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6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01/11
협 조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차
	0. 사업 개요			1
	1. 정책 환경			2
	2. 2022년 실적 및 평가			3
	3.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6
	□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형·시장형 확대 추진 □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조기 선발·집행 □ 일자리 사업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어르신일자리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및 사기 진작 □ 2022년 수행기관 평가 □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안)
	4. 행정사항			10
	○ 사업 예산 ○ 추진 일정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기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ㅇ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및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ㅇ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23년 사업 개요

ㅇ 사 업 량: 75,830개 (자치구 74,610개 / 시 직속 1,220개)

ㅇ 예 산 액: 187,012백만원 (국비 85,505 / 시비 101,506)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A+B+C)	서울시예산 (A+B)	국비 (A)	시비 (B)	구비 (C)	통계목	분담비율
합계	285,184	187,012	85,505	101,506	98,172	-	-
자치구 사업	280,656	182,484	84,148	98,336	98,17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30 시35 구35
시직속 사업	4,528	4,528	1,358	3,170	-	사회복지사업보조	국30 시70

ㅇ 수행기관: 226개 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ㅇ 담당인력: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담당자 533명(1년 기간제)

<사업대상, 지원기준 및 내용>

구분	2022 일자리수	2023 일자리수	증감	참여자격	참여기간	근로조건 (월)	활동내용
총계	76,135	75,830	△305
공익활동	63,313	59,179	△4,134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일부 만60세 이상)	10~12개월 (평균11개월)	30시간 27만원 (봉사)	노노케어(안부, 말벗) 학교 급식, 스쿨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6,324	8,402	2,078	만65세 이상 (일부 만60세 이상)	10개월	60시간 59.4만원 (근로계약)	경력·역량 활용 시설, 기관 근무
시장형	4,798	6,049	1,251	만60세 이상	연중	평균 33.8만원 (근로·도급)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 택배 등
취업알선형	1,700	2,200	500	만60세 이상	연중	평균 119만원 (근로계약)	민간 일자리 알선

1		정책 환경

◈ 노후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령층 지속 증가

◈ 환경 변화에 맞춘 고령자 대상 공공 일자리 정책 중요성 증대

□ 고령인구 지속 증가하지만 경제적 취약성도 심화중

ㅇ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 지속 커지고 있으며, 기대여명은 80대 후반

- (고령인구 비중) 2022년 17%(161만명), 2030년 24.5%, 2040년 31.9%, 2050년 37%

ㅇ 이른 은퇴 대비 노후준비는 부족하고 심각한 노인빈곤율 유지

- (노후준비) 법정 정년 60세지만 평균 이직 연령은 49.3세에 불과하고 노후준비가‘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52.6% / ‘잘 되어 있는 가구’8.7%

- (노인빈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0.4%로 여전히 OECD 노인빈곤율 1위,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척도도 악화

□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령층 지속 증가

ㅇ 고령인구(55~79세) 1,509만명 중 1,034만명이 취업 의사 있으며, 평균 73세까지 일하기 원하고, 주된 사유는 생활비 보탬(57%)

- 한편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진입으로 생계유지 뿐 아니라 사회경력 활용, 사회참여 등 일자리 욕구의 다양성도 증대

ㅇ 산업구조 변화 등 고령자의 민간 일자리 재취업은 제약되고 있어 공공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중

- '21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대상 취업 연계 실적 또한 청소·경비·돌봄 분야가 대부분

⇨ 초고령사회 대비 적극적인 고령자 일자리 정책 중요성 지속 증대

⇨ 새로운 노년 수요에 대응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확대 필요

2		2022년 실적 및 평가

□ 일자리 제공 실적

ㅇ 사업량 확대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증가

- ’22년 누적참여자 86,604명으로 서울시 노인 인구(162만)의 5.3%

- (성별) 여성 참여자가 72.5%이며, 취업알선형은 남성이 43.7%

- (연령) 공익활동은 75세 이상이 68%,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65~74세가 65~88%

(단위 : 명)

연도	참여자수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2021	84,895	72,534	5,558	4,996	1,807
2022	86,604	72,690	6,986	5,151	1,777

ㅇ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위한 조기집행 지속 추진

- 연중 운영 사업은 12월부터 참여자 모집·선발 → 1월부터 활동/근로 개시

※ 12개월 운영 사업: 공익활동, 시장형

ㅇ 공공기관 신규 어르신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하여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 운영: 206개

‣ 시니어승강기안전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니어연금가이드(국민연금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지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 일자리 사업 기반 구축 실적

ㅇ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최초 지급(자체 시비)

- 1인당 복지포인트 30만원 신설하여 지급 완료 → 처우개선 지속 추진

ㅇ 중랑시니어클럽 개관 및 운영 개시(’22.11.)

- 시니어클럽 1개소 확충하여 서울 19개 자치구 시니어클럽 운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확충으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추진 역량 확대

ㅇ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1천만원 지원

- 강서시니어클럽 시장형 반찬 제조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완료

※ 코로나19로 2020, 2021년 지원 실적 없었음

ㅇ 어르신일자리 지역협의체 운영 2회

- (구성) 서울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수행기관 등

- (내용)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신규 일자리 개발 협의 등

□ 사업 추진 평가 및 개선 방향

ㅇ 급속한 고령화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공급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22년 참여신청자는 총 86,564명으로 일자리수 76,135개 대비 1만개 부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수요 지속 확대 예상 (’20)123만명 → (’35)158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1년 기준 노인일자리 충족률 41.7% 불과(112만개 부족)

- 정부가 배정하는 유형별 사업량·예산 매칭 구조로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 여지 부족

➡ 서울시 여건에 맞는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검토 지속 추진하여

필요시 추가 자체 예산 편성 등 적극 대응 검토

<어르신 인구 대비 공공 일자리 현황>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단위: 명, 개)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인구 (A)	9,617,795	9,501,528	9,411,443	9,338,274	9,271,433	9,209,988	9,152,114	9,097,319	9,045,157	8,995,198	8,947,637
65-69세	509,622	545,908	569,069	596,521	624,928	640,570	665,938	666,219	674,155	660,575	645,870
70-74세	386,879	398,468	404,451	413,664	427,086	459,553	495,165	519,180	547,323	576,496	594,543
75-79세	290,507	288,219	298,961	308,695	323,112	339,304	350,252	357,320	367,588	381,297	413,045
80세↑	289,744	313,044	343,788	372,973	393,234	413,657	426,593	457,313	484,884	508,753	534,519
노인인구 (B)	1,476,752	1,545,639	1,616,269	1,691,853	1,768,360	1,853,084	1,937,948	2,000,032	2,073,950	2,127,121	2,187,977
노인비율 (B/A)	15.4%	16.3%	17.2%	18.1%	19.1%	20.1%	21.2%	22.0%	22.9%	23.6%	24.5%
일자리수 (C)	76,000	73,895	76,135	75,830	88,000	92,000	96,000	100,000	103,000	106,000	109,000
일자리비율 (C/A)	5.1%	4.8%	4.7%	4.4%	5.0%	5.0%	5.0%	5.0%	5.0%	5.0%	5.0%

ㅇ 일자리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전담인력 처우 개선 강화 필요

- 노인일자리담당자를 1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어 잦은 이직, 사업 경험 및 역량 미축적 등으로 일자리 사업 성과 제고 제약

- 고용구조 개선 및 처우 개선 지속 검토 필요

※ (서울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제3조) ④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맞추어

노인일자리담당자 처우 개선 방안 지속 검토

ㅇ 사회서비스형·시장형 확대를 위해 수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진입으로 세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속 확대 중이나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기반 미비로 확장에 제약

‣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근로 성격으로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등 수행기관의 전문 사업 역량 강화 필요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속 확대 운영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확충 및 사업 역량 강화 필요

※ 시니어클럽이 사회서비스형의 48%, 시장형의 70% 수행중

➡ 시니어클럽 미설치 자치구(6개) 대상 설치 권장

➡ 시니어클럽 사업관리·안전관리 역량 확충 지속 검토

ㅇ 어르신일자리 통합 상담·안내 체계 부재

- 226개 수행기관이 사업운영 중이며 자치구당 평균 9개 수행기관 운영

- 일자리 문의·신청시 어르신이 개별 수행기관으로 문의·상담하는 구조

- 어르신 불편 해소 위해 상담, 수행기관 연계 등 통합 상담·안내 체계 필요

➡ ’24년부터 통합 상담·안내 체계 운영가능토록 사업계획 수립 추진

3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 어르신일자리 사회서비스형·시장형 확대 추진

ㅇ (사업량) ’22년 총 76,135개 ⇒ ’23년 총 75,830개

- 공익활동 59,179, 사회서비스형 8,402, 시장형 6,049, 취업알선형 2,200개

- (사회서비스형) ’22년 6,324개 → ’23년 8,402개 (2,078개 증가)

- (시장형) ’22년 4,798개 → ’23년 6,049개 (1,251개 증가)

ㅇ (예산액) ’22년 181,846백만원 ⇒ ’23년 총 187,012백만원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량	총 사업비 (A+B+C)	서울시예산 (A+B)	국비 (A)	시비 (B)	구비 (C)
합계	75,830	285,184	187,012	85,505	101,506	98,172
자치구 사업	74,610	280,656	182,484	84,148	98,336	98,172
시직속 사업	1,220	4,528	4,528	1,358	3,170	-

※ 사업량 및 예산배정 세부 내역(붙임1)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관리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사업 관리 및 운영 실시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등

□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조기 선발·집행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계획 심사 및 참여자 선발 : ’22. 12월~

-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별 설명회·홍보 등

ㅇ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개시 : ’23. 1월~

- (안전교육) ’22년 대비 필수 교육 시간 4시간 → 5시간 증가

- (백신가점) 참여자 선발시 4차 접종 또는 2가 백신 접종시 가점 5점

- (공익활동) 선발시 소득인정액 배점 60→65점으로 강화

- (사회서비스형) 선발시 유관 자격증 가점 15→10점으로 조정

□ 일자리 사업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ㅇ 어르신일자리담당자 배치기준 완화 및 인건비 상향

- (배치기준 완화) 담당자 1명당 참여어르신 수 감소로 업무부담 완화

- (인건비 기준) 월 1,976천원 → 월 2,011천원(최저임금 반영 등)

- (처우개선비) 연 1,261천원 → 연 2,697천원

- (복지포인트) 전액 시비 연 30만원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1인 인건비		연26,949천원 (월1,976)	연28,840천원 (월2,011)	13개월분(퇴직금), 처우개선비(명절수당)
복지포인트		300	300	자체 편성 시비
배	공익활동	참여자 150명당 1명	참여자 140명당 1명
치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112명당 1명	참여자 100명당 1명
기	시장형	참여자 130명당 1명	참여자 120명당 1명
준	취업알선형	참여자 100명당 1명	참여자 100명당 1명

ㅇ 시니어클럽 확충 및 수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 (별도 방침)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량 지속 확대 중으로, 두 가지 유형 수행에 특화된 시니어클럽 확충 필요 ※ 현재 19개 자치구 운영중

- 미설치 자치구(중·용산·성동·강북·동작·서초) 대상 설치 권장 및 운영 지원 지속 실시

‣ (중구) ’23. 하반기 운영 개시 목표로 설치 추진중 / (용산구) ’24년 운영 개시 목표

‣ (절차) 설치계획 수립 및 운영예산 지원요청(자치구) → 방침 수립 및 추경(시) → 설치·운영 개시(자치구)

-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실시(’23. 하반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역량 확충 방안 지속 검토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별도 방침)

- (목적) 시장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마련 지원

- (규모) 연 1억원 무이자 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 ’23.1.기준 4개 사업장 130백만원 융자 지원중

□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관 기관 협업 강화 및 사기 진작

ㅇ 자치구 간담회 실시 및 의견수렴(’23.4월)

- (목적) 사업성과 제고 위해 자치구와 협업 및 의견수렴 강화 필요

- (내용) 어르신일자리 사업 현황 공유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

ㅇ 어르신일자리 협의체 구성 · 운영(연2~3회)

- (구성)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등

- (내용)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사업 홍보 등 검토·협의 등

ㅇ 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23.하반기)

-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실시

- 교육 및 간담회 등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지속 실시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 시민·기관 및 공무원 대상 시장표창

- 사업 수행 담당자, 기관, 담당 공무원 대상 표창 실시하여 사기 진작

- ’23. 12월중 시민표창 26, 공무원표창 13 등 시행 추진

□ 2022년 수행기관 평가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대상 평가 실시: ’23. 3월~6월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ㅇ 평가내용: 수행기관 운영 사업의 관리·운영 적정성, 성과 등

수행기관 실적입력	➜	계량평가	➜	이의 검토 계량평가 확정	➜	비계량 정성평가	➜	평가결과 확정 인센티브 지급
2022(연중)		’23.3월		’23.4월		’23.5월		’23.6월
수행기관		복지부(개발원)		복지부(개발원)		복지부(개발원)		복지부(개발원)

ㅇ 평가결과 활용: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및 부진 기관 컨설팅 등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와 협업하여 부진 수행기관 컨설팅 실시

□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안)

ㅇ 추진배경: 서울 광역 범위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행

ㅇ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시) → 협약체결(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

- (수행기관 선정) 전년도 평가 결과, 사업 계속 추진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 생략 후 재지정

※ 신규사업 및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수행 사업은 시에서 직접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ㅇ 사 업 량: 1,220개 (자치구 74,610개 / 시 직속 1,220개)

ㅇ 예 산 액: 4,528백만원 (국비 1,358 / 시비 3,170)

ㅇ 세부내역

(2023. 1. 10.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수행기관	2022 사업량	2023 사업량	일자리 담당자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
		9개 사업	5개 기관	1,256	1,220	9	4,528
1	공익활동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150	140	1	470	종로
2	공익활동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300	290	1	943	마포
3	시장형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130	132	1	382	영등포
4	시장형	행복서울가사서비스사업		50	50	1	163
5	사회서비스형	초등돌봄지원사업	금천시니어클럽	92	91	1	751	금천
6	공익활동	지하철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380	364	2	144	서울시
7	공익활동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		100	90	1	1,205
8	시장형	서울연합 지하철택배		36	43	1	313
9	사회서비스형	반려동물실버파트너 및 샛강지킴이(안)		18	20	-	159

4		행정사항

□ 2023 사업 예산: 총 1,870억(187,011,652천원)

※ 보건복지부 확정 통보 기준 예산액임(2022. 12. 29.)

ㅇ 자치구 사업: 1,825억(182,483,701천원)

ㅇ 시직속 사업: 45억(4,527,951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금액(천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일자리사업 일자리 74,610개	182,320,301
		담당자 복지포인트 528명	158,400
	사무관리비	심사위원수당 등	5,00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직속)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직속 일자리사업 일자리 1,220개	4,525,251
		담당자 복지포인트 9명	2,700

ㅇ 집행방법

- (자치구 사업) 시 교부 → 자치구 교부 → 수행기관

- (시직속 사업) 시 재배정 → 자치구 교부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시에서 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

- (집행계획)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집행 등 탄력 대응

※ 어르신일자리담당자 복지포인트는 연 1회 일괄 교부

ㅇ 보조금 관리 및 점검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시 환수 등 조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일제 점검 등 실시

□ 추진일정

ㅇ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22. 12.~

ㅇ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2. 12.~

ㅇ 2023년 사업비 교부 등	’23. 1.~

ㅇ 2022년 보조금 정산 등	’23. 2.~

ㅇ 2022년 사업 수행기관 평가	’23. 3.~6.

ㅇ 2024년 사업량 수요조사	’23. 4.

ㅇ 수행기관 지도·점검	’23. 5.~

ㅇ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3. 9.

ㅇ 어르신일자리 유공 표창 등	’23. 11.~

붙임  1. 2023년 자치구/시직속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현황 1부.

2. 2022년 사업 추진 현황 1부.

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