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사유지 내 산림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사업 조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기간	2023년 4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8 개월) 최대 9개월 (2022. 4. 1 ~ 2022. 12. 31)		연구비 작성가능시 기재(10,000천원 기준)	10백만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사전에 협의된 연구책임자가 있을 경우 기재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 산지방재과 ), 연락처( 2133-2183 ), 담당(최 서 영)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인 사유지의 경우 안전조치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주택 등과 연접사면 토지소유자 상이하고 토지주가 다수인 경우가 많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시행(’14.2.14) 및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교환) 의거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보상) 및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교환이 가능하나, 산림청에서 보상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림보호법」및「사방사업법」등 관계법령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 자유롭지 못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관련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등)판례/사례 분석 및 재난 발생시 사유지 내 응급·항구복구 가능여부 분석 - 재난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대만, 일본, 미국 등) 등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로 재난(산사태 등)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산사태 무재해 서울 구현 - 사유지 내 피해지역에서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유지 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평가 방식에 대한 재논의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