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안내

Ⅰ. 안전진단 및 경보수

가. 대 상: 자치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

1) 필수진단: 노후시설(준공 30년 이상), 신규시설(개원 1년 이내)

2) 선택진단: 안전진단·경보수 신청 시설

※ 경보수 신청 시, 이전·현재연도 안전진단 이력이 있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동시 실시, 안전진단 거부 시설은 서비스 이용 불가

나. 제공한도

1) 기본: 1개소 연 총 10회 내에서, 월 2회까지 제공(경보수 기준)

2)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주도적인 안전진단이나 여유일정에 따른 추가 경보수지원은 제공 횟수 무관

다. 방법(신청접수는 센터 자체적 방식에 따라 운영 가능)

1) [서식2] 어린이집 안전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후 방문일정 협의(예시)

2) 안전관리 전문요원 방문 시, [서식1] 어린이집 안전 진단 목록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어린이집에 안내

※ 진단 목록은 소방·시설·안전 관련 법령·서울형 평가항목 기반 제작

3) 기능보강비 지원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자료를 [서식3] 어린이집 안전진단 현장방문보고서나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양식에 따라 철저히 관리(필수)

라. 경보수

1) 대상: 경보수를 희망하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전·당해연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

2) 신청: [서식4] 어린이집 경보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예시)

3) 작성요령: [서식6]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경보수 제공 항목(예시)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경보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6]은 요원의 가능 업무항목별 자체 작성

4) 제공 항목

- 채용된 안전관리관의 경보수 가능 항목(전기 및 수도고장, 하수막힘, 보일러 점검 조치, 출입문 보수 등)을 정하고, 항목 외에 대해서는 재료비 어린이집 부담 또는 제공 거부 및 변상 면책 사항을 표기

→ [서식6]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경보수 제공 항목(예시) 참고

- 공구 및 간단한 부품은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지참 방문하지만 그 밖에 필요한 부품은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도록 안내(재료 제공 한도 금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결정)

→ [서식7] 공구목록(예시) 참고

마. 영역별 안전관리 안내자료 제작 및 배부

1) 자료제작: 보육실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대처요령, 가스 관리, 놀이터 안전관리 등

2) 자료배부: 어린이집 안전진단 방문 시 배부

3) [서식8] 어린이집 안전관리 요령 안내문(예시) 참고하여 자체 제작 또는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관련 법령 업무 매뉴얼, 안내서 등 배부·전달

바. 만족도 조사 실시(회신방법은 센터에서 자체적 결정 가능)

1) 안전진단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서식9] 안전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예시) 현장작성 요청 및 전자우편 발송 후, 회신 자료 취합 또는 현장방문 이후 작성자료 수거

2) 만족도 조사 작성 기준

가) 방문 횟수: 실제 방문한 어린이집 개소 수

- 사례: 1곳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안전진단 1항목 이상과 경보수 1항목 이상을 동시에 실시하였어도, 방문횟수는 1로 기재

나) 안전진단 건수

- 사례: 1곳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안전진단 2항목 이상을 실시하였어도, 안전진단 건수는 1로 기재

다) 경보수 지원 횟수

- 사례: 1곳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경보수 2항목 이상을 실시하였어도, 경보수 지원 횟수는 1로 기재

라) 시설 연계 횟수

- 사례: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중, 안전 상의 중대성 등으로 자치구청, 소방서 및 시설관리공단 등과의 연계 안전 조치 및 사설 보수 필요로 인한 업체 연계 건수

3) 만족도 조사 취합: 차년도 1~2월, 서울시 영유아담당관으로 제출

사. 안전관리관 복식

1) 안전관리 전문요원 명함·명찰 제작 지급 가능

2) 안전관리 전문요원 근무복 및 작업화 제공

- 필수 제공: 안전화 1켤레

※ 근무복 및 명찰 등은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추어 자체 제작 혹은 구매

Ⅱ. 안전관리 전문요원 근로조건

가. 임금 및 수당기준

1) 기본급: 2022년 8급 5호봉 상당(2,118,900원, 공적보험 별도)

※ 기본급은 사업시행 전년도 공무원 8급5호봉에서 임금인상기대율을 반영

2) 식  비: 1일 7,000원 상당(월 기준 21일로 계산하여 정액 147,000원 지급)

※ 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병가, 무급휴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근무일로 인정

3) 명절수당: 기본급의 총 60%를 명절이 속한 달에 지급(명절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기간 미충족일 경우에는 추후 조건달성 시 소급 지급)

4) 공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2종), 고용보험(2종), 산재보험 등

5)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미사용 시간별 지급

- 연차수당 계산식: 연차 미사용 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고정임금) 등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연차수당: 시간당 11,440원, 1일 91,520원

※ 「통상임금 산정지침」 및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등 참고

① 연차휴가는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장에게 요청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함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허가해야하고, 요원의 선(先)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기 사항에 따라 연가휴가를 갈음한 업무수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③ 연차휴가를 갈음한 업무수행은 업무수행의 중대성, 필요성, 긴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④ 기타 연차수당과 관련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권리 및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월말 또는 월말 개근 조건으로 선부여 가능

6) 출장비: 1일 최대 20,000원까지 지급 20,000원(이동 경비 포함)

-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출장 횟수가 아닌 출장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출장비 지급

- 출장 후 현장방문보고서(서식3·5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진단결과로 대체 가능)를 제출받고 출장시간이나 지역 등,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규정 이하의 세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규 또는 자체 결정)

- 타 기관 협조요청(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소속 자치구 담당부서 제외)에 따른 출장여부는 자치구 담당부서 승인 하에 결정

- 타 기관에협조요청 등에 따른 관외 출장비는 실비 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2만원 지급

- 출장제한: 기상청 경계 발령(주의보 이상) 시에는 센터 자체 판단에 따라, 출장업무에 무리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대 1회로 제한하고, 경보 이상 발령 시에는 기상 상황 및 요청 업무 내용에 따라 자체 판단하되, 되도록 출장업무 자제(사전 예약 건 취소 가능)

- 출장비는 실비 보전 성격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나. 휴일과 휴가

1) 주 5일 근무

- 월~금 근무, 토·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2)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참고

3)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

- 단, 근로계약상 1개월 근로일(월별로 다름)을 개근할 경우, 근무시작 후 1개월 다음 날에 유급휴가 1일 부여

- 근로 종료일 해당 월말은 연차 미부여

4) 경조사 휴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휴가사항을 준용하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

- 경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8. 7.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 -비고2: 경조사 휴가일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 차감에서 제외(예시: 금요일 경조사 휴가 3일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 금, 차주 월, 화를 경조사 휴가일로 기산)

5) 공가: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지침 등에 따라, 코로나 감염여부 선제검사를 위한 경우, 공적·사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한 경우에 실제 필요한 만큼 부여

6) 병가: 중요한 전염병 예방 진단 및 증상이 의심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급 처리

-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코로나 감염여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경고하는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 사업 담당자 및 센터장은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상기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일 이내에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 3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

- 상기조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연속하여 5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5일미만의 경우에도 담당자는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가일수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

7) 기타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공휴일 등에 따른 유급휴가

8) 무급휴가

-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사업담당자에게 신청할 경우, 사업 담당자는 해당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불가할 수 있음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가가 있는 월에는 연차수당 지급 불가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 이내에서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 담당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결정

9) 기타

- 상기에 기재되지 않은 휴가 종류 및 필요서류 등은 근무 기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

다. 안전관리 전문요원 자격관련

1) 안전관리 전문요원 응시자격 및 선발우대사항

가) 필수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 해당자

※ 자격증의 인정 여부는 사업 목적 수행과 유관한 범위로 한정

나)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응시제한 및 자동면직 사유

가)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사업별 별도 배제 사유 준용

⑴ 만 18세 미만인 자

⑵ 본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도록 사업 참여 가능)

⑶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중단되지 아니한 기간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⑷ 기타 지병․건강쇠약, 감염병 위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⑴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⑶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⑺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⑻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⑼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3) 근로계약의 종료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준용

(가) 사업이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사업이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수행부서(기관)에서는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계약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Ⅲ. 진행일정

가. 대상

1) 안전관리 전문요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사람으로서, 안전진단·경보수 지원을 주 업무로 함

2) 사업 담당자: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 사업 운영자 및 관리자

3) 공무원: 본 사업 참여 대상 자치구의 담당자

나. 사업일정

1) 채용공고

- 1월 중(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일괄 공고)

2) 원서접수 및 선발

- 1월~2월(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 합격발표 ☞ 발표 후, 14일 이내로 건강진단서, 동의서 등 제출)

- 2월(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 사전교육

- 2월~5월(장소 추후 공지)

5) 운영계획서, 업무분장 및 채용보고서, 근로계약서(가안) 제출

- 2월~3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성)

- 사업운영계획서, 지출계획서, 업무분장 및 채용보고서, 근로계약서(가안)를 자치구 공무원에게 제출(기존 사업방침서 등 준용 가능)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지출 계획을 보조금 교부 일정 및 자치구 상황에 맞게 1차적으로 조정

- 3월(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타당성 및 법령 위반 검토 후, 시정조치 및 지도·감독)

-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은 자치구에서 근로계약서 검토 및 채용적격 확인 후 완료(반드시 자치구로부터 근로계약서 가안을 검토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할 것)

-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채용 후에 1개월 이내로 임면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 불가, 사후 제출 시에는 소급하여 임금 지급

6)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간담회

- 8월~10월(장소, 일정, 방식은 별도 통지)

7) 사업 운영 점검(양식 별도 전자우편발송) 및 만족도 조사[서식 9]

- 12월 ~ 1월(익년도)

8) 사업 만료 및 정산

- 12월 ~ 1월(익년도)

Ⅳ.  사업비 운영 지침

○ 괄호() 안의 지출 항목코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6]에 따른 예시, 기관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른 별표나 기타 지침 준용

○ 자치구 직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규, 사업방침, 사업계획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탁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 세출항목에 대해, 목 아래 세목으로 편성

관	항	사업편성과목 예산(단위:천원)
1 사무비	11 인건비	□인건비 27,540
	12 업무추진비	□인건비 외 10,785
	13 운영비
3 사업비 4 과년도지출 6 잡지출 7 예비비 및 기타	31 사업비 41 과년도지출 61 잡지출 71 예비비 및 기타

※ 사업편성과목의 명칭은 법령과 무관하며, 사업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부에 따른 보조금지출 목적을 제한한 것임

□ 사무비(1관)

가. 인건비(11항 인건비)

1) 기본급(111목 급여): 2023년 8급 5호봉 상당 2,118,900원

2) 상여금(112목 재수당): 명절수당, 기본급의 60%)

3) 연차수당(112목 재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일(8시간) 기준, 91,520원

4) 공적보험(116목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식비(117목 기타후생경비): 1일 7천원, 상당(월 21일 기준 147,000원 정액 지급)

- 실 근로일 11일 이상 시 지급

- 근로계약시작 초(初)월은 만근 시 전액 지급(실 근로일 무관)

※ 인건비 부족분은 전체 사업비의 3% 내에서 승인 없이 7관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

나. 업무추진비(12항 운영비)

1) 회의비(123목 회의비)

- 간담회, 사업평가회, 유관기관 업무협조회의 등 진행 시, 다과비용으로 지출 가능

다. 운영비(13항 운영비)

1) 출장비(131목 여비)

- 출장비(1일(최대 1회만 지급) 최대 2만원은 실비 보전의 성격으로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에서 지출

2) 재료비(132목 수용비 및 수수료)

- 안전진단 및 경보수를 위해 필요한 재료의 구매비로, 부족하지 않도록 지출편성에 주의

- 지출 품의자와 지출 결의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 불가하고, 업무분장에는 지출담당, 출납담당, 계약(구매)담당, 물품관리, 보조금교부신청자 등을 명기해야 하며, 안전관리 전문요원이나 사업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확인서 작성을 통해 물품관리 철저(차후 분실책임자에게는 변상명령조치)

3) 사무용품비 및 기타 수용비(132목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기기 관리 및 사무용품, 기타 기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을 위해 지급가능

- 월 30만원 이하의 지출은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 결정

- 1회 30만원 이상 지출은 자치구 공무원 승인에 의하거나, 지출 합목적성 등에 따라 센터장이 결정(지출결의서 보관)

4) 근무환경비(137목 기타운영비)

- 안전화 1켤레(필수 지급), 유니폼 및 동절기 외투(예산 내에서 지급 가능)

- 요원 신분증(명찰) 및 명함 제작 가능

- 전염병 및 중요 질병관리를 위한 진단 검사비

- 마스크, 소독제, 장갑 등(‘코로나-19’ 방역물품 포함)

- 업무 중, 위생·청결 유지(탈취용품, 방한용품, 휴대용 냉난방기기 등)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보호대, 헬멧, 손전등, 방화장치, 장갑 등)

※ 요원 안전을 위한 장비(단가 10만원 이하)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재료비가 아닌 근무환경비에서 지출

- 근무환경비 지출 한도는 예산 편성안에 따름(2023년 기준 1,300,000원)

5) 보험비(137목 기타운영비)

- 공적보험(4대보험)을 제외한, 요원의 ①개인상해보험(선택), ②개인실손의료보험(선택), ③영업배상책임보험(선택) 총 3종(연 지출한도 10만원)에 대해서 근로기간 중에만 보장 가능

- 업무로 인한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므로, 적절한 영업사고보상 보험 준비 요망

□ 사업비(3관 - 31항 - 311목)

가. 사업비(31항 사업비)

1) 홍보비

- 배포용품, 신문, 전단, 벽보, 포스터, 방송, SNS, 인터넷, 책자, 리플릿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

- 홍보비 총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비(非)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담당자 자율판단 하에 집행하고, 되도록 지출계획서에 따라 상반기 편성, 연말 집중편성 시에는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

2) 심사위원수당

- 요원의 면접·징계 심사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시간당 10만원 이하에서 지급하되, 1일 최대 20만원

3) 교육지원비

- 강연 외의 기타 교육은 연 한도 100만원 이내(교재비 포함) 지출 가능(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상사업운영능력 강화, 교양, 직무능력 강화 및 자격증 취득, 재취업 대비 목적에 한해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원하는 교육으로 지출 가능)

4) 활동지원비

- 워크숍(숙박 포함 가능), 문화여가활동, 힐링·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연내 총 2회 지출 가능(사업 담당자, 관리자 및 센터장 참여 가능, 1회 진행 시, 1인당 10만원 내)

5) 경조사 및 기념품비

- 생일의 경우,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위원'와 동일한 대우의 경조사비 및 기념품 제공 가능(본 사업비에서 지출)

- 생일 외에 사업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요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으로 1인당 10만원 한도내에서의 기념품, 감사패, 상품권에 한하여 제공 가능

□ 과년도지출(4관 - 41항 - 411목)

- 과년도 착오·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공적보험료 등(자치구 담당 주무관 승인 필요)

□ 잡지출(6관 - 61항 - 611목)

- 기타 경미한 지출(1회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 담당 주무관 승인 필요)

□ 예비비 및 기타(7관)

가. 예비비(711항 예비비)

- 임금, 수당, 공적보험 납입금의 부담률 등의 인상 대비(전체 예산의 3% 내에서 편성: 필수 항목 아님)

나. 반환금(712항 반환금)

-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등의 반환비용

□ 기타

- 사업 초 필수 항목(안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출 이행

- 특히, 안전장비, 보험비, 방역위생물품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출토록하여 안전관리 전문요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에 대비

- 지출에 의한 물품구입 시 대장 구비, 보관, 인수인계 철저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기타 상기 법령과 본 사업 안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출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별표 6에 따름

- 자치구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단·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기 지출지침의 편성목 등을, 조례·규칙 등에 따른 업무방침 등으로 달리할 수 있음

- 기타 경미한 부분으로서, 법령이나 사업 안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법령 및 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출 관련 내규 및 자치구 조례나 지침 준용 가능

- 본 사업비로 시설 운영비 및 기부, 타 보조사업 지출 불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 ‘Ⅲ. 사업비 운영 지침’의 사업편성과목은 법정회계가 아닌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 지출과목(目)이며, 시설에서는 반드시 본 지침의 회계 규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동시 준수

Ⅴ.  면접·징계위원회

가. 면접위원회의 구성 및 면접심사 기준

1) 면접위원회 구성 방침

- 사업 초기 채용 시에는 반드시 외부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 아래의 ①항 대상자는 필수 참여 원칙(단, 부재 시에는 ④, ⑤항의 대리 구성 가능)

- 불가피한 경우, 내부 3인으로 구성(자치구 공무원 승인 필요)

2 면접심사기준

항목	내용	배점
전문적 지식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대한 전반적 이해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업무에 적합한 정보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30
업무해결능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기술 경보수 관련 경력 상황 이해력 및 해결방법의 논리성 컴퓨터 활용능력 및 기본 문서 작성능력	30
인성 및 태도	성실하고 예의바른 태도 타인과의 친화력 및 협동능력 적극적인 업무 참여태도	20
의사소통능력	이해 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별 적절한 자기표현 및 전달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총 계		100

3 면접위원회 위원의 자격

① 해당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② 건축, 안전, 가스, 전기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경력 3년 이상 자치구 공무원, 공단 공사 직원

③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

④ 본 사업 경력 1년 이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소속 무관)

⑤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인사담당자

※ ①항, ④항(自 소속 직원에 한함), ⑤항의 대상자는 면접심사수당 제공 불가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서식10] 제11조 제1항, 제2항) 등

1)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

-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해당 자치구 담당 공무원

- 본 사업 운영 및 관리 담당자·관리자 또는 경력자 중 1인

- 시설 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위임받은 자 가능)

※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3인으로 구성

2) 징계 심사 절차 및 기준

- 징계 및 비징계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게 해당 사유 및 징계 종류, 조치사항 등을 서면 통지

- 해당 결정에 대해,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진행

- 위원 전원이 징계 대상자의 변론(질답 형식)을 청취

- “경고”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재적 과반 수의 의결 필요

- “해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의 후에 아래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필수

※ 징계의 종류는 “경고” 및 “해임” 총 2종 및 비징계 계약해지

ⅰ) 이전 업무 실적 및 어린이집 만족도 결과

ⅱ) 뉘우침의 정도 및 개전 가능성

ⅲ) 사회적 용인 가능성 및 비판 수용 가능성

3) 징계처리

- 다음의 경우,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

ⅰ) 모두가 같은 항목 1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고, "하"의 총 합이 4개 이상일 경우

ⅱ) 2인 이상이 같은 항목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을 경우

ⅲ) 1인 이상이 모든 항목 3개를 "하"로 평가하고, 평가 "하"의 총 합이 5개 이상일 경우

※ 징계 위원회의 구성, 징계 종류, 절차 등 징계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서식1] 어린이집 안전 진단 목록
어린이집명			유형		시설담당자
주소						연락처
구분	번호	항목별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주의
건물 (외부, 내부)	1	보·기둥·지붕·콘크리트벽 등의 균열
	2	구조 부재를 통한 누수 여부
	3	외벽의 균열 여부
	4	천장·벽체·바닥마감재의 파손 및 오염 유무
	5	외벽마감재의 오염·손상·탈락 유무
	6	외벽의 누수 여부
	7	창문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8	화장실 샤워기줄·전기선 늘어짐 상태
	9	온수기 적절 온도 고정 여부
	10	화장실 세면대 고정 상태
	11	화장실 바닥 미끄럼방지 장치 여부
	12	보일러·공조시설 및 설비 배관 상태
	13	냉·난방기(에어컨 등)의 기능 및 작동 여부
소방	1	소화기 압력지침 정상범위·내부분말 굳음 상태
	2	자동 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작동 여부
	3	탈출 비상문 정상 개폐 여부
	4	피난 유도등 정상 작동 및 식별 가능 여부
	5	비상구 법적 기준 적합 여부
	6	비상계단·미끄럼틀 법적 기준 적합 여부
	7	비상계단·미끄럼대 불연재 여부
전기	1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정상 순서 설치 상태
	2	전선 피복 벗겨짐·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상태
	3	전기조명 작동 상태
	4	전선 늘어짐 고정 상태
	5	미사용 전기 콘센트 안전덮개 유무
가스	1	가스누설 경보기·누설차단조절기 설치 및 작동 여부
	2	가스배관연결 호스 갈라짐·그을림 상태
	3	가스 조절기·중간조절기 잠금 상태
	4	각종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여부
종합 의견					기능보강 및 보수필요여부
상기와 같이 대상 어린이집을 점검함. 20 . . .
점검자:(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 전문요원 (인)
확인자 : 어린이집 직책 성명 (인)

[서식2] 어린이집 안전진단 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기타
원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어린이집 주 소			어린이집 최초인가일		년 월
어린이집 정원	총 명		어린이집 층수		건물 전체층수
					실 사용층수
비상재해대비시설	□ 현행 보육사업안내 기준 충족 □ 현행 보육사업안내 기준 미충족
평가 등급	□A □B □C □D		서울형 정보		□ 신 규 ( 년) □ 재공인 ( 년) □ 해당 없음
안전진단 희망일	1지망	월 일 (오전 / 오후)		2지망		월 일 (오전 / 오후)
※ 본 사업은 현행 보육사업 안내와 법적 지침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지원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본 안전진단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및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등급 여부는 본 사업의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진단은 건물 내·외부, 소방, 전기, 가스 영역으로 진단하며, 미흡한 영역은 사후 방문 진단 및 즉각적인 경보수를 지원합니다. ※ 동일한 날짜에 접수하더라도, 안전진단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며, 노후 시설, 신규 개원 시설이 우선처리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어린이집 신청자: (인)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3] 어린이집 안전진단 현장방문 보고서

어린이집 안전진단 현장방문 보고서								결재	담당				팀장			센터장
어린이집명					유형					원장명
주소									방문 횟수
방문일자	20 . . .( )						연락처
점검사항
건물 외부
건물 내부
소방
전기
종합의견
사진첨부

[서식4] 어린이집 경보수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기타
주 소				전화번호
(이전) 어린이집 안전진단 지원여부			□ 안전진단 지원( 년 월) □ 안전진단 미지원
건물 외부
건물 내부
기타 보수
비 고	- 경보수 신청 시, 간단한 소재료 외에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셔야 하며, 현장상황 및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지원 가능분야에 따라 경보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전문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보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모든 손해에 대해 면책되며, 어린이집 내에서 경보수를 제공하는 동안의 사용자 책임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만 경보수가 제공됩니다. - 각 항목은 [서식6]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경보수 제공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경보수 희망일	1지망	월 일 (오전 / 오후)			2지망		월 일 (오전 / 오후)
※ 경보수 지원의 제공 형평성을 위해, 한 어린이집당 연 제공 횟수는 월 2회(최대 연 10회)임을 알립니다. ※ 동일한 날짜에 접수하더라도, 안전진단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며, 노후 시설, 신규 개원 시설이 우선처리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사무감독권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대표가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기관명: 어린이집 신청자(원장 및 대표만 가능): (인) ( )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귀중

[서식5-1] 어린이집 경보수 현장방문보고서

어린이집 경보수 현장방문보고서								결재		담당			팀장					센터장
어린이집명					유형					원장명
주소										평가 등급					□ A □ B □ C □ D
방문일자	20 . . ( )				연락처					방문횟수
어린이집 경보수 내용
영역	어린이집 신청 사항						경보수 지원 사항
건물 외부	도색작업(부분) 옥상정리 누수확인 외부균열보수 울타리수리 곰팡이제거 기타( )						도색작업(부분) 옥상정리 누수확인 외부균열보수 울타리수리 곰팡이제거 추가지원( )
건물 내부	화장실 샤워기 정리 화장실 하수구 화장실 변기 미끄럼방지설치 화장실 세면대 고정			방충망 부분수리 방충망 전체수리 개수대 보수 전구교체 모서리 보호대 설치			화장실 샤워기 정리 화장실 하수구 화장실 변기 미끄럼방지설치 화장실 세면대 고정							방충망 부분수리 방충망 전체수리 개수대 보수 전구교체 모서리 보호대 설치
	기타						추가지원( )
기타보수	경첩달기 못 받기 나사조이기 실리콘 쏘기 전선정리 전구교체 기타( )						경첩달기 못 받기 나사조이기 실리콘 쏘기 전선정리 전구교체 추가지원( )
어린이집 경보수 결과보고	어린이집 경보수 결과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2. 어린이집에서 경보수 관련 필요 물품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다.
	3.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리 전문요원에게 필요사항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해 주었다.
경보수 추가 진행 신청	※추가 경보수 신청이 있을 시 일정 협의
	년 월 일, (시간 ☐오전 ☐오후)

[서식5-2] 어린이집 경보수 지원 관련 사진

어린이집 경보수 지원 관련 사진

경보수 전

경보수 후

[서식6]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경보수 제공 항목(예시)

	경보수 가능 항목	경보수 불가 항목
건물 내부	화장실 샤워기 정리 화장실 변기·세면대 막힘 처리 수도꼭지·세면기·양변기 부속 교체 미끄럼방지·냄새방지 마개 설치 환풍구 연결 배출구 수리 개수대 관·수전 교체 개수대 수납장 문 수리 서랍장 이동틀 교체 수리 방충망 부분수리 및 햇빛 차단막 설치 손 끼임 방지·모서리 보호대 설치 난간 벽면 부분 도색작업 전기 작동 단추 및 전원부 교체 형광등 및전구 교체 전기 과용량 콘센트 용량 분배수리 전선 정리 작업 배전반 노후 누전 차단기 교체 지원 책상, 의자, 목재 교구 수리 문 손잡이·잠금장치 교체 안전문 및 잠금쇠 교체·수리 안전문·연결전화기 교체 폐쇄회로 영상장치이전 설치 문 틀 고정 천장 마감 수리 등	2층이상 건물 하수구 뚫기 화장실 하수구 수리 변기·세면대 전체 교체 화장실 수전 이동 세면대·개수대 배관 교체 상하수도 매립 배관 벽지 도배 및 장판교체 강화문 설치, 현관문 교체 출입문 이동틀 교체 난방장치 수리 방충망 전체 수리 바닥재부착 및 방수 시공 화재감지기 수리 식기건조기 수리 실내 도색 및 장판 보충 등
건물 외부	도색작업(부분도색) 외부균열보수·누수 확인 외부균열 관찰 후 안내 내외벽 페인트칠 2~3m 내외 입간판⋅현수막⋅홍보물설치 출입문 및 울타리 경보수 외부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외부 등기구 교체 지원 옥상정리·간단한 곰팡이 제거 옥상그늘막 설치 및 제거 옥상 놀이터 안전 실리콘 시공 현관 햇빛 가림막 설치 지원 외부 세면대 수전·배수부속교체	누수탐지 옥상정리및 중량물 제거 외부균열보수 및 곰팡이 제거 외부 철계단·울타리 도색 3미터 이상 외벽 페인트칠 3미터 이상 외부 창틀 실리콘 작업 비상통로 난간 보수 수목 정리 및 울타리 수리 등 세차, 청소, 안전과 무관한 작업
기타 보수	경첩달기·못 박기, 나사조이기 실리콘(부분보수) 휴지걸이⋅칫솔소독기 달기 기초 고정 나사 설치 확산소화기⋅경보기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설치 비상구 표시등·피난유도등 설치 등	바닥 및 벽면 전선 설치 발광체 전구 교체 가구 및 방문 수리 기타 도색작업

※ 경보수 불가 항목은 어린이집에서 부속비용을 부담해도 경보수 제공 불가

※ 경보수 가능 항목이라도, 요원의 전문분야·현장 상황에 따라 경보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서식7] 공구목록 (예시)

제품명	수량(개)	제품명	수량(개)
연기스프레이	1	미끄럼방지테이프	3
자동드릴	1	하수구막힘 세정제(1,2)	2
망치	1	부분방충망	1(100cm*100cm)
드라이버	1	곰팡이제거제	1
니 퍼	1	펜형드라이버	1
플라이어	1	3M양면테이프	1
첼 라	1	전기테이프	2
몽키스파나	1	마스킹테이프	9
줄자	1	분부기통(1,2,3)	3
펜치	1	깔대기(1,2)	3
붓	1
스프링청소기	1
부탄가스	4
종류별 못	300
금색모서리장식	4
사다리	1
핸드카트	1
해머드릴	1
실리콘건	1
우레탄실리콘	4
바이오실리콘	1
수성실리콘	2
회색실리콘	2
우드	1
해 라	2
도치램프	1
케이블 타이	1
전선커버	1(20cm)
모서리보호대	2(23cm,20cm)

[서식8] 어린이집 안전관리 요령 안내문 (예시)

[서식9] 어린이집 안전진단·경보수 만족도 조사

어린이집 안전진단·경보수 만족도 조사

어린이집명		일시	20 년 월 일, : ~ : ( 시간)
원장명		유형	□ 국공립 □ 민간 ☐ 가정 ☐ 법인 외 ☐ 직장
어린이집 주소	주소 :			전화 번호
	전자우편 :			지원 내용		□ 안전진단 □ 경보수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만족도 >
항 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진행일정 및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센터의 접수자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였습니까?
안전관리 전문요원은 친절성 및 전문성을 갖추었습니까?
안전진단·경보수 지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기타 의견을 남겨주세요.
20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직인) ( )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서식10]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근로계약서(표준안)

제1조 [목적] (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사용자”라 함)와 (성명: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설정 및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한계를 확정하고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근로자의 신분] 근로자의 신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는 시용(試用) 기간으로 하며, 사용자는 이 기간 중 근무태도·업무능력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내용] ①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현장진단 보고서 등의 작성,  공구 및 부속품 관리,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및 소속 자치구 담당 부서의 지시 또는 대외협조요청에 의한 안전점검· 경보수 관련 업무 등

제5조 [근무장소] ①「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에 따른 수행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관할 내 어린이집, ②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소속 자치구청 등의 업무협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③기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등

제6조 [근무일]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거나, 법령 등에 따른 행정기관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시간] 근무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까지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거나, 법령 등에 따른 행정기관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해당하는 날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삼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휴일과 근로일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휴가]

-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해당 월말을 기준으로 1일 부여하되, 휴가(병가, 무급휴가는 제외)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경조사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하고, 유급으로 한다.

제10조 [임금·수당 구성 및 지급방법] 아래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매월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기로 한다.(급여명세서 및 관련 서류 전자교부)

① 기본급(2000년): 원

② 출장수당: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출장보고서 제출 시 지급)

③ 식비: 월 147,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④ 명절수당: 기본급의 60%를 명절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

- 근로기간 3개월 미만(시용 기간)인 경우 지급 제외

- 단, 명절일 이후에 근로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⑤ 연차

- 연차휴가: 1월 개근 시에 연차휴가 1일 부여

- 연차수당: 연차를 미사용 시, 1일 기준 통상임금의 8/209 지급

·       원(1일 기준),      원(1시간 기준)

⑥ 기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하는 유급 및 무급휴가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기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11조 [징계 및 계약해지]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해임 2가지로으로 하고, 비징계 계약해지도 징계절차를 따른다.

②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성희롱성 행위,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센터의 내규 미준수 시에는 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해임한다.

③ 사회적 상규에 심히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사업수행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본 사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심신쇠약 및 질병 등으로 관련 법령에서 명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용(試用)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수행이 심히 어려운 경우, 기타 본 사업 운영 안내서에 따라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경고없이 비징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④ 징계에 따른 해임 또는 비징계 계약해지의 결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하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변론절차를 마친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타]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외의 내규 및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등에 따른다.

본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였기에 이하 서명날인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직책 :                  (전화 :                )

주    소 :

사용자 장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