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우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1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 소방감사담당관-1091(2023.1.26.)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계획”

2		폭력예방교육

□ 소방정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교육방법 및 시간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대면교육 / 총 6회, 회차별 2시간

②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교육 / 2시간 (각 1시간)

○ 교육내용 : 폭력예방 위한 관리자 역할 및 대처, 2차 피해 예방 등

○ 교육시기 : ’23년 5월 ~ 12월 (사이버 교육은 연중 이수)

○ 주    관 : 市 양성평등담당관(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부서장 맞춤형 특별교육

○ 대    상 : 각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능동, 중곡119안전센터장

○ 교육시기 : 2023년 6월중

○ 교육방법 및 시간 : 오페라·영화 관람 및 강의(대면교육), 4시간

○ 교육내용

- 부서장의 역할 및 대응 방법, 2차 피해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항

-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

-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 주    관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직원 대상 폭력예방 대면 교육

○ 대    상 : 내근 직원

○ 교육기간 : 2023년 6월 중

○ 교육방법 및 시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강사 초빙 교육실시(2시간)

- 예    산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의한 일반강사(전문)                 2시간 기준(360,000원, 예산 재배정 예정)

- 교육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항,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

친족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 주    관 : 본서 소방행정과(예산 재배정 및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사이버교육(4시간 이상)

○ 대    상 : 전 직원(소방서장, 부서장 제외)

○ 교육기간 : 2023. 07. 정기 인사이동 후 ~ 10. 31 까지

○ 사이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연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대상	비 고
1	4대 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 2023	4시간	전직원	2023년 신설
2	성희롱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3	성폭력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4	성매매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5	가정폭력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6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 2022	2시간 30분
7	e-가정폭력 예방교육 2022	1시간
8	e-성매매 예방교육 2022	1시간
9	e-(고위직) 폭력예방교육	30분

※ 행정사항

- 현 2023년 신설 교육이 인재개발원에 등록이 되지 않아 탑재시 별도 유선 통보 및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공문 붙임 2) 양식에 의거 각 부서 교육 이수 결과 통보

□ 신규임용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제도 교육

○ 대    상 : 신임자(소방학교 기본교육시 실시)

○ 강    사 : 소방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장)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공무원 성비위 사례 및 처분 내용 등

□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기간 : 2023년 5월 ~ 10월

○ 교육시간 : 연 4시간

○ 교육내용 :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공무직 :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 포털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교육

3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직원대상 폭력 예방교육 강사비	기본 1시간 240,000원+추가 1시간 120,000원	360,000원
총 계		360,000원

붙임  1. ’2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1부.

2. ’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여성가족부) 1부.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1부.  끝.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 이상	25
				70∼90 % 미만	15
				50∼70 % 미만 ＊부진기관	5
				50 %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 이상	30
				80∼90 % 미만	25
				70∼80 % 미만	20
				60∼70 % 미만 ＊75% 미만 부진기관	15
				50∼60 % 미만	10
				50 %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5
				70 %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에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 계		100점 (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 합계 70점 미만, 조사자 참여율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 ’23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붙임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 본청 ② 사업소 ③ 투자출연기관
	직급	① 소방정 ② 소방령 ②소방경 ③ 소방위 ④소방장 ⑤소방교 ⑥소방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 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담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