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자치단체보조)

2022. 12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정 책 과

						목 차

Ⅰ.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개요	1

Ⅱ. 공모계획	3

Ⅲ. 평가계획	6

Ⅳ. 제출서류 및 양식	8

<양식1> 사업 공문 및 공모 신청서	8

<양식2> 표지 및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10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2

<양식3> 지자체 참여의사 확인서	14

Ⅰ.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수소물류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배경

ㅇ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 등에 따라 수소화물차 공급·확산에 대비한 화물차용(10톤급) 수소충전소 구축 중

< 수소화물차 도입 목표 >

ㅇ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40년까지 3만대

ㅇ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1.10) : ’30년까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전기·수소차  50만대

ㅇ2050 탄소중립 수송분야 시나리오(‘21.10) : ’50년까지 전체 차량 중 전기·수소차 85%～97% 보급 (‘21년 기준 총 차량수 2.5천만대 / 화물차 3.7백만)

ㅇ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21.11) :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50년 5만대

* (수소택시) ‘30년 1만대, 50년 10만대 / (수소버스) ’30년 2만대, ‘50년 6만대

□ 추진현황

ㅇ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형화물차(11톤급)용 수소충전소 구축(매년 2개소)

- ‘21년 사업지로 인천·울산이 선정(‘21.1월) 되어 ’22년 하반기(울산) 및 ‘23년 상반기(인천) 구축 예정

- ‘22년 사업지는 지자체 공모(’21.12~‘22.2)를 통해 1곳(창원, ‘22.3월), 민간공모(’22.9~‘22.10)로 1곳(성주/한국도로공사, ’22.10월) 선정

- ‘23년부터는 지자체보조(1곳)과 민간보조(1곳)을 동시 선정하여 신속한 사업지 발굴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요건

➊ 수소화물차 충전시설

ㅇ 지역의 물류체계, 향후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11톤급 수소화물차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

ㅇ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인·허가 등)을 사전 확인한 부지로 자체소유 및 임대 등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 확보

*  수소화물차(적재량 11톤급) 이동 및 충전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수소 공급장치, 압축·저장설비, 충전설비, 배관 및 방호벽, 제어설비 등 설치(수소 100(80*)kg/h 이상 충전, 일일 18~20시간 이상 운영, 충전기 2기 이상)

* 배관을 통한 수소공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

ㅇ 민간사업자를 통해 구축 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 사전협의 권장

➋ 시설 운영 및 활용

ㅇ 물류기업, 충전소 운영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설 운영계획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

- 구축 후 충전소를 운영할 민간운영자 확보(사전 협의) 권장

ㅇ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대책, 수소연료 조달 계획 등 수립

《 (예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참여주체 및 역할 》

국토교통부		사업수행주체 (지자체)		참여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 구축·운영기관)
사업총괄 사업선정 집행관리 등		사업제안, 계획수립 부지 ‧ 예산 확보 기관 참여 및 역할 협의 사업수행관리 등		계획수립, 부지제공, 설계 건설‧운영 등

※ 수소충전소 운영 방안 예시

① 물류거점 기존 주유소(LPG/CNG 등)에 복합형충전소 구축, 기존 업체에 위탁 운영

② 지자체(구축비), 공공기관(부지제공) → 지자체 부지매입비 절감분으로 운영비 지원

Ⅱ. 공모계획(안)

□ 재공모개요(안)

ㅇ (공모기간)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1월 27(금) 18시

ㅇ (공모대상)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추경 등으로 자부담 19억원(사업비의 30%) 예산 확보 필요

ㅇ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제출,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평가)

* (우편주소) 세종시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신동기 사무관 (☎ 044-201-3997, hidgshin@korea.kr)

	<제출서류>
① 공모 공문 및 신청서 원본(양식1) 1부 ②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계획(요약)서(양식2) 5부(원본 1부 포함) * 참고·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 서식(양식3) 5부(원본 1부 포함) * 지자체 참여의사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④ 원본 파일(한글원본 및 직인이 날인된 HWP/PDF파일을 USB 또는 CD 등에 저장) ※ ②,③ 문서는 좌철, 무선제본(양면 편집하고, 칼라인쇄나 고급지 사용은 가급적 피하되, 사진이나 도표 종류는 칼라로 인쇄 가능)

□ 사업 지원 및 선정

ㅇ (지원내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

* 부지 매입·임대 등 관련된 비용 및 수소튜브트레일러 운반차량 구입으론 사용 불가

* ’23년 예산 확정 전으로,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국비(70%, 45억) + 자부담(30%, 19억)’ 으로 사업 추진(1개소)

ㅇ (선정규모)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지 1개소를 선정

※ (참고) ’23년 전체 사업지는 2개소(민간보조 1개소, 지자체보조 1개소)

□ 사업 추진 일정(안)

ㅇ 공모·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23.2월)하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설 구축(～’24.下), 후 본격 운영(’25년～) 절차를 진행

《 ’23년 사업 추진 흐름도(안) 》

			설계‧인허가
사업추진 준비 (참여기관 협의)						장비 제작 착수 및 착공		충전소 완공
			장비‧설비 발주
‧ 부지 ‧ 예산 확보 ‧ 건설 ‧ 운영 주체 결정·협약
’23.2~3월			~ ’23.下(잠정)			~’23.12월		~’24.下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선정 일정(안) 》

공모 접수	⇨	예비검토 ·서면평가	⇨	대면(현장)평가	⇨	최종 선정	⇨	사업 실시
’22.12.26 ~ ’23.1.27		’23.1.30 ~ ’22.2.6		’23.2월 말 (잠정)		’23.2월 말 (잠정)		’23.3월~

□ 세부 추진일정(안)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공모접수		’23.12.26(월)~ ’23.1.27(금)		신청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국토부
⇩
예비검토 ·서면평가		’23.1.30(월) ~’23.2.6(월)		지원제외 대상여부, 신청서류 누락여부 등 제출 서류검토 서면평가 실시(필요시)		국토부 · 평가위원회
⇩
대면(현장) 평가		’23.2월 말		사업 후보지 방문·실사 (서류와의 일치성 및 적정성 확인)		국토부 · 평가위원회
⇩
사업 선정·발표		’23.2월 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
사업 준비		선정 후		사업 협약 체결,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 부지 확보 인‧허가, 설계 준비 등		국토부 · 민간사업자 · (참여기관)
⇩
사업 실시		~’23.상		설계‧인허가, 장비‧설비 발주 등 사업 착수 및 착공 등		민간사업자 · (참여기관)
⇩
시설 완공		~’24.말		수소충전장비 준공검사 ‘25.상 운영개시 준비 등		민간사업자 · (참여기관)

Ⅲ.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정부, 수소에너지, 물류, 도시 등 관련 전문가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학회‧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군(비공개)을 구성하고, 이해관계 제척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최종 구성

□ 평가 방법

ㅇ 예비검토·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물류입지 여건, 시설 활용계획,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 후보지 및 ’23년 사업지(자치단체자본보조) 1개소 선정

- (예비검토)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누락여부, 지원 제외대상 확인 등 지원 자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보완요청 실시

- (서면평가) 필요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사업 후보지 선정

- (현장평가) 사업 후보지에 대해 현장 실사

* 향후 필요시 추가 현장평가 실시(기존 대상지 부적절 등)

□ 가점 요소

ㅇ 타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및 기업의 투자‧운영계획 확보(협력체계 구축)

ㅇ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경우

* (예시) 지자체의 운영비지원 / 공공기관 등 부지제공에 의한 부지매입비 절감분으로 운영비지원 등

ㅇ 수소차량 운행, 수소차 실증사업 등 시설 활용 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로 제시,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여부 등 논의 예정

□ 평가기준표

ㅇ 각 평가분야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목표‧전략 및 타당성 (35)	목표 설정 및 관리	5	- 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목표 측정 및 달성 방안 - 사업 추진일정, 보고계획, 사업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이해도, 부정수급 방지체계
	사업 전략 및 추진체계	5	- 사업 이해도, 사업추진 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 전담조직 구성, 공공‧민간과 협업체계 구축
	사업내용 및 타당성	15	- 전반적인 사업 내용‧규모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충전시설, 부대시설의 구성, 성능 등의 적절성
	입지의 적절성	10	- 물류수요 등 교통물류거점으로서의 적절성
추진가능성 (30)	부지 확보 및 사전검토	15	- 부지확보(계획), 부지 적절성 사전검토(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 검토)
	문제점 분석 및 대응	5	- 유사 사업 추진 실적, 전문기관 협력체계 - 예상 문제점 분석(부지확보, 인허가 등) 및 대책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10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 및 실행방안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동의서 확보 등
지속가능성 (35)	재원조달	5	- 사업 기간 및 종료 후 비용 조달 방안
	운영‧유지관리	10	- 위탁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유지관리 방안 - 수소연료 수요량 예측 및 공급계획
	안전관리	5	- 사업 기간 및 종료 후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
	활용성 및 확장성	15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의 구체적 활용방안, 물류시설‧지역 정책과 연계 계획, 지역자원 활용 등 - 충전시설, 부대시설 등 확장 계획
가 점		최대 +5점	- 타기관 및 기업의 투자‧운영계획 확보(협력체계 구축) - 충전소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 수소차량 운행, 수소차 실증사업 등 시설 활용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합 계		100점 + 가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제출서류 및 양식

※ 제출서류의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아래 지자체 제출 양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식 1> 사업 공문(예시) 및 공모 신청서

신청서 제출 공문

수 신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제 목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서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기관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비 부담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신청 지자체 명칭 :

신청인 : 00시장/군수(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000

붙 임 1.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 신청서 원본 1부

2.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5부(원본 1부 포함)

3.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 관련 기타 서식 5부(원본 1부 포함)

4. 원본파일 별도 제출(USB 또는 CD 등에 저장).  끝.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 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인	ㅇㅇ시장/군수(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ㅇㅇㅇ
책임자	ㅇㅇ실·국 ㅇㅇ과장 ㅇㅇㅇ(☎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ㅇㅇㅇ (연락처, 이메일) 주무관 ㅇㅇㅇ (연락처, 이메일)
신청 사업	사업명	(예시) ㅇㅇㅇ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 주요내용	사업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서술
	참여기관	기관명칭과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5부(원본 1부 포함) 2. 기타 서식 5부(원본 1부 포함) 3. 파일 원본(USB, CD, DVD 등) 1부
위와 같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관 장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표지 및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제안서

- ○○○ ○○○○(부지명) -

2023. 1.

○○○(기관명)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

기관명		참여 기관
사업명칭	(예시) ㅇㅇㅇ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제안 요약 ▪참여기관 및 예산배분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목적 ▪필 요 성
사업의 주요내용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 추진 방안 ▪거버넌스 구성 및 추진체계 ▪사업 실시 계획 ▪사업 운영 및 안전관리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및 지원 사항 ▪성과 목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사업 확산 및 사업화 방안 ▪사업 기대효과
사업부지 사전검토	▪부지확보여부 및 인‧허가 등 사전검토 ▪주민수용성 검토 사항
작성 담당자	▪(예시) ㅇㅇ시·군 ㅇㅇㅇ실·국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급 성명 (044-000-0000, 000@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급 성명 (044-000-0000, 000@korea.kr)

참고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ㅇ 계획서는 자유형식으로 30page 이내로 작성함 - 초과 분량은 별첨으로 별도 제시(본문에 별첨자료 제목과 해당 페이지 표시) * 예시: ☞ <별첨01> ㅇㅇ 추진 증빙자료 (000p) ㅇ Windows용 프로그램(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작성함 ㅇ 총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함 ㅇ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ㅇ 글자 모양은 휴먼명조(글꼴), 13pt(글자 크기), 160%(줄 간격)를 기본 ㅇ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ㅇ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내용 및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 제안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국토교통부는 제안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를 포함)

※ 제안 요청사항은 제안기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성능, 실적, 인력 등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30쪽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작성내용	작성예시
【사업계획요약서】	- 사업계획 요약 3쪽 이내
【사업세부계획】	-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30쪽 이내 작성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사업명, 기간, 방식, 예산, 주체, 필요성 등) - 부지여건(위치, 면적, 확보여부‧계획, 토지용도, 특징 등) - 사업내용 타당성(기본 구상, 주요시설, 지역 여건, 기대효과 등)
Ⅱ. 사업추진 계획	- 사업시행자(참여기관 대표자, 소재지, 사업시행방식 등) - 사업 추진체계(참여기관 역할분담, 예산배분 등) - 추진 절차 및 일정
Ⅲ. 사업 추진가능성
1. 사업 사전검토	- 부지확보 계획, 사업 수행절차 검토(기획‧설비‧공사‧운영 등) - 인‧허가, 입지제한 사항 검토 등
2. 사업 추진의 적합성	- 부지선정 사유, 주변 물류수요, 지역특성 등 - 충전소 구성 설비종류 및 성능 - 세부항목별 구축비용
3.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유사 사업 추진 실적 - 예상 문제점 분석(부지확보, 인허가 등) 및 대책
4.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 주민 참여,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사업 홍보(인식개선, 주민참여 등) 방안
Ⅳ. 사업 지속성
1. 사업 유지 관리	- 위탁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계획 - 소요비용 및 운영비 절감 방안 등
2. 안전관리	- 충전소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3. 시설확장 및 활용계획	- 충전설비, 저장탱크, 부대시설 등의 확장 계획 - 지역 정책과의 연계방안, 지역자원‧물류시설 활용 계획 등 수소충전소의 구체적 활용방안
4. 수소연료 조달 계획	- 수소연료 조달의 세부계획
【추가 작성 필요 사항 및 참고자료】

<양식 3> 기타 서식

지자체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지자체명		지자체 총괄책임자	(서명 또는 인)
1.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수행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매칭 지방비 1,900백만원(사업비의 30%)을 까지 확보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 제3항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 이라도 먼저 교부받은 국비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방비 확보 곤란, 제출된 사업계획서 이행곤란 등 국토교통부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이의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