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살예방의 날｣ 표창 추천 계획

2023. 6.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추진계획	2

Ⅲ. 행정사항	4

<붙임>

1.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제출서류	5

2. 추천 시 구비서류 양식	6

<참고>

1. 추천 제한 대상	12

2. 2011년~2022년 소방공무원 수상자 명단	14

Ⅰ. 표창 개요

1		목 적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자살예방의 날(9.10.)을 맞아 우리 소방에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격려함과 함께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 도모

*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자살예방의 날)

2		표창 방향

□ (표창 영예 제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관련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 수여 및 공적내용 등 적극 홍보

□ (숨은 유공자 발굴)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창계획을 공개하여 받을만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

□ (엄격한 공적심사)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내용 조사 및 후보자 적격성 등을 철저히 심사

3		표창 규모와 시기

훈격	표창 규모	표창시기	비 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총90점 중 소방 10점	2023년 자살예방의 날 (9.8.)	훈격·표창규모는 ’23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계획에 따름

※ 소방청 : 시‧도 소방본부 별 추천자 1인(단체) 수합 ⇒ 자체심사 후 보건복지부 제출

4		추진 일정

6월	⇒	7월	⇒	9월
표창계획 안내 및 후보자 추천·접수		자격 확인, 추천제한 조회 등 후보자 검증,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표창 대상자 확정		표창 전수(9.8.) 및 홍보
(소방청)		(시‧도) ⇒ (소방청)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5		추천 규모

□ 소방공무원 추천 규모: 10점

※ 세부 규모는 추천 및 보건복지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대상	선정기준 및 추천방식	개수
개인	소방공무원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 응급실 및 센터 연계 및 협력실적 - 지역 자살예방활동 이해 및 참여정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구축 및 인식변화에 기여 - 자살예방 개입방법의 적절성, 협력과정 및 결과 충실성 ⇒ 추천 : 시‧도 소방본부 추천자(개인) 1인 선정 후 제출	10

Ⅱ. 추진 계획

1		표창 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2023. 6. 28.(수)까지

※ 시‧도 추천자 수합(6.30) ⇒ 공적심사위원회(7.5 限) ⇒ 보건복지부로 제출(7.6)

□ 추천방법

○ 추천기한(’23. 6. 30.)까지 소방청(구조과)로 추천자료 원본과 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 (단, 파일에 직인이 포함된 경우, 원본 별도 송부 불필요)

※ 제출자료 목록: [붙임 1] 참고(5쪽)

※ 원본서류 제출할 경우 아래 주소로 별도 우편송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139호 소방청(구조과) / ☎044-205-7620)

○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자체심사(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공문으로 추천

□ 추천대상 : 시‧도별 공적심사 결과 유공자 1명

○ 소속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공적이 명확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우선순위 선정) ⇒ 보건복지부 제출

2		후보자 추천 기준

□ 자격 요건   ※  판단기준일 : ‘표창 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외 타 부처 장관 및 서울시장 표창도 해당

□ 추천 제한

공무원인 경우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각 제한항목별 세부 사항은 [참고 1](12∼13p)을 반드시 참고

Ⅲ. 행정 사항

1		추천기관 등 유의사항

□  공적확인 철저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공적이 허위․과장되지 않도록 함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참고 1]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표창 후 표창장 기재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2		표창대상자 심사

□  추천자 자격요건 확인 철저

○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충족 및 재포상 금지 기간 해당 여부

3		향후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5명

○  (위원장) 119대응국장(당연직)

○  (위원) 소방청 과장급 공무원 5명

□  (심사사항) 공적심사 기준, 후보자 공적, 추천 적정성 등 심사

* 자살예방 인식개선(1∼10점), 실적 정도와 난이도(1∼10점), 수공기간(1∼10점) 등

□  (회의운영)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 점수 집계 순위로 의결

* 회의록 또는 회의일지 등 작성(비공개)

□  (위원회 개최) 2023. 7. 6.한

붙임 1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제출서류

구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 표창대상자 명단 <서식1>	한글파일, PDF파일 각 1부는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시‧도별 대상자 1명에 대한 명단 작성하되, 부득이 2명 이상 추천하는 경우 추천순위별 대상자 명단을 작성
② 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공적조서에 작성한 모든 공적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③ 공적조서 <개인: 서식3>		◦공적조서는 반드시 첨부한 규정 서식으로 작성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공적조서 표지를 제외하고 최소 2장 이상) 작성 - 작성서식: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 160% -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하는 등 가능한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내용 작성란에는 사진·표 사용 금지(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로 별도 첨부) ◦추천기관에서는 공적 조사자와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④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작성
⑤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5>		◦후보자에게 공개검증(후보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 또는 홍보 가능) 절차를 사전에 알리고 추천 후보자 날인을 받아 제출
< 기타 제출서류 작성요령 > ◦첨부서식(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서식변경이나 공적내용에 용량이 큰 그림파일 붙여넣기 금지 ◦기간 계산은 후보자 추천일 기준으로 작성 ◦서명·날인이나 직인이 있는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파일(PDF)과 한글파일을 반드시 함께 제출 ◦기한 내 제출서류를 공문을 통한 파일로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파일에 직인이 포함된 경우 원본서류 제출 불필요 ◦소속명,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소방청 각 과 및 소속기관도 추천자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자료 제출

붙임 2		추천 시 구비서류 양식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1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소방장	전우치	88.01.01	05년 11월
2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경	김흥부	61.01.01	16년 03월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100자 이내)
1	00도 000소방서 (○○○ 읍면동)	소방○	홍길동 (哄佶同) 68. 12. 03.	30년 08월	ㅇ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핵심 공적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언론사 등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6하원칙에 따라 실적 등을 기재 * (서식)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40%
2
3

※ 표창장에 표기되는 소속, 직위(직급), 성명은 정확하게 기재

- 소속(단체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작성

※ 개인은 생년월일, 단체나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 재직(수공)기간은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산정

※ 순서는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과 일치

【서식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자살예방의 날 유공		공적 기간			★ 추천일 기준으로 계산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실적 위주로 구체적·계량적·객관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세부 내용은 다음 장 ‘공적내용’란에 자세하게 작성 ⇒ 소방의 경우 응급실 및 자살예방센터 등 연계실적을 계량화하여 기재 ※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2000.1.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공 적 내 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휴먼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 160%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 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17)제 외 기 간	휴직: ~ ( 년 윌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직인)

【서식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 1	추천 제한대상(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2022.10.)

【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다. 기 포상 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참고 2	2011년~2022년 소방공무원 수상자 명단

연도별	성 명	소속 및 기관	직 위
2011년(1)	고기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방소방장
2012년(1)	김승현	소방방재청	소방위
2013년(1)	신경임	소방방재청	소방장
2014년(1)	김대희	소방방재청	소방경
2015년(1)	김무기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경
2017년(1)	김용현	경기도 시흥소방서	지방소방교
2018년(5)	정영태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지방소방장
	박재우	대구동부소방서 119구급대	지방소방장
	서영란	대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지방소방장
	김영철	청양소방서 정산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황재환	칠곡소방서현장대응단	지방소방교
2019년(7)	한선	소방방재청	소방령
	김정환	해운대소방서 구조구급과	지방소방장
	조병주	대전동부소방서	지방소방장
	박의규	수원소방서	지방소방교
	연지현	청주동부소방서	지방소방장
	최인규	서산소방서	지방소방위
	송의섭	금산소방서	지방소방장
2020년(7)	이호용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장
	강민재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소방교
	박상근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소방교
	양성훈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소방장
	김지영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소방장
	김응종	강원소방본부	소방장
	윤한희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소방위
2021년(10)	이창준	경기북부 일산소방서	소방교
	안요섭	충북 진천소방서	소방교
	정영열	광주 소방안전본부	소방위
	심재헌	부산 금정소방서	소방장
	권영준	경남소방본부	소방위
	이창복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장
	권동희	서울마포소방서	소방위
	고정민	울산중부소방서	소방장
	이남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위
	임정태	강원도 북부소방본부	소방위
2022년(10)	장덕진	소방청	소방장
	박영민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
	이승욱	서울소방본부	소방장
	박정일	부산소방본부 항만소방서	소방교
	황창의	대구소방본부 북부소방서	소방경
	김태룡	울산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소방경
	조강요	경기소방본부	소방장
	이한주	강원소방본부 화천소방서	소방장
	한대진	경북소방본부	소방교
	황상현	경남소방본부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