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을지연습 복무 관련 사항 안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1732(2023.7.6.)호 ‘2023년 을지연습 복무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2조의2 제3호, 제2조의4 제2항, 제3항 제3호 및 제5항

○ 공공기관 근무자: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 소속 중앙행정기관별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

○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련 제759호) 제7장 제2절 근무 및 복장

○ 「2023년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23. 3. 30. 대통령 재가)

□ 을지연습 시 연가 사용

○ 연습 참가기관은 불요불급한 연가·교육·출장 및 기관의 행사 등을 지양

○ 연습기간 중 기관장 책임 하에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며, 부득이한 경우(경조사) 기관장 판단 하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 복무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 휴가(육아시간, 가족돌봄 휴가 등)자의 경우 해당기관 연습기구(통제부, 상황실, 실시부, 평가부)에 편성 되지 않아야 함

□ 불시 비상소집 제외                 ※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

○ 임신부인 경우 해당 기관의「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 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

○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은 비상소집훈련 제외
(「2023년 을지연습 지시서·기본계획」 행정사항 / 붙임 참고)

예) (부)공무원 + (모)공무원·공공기관·중점관리대상업체  →  1명 제외

(부)공무원 + (모)일반기업(전업주부 등)  →  (부)공무원 본인 제외

○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 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전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비상소집에는 응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직의 경우 비상소집 훈련 제외

○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본부 필수인원에 대해서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되, 해당 기관장 및 업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체인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 비상근무자 휴무 지급

○ 각급 기관의 장은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음(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 제5항)

붙임		2023년 을지연습 기본계획 행정사항 (발췌)

6. 을지연습 기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가.  중요행사 개최 및 불요불급한 연가□교육□출장 등을 피하고(재외공관 포함), 연습 전후에 충분한 연가 보장을 통해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지연 또는 미 응소에 대해 각 기관별로 사유를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적의 조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다.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 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적용)

라.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편성 인원 및 실제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민방위복(근무복)을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