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65%※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883,000	102,790	38,475	103,263
4인	3,511,000	125,074	72,263	126,502
5인	4,115,000	147,280	105,944	148,789
6인	4,699,000	166,996	126,629	169,107
7인	5,270,000	189,109	147,855	191,845
8인	5,842,000	209,382	171,468	212,442
9인	6,414,000	230,142	196,236	233,952
10인	6,985,000	250,789	223,186	255,791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 ’23년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자격(소득)재평가 삭제 및 대상자 관리기준 변화

* 소득재산조사 도입 관련 자격재평가 유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반영(찬성 94%)

☞자격(소득)재평가 유예 적용 시점

-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격재평가를 받지 않은 기존 참여 대상자부터 자격재평가 유예 적용 가능

☞자격(소득)재평가 삭제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 자격재평가는 중간평가로 용어 변경, 중간평가 시 영양위험요인 해소되어도 최대 1년까지 대상자격 유지

- 자동등록 영아의 경우 기존 생후 6개월에서 생후 12개월까지로 대상 자격 유지

- 혼합 및 완전모유수유부의 자격기간을 자동등록 영아의 종료 평가시점(생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충식품 자부담 제도 폐지(’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3년부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로는 65%이하 2인 가구에 대한 자부담 대상 판정이 불가하게 되어 전체 대상자의 자부담 적용을 폐지하고자 함

(소득판정방식이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자부담 미적용)

☞보충식품비 자부담 폐지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다음 안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1안) 2인 가구 자부담 대상 판정 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

- (2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로 자격판정이 가능한 대상자 외 자부담 모두 적용

※ 이외에도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별도 자부담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 가능

- 대기자 관리기준 개정

☞지자체별 대기자 관리기준 상이함에 따라,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대상자로 전환 가능한 대상자를 대기자로 관리하도록 기준 명시

☞소득판정 후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PHIS에 대기자로 등록 관리

- 대상 자격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 추가

☞자격재판정 유예에 따른 대상자 관리 강화 및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 중간평가 불참 시 대상 자격 취소(중간평가 및 종료평가 불참 시 재등록 불가) 규정 마련

- 영양위험요인 기준(비만 및 당뇨·고혈압) 확대

☞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영양학적 요인’으로 평가 시 적용 가능

- (임신부) 임신 전 비만이었던 경우

- (출산·수유부) 임신 기간 중 권장 체중 증가량을 초과한 경우

* 임신 전 체중 및 임신 중 체중증가 범위는 산모수첩 등을 활용하여 판정

- (임신·출산·수유부)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유아) 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정된 경우(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 보충식품(대체식품) 종류 확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724(2022.10.12.)호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및 대체식품 개정 안내’ 참고

○ 기타 안내 사항

-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확인) 방식 도입 일정은 미정이며, 추후 별도 안내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식으로 판정

- 202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안내서(영양플러스사업 지침)는 ‘23년 초 배포 예정

붙임		2023년 영양사업 안내서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2년(개정 전)

2023년(개정 후)

비고

쪽수

Ⅰ. 개요

2.

추진

배경

영양관련 지표현황

성과지표

현황 및

통계치

□ 2020 국민건강통계

□ 2021 국민건강통계 결과 반영

최근 통계치 업데이트

17~28

Ⅳ-1. 영양플러스사업

2.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

1. 대상자 선정

나. 소득수준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치：‘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치：‘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2023년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확인 방식으로 변경 예정

※ 변경 시점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변경 안내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식으로 판정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예정 안내

(구체적인 변경 사항 별도 안내 예정)

49

건강

보험료 기준

□ 2022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

□ 2023년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표(80%)

49

소득관련 기타사항

□ 대상자의 자격재평가 시에 소득을 재판정하여 자격 여부를 재판정함

-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재판정도 자격평가 유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격재평가를 유보하고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단,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소득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득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음

<삭제>

자격재평가 삭제,

‘23년 1월부터 자격재평가를 받지 않은 기존 참여 대상자부터 적용

52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1) 생화학적 검사

□ 빈혈검사 시 유의사항

□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빈혈검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등록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가 보건소 검사수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인에 한해 검사가 가능함

□ 빈혈검사 시 유의사항

□ 보건소 내 검사실(임상병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 참여를 위해 빈혈검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등록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가 보건소 검사수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의료인 또는 임상병리사에 의해 검사 시행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용 자격 범위 수정

54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3) 영양섭취상태 조사

□ 영양섭취량 산출 방법

□ (생략)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의 영양플러스 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되는 웹 기반의 영양솔루션(https://www.khidi.or.kr/nss,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을 이용함

□ 영양섭취량 산출 방법

□ (생략)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영양플러스 관리시스템) 내의 ‘영양솔루션’에서 식사섭취 조사 내용 입력 및 식사 섭취 평가 결과 조회

영양솔루션 시스템 이관

57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빈혈,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외 영양위험요인

□ ‘기타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초기 대상자격 판정에만 적용됨

※ 단, 영아관련 조항인 식생활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경우 자격재평가 시에도 적용이 가능함

1. 영양학적 요인

∙ (임신부) 조산, 사산, 자연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경우

∙ (출산･수유부) 저체중아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 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 (영아)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 (영아)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

□ 빈혈,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외 영양위험요인

□ ‘기타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초기 대상자격 판정에만 적용됨

※ <삭제>

1. 영양학적 요인

∙ (임신부) 조산, 사산, 자연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경우, 임신 전 비만이었던 경우

∙ (출산･수유부) 저체중아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중 권장 체중증가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신 전 신체비만지수 범주(BMI)	체중증가 권고 범위(kg)
	단태	쌍태
저체중(18.5미만)	12.5~18.0	-
정상(18.5~24.9)	11.5~16.0	16.8~24.5
과체중(25~29.9)	7.0~ 11.5	14.1~22.7
비만(30이상)	5.0~ 9.0	11.4~19.1

※  임신 전 체중 및 임신 중 체중증가 범위는 산모수첩 등을 활용하여 판정

∙ (임신･출산･수유부) 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 (영아)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

∙ (유아) 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정된 경우(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수 이상)

영양위험요인(비만 및 당뇨·고혈압) 기준 확대

59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3. 기타 예외조항

∙ (생략)

∙ (생략)

∙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 생후 6개월까지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사업의 대상자로 자동 등록

∙ (생략)

3. 기타 예외조항

∙ (생략)

∙ (생략)

∙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생후 12개월까지 사업의 대상자로 자동 등록

∙ (생략)

자격재평가 삭제에 따른 사업 참여기간 변동

59

3. 대기자 관리

우선순위의 적용

□ 대기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대기자 등록 메뉴를 활용하여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 소득수준이 ‘적합’으로  판정된 대기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대기자로 등록하여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

- 소득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 참여희망자 또는 대상자 자격판정을 진행 중인 경우는 신청자로 분류하고 대기자로 등록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사업 참여희망자, 신청문의 대상자 등은 자체적으로 명단 관리

□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소득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대기자 관리기준 개정

61

추가 우선순위

적용

□ 2022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표(65%)

62

4.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부담 대상에서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차상위계층 증명 자료 제출자(?쪽 관련 서류 참조)

-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단,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은 대상자 등록 시 및 자격재평가 시 소득 (재)판정과 함께 실시함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후 다음 판정 시까지는 기 판정된 결과를 적용하며 자부담 적용 대상 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자부담 제도는 ‘23년부터 폐지함. 단, 보충식품비 자부담 폐지 시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다음 안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적용 예시

1) 가구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2인 가구인 경우 자부담 대상 판정 시 3인 가구 기준을 적용)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이 가능한 대상자 외에 모든 대상자 자부담 적용

※ 이외에도,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은 대상자 등록 시 소득 판정과 함께 실시함

□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은 사업 종료(졸업) 시점까지 기 판정된 결과를 적용하며 자부담 적용 대상 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3년부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로는 65%이하 2인 가구에 대한 자부담 대상 판정이 불가하게 되어 전체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적용을 폐지하고자 함

63

자부담 판정
건강보험료

□ 2022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의 65%)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표(65%)

63

3. 대상자 관리

2. 대상자 참여기간

생애주기별 사업 참여 자격기간

□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됨

<표 생략>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음

□ 다음의 대상자 구분별로 해당 자격기간이 정해지며, 맞춤별 사업 서비스가 제공됨

<표 생략>

* <삭제>

* <삭제>

자격재평가 삭제

67

생애주기별 사업 참여 자격기간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단, 대상자가 최대 사업 수혜기간(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위원회(보건소장, 의사, 영양전문가 등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때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여야 함

□  또한, 완전모유수유부는 최대 수혜 기간(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 등록된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6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임신부로 재등록한 대상자가 출산 후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도 자격기간(출산 후 6주)이 넘더라도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6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단, 대상자가 최대 사업 수혜기간(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위원회(보건소장, 의사, 영양전문가 등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때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여야 함

□  또한, 수유부(출산부 제외)는 최대 수혜 기간(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 등록된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임신부로 재등록한 대상자가 출산 후 수유부로 구분변화 되는 대상자는 자격기간(출산 후 6주)이 넘더라도 영아의 종료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상황에 맞춰 임신부의 자격인정 기간인 출산 후 6주까지만 재참여하도록 하여 자동등록 영아와 별도로 평가·관리 가능함

산모와 자동 등록 영아의 평가·관리 효율화

67

생애주기별 사업 참여 자격기간

- 타 보건소에서 연계된 대상자의 경우, 이전 보건소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타 보건소에서 연계된 대상자의 경우, 이전 보건소에서의 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사업참여 기간이 3개월 이상 확보가능한 대상자로 선정기준을 제한할 수 있음

다빈도 질의사항

67

3.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자격변동 관리

평가내용

□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사업 초기평가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자격 재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소득(재)판정 *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졸업하는 경우 ‘사업종료평가’의 평가항목 모두 실시
사업 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	사업 종료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만족도 조사

□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구분	평가시기	평가항목
사업 초기평가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 중간평가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 <삭제> * 영양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어도 자격인정 기간까지 자격 유지
	자격구분 변화 시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 종료평가 (사업 참여 후)	사업 종료 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 조사, 사업만족도 조사

자격재평가 삭제

67

자격 재평가

자격재평가

□ 자격재평가와 관련한 사항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를 실시함

※ 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기간 내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자 영양관리를 위한 식생활 평가 및 상담은 시행할 수 있음

□ 자격만료일 이전 한 달의 기간 동안 자격재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격재평가를 자격 만료일부터 한 달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자격재평가 시기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기관 혹은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검사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자격재평가를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중간퍙가

□ 중간평가와 관련한 사항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증간평가를 실시함

※ <삭제>

□ 사업 참여 후 6개월이 경과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의 기간 동안 중간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삭제>

□ 중간평가 시기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기관 혹은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검사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중간평가를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용어 변경

69

자격

재평가

□  자격재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 대상자의 사업 참여 종료

□  대상자격 만료 시의 최종평가 결과나 자격재평가 결과가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식생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음

□  대상자격 만료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됨. 단, 평가결과 영양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자격재평가 결과로 대상자격 지속

□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대상자격을 유지하며, 평가결과를 영양교육･상담에 반영하여 재인정기간 내에 영양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 영양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관리 및 상담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식생활 개선 정도가 충분치 않거나, 즉시 서비스를 종료하면 영양문제를 다시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전문가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해당대상자의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증빙서류 보관)

□ 중간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 중간평가 결과 영양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영양교육･상담에 반영하여 남은 자격 인정기간 내에 영양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 영양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관리 및 상담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

□ 중간평가 결과가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식생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도 대상 자격인정 기간까지 자격 유지

자격재평가 삭제에 따른 관리기준 변경

69

자격

재평가

□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에 대한 처리

□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 임신부로 참여한 기간과 출산부로 참여한 기간을 합하여 총 참여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출산부로 변경한 후에는 자격재평가가 아닌 종료평가 실시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출산부로 참여하다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자격재평가를 통해 임신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음

□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에 대한 처리

□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경하여 대상자격이 유지됨

※ 임신부로 참여한 기간과 출산부로 참여한 기간을 합하여 총 참여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출산부로 변경한 후에는 중간평가가 아닌 종료평가 실시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출산부로 참여하다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임신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음

69

대상자의 사업 참여 종료 및 대상자격 취소

□ 사업 참여 종료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 자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자격기간 만료 시, 영아 → 유아, 임신부 →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대상자격 유지 가능

□  임신부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출산부 범주에 포함되어 대상자격 유지 가능

□ 대상 자격기간 만료 후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참여 종료

□ 생애주기별 사업 참여 자격기간(67쪽)을 준용하되, 사업참여 기간이 총 1년을 경과한 경우

□ 자격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

□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자격기간 만료 시, 영아 → 유아, 임신부 →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대상자격 유지 가능

□  임신부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 출산부 범주에 포함되어 대상자격 유지 가능

□  대상 자격기간 만료 후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70

□ 대상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생략)

□ 대상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생략)

□ (생략)

□ (생략)

□ 중간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생략)

□ (생략)

자격재평가 삭제

70

사업 참여 종료된 대상자의 재등록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 불가함

□ (생략)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생략)

□ (생략)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사업재등록 불가함

□ (생략)

□ 중간평가 또는 종료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생략)

□ (생략)

다빈도 질의

71

5.

보충식품의 공급

1. 보충식품패키지

식품패키지 적용 세부사항

□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

(1인 1일 환산치)

□ 대체식품 내용 및 제공량

(1인 1일 환산치)

□ 대체식품 구성 및 제공량

□ 대체식품 적용 시 유의사항

<신규 대체식품 추가>

86~89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대상자 등록서명 용지의 보충식품 관리내용

보충식품패키지 관련 사항

• (생략)

•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패키지 관련 사항

• (생략)

•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제3항)받을 수 있고, 발견되는 즉시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판매 및 제3자 제공 사례 처벌 관련 법적근거 추가

98, 163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식품공급 업체 선정

□ 식품공급업체 계약 시 고려사항

• (생략)

• 자부담료 수령 : 대상자의 자부담료 수령관련 사항

□ 식품공급업체 계약 시 고려사항

• (생략)

• 자부담료 수령 : 대상자의 자부담료 수령 및 현금연수증 처리 관련 사항

다빈도 질의사항

111

7.

질의 및 답변

1.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관련

대상자격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최대 수혜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나 자동 등록된 영아만 대상자로 남게 되는 경우, 엄마의 자격기간을 영아의 평가시점(생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Q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기간과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되어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이 경과하더라도, 영아의 평가시점(생후 6개월)까지 자격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상담과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된 이후에는 평가기간을 유예하여 영아의 재평가 일정에 맞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재등록한 임신부의 경우에도 자격기간(출산 후 6주까지)이 넘더라도 영아의 평가시점(생후 6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 (사례1~3)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수유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최대 수혜기간(1년)이 경과하였으나 자동 등록된 영아만 대상자로 남게 되는 경우, 엄마의 자격기간을 영아의 종료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Q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기간과 수유부로 전환되어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년이 경과하더라도, 영아의 종료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자격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상담과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수유부로 전환된 이후에는 영아의 평가 일정에 맞춰 중간 및 종료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재등록한 임신부의 경우에도 자격기간(출산 후 6주까지)이 넘더라도 영아의 종료평가 시점(생후 12개월)까지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 (사례1~3)

104

~105

5. 영양평가

빈혈 검사

<신설>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하여 빈혈검사를 하는 경우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병리사 업무 중 ‘혈액의 채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의 담당 업무 수행은 모두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사용한 검사행위는 임상병리사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지자체 질의

110

5. 행정사항

1.

사업 현황 실적보고

주요

입력
내용

□  입력마감 기한：반기별 보고
(’22년 7월 15일/ ’23년 1월 15일)

※ 당해 연도 대상자 관리 정보 입력은 매년 말일 마감

□  입력마감 기한：반기별 보고
(’23년 7월 15일/ ’24년 1월 15일)

※ 당해 연도 대상자 관리 정보 입력은 매년 말일(12월 31일) 마감

132

7.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대상자 신청 관련 서식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건강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련 문항 추가>

비만, 당뇨 및 고혈압 여부 확인 문항 추가

156,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