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함)」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실적 보고의무 미이행 시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동법 제22조), 등록취소(동법 제24조), 과태료(동법 제31조)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근거
• 「의료해외진출법」제11조(보고의무)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료해외진출법」제22조(시정명령) * 관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동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의료해외진출법」제24조제1항9호(등록취소) *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관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 「의료해외진출법」제31조제1항(과태료) * 동법 제11조제 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목적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객관적 사업성과 및 시장추이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의 정책 수립 및 마케팅 등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 규모 파악

- 외국인환자 주요 질환 및 이용 진료과 파악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의 한국의료 이용유형 파악 등

보고개요

○ (보고 주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보고 기간) 2024년 2월 29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록 완료

○ (보고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진료(유치)실적

○ (보고 대상) 한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외국인 환자

- ①번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거나 ②번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참고. 「의료해외진출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① (하나 이상 충족)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 ▪외국국적동포 중 시민권자(영주권자, 국내거소 신고자 제외) ▪주한 미군, 재외공관ㆍ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가족
② (모두 충족)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보고항목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법정 항목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외래 방문일수2) (진료일자, 진료유형) ○ 진료과목 ○ 입원기간(입·퇴원 일자) ○ 주상병명3)(주진단 상병코드)	○ 환자등록번호1) 및 출생연도 ○ 성별 ○ 국적 ○ 방문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유치기관 등록코드) ○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진료일자) ○ 진료과목 ○ 입국일 및 출국일
법정 외 항목	○ 중국, 러시아 국가의 행정구역 ○ 계약유형(미군/글로벌보험/기타계약) ○ 진료비

1) 환자등록번호: 동일한 출생연도, 성별, 국적인 외국인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임의의 식별번호 (문자, 숫자 또는 문자․숫자 혼용 기재 가능)

2) 외래 방문일수: 환자가 진료 받은 모든 건수를 진료일자, 진료과목별로 모두 기재

3) 주상병명: KCD 상병코드로 주진단이 여러 개인 경우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까지 기재

※ 법정 외 항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법정 항목 외 추가 조사

보고방법

○ 실적 보고 양식 등록 절차(2023년도 실적이 있는 경우)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사이트 접속

(2) [알림마당] - [공지] 에 게시된 실적보고 양식과 관련 코드 다운로드

(3) 실적보고 양식에 기관의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작성 및 저장

(4)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유치기관 ID와 PW 입력 후 로그인

* 기관의 ID와 PW는 유치기관 등록 시 입력한 정보이며, PW 정보는 사이트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재설정이 가능함

(5) [유치기관 실적보고] 메뉴에서 작성한 실적보고 파일 등록

(6) 등록된 실적보고 파일의 오류검토 결과 확인

(7) 오류가 없는 경우, 보고 환자수가 표기됨

* 실적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파일 다운로드 및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PC에 저장된 실적보고 파일을 정정하여 다시 파일 등록 및 오류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

○ 2023년도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실적이 없는 경우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사이트 접속

(2) 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유치기관 ID와 PW 입력 후 로그인

* 기관의 ID와 PW는 유치기관 등록 시 입력한 정보이며, PW 정보는 사이트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재설정이 가능함

(3) [유치기관 실적보고] 메뉴에서 ‘무실적보고’를 클릭함

실적보고 관련 문의

지역명	담당부서	민원 대표전화
서울	보건의료정책과(강남구)	02-2133-9312
	보건의료정책과(강남구외)	02-2133-9676

* 메디컬코리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외국인환자유치 실적보고 문의 : medicalkorea@khidi.or.kr

2)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장애 문의 : korpmanage@gmail.com

(참고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실적보고 가이드

주요 내용	화면 예시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www.medicalkorea.or.kr/korp) * 크롬 등 접속 가능
①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 아이디 찾기 가능 * 비밀번호는 관할 시도에 문의 ② 로그인 후 기관 정보 등 확인 및 이메일 등 업데이트 필요 * 기관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③ 상단의 ‘실적보고’ 메뉴 ⇒ ‘진행중인 실적보고’ 메뉴 클릭

주요 내용	화면 예시
④ 실적보고 양식 다운로드 및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클릭 * 알림마당의 공고에 게시된 양식과 동일함 * 작성된 양식을 ‘실적보고’를 클릭하여 등록 * 무실적인 경우, ‘무실적보고’를 클릭하여 무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⑤ 작성한 실적보고 파일 등록 * (작업명) 구분을 할 수 있는 임의의 명칭 기재 * (파일) PC에 저장한 실적보고 파일 선택 *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검토 시행
⑥ 오류내역 다운로드가 보이면 파일을 수정하여 재등록 * 오류가 없는 경우, 환자수와 등록한 파일명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함
< 참고사항 > * 실적보고 파일 등록 후, ‘새로고침’ 또는 다른 메뉴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진행중인 실적보고’에서 정상적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함 * 기존의 오류 내역 또는 중복된 등록 등은 삭제가 가능함 * ‘2023년도 정기 유치실적 보고’에 자료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

(참고2) 실적보고 양식 작성 가이드

주요 내용	실적보고 양식
< 의료기관 > (진료유형) 외래, 입원, 상담, 대리처방-지인, 대리처방-유치사업자, 대리처방-병원직원 (주진단) 일반건강검진(Z00) 특수건강검진(Z01) (미용성형 주진단) 미용성형 (KD991~KD993) 안과성형(KD994) 한방미용(KD996) (미확인) KD999
< 유치사업자 > (의료기관 코드) 유치의료기관 등록연번 4자리 (예) M9876, M7777 (대리처방) 진료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모두 대리처방 진료일자 기재

(참고3) 실적보고 항목별 작성 가이드

보고 항목		작성 방법 및 예시
공통	1) 환자등록번호	- 최대 13자리까지 입력 가능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식별코드로 기재 (예시) 2020000001, KHI*********1 등
	2) 출생년도	숫자 4자리 기재 (예시) 2020, 1920, 2000, 출생년도 미확인 시 9999
	3) 성별	‘남’ 또는 ‘여’ 중에서 기재
	4) 국적명	한글로 국가명칭 정확히 기재 별도로 안내된 국적 리스트 참고 (예시) 키르기스스탄, 싱가포르 등 국적 미확인 시 ‘미확인국적’ 기재
	5) 진료일자	YYYY-MM-DD 형태로 기재 대리처방 진료인 경우에는 대리처방 진료일자 기재 (예시) 2020-01-01, 2020-12-31 등
	6) 진료과목	한글로 진료과 명칭 정확히 기재 별도로 안내된 진료과목 리스트 참고 (예시)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의료기관	7) 행정구역(도시명)	국적이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인 경우 선택적 기재 확인 불가 시 ‘미확인’ 기재 별도로 안내된 행정구역(도시명) 리스트 참고
	8) 진료비	숫자만 기입 외국인환자가 해당 진료일자의 진료과 이용에 부담한 총 진료비 금액 기재
	9) 계약유형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적 기재 미군 또는 미군 가족은 ‘미군’ 기재 글로벌보험 이용한 환자는 ‘글로벌보험’ 기재 국가에서 지원받은 환자는 ‘국비’ 기재 그 외 계약에 의해 진료받은 환자는 ‘기타계약’ 기재
	10) 진료유형	(기본진료유형) 외래, 입원, 상담 중 해당유형 기재 (대리처방 진료 시) ‘대리처방-지인’ 또는 ‘대리처방-유치업자’ 또는 ‘대리처방-병원직원’ 중 기재 별도로 안내된 진료유형 리스트 참고

보고 항목

작성 방법 및 예시

의료기관

11) 입원일자, 퇴원일자

YYYY-MM-DD 형태로 기재

입원 1일 이상인 환자만 기입

2021년도에 입원하여 2022년도에 퇴원한 경우, 진료일자는 퇴원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2022년도에 입원하여 2023년도에 퇴원 또는 퇴원예정인 환자는 2022년도 실적보고 시 등록

(예시) 2022-01-01, 2022-12-31 등

12) 주진단

KDC 상병코드 기입

<주의사항>

ⓛ KCD 기입시 마지막 단위의 코드(완전코드)로 기재

- KCD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4단위 또는 5·6단위까지 분류된 경우에는 반드시 4, 5, 6단위 코드(완전코드)로 정확히 기재

(예시) 사포바이러스 위장염 : A0830(O) A083(X)

②코로나-19 관련 코드는 U071～U12

(예시) 코로나-19 NOS : U071

③일반건강검진 환자는 Z000

KCD 주진단 상병코드 외 미용성형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별도로 안내된 상병코드 리스트(KD코드) 참조

(예시) 미용성형목적(얼굴부위) : KD991

주진단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진단2까지 기재

(예시) 주진단 : K5900, 주진단2 : A090

유치사업자

13) 의료기관 코드

M+숫자4자리 (의료기관의 유치기관등록번호 끝4자리)

별도로 안내된 유치의료기관 등록코드 리스트 참조

(예시) M9999, M9876, M7777 등

14) 입원기간

외국인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과 진료를 위해 입원한 일수 기재 (숫자만 기재)

15) 외래방문일수

외국인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과 진료를 위해 외래방문한 일수 기재 (숫자만 기재)

16) 입국일자, 출국일자

외국인환자의 해당 진료를 위해 입출국한 일자 기재

대리처방인 경우, 대리처방 진료일자 기재

외국인환자가 입국하여 아직 출국 전인 경우에는 예정된 출국일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