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과 업 내 용 서

2023. 2.

성 동 구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2022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2. 관련법률 및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3.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사고 당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성동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성동구에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성동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 전체 인원: 총 290,992명 (2023. 1. 31. 기준)

주민등록인구: 280,707명

(15세 이상  253,954명, 15세 미만: 26,753명)

등록외국인: 7,186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 3,259명

4. 보장기간

○ 기  간: 2023. 3. 14 .~ 2024. 3. 13.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5. 보험내용

1)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SECTION I, 담보 A 및 C)

구분	담보 내용	보상한도
담보 A: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물상 법적 배상책임	제3자의 신체상 재물상 손해에 발생하는 성동구의 법률상 배상책임	- 대인:사고당 1,000만원 - 대물:사고당 1,000만원 - 총보상한도: 20억원
담보 C: 상해 의료비 (장례비 포함)	성동구민이 아래 요인 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로 의료비(자상, 열상, 창상, 절상, 절단상, 좌상(염좌), 타박상, 찰과상, 파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파상 등)가 발생한 경우 아 래-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 찍힘·찔림 무리한 자세 감전 폭발·파열 화재 이상 온도·물체 접촉 산소결핍(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압박 기타 상해사고(개인형이동장치 사고-PM, 공유/대여형 포함)	-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단,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 총보상한도: 20억원

6. 보험료 납부: 일시납

7. 기초예산: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8. 보험의 효력 : 2023년 3월 14일부터 효력 발생

9.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보험사에 위임받은 협조 기관)에 청구(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성동구청장

○ 보험대상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담보 A-   성동구민 및 비성동구민

담보 C-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보험수익자: 보험 대상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2023. 3. 14. 0시 ∼ 2024. 3. 13. 24시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와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로 가입하되, 보험기간 중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총 보상한도: 4,000,000,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 자연재난, 나. 사회재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를 포함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별첨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별첨의 요약이며 입찰자는 반드시 별첨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담보 A  - 대인/대물 배상책임

성동구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한도	▸대인 10,000,000원 – 한 사람당 ▸대물 10,000,000원 – 한 사고당
공제 금액	▸대인 10,000,000원 – 한 사고당 ▸대물 10,000,000원 – 한 사고당
총보상한도	2,000,000,000원

(2) 담보 C – 상해 의료비

성동구민의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1)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례비용 및 필요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질병, 코로나 등 법정 전염병 등 제외) 담보

보상 한도	▸1인당 1,000,000원 단,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0,000,000원
공제 금액	청구당 30,000원, 단 장례비의 경우 없음
총보상한도	2,000,000,000원
증권총보상한도	4,000,000,000원

2) 담보 C 상해 의료비 담보 상세

보장 유형	유형 요약	사고 사례
떨어짐	구민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지붕에서 떨어짐 구조물에서 떨어짐 농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기타 떨어짐
넘어짐	구민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	계단에서 넘어짐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농기계 등에 걸려 넘어짐 기타 넘어짐
접질림	구민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린 경우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깔림 · 뒤집힘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농기계 등이 작업 중 뒤집힌 경우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기타 깔림·뒤집힘
부딪힘 · 접촉	구민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基因)물(物)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 또는 부딪힌 경우	사람에 의한 부딪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기타 부딪힘
맞음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물체가 낙하 또는 날아오는 경우, 의도가 불분명(마약, 정신질환, 이유 없이, 실수로 등)한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부상당한 경우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날아온 물체에 맞음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기타 날아옴·떨어짐
무너짐	토사,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여 무너지는 경우	적재물 등의 무너짐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기타 무너짐
끼임	두 물체 사이에 끼임, 물리거나 감긴 경우	문/벽틈 사이에 끼임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기타 끼임
절단 · 베임 · 찔림	날카로운 도구나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기타 절단·베임·찔림
감전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 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기타 감전
폭발 · 파열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탄산음료 등이 폭발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기타 폭발 파열
화재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	주택 내 화재 사고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 하다 화재
이상 온도 · 물체 접촉	고·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유해·위험물질(체) 노출 · 접촉	유해·위험물질(체)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쏘이거나 물려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우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산소결핍 (질식)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를 말함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익수(익사)	익사란 물이나 다른 액체에 침수하여 질식사하는 것 익수란 물에 빠진 후 일시적이라도 환자가 생존한 경우	급류에 휩쓸림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기타 익수(익사)
동물에 의한 상해	동물이나 곤충에 의해 물리거나 쏘여서 상해를 입는 경우	개에 물림 벌에 쏘임 멧돼지에 받힘/물림 해파리에 쏘임 곤충/해충에 물림
압박(압사)	신체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되어 신체가 눌린 경우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기타	상기 언급되지 않은 상해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이빨로 끈이나 테이프 등을 자르다가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대여형 포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3)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 교통사고

단,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

‧ 스쿨존(12세 이하) 혹은 실버존(65세 이상)에서 교통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및 비영업용 PM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④ 비급여 항목

⑤ 질병, 감염병(코로나 등), 노환

⑥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⑦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⑧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⑨ 자살(극단적 선택)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입찰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입찰자는 2023년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과업내용서 담보와 관련하여 별첨의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아래 재보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신용등급이 S&P 혹은 AM Best A이상인 재보험 비율 90% 이상     (단 간사 재보험자 비율 50% 이상)이어야 함.

- 위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간사 재보험자 및 참여 재보험자들의   서명/날인된 서류)를 입찰 마감일 전일 오전 10:00까지 성동구청  재무과에 전자우편(yjhyun1003@sd.go.kr)으로 제출해야 함.

※ S&P, AM Best : 미국 신용평가사

2. 보안 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 수행하는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 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을 때는 보험사(협조 기관 포함)는 발주기관과 아래의 사항에 관해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담보의 추가 혹은 삭제

- 계약 기간의 변경

-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등의 변경

- 기타 변경 사항 등

○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성동구청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성동구청(안전관리과)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이미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 상황(보험금 청구, 보험금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이 지나면 성동구청 안전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함

○ 성동구청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즉시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성동구청 안전관리과(02-2286-6496)로 문의.  끝.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