 차지하며, '19년 비도로이동오염원, 제조업 연소의 배출률 높음

< ’19년 배출원 분류별 오염물질 배출률 >

질소산화물(NOx)	도로이동오염원	34.2%	비도로이동오염원	28.7%	제조업 연소	15.6%
황산화물(SOx)	제조업 연소	24.1%	에너지산업 연소	16.6%	비도로이동오염원	13.8%

○ (도로 ·비도로이동오염원 피해) 최근 5년간('16~'20년) 화물차와 특수차(‘20년 경유차의 51.9%)의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은 증가하였으며, 황·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은 건설기계는 매년 증가***

*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준수 여부 등을 확인

** 화물차(‘16년18.3%→’20년21.2%) 특수차(‘16년14.3%→’20년19%), 승용차(‘16년17.9%→’20년17.2%)

*** 건설기계 등록현황(‘16.9월 461,072대 → ’20.9월 529,433대)

○ (취약계층 피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심혈관질환의 원인이며, 일반인보다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에 건강 영향이 클 우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13.10.)

** 주의보 농도(PM10 150㎍/㎥)의 경우 일반인 만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추정(국립환경과학원)

*** 서울의 PM10 10㎍/㎥ 증가당 노인(65세 이상) 등 민감집단 사망률 0.4% 증가 추정(국립환경과학원)

○ (국제협력 및 국민소통 부족)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일상생활 속 동참을 위한 국민소통** 부족

* 현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1순위는 ‘환경 외교’(’19, 기후환경회의·KBS)

** 계절제 인지도는 61.5%이나, 내용을 아는 경우는 20%(’20.5월 인식조사 결과)

○ (기타 피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 연소 및 ’19년 총 부유먼지 배출량 중 6%를 차지하는 생물성 연소** 등 기타 배출원에 대한 투자 미흡

* 지역난방시설, 공공·민간발전시설, 석유정제시설 등

** 농업잔재물 소각, 노천 소각, 목재난로 및 보일러 등

□ 중점 투자방향

○ (제조업 배출원 감시강화)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자발적 감축 유도 및 대기배출시설 위반에 관한 원인규명 연구 필요

* ’20년 약 6,000개소(누적) → ’24년 18,000개소(누적) 추진, 사업장 자부담 비율 10%

○ (도로 ·비도로이동오염원 감축) ’20년 전체 등록 자동차의 3.4%인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보급 확대 정책 및 신규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저공해 조치 사업* 투자 확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 (취약계층 피해예방)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미세먼지 예·경보 운영 강화, 취약계층(생물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영향 감시를 통한 질병 예방사업 투자 확대      ※ 취약성 진단 및 노출 저감(취약성 보완) 연구 필요

○ (국제협력 및 국민소통 강화) 다자간 미세먼지 원인(유입원·유입량 등) 규명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정책 투자 확대

○ (기타 피해) 미세먼지 구성 성분의 유해성을 고려한 관리대책 마련 및 기타 배출원(에너지산업, 생물성 연소 등) 관리 투자 필요

	< 핵심사업 후보군 >
‣ (도로관련 배출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4,781억, 환경부),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159억, 환경부) ‣ (사업장 배출저감) 사업장미세먼지 관리사업(1,485억, 환경부) ‣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미세먼지예보)(10억, 환경부)

□ 투자 효율화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 국내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정량적인 감축목표 설정 필요

10. 감염병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20년의 경우 법정 감염병 62종 중 52종의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9종*은 발생건수가 증가

*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등 60,727건)은 ’19년 발생이 없어 제외

< ’19년 대비 발생률이 증가한 법정감염병 현황 >

(단위: 건)

종류		2019	2020	증가율
브루셀라증	인수공통	1	8	700%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의료 관련	3	9	200%
비브리오패혈증	수인성식품매개	42	70	66.7%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vCJD)	인수공통(변종만)	53	64	20.8%
C형간염	-	9,810	11,849	20.8%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의료 관련	15,369	18,113	17.9%
쯔쯔가무시증	진드기설치류매개	4,005	4,479	1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설치류매개	223	243	9%
파라티푸스	수인성식품매개	55	58	5.5%

○ (향후 전망) 코로나19 종식 시 생활 속 감염병 환자와 해외여행, 무역 등의 증가로 인한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 증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감염병 발생 우려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 4,984억→‘19년 5,092억 →‘20년 5,083억 →‘21년 5,983억 →‘22년 2조 25억 ‣ (주요 정책) 제2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 검역체계 정교화를 통한 입국자 관리 강화('20.4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월)

○ (법정감염병 피해) ’20년 1만 건 이상 발생 법정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 수두, 결핵,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C형간염 5건임

< ’20년도 발생 법정감염병 현황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최다 발생 (건)	신종감염병증후군		수두		결핵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C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60,727	1급	31,430	2급	19,933	2급	18,113	2급	11,849	3급	9,922	2급

○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 신기술(바이러스 벡터, mRNA, 항체치료제 등) 기반의 백신·치료제 사용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피해 우려

○ (의료관련 감염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신고는 4년 연속 증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은 전년 대비 200% 증가

* CRE 감염증 : (‘17년) 5,717명 → (’18년) 11,954명 → (‘19년) 15,369명 → (‘20년) 18,113명

** VRSA 감염증 : (‘19년) 3명 → (’20년) 9명(200% 증가)

○ (해외유입 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6년간('15~'20년)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기타 감염병****의 해외유입비율이 매우 높음

* 해외유입감염병 신고건수 : (’15년) 491건 → (‘17년) 531건 → (’19년) 755건 → (’20년) 5,459건

** 해외유입모기매개 : 치쿤구니야열(37건, 100%), 뎅기열(1,213건, 99.9%), 지카바이러스감염증(33건, 97.1%)

*** 수인성·식품매개 : 콜레라(9건, 75%), 세균성이질(369건, 53.9%) / **** 기타 : 유비저(21건, 100%)

○ (안전취약계층) ’20년 최다발생 감염병 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은 12세 이하* 발생이 많으며,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60세 이상* 감염률이 높음

* 12세 이하 감염 비율 : 수두(84.0%), 유행성이하선염(75.8%)

** 60세 이상 감염 비율 : 비브리오패혈증(65.7%), 일본뇌염(85.7%), 폐렴구균(72.7%)

○ (지역 간 감염병 대응격차) 수도권-지자체 의료시설 격차*로 지역별 위기 상황 초래

* ’20년 격리실 음압공조 병상수 : 전국 788개 중 수도권 440개(58%), 부산 54개(7%), 울산 0개

○ (기타 법정감염병) 사망률이 높은 수인성·식품매개(비브리오패혈증 등), 모기매개(일본뇌염 등), 진드기설치류매개(중증혈소판감염증 등) 감염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등 기타 감염병 피해 우려

< ’20년도 발생 법정감염병 현황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최고 사망률 (%)	비브리오패혈증		일본뇌염		폐렴구균		중증혈소판감염증 (SFT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35.7	3급	28.6	3급	19.7	2급	15.2	3급	9.4	3급
최고 증가율 (%)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비브리오패혈증		C형간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700	3급	200	2급	66.7	3급	20.8	3급	20.8	3급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의 토종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증가 위험

□ 중점 투자방향

○ (신종 및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신종 및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시나리오 개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팀 설치 등 위기상황 종합관리체계 구축, 격리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및 운영

- 신기술(mRNA, 항체치료제 등) 중장기 연구지원 투자 확대 및 신종감염병·신기술 정보 부족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체계 확대 필요

- 의료기관별(종합·요양병원 등) 의료관련 감염병 현황 분석 및 예방대책 필요

○ (법정감염병 예방) 결핵* 및 에이즈 등 성병의 경우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률이 높으므로 발생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유지 필요

* ‘19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빈도 1위(10만명당 59명), 사망률 1위(2.9명)

○ (해외유입예방 및 검역관리) 전국 국립검역소의 검역업무 지원 및 주요 공항, 항만에 해외유입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투자 확대

-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 등의 연구지원 확대 및 감염병 대응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취약계층관리, 지역간 격차 해소)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예방접종(계절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폐렴구균 등) 지원 확대 및 지역별 최소 대응 의료시설 구축, 인구수 등에 따른 전략 마련 필요

○ (감염병 매개요인 관리) 감염병, 병원체 진단지원 및 매개요인(모기, 진드기·설치류, 식품, 항생제내성균 등)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 연구 지원

	< 핵심사업 후보군 >
‣ (생활 속 감염병 예방) 국가예방접종실시(3,749억, 질병청), 국가결핵예방(490억, 질병청) ‣ (감염병 관리) 감염병예방관리(781억, 질병청),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122억, 질병청),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1조 4000억, 질병청) ‣ (신종감염병 대응)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55억, 질병청) ‣ (기후변화 등 관리)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36억, 질병청)

□ 투자 효율화

○ 해외 감염병 등은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 불확실하여 감시망 운영 및 검역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유관기관․단체 협력 필요

11.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현황)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은 ’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연평균 740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수산생물전염병은 최근 5년간′16~′20년 연평균 45건 발생

* 구제역, 브루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14종

	< 주요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현황>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 (고병원성 AI) ’14년부터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선제적 방역조치로 ’19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시 ’20.11월부터 지속 발생

* 살처분(만수)/재정(억원) : '16~'17년3,808/3,621→'17~'18년654/827→'20~'21년2,993/1,626 ('21.8.기준)

- (구제역) ’14년부터 매년 발생하다가 '19.1월 발생 후 현재까지 미발생

* 살처분(두)/재정(억원) : '16년33,000/80→'17년1,392/98→'18년11,726/42→'19년2,272/126

- (아프리카돼지열병) ’19.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지속 검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큰 피해

* 살처분(천두)/재정(억원): '19년381,000/1,334→'20년4,000/80→'21년388/1.6 ('21.6월 기준)

- (수산생물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흰반점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등이 지속 발생

* '20.8월 전북 고창지역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발생, 130만미 전량폐사

○ (향후전망)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기후성 질병 발생 지속 증가 및 신종전염병 발생으로 인수공통전염의 위험이 있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관리가 필요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2,643억 → ‘19년2,802억 → ‘20년3,475억 → ‘21년3,482억 → ‘22년3,561억 ‣ (주요 정책)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19.7.),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19.9.),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20.5.),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21.5.),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1.5.),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21.8.)

○ (전염병 유입 가능성 상존) 최근 몽골·중국·유럽 등에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몽골, 러시아, 중국 등)에 위치하여 AI에 감염된 야생철새 이동 시 이들의 분변 및 분비물 등을 통해 가금류(닭·오리 등)에 전염 확산

- 양식 신품종(대서양 연어 등)**의 대량폐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구제역 : (중국) '20년 5건, '21년 2건, (몽골) '21년 1건
ASF : '21년 이후, 아시아 10개국 2,432건(사육 2416건, 야생 16건)
AI : '21.1.∼7월, 유럽 전역(27개국)에서 야생조류 1,143건 발생('20년 동기 대비 44배↑)

** 환경부 고시(생태계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개정(‘21.2.16.)으로 대서양연어 국내양식 가능

○ (발생 원천차단 애로) ASF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원천적 차단이 어렵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선제적인 방역관리 필요

* 야생멧돼지 발생 : '19년55건 → '20년856건 → '21년569건(14개 시·군)

※ 구제역의 경우, 최근 3년'19~`21년 소·돼지·염소의 항체양성률 80%(세계동물 보건기구의 국제기준) 이상 유지, '19.1월 이후 국내 발생 없음

○ (검역 강화 필요) RCEP, CPTPP 체결 추진 등 새로운 검역환경과 수산생물의 국제 무역 증가*로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

* 수산물 교역량(천톤) : '16년1,714 → '17년1,641 → '18년1,788 → '19년1,789

○ (전염병에 취약한 축산환경)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농장에서 AI 발생*이 많았고, 국내 대부분의 가금농장이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방역에 한계 발생

* 가금 계열화사업자 78개社 중 14개社 48건 발생, 그 중 5개社 33건으로 집중 발생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 충청, 전라) 분포 : 닭 75%, 오리 90% (농가 기준)

○ (축산농가 방역 미흡)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미흡*, AI 발생 농가의 소독·방역 시설 법정요건 미충족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확인

* 과태료 부과(우제류 전체) : '19년402건 → '20년165건 → '21.6월30건

** (대규모 농장) 장화 갈아신기·소독 등 방역관리 소홀, (소규모 농장) 울타리·방역실 등 소독·방역 시설 미흡이 주로 문제점으로 확인

□ 중점 투자방향

○ (선제적인 방역 대응)

- 많은 수의 전염병 전파 매개 동물 진단 검사 실시로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백신 개발* 등에 투자해 질병 발생 최소화

- 농·어가 상시 모니터링 등 예찰활동 강화 및 백신접종 및 방역실태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로 농·어가 경제적 손실 예방

* 맞춤형 수산의약품(백신, 치료제, 면역증강제 등) R&D 투자 강화를 통해 국내 양식 신품종 피해 최소화

○ (차단방역체계 강화)

- 신속한 확진, 방역 인력·장비 등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강도 높은 초동방역을 추진해 전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여 피해 최소화

※ '19.1. 구제역 발생 시, 전국 긴급백신 실시, 군제독차량, 과수용 살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단기간(4일) 내 조기종식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폐기) 후, 가축 매몰지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굴·소멸처리함으로써 가축 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

○ (국경검역 강화) 수입물 및 특송화물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해외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질병 발생 동향 파악 및 각국의 위생 조치에 관한 위험정보 분석으로 국내 축산·양식산업 보호

	< 핵심사업 후보군 >
‣ (사전예방) 가축방역(379억, 농식품부), 가축방역대응지원(1,077억, 농식품부), 가축백신지원(556억,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624억, 농식품부), 수산물검역검사(90억, 해수부) ‣ (복구대책) 살처분보상금(558억, 농식품부)

□ 투자 효율화

○ 관계 부처·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강화

- 관련 중앙부처(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본부-인체감염예방) 및 국내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유지

○ 농·어가의 방역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해 농·어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 필요

12. 사업장 산재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16~’20년)간 연평균 산업재해 재해자는 100,086명(이중 사망자는 1,992명), ’20년의 경우 산업재해로 약 29.9조의 경제적 손실 발생

※ ’19년 기준 국내 산업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4.6명으로 OECD 국가 중 5번째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재해자(명)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사망자 (명)	사고 사망자	969	964	971	855	882
	질병 사망자	808	993	1,171	1,165	1,180
	소계	1,777	1,957	2,142	2,020	2,062
재해율(%)		0.49	0.48	0.54	0.58	0.57
사망만인율(‱)		0.96	1.05	1.12	1.08	1.09
사고사망만인율(‱)		0.53	0.52	0.51	0.46	0.46

○ (향후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라 재정지원 증가가 전망되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예상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

** 5인～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및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사각지대 발생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3,549억 → ‘19년3,642억 → ‘20년4,215억 → ‘21년9,777억 → ‘22년1조 971억 ※ 지난 5년간(‘18.~’22.) 3.1조 투자, ’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12.1%(1,171억) 증가 ‣ (주요 정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월), ’기본 안전수칙 현장점검의 날‘ 운영(‘21.7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수립·추진(’20.6월) * 원청 책임확대, 특수고용근로자 등 적용대상 확대

○ 매년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19년 이후 ’22년까지 큰 폭연평균 52.4%으로 증가

○ 최근 3년(’18~’20년)간 연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등 산업환경 규모 확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여전

* 사고사망만인율 : (’18) 0.51(964명) → (‘19) 0.46(855명) → (‘20) 0.46(882명)

** 사업장(개소)/근로자(명) :  (‘20년 기준) 2,719천연평균 101% 증가 / 1,897만연평균 99% 증가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제조 산업재해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50% 이상이 추락·끼임의 원인에 기인

* 건설업 사고 사망자 : (‘18) 485명(50%) → (‘19) 428명(50.1%) → (‘20) 458명(51.9%)
제조업 사고 사망자 : (‘18) 217명(22.3%) → (‘19) 206명(24.1%) → (‘20) 201명(22.8%)

○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영세성, 생산위주 경영방식 등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열악하여 사고사망자 비율* 증가 추세

*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 (‘18) 1,285명(60%) → (‘19) 1,245명(61.6%) → (‘20) 1,303명(63.2%)

※  대·중기업과 소규모사업장 간 업무상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 격차 2배 이상

○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종사자 노동여건은 여전히 미흡*,  직업병‧급성중독**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건강권 보호체계 부실

* 고용보험 가입, 직업훈련, 분쟁해결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 근거 법률 부족

**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직업성 암, 생식독성,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산업보건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중점 투자방향

○ (사망사고 감축)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 달성 계획 수립 및 세부전략** 적극 추진 필요

* 사고사망만인율 0.27‱,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

** ①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② 고위험분야 집중관리, ③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④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 등 고위험 분야 단속 강화*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종합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패트롤 점검(불시방문), 패트롤카 신규 도입 및 패트롤점검 분야 확대

** 건설업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와 동일하게 월 2회 기술지원을 통한 핵심위험요인(추락) 집중관리

제조업 : 정기지원(월 1회, 기초정보 파악→위험기계기구·설비 중심, 기술지원→위험성평가 인정지원 등), One-point지원(반기 1회, 정비·보수작업 등 위험작업시기에 적시 기술지원)

○ (사각지대 밀착관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및 제외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건강권 보호체계 혁신)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마련

* 플랫폼 기업 보험사의무대행 비용지원, 플랫폼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 등

** 지역거점병원‧협력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통합적 관리체계로 의료지원

	< 핵심사업 후보군 >
‣ (고위험분야 관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508억, 고용부), 업종별 재해예방(913억, 고용부), 근로자 건강보호(418억, 고용부), 산재예방시설 융자(3,563억, 고용부) ‣ (안전문화조성) 안전보건문화 정착(293억, 고용부)

□ 투자 효율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및 핵심 사망사고 산업 감시체계 강화 등 산재예방 지원 필요

○ 중앙·지역, 민·관 협업의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 중앙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지자체에서는 광역 단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지역대책 강구 필요

13. 범죄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6~'20년) 경찰이 집계한 성폭력·학교폭력은 ’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은 증가와 감소 반복

- 사이버 범죄는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역대 최고치 기록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성 폭 력 발생건수(건)	28,993	32,234	31,396	31,396	29,467
가정폭력 검거건수(건)	45,619	38,583	41,905	50,277	44,459
학교폭력 검거건수(명)	12,805	14,000	13,367	13,584	11,331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건)	153,075	131,734	149,604	180,499	234,098

○ (향후 전망) 아동·노인학대, 스토킹·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증가 추세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요구 증가*

*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 센터‘ 지원 건수 : '16년313,523건 → '20년380,141건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 : '16년11.7건 → '20년15.9건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1,428억 → ‘19년1,544억 → ‘20년1,634억 → ‘21년1,768억 → ‘22년2,374억 ‣ (주요 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4.), 제2차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년),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18.4.) 등 * 경찰청, 고용부, 과기부, 국토부, 대검찰청,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및 지자체 등 합동 추진 중

○ 성·가정·학교폭력 및 사이버 범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및 지원 강화 요구에 따라 정부 예산 투자는 ’22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34.3%↑

○ 가정폭력 중 아동·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재학대 사례가 급증하나 피해자 보호 및 적절한 조치 미흡

* 아동학대 신고: '16년29,674건 → '20년42,251건, 노인학대 신고: '16년12,009건 → '20년16,973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명)	36	38	28	42	43
	재학대 사례(건)(비율, %)	1,591(8.5)	2,160(9.7)	2,543(10.3)	3,431(11.4)	3,671(11.9)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건)(비율, %)	249(5.8)	359(7.8)	488(9.4)	500(9.5)	614(9.8)

※ ’20년 아동학대 사례 30,905건 중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25,380건(82.1%)이었으나,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3,926건(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변안전조치 강화 및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스토킹 검거건수 : '17년436건 → '18년544건 → '19년580건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 '17년14,136건 → '18년18,671건 → '19년19,940건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4월 제정, ’21.10월 시행)

○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 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이해 부족으로 조사·재판 과정, 언론보도 및 사이버 공간에서 2차 피해 지속*

* ‘21.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19.3월 연예인 단체 대화방 불법촬영물 유포 등

※ (’20년 성희롱 국민의식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보복·불이익 걱정’ 60.5%, ‘실질적인 처벌 불가’ 44.8% 응답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금지 등 활동의 제약으로 피해 신고 및 지원에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로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가 함께 가정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 존재

※ 가정폭력 상담 중 방문·내방은 감소하고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사이버 상담 증가
(’19년10,912건 → '20년12,203건)

○ 코로나19 이슈 악용,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사이버 사기·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범죄 큰 폭으로 증가*

* 중고거래 기반 마스크 판매 등 사이버 사기 1.3배 증가: '19년136,074건 → '20년174,328건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등 메신저피싱 4.5배 증가: ’19년2,756건 → '20년12,402건

○ 10·20대 및 외국인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마약류 거래 증가**, 인터넷 이용 활성화·암호화폐 활용에 따른 마약류 불법거래 위험성 상승

* 밀조·밀수·밀매 및 투약 등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16년121명 → '20년313명,
20대 '16년1,842명 → '20년4,493명, 외국인 '16년957명 → '20년1,958명 2배 이상 증가

** 다크웹,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검거건수 : '15년968건 → '19년2,109건

○ 촉법소년 증가* 등 범죄 가해 저연령화 및 학교폭력이 점차 사이버 범죄화·강력범죄화** 되어 청소년 범죄 심각성 대두

* 소년사범은 감소하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 '16년6,576명 → '20년9,606명

** 학교폭력 검거건수 중 폭행·상해 및 금품갈취 감소, 성폭력 증가(‘16년1,364명 → '20년2,462명), 사이버불링 및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알선 등 수단·방식이 진화하고 더욱 지능화됨

□ 중점 투자방향

○ (피해자 보호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전 예방활동, 초기대응(신변보호 등) 및 통합 지원서비스(상담·치료·수사 연계 등) 강화

※ 가정폭력 등 고위험군, 사각지대 단속 및 학대 의심·재학대 사례 모니터링 확대

※ 피·가해자 분리·접근금지 조치, 위탁가정, 장기보호 등 시설 확충 및 지원 체계 강화

○ (2차 피해 방지) 아동·여성폭력 수사·지원 관계자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국민 인식개선 교육 확대**

* 공공기관 등 성범죄 사건 처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선 및 추진 실태·현황 점검 수행

** 일상생활 및 사이버 공간에서 2차 피해 예방 등 대상별·상황별 폭력예방 교육 제작

○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익명성 보장 등 비대면 문화의 편리성 활용을 위한 사이버 상담 등 비대면 지원 활성화

※ 성·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피해 신고·상담·지원 정보 제공 사이버 통합서비스 강화

※ 향후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및 언택트 회복·치료 프로그램 수요 증가 대비

○ (사이버 범죄 감시 기능 강화) 사이버 범죄(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사기, 마약류 거래 등) 수사 기반체계(탐지·추적기법, 장비 등) 확충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 다크웹 등은 특수한 환경(폐쇄형 웹)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 디지털·사이버 범죄 수사 장비,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인력 역량 교육·훈련 필요

○ (청소년 선도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단속·선도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 범죄 고위험군 집중 예방 활동 수행

※ 관계회복,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으로 가해자 교육·선도 내실화

※ 청소년, 외국인 대상 마약류 온라인 거래 근절 등 사이버 범죄 집중 예방 활동 추진

	< 핵심사업 후보군 >
		\
‣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62억,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362억, 여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381억, 복지부) ‣ (2차 피해 방지)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 강화(247억, 경찰청) ‣ (온라인 지원체계 확립)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62억, 여가부,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운영) ‣ (사이버 범죄 예방)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83억, 경찰청)

□ 투자 효율화

○ 유관기관 간 범죄 피해자 보호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

- 성·가정·학교폭력 미신고 범죄 단속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 초동수사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지원 방안 마련

14. 자살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현황)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13,195명,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5.7명으로 '18년 이후 최초 감소*(△604명, △4.4%)

- 성별 사망원인 순위 중 자살이 남자는 5위, 여자는 8위로 집계

-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시 OECD 평균 10.9명(’20년)에 비해, 한국은 23.5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

* (복지부 보도자료) 국가적 재난시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사회적 긴장으로 일정 기간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 최근 5년간 자살현황 >			< '20년 성별 사망원인 순위 >

- 남성의 자살률은 35.5명, 여성은 15.9명으로 남성이 2.2배 높지만, 전년 대비 남성은 2.5명(△6.5%) 감소한 반면, 여성은 0.1명(0.8%) 증가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률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대(9.4%↑) 및 20대(12.8%↑) 등 30대 이하에서 증가

	< 성별 자살률 추이 >			<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19-’20년) >

○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 전반의 우울·불안감이 확산*되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민 정신건강 악화는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 우울감 ’18년 2.34점 → ’21년 3월 5.7점

※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전문가들은 재난발생 이후 1년여 경과 시점까지 자살률 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 177억 → ‘19년 221억 → ‘20년 301억 → ‘21년 380억→ ‘22년 462억 ‣ (주요 정책) 「자살예방법」 제정('11.3.),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19.7.),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21.1.),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21.6.) * 자살예방 전담부서 설치(‘18.2.),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족(’18.5.),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출범(‘19.9.)

○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지속된 고립감, 고용 불안 등으로 사회 전반에 자살 위험신호 증가*

- ’19년 대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2.7명, 16.5%↑), 원격수업 확대로 학교 내 정신건강 위기학생 파악 곤란, 노인 실외활동 및 대면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 가중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 (’19.8.) 6,468건 → (’20.3.) 14,351건 → (’20.8.) 17,012건

○ (고위험군 선제적 관리 미흡) 발굴·개입 체계 사각지대* 존재, 거리두기로 인한 자살 위험 적시 파악 곤란, 사회 내 자살 위험요인 관리 부족

* 본인 동의 없이는 개입 불가(응급실 기준 자살시도자 본인 동의율 58%에 불과)

○ (사후관리체계 부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지원체계 미흡*,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등 발굴·서비스 연계 부족**

* 전체 응급실의 17.2%에서만 시행 중, 상당수가 퇴원 후 사후관리 없이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

** (’19년 기준) 연간 자살자 약 1만 3천명, 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등록 유족은 715명

○ (자살 예방 인프라·인식 미비) 자살예방 상담체계 및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반(지자체 인력 등) 부족*,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필요

* 시·군·구 평균 자살예방담당자 2.08명(’17년), 근속 2년 이하가 43%

** (’13·’18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 용인 태도 2.81점 → 2.9점

□ 중점 투자방향

○ (코로나우울 관리)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및 우울증 검진체계 내실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 여성자살예방 상담 강화, 고령층 돌봄공백 해소, 의료 취약계층·정신건강 위기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살예방 교육·컨설팅 확대 등

○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위험요인 관리)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용 고위험군 발굴 추진,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고위험군 선제적 선별·치료기관 연계,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관리 강화*

-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전에도 모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번개탄·유해화학물질 등 불법유통 차단, 자살 고위험장소 순찰 강화·시설개선 등

** 先 정보연계·위기개입, 後 명시적 거부시 정보 파기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 추진(’21년∼)

○ (고위험군·유족 사후관리)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대상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법률·치료비 등 필요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연계 등

○ (자살 예방 기반·문화 조성) 상담전화 등 자살예방 서비스체계 개편*, 지자체 전담 인력 증원, 국민 참여형 예방 캠페인 진행 등

* 전문 상담인력 확충(’20년 26명 →’21년 52명), SNS·챗봇 상담체계 신규 구축 등

	< 핵심사업 후보군 >
‣ 학생건강 지원강화(11억, 교육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451억, 복지부)

□ 투자 효율화

○ 자살 관련 사업 담당 기관 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계성 구체화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필요

* 보건복지부(주관)↔교육부(학생)↔방통위(인터넷, 방송)↔지자체 등

15.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피해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최근 5년간(’16~'20년)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연평균 145,516건 발생

* 최근 5년간 재난연감 안전사고 현황 중 교통사고안전운전 불이행, 화재부주의, 등산실족 추출 : '16년149,700건 → '17년147,232건 → '18년144,260건 → '19년148,087건 → '20년138,299건

-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주요 안전사고 사망률*은 약 2배 이상 높음

* 사망원인통계 사망의 외인 중 운수사고 사망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우리나라) 20년7.0, (일본) 18년2.9, (덴마크) 18년3.2, (스웨덴) 18년3.6, (네덜란드) 18년3.8

○ (향후 전망) 주요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인적요인(53.9%)이나, 안전의식 결여·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감시체계 부족

(단위: 건, %)

구분		교통사고	화재	등산	합계
발생건수(’20년)		209,654	38,659	8,454	256,767
	주요 원인	안전운전 불이행	부주의	실족
	발생건수	116,272	19,186	2,841	138,299
	비중	55.5	49.6	33.6	53.9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124억 → ‘19년148억 → ‘20년188억 → ‘21년224억 → ‘22년249억 ‣ (주요 정책)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년), 어린이안전 종합대책(’18.4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26년, 수립중) 등 * 행안부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어린이 안전관리 법률 등 운영, 식약처 및 산업부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법 운영

○ 안전교육·훈련·홍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18~'22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19.2%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금지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안전교육·훈련 참여 기회 감소* 및 안전정보 공유 한계

* ‘20년 및 ’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제외 비대면 토론중심의 훈련 방식 전환, 일부 지자체 안전문화교실·안전캠페인 등 미실시

※ 코로나19로 서울 시민안전체험관 임시휴관 및 비대면 재난안전체험·교육 실시 등
이용자 급격히 감소('19년380,434명 → '20년22,441명, 전년 대비 5.9% 수준)

○ 비대면 안전체험 및 온라인 안전교육 등 변화된 방식의 다양한 안전교육·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적절성과 효과성 분석 미흡

※ 안전교육 및 훈련의 내용·방법에 대한 분석과 검증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저해되므로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 필요

○ 제도권 밖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훈련 참여 배제 및 홍보 부족으로 안전문화 수준의 격차 발생

* 노인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문화 적응이 어려워 안전정보 습득 기회 상실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안전교육·훈련은 학교, 직장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위: 천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5세 이상 인구수	6,757	7,066	7,372	7,685	8,125
장애인등록 인구수	2,511	2,546	2,586	2,618	2,633
외국인등록 인구수	1,161	1,171	1,246	1,271	1,246

○ 국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안전 컨설팅 등 안전개선 이행 점검·지원 방안 부재로 형식적인 안전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

※ 안전교육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이 저조한 상황으로 교육 허위실적 점검 필요

○ 재난안전교육 전담 강사, 재난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등 전문인력 부족*,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담당자 전문성 제고 필요**

* 현재 국내에서 일부 보수훈련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미비

**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미흡,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 pool 부족

□ 중점 투자방향

○ (맞춤형 안전 콘텐츠 개발)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개인·재난·사고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훈련과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위험인식 및 인적·물적피해 저감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특정 상황, 위험 행위별로 구체화하여 개발

○ (안전문화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참여 및 안전정보 전달 체계·방안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장애유형별(시각장애·언어장애 등) 안전 콘텐츠, 산업단지 내 외국인 대상 안전 매뉴얼 개발 등

※ 소규모 그룹 교육, 홍보물 발간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특성을 고려한 교육·홍보 강화

○ (안전관리 역량 강화) 민관 협업·국민 주도 안전개선사업 운영 및 안전교육·훈련 경험과 수범사례 공유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 「국민안전의 날」, 안전문화대상 등 국민 참여 행사 활성화, 안전이슈 국민소통 프로그램 제작·진행, 해외 재난사례 및 재난대응 다큐멘터리 등 보급

※ 우수사례 발굴·보급 및 벤치마킹, 컨설팅 등 합동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재난안전관리 인력 양성)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 재난관리 교육과정 마련*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재난관리 담당자 안전교육 및 현장훈련 강화**

* 표준교과목(안)‧교재 개발을 통한 교육체계 표준화, 자격제도 도입,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등

** 재난관리 담당자 경력·직급별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필수 교육·훈련 강화

	< 핵심사업 후보군 >
		\
‣ (맞춤형 안전 교육·홍보) 국민안전의식선진화(53억, 행안부) ‣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역안전개선컨설팅(9억, 행안부) ‣ (재난안전관리 인력양성) 사회재난 교육·훈련 및 역량지원(5억, 행안부)

□ 투자 효율화

○ 재난·사고 유형 및 소관 부처 간 안전교육·훈련·홍보 통합·연계 필요

- 부처 합동 및 중앙-지자체 공동 안전교육·훈련 추진과 홍보 강화로 일상생활 속 국민이 인지·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 필요

16. 안전취약계층 지원

□ 피해 현황 및 전망

○ (피해 현황) 전년대비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노인 사망자와 장애인 조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소폭 증가

<연도별, 원인별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구분	연도별 사망자 수(명)		2020년 기준 사망원인 비율(%)
	2019년	2020년	운수 사고	낙상 (추락)	익사	화재	유독성 물질	기타
아동	163	150	20.7	21.3	12.0	10.0	2.0	34.0
노인	7,719	7,810	24.3	21.6	3.2	1.5	0.8	48.6
장애인1)	54.6	55.6	45.5	42.6	4.9	4.1	2.9	-
주1) 장애인 사망자 수 및 비율은 10만 명 당 수치임

※ 장애인의 안전사고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안전사고 조사망률에 비해 높음*

* 전체 인구/장애인 조사망률: (운수사고) 7.7명/25.3명, (낙상) 5.2명/23.7명, (화재) 0.5명/2.3명

○ (향후 전망) 전체 인구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경험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노인 인구비율(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 ‘16년13.5%(6.7%) → ‘20년16.4%(7.9%)
장애인 인구비율(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7년4.92%(26.4%) → ‘20년5.08%(27.2%)

□ 위험관리 여건진단

	< 재정투자 및 정책 현황 >
‣ (연도별 예산) ‘18년578억 → ‘19년815억 → ‘20년900억 → ‘21년814억 → ‘22년889억 ‣ (주요 정책)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활동 추진(’18.1.),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어린이 안전대책('18.5.),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17.9.) 등

○ 안전취약계층 투자예산은 ’21년 일시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보호시설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 증가*와 시설 안전기준 강화로 투자요인 증가

* (어린이집) ‘16년2,859개 → ‘20년4,958개 / (노인복지시설) ‘16년75,708개 → ‘20년82,544개 / (장애인시설) ‘15년3,327개 → ‘19년3,761개

○ 노인,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안전사고의 55.5%가 가정에서(주택) 발생(소비자보호원)

※ ’22년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업 10건 중 재가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건에 불과

○ 재난 대비 시설·장비지원*, 학대 취약계층 보호**, 재난경험자*** 및 노숙인 심리지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안전취약계층 사업은 2개 부처, 10개 사업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시설보강에 집중

* 장애인은 재난 대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시설·장비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노인인구 및 학대 증가(’16년,4,280건 → ‘19년5,243건)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요 증대

*** 포항지진 직·간접피해자 500명 중 29.6% PTSD 위험군(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 중점 투자방향

○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확충) 지속적인 안전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과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한 안전 서비스 질적 제고

*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21년 19개) 추가 운영 등

**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 기능보강(노후화 개선, 안전설비 보강) 등

○ (1인가구 지원확대) 안전취약계층 가정 내의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재가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강화

* 화재·가스 및 활동센서 설치지원, 시스템 모니터링 센터 운영, 장비점검·관리 등

** 낙상(추락), 노인학대 등 주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물품(낙상 예방키트 등) 제공, 가정환경 개선(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지원

○ (사업 다양화) 노숙인, 재난경험자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 대상사업 추진 및 시설장비*, 정신건강**, 자립활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취약계층(아동, 노인,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장비비지원 등

** 노숙자 및 재난피해자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등

	< 핵심사업 후보군 >
‣ (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115억, 복지부) ‣ (재가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251억, 복지부) ‣ (다 양 화) 노숙인 등 복지지원(42억,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 관리 및 운영(18억, 복지부)

□ 투자 효율화

○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등 취약계층 안전 업무 담당 부처 간의 연계 강화

붙임 2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분야	유형 (43개)		정의 및 분류기준
자연 재난 (9개 유형)	풍수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태풍, 홍수, 집중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산사태		‣ 「사방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산사태(산지붕괴), 토석류 등
	가뭄		‣ 장기간에 걸친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
	지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 * 내진 성능평가, 보강공사, 지진 관련 조사‧교육‧시스템 등
	황사		‣ 황사 발원지에서 대기를 통해 넘어 온 흙먼지 피해
	조류		‣ 하천과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녹조, 적조 등
	대설‧한파		‣ 폭설 및 급격한 기온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
	폭염		‣ 고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낙뢰 등 기타		‣ 낙뢰, 화산활동,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6개 유형)	화재‧폭발		‣ 건축물, 차량, 선박, 문화재 시설 등의 화재 및 폭발
	산불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이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불에 타는 재난·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 기반시설, 지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 풍수해에 대비한 저수지, 댐 등 보수‧보강 사업은 풍수해 유형으로 분류
	교통 재난‧ 사고	도로교통 재난‧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사고 포함
		철도교통 재난‧사고	‣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철도 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된 사고 * 열차(고속철도 포함), 지하철 및 관련시설 사고 등
		항공교통 재난‧사고	‣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관련시설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포함
		선박 재난‧사고	‣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관련 사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및 관련 시설 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관련 사고 및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 방사능 관련 시설 및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포함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사고
	미세먼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생명, 건강 등 피해 * 오염원 배출 최소화, 예보․예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포함
	수질오염		‣ 하·폐수 처리시설 부실관리로 인한 오염사고 등
	해양오염		‣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26개 유형)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전염병 관련 사업
	생활‧레저 사고	승강기 사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운행 관련 사고
		전기‧가스 사고	‣ 전기감전 및 발전 · 송배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가스 수급 관련 및 누출로 인한 사고(「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 감전, 가스누출 등 전기‧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포함
		등산‧레저 사고	‣ 등산,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 제외
		물놀이 사고	‣ 해수욕 등 물놀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포함
		생활제품 사고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관련 사고, 불량 또는 불법적인 생활용품 관련 사고 등
	산업 재난‧ 사고	사업장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공사장, 산업단지,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농어업 사고	‣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피해 등 사고
	식품 사고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사고 * 축산‧수산‧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관련 사고 등
	의료제품 사고		‣ 의료제품 관련 부작용 및 사고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포함
	범죄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관련 생활범죄 사고
	자살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전시재난‧테러		‣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공통 (8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 포괄적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 훈련, 홍보,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 119 구조・구급 관련 사업, 응급의료 활동 지원, 응급의료 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 재난안전일반 분야 사업 중 구조, 구급, 응급의료 관련 사업(관리체계, 교육·훈련 등 포함)은 본 유형으로 우선 분류
	재난 구호 및 복구		‣ 예비비 성격의 사업, 재해대책비 등 재난 발생 후 지원 사업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본부·상황실 등 운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도 제고를 위한 점검, 조사, 진단 등
	국가핵심기반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관련 사고 ‣ 전력·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재산·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고,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사고, 식용수 공급 관련 사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보호시설 개선 등)
	해외재난 관리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사고
	교부세 및 기타		‣ 교부세, 국제협력 등

※ 각 사업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로 우선 분류하고, 다수의 재난·사고 유형과 관련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통’ 분야로 분류

붙임 3		'22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 정부예산 : 607.7조원('21년대비 49.7조 8.9%↑)

※ 교육(84.2조) 18.2%↑, 일반·지방행정(98.1조) 15.8%↑, 산업·중소기업·에너지(31.3조) 9.4%↑ 등

□ 재난안전예산 : 21.9조원 ('21년대비 1.3조 6.3%↑)

○ (증액)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질병청, 199억→1조 4,008억), 재해위험지역정비(행안부, 5,205억→6,178억) 등 3조 4,466억원

○ (감액) 국가하천유지보수(국토부, 4,137억→2,599억),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환경부, 6,282억→4,782억) 등 △1조 8,994억원

	《 ‘21년 대비 ‘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주요 증감액 유형 》
‣ (유형) 감염병 1조 9,683억(1조 3,700억↑), 사업장산재 1조 836억(1,059억↑), 도로교통 재난·사고 2조 8,455억(1,460억↑) 등 3조 4,466억원 증액 ※ 미세먼지 6,830억(2,814억↓), 방사능 재난·사고 587억(1,235억↓) 등 1조 8,994억 감액 ‣ (신규사업)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지원(해수부, 31억), 재난안전 연구 역량평가강화 협업체계 구축(행안부, 3억) 등 3개 사업 35억원 반영

□ '22년 정부예산(607.7조) 대비 재난안전예산 비중 3.6%

<재난안전예산 추이 및 증가율>	<정부예산 추이 및 재난안전예산 비중>

붙임 4		유형별 재난안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 원)

분 야	유 형	'21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합 계		205,691	219,160
자연재난(9)	풍수해	33,241	33,006
	산사태	1,729	2,400
	가뭄	10,539	11,532
	지진	3,039	3,464
	황사	143	139
	조류	309	712
	대설·한파	1	1
	폭염	70	50
	낙뢰 등 기타	-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26)	화재·폭발	313	753
	산불	1,177	1,230
	시설물 재난·사고	936	972
	도로교통 재난·사고	26,994	28,455
	철도교통 재난·사고	18,676	19,253
	항공교통 재난·사고	661	640
	선박 재난·사고	5,149	5,134
	방사능 재난·사고	1,822	1,248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303	118
	미세먼지	9,643	7,136
	수질오염	1,734	1,780
	해양오염	192	251
	감염병	5,983	20,025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3,923	4,021
	승강기 사고	44	43
	전기·가스 사고	1,126	1,150
	등산·레저 사고	194	182
	물놀이 사고	21	16
	생활제품 사고	73	-
	사업장 산재	9,777	10,971
	농어업 사고	2,098	2,100
	식품 사고	3,327	3,316
	의료제품 사고	577	576
	범죄	1,768	2,374
	자살	380	462
	전시재난·테러	518	503
공통(8)	재난안전관리체계	2,290	2,501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224	249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2,931	2,956
	재난구호 및 복구	33,982	28,116
	국가핵심기반 사고	1,398	1,260
	안전취약계층 지원	814	889
	해외재난 관리	159	164
	교부세 및 기타	17,414	19,010

붙임 5		연도별 재난․사고 피해현황('16~'20년)

번호	분야	유형	항목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1	자연재난	풍수해	발생건수	개	314	277	478	508	601	2,178	436
			사망자수	명	7	7	5	18	46	83	17
			부상자수	명	4	0	4	22	28	58	12
			인명피해 소계	명	11	7	9	40	74	141	28
			재산피해	억원	2,586.54	1,021.97	1,272.52	2,149.10	13,153.85	20,183.98	4,036.80
2		산사태	발생건수	개소	109	202	155	364	-	830	208
			사망자수	명	0	2	0	3	9	14	3
			재산피해	억원	-	196.73	166.70	455.20	-	818.63	272.88
3		가뭄	발생건수	건	-	631	210	714	-	1,555	518
4		지진	발생건수	개	18	15	0	0	0	33	7
			사망자수	명	0	0	0	0	0	0	0
			부상자수	명	0	15	0	0	0	15	3
			인명피해 소계	명	0	15	0	0	0	15	3
			재산피해	억원	110.20	850.22	0.00	0.00	0.00	960.42	192.08
5		황사	발생건수	일	16	13	14	11	8	62	12
6		조류	발생건수	건	404	643	552	492	459	2,550	510
7		대설·한파	발생건수	개	60	2	48	2	2	114	23
			사망자수	명	4	11	10	2	7	34	7
			부상자수	명	437	620	394	301	426	2,178	436
			인명피해 소계	명	441	631	404	303	433	2,212	442
			재산피해	억원	186.88	0.83	140.32	6.71	1.45	336.19	67.24
8		폭염	발생건수	일	22	14	31	13	9	90	18
			사망자수	명	17	11	48	11	9	96	19
			부상자수	명	2,108	1,563	4,478	1,830	1,069	11,048	2,210
			인명피해 소계	명	2,125	1,574	4,526	1,841	1,078	11,144	2,229
9		낙뢰 등 기타	없음	-	-	-	-	-	-	-	-

번호	분야	유형	항목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10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발생건수	건	43,413	44,178	42,338	40,103	38,659	208,691	41,738
			사망자수	명	306	345	369	285	365	1,670	334
			부상자수	명	1,718	1,852	2,225	2,230	1,917	9,942	1,988
			인명피해 소계	명	2,024	2,197	2,594	2,515	2,282	11,612	2,322
			재산피해	억원	4,206.38	5,068.94	5,597.36	8,584.96	6,004.75	29,462.39	5,892.48
11		산불	발생건수	건	391	692	496	653	620	2,852	570
			사망자수	명	4	7	4	8	3	26	5
			부상자수	명	2	9	26	8	4	49	10
			인명피해 소계	명	6	16	30	16	7	75	9
			재산피해	억원	157.21	801.50	485.83	2,689.10	1,581.41	5,715.05	1,143.01
12		시설물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557	350	483	440	4,557	6,387	1,277
			사망자수	명	29	32	13	20	27	121	24
			부상자수	명	181	162	138	166	245	892	178
			인명피해 소계	명	210	194	151	186	272	1,013	203
			재산피해	억원	3.50	4.75	2.23	0.00	0.00	10.48	2.10
13		도로교통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220,917	216,335	217,148	229,600	209,654	1,093,654	218,731
			사망자수	명	4,292	4,185	3,781	3,349	3,081	18,688	3,738
			부상자수	명	331,720	322,829	323,037	341,712	306,194	1,625,492	325,098
			인명피해 소계	명	336,012	327,014	326,818	345,061	309,275	1,644,180	328,836
			재산피해	-	-	-	-	-	-	-	-
14		철도교통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123	105	98	72	58	456	91
			사망자수	명	62	51	44	33	22	212	42
			부상자수	명	60	46	50	25	28	209	42
			인명피해 소계	명	122	97	94	58	50	421	84
			재산피해	억원	26.32	5.36	7.46	1.50	94.00	134.64	26.93

번호	분야	유형	항목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15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항공교통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7	5	9	3	14	38	8
			사망자수	명	9	2	8	7	8	34	7
			부상자수	명	0	4	18	1	14	37	7
			인명피해 소계	명	9	6	26	8	22	71	14
			재산피해	억원	0.00	0.00	0.00	499.70	26.10	525.80	105.16
16		선박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2,307	2,582	2,671	2,971	3,156	13,687	2,737
			사망자수 (실종자수)	명	73 (45)	93 (52)	68 (34)	69 (29)	88 (38)	391 (198)	78 (40)
			부상자수	명	293	378	353	449	427	1,900	380
			인명피해 소계	명	411	523	455	547	553	2,489	498
			재산피해	-	-	-	-	-	-	-	-
17		방사능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23	7	16	10	10	66	13
18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발생건수	건	78	87	66	58	75	364	73
			사망자수	명	8	2	5	3	9	27	5
			부상자수	명	106	90	33	69	102	400	80
			인명피해 소계	명	114	92	38	72	111	427	85
			재산피해	원	4.08	3.16	23.34	3.97	14.99	49.54	9.91
19		미세먼지	발생건수 (PM10)	회	210	205	412	329	-	1,156	289
			발생건수 (PM2.5)	회	90	129	316	642	-	1,177	294
20		수질오염	발생건수	건	116	122	113	138	162	651	130
21		해양오염	발생건수	건	264	271	288	296	254	1,373	275
22		감염병	발생건수	명	135,981	182,042	197,921	184,322	166,717	866,983	173,397
			사망자수	명	2,432	2,220	2,319	2,138	2,801	11,910	2,382
23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건수	건	1,219	1,170	1,797	1,625	1,083	6,894	1,379
			재산피해	억원	123.70	829.84	649.00	1,457.00	1,152.00	4,211.54	842.31

번호	분야	유형	항목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24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승강기 사고	발생건수	건	42	27	21	72	86	248	50
			사망자수	명	4	3	3	3	10	23	5
			부상자수	명	39	26	21	74	81	241	48
			인명피해 소계	명	43	29	24	77	91	264	53
			재산피해	억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5		전기·가스 사고	발생건수	건	668	653	619	592	476	3,008	602
			사망자수	명	30	28	28	32	20	138	28
			부상자수	명	634	618	560	533	435	2,780	556
			인명피해 소계	명	664	646	588	565	455	2,918	584
			재산피해	억원	7.59	10.38	1.53	2.44	0.00	21.94	4.39
26		등산·레저 사고	발생건수	건	7,472	6,767	7,097	5,365	8,485	35,186	7,037
			사망자수 (실종자수)	명	214 (-)	102 (138)	114 (90)	66 (57)	124 (-)	620 (285)	124 (57)
			부상자수	명	5,774	4,787	5,165	3,066	4,449	23,241	4,648
			인명피해 소계	명	5,988	5,027	5,369	3,189	4,573	24,146	4,829
			재산피해	억원	0.00	3.00	0.00	0.00	0.00	3.00	0.60
27		물놀이 사고	발생건수	건	34	36	32	27	25	154	31
			사망자수	명	35	37	33	28	25	158	32
28		생활제품 사고	발생건수	건	56,571	56,570	58,168	59,123	55,711	286,143	57,229
29		사업장 산재	발생건수	건	89,249	88,478	100,867	107,738	-	386,332	96,583
			사망자수 (질병 제외)	명	969	964	971	855	-	3,759	940
30		농어업 사고	발생건수	건	760	602	707	696	-	2,765	691

번호	분야	유형	항목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연평균
31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식품 사고	발생건수	건	399	336	363	286	-	1,384	346
			부상자수	명	7,162	5,649	11,504	4,075	-	28,390	7,098
32		의료제품 사고	발생건수	건	234,254	258,689	285,476	314,952	-	1,093,371	273,343
33		범죄	발생건수	건	66,202	64,823	62,739	61,695	60,937	316,396	63,279
			사망자수	명	14	38	34	25	42	153	31
			부상자수	명	924	899	735	710	588	3,856	771
			인명피해 소계	명	938	937	769	735	630	4,009	802
34		자살	사망자수	명	13,092	12,463	13,670	13,799	13,195	66,219	13,244
35		전시재난·테러	없음	-	-	-	-	-	-	-	-
36	공통	안전취약계층 사고 (어린이)	발생건수	명	-	83,408	84,828	82,770	48,571	299,577	74,894
			사망자수	명	196	196	163	167	150	872	174
		안전취약계층 사고 (노인)	발생건수	명	-	539,422	557,059	565,943	538,097	2,200,521	550,130
			사망자수	명	8,197	8,150	8,125	7,719	7,810	40,001	8,000
37		국가핵심기반 사고	발생건수	건	1	1	0	0	0	2	0

주 1. 일부 유형의 경우, 통계자료 제공의 한계로 인해 5개년(2015-2019) 미만 합계 및 연평균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