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023년
2023.2. 개정 내용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점 추진사항 (4, 14p)	<제3장 서울 동행일자리 대상 사업>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 대졸 이상의 청년층 흡수를 위해 전공과 관련한 직장체험사업 발굴 추진 - 청년층(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실업자 맞춤형 사업에 예산의 10% 이상 집행	<제6장 대상자 선발> 로 이동 ∙기관별 사업 전체 참여인원의 10%이상을 청년층(18~39세)으로 선발 -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 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성이 있는 시책 추진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행 ※ 예시 :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지역홍보 및 안내, 데이터 관리 사업 등
코로나 관련 사항 (6, 8p)	∙제외 사업의 예외(6p) : 단, 코로나-19 대응이나 단기적 실업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 일시적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활용 가능(예 : 방역, 민원안내, 기타 필요한 업무 등) ∙신청자격(8p) :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삭제)
신청자격(8p)	∙참여 자격 배제 기준(재산 제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신설)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소득판단 방법(8p)	∙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1인가구는 120%적용	∙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을 직접 조사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소득합산액 기준표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1인가구도 동일하게 75% 적용
신청구비 서류(10p)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종)	일모아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에 따른 관련 동의서 추가(총3종)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은 삭제
조치 및 확인 (정기소득) (11p)	※ 단, 정기 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사업참여 기회 부여	(삭제) (마이데이터 조회가능)
선발 시 가점 기준 (재산 가점) (13p)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액(과표) 확인 - 가족 합산 재산 보유액별로 차등을 두어 10~1점 가중치 부여함	∙(신설)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후 판단
선발 시 가점 기준 (여성 세대주) (13p)	∙여성 세대주는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	∙여성 세대주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인증한 경우)을 부양하는 경우 *A.미혼여성 B.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추가 제출서류 추가
안전·보건 조치 (36p)	나. 안전조치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위험물 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참조 : 【붙임 17】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확인 - 개인보호장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 지도 및 확인 : 사업장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나. 안전·보건 조치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안내(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험성 평가) 각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동법 제36조)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본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참고 ∙(안전조치)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동법 제38조)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위험물 취급자 사전 안전교육 철저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동법 제29조)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참조 : 【붙임 17】 -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확인 ☞ 개인보호장구 지급 : 자치단체 ☞ 착용 지도 및 확인 : 사업장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보건조치) 환기·채광·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 이행(동법 제39조) ☞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사업장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고체계 (39p)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침 및 각 사업장별 세부 지침 준수 철저 ∙중대시민재해 :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지침 및 각 사업장별 세부 지침 준수 철저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침 및 각 사업장별 세부 지침 준수 철저 ∙중대시민재해 :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지침 및 각 사업장별 세부 지침 준수 철저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 절차 - 표 본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참조
Q&A(52, 55p)	∙주 유급휴일(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관련(52p) ∙사업장 재해 발생 관련(55p)	∙법령 내용 보완 및 상황별 대응방식 구체화
2022.11. 개정 내용
대상 사업군 (5p)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 그린환경	경제적‧신체적‧사회안전‧디지털‧기후환경 약자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 (5~6p)	(신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자치구 추진 위원회 구성 (7p)	15명 내외	10명 내외
신청자격 (8p)	(신설)	쪽방주민
사업 참여 자격 배제 (8p)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확인내용 (11p)	(신설)	쪽방주민 여부(주소지 조회)
선발 기준 가점 (12p)	∙재산 상황 : 15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 2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 15	∙재산 상황 : 10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 10 ∙시 및 자치구 판단사항 : 30
참여자 선발 (14p)	(신설)	선발기준 점수표 최고점 순서에 따라 150% 이내 선발 후 별도 면점심사로 최종 선발 가능
참여기간 제한 (14p)	(신설)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임금 단가 (21p)	∙시급 : 9,160원 ∙일급 : 55,000원(전문자격 57,000원) ∙식비 : 5,000원	∙시급 : 9,620원 ∙일급 : 58,000원(전문자격 60,000원) ∙식비 : 6,000원
연장근로 등의 금지 (26P)	야간근무 금지	예외적으로 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야간근무 적격 선정 시 가능
부적격자 선별 (27P)	연금수혜자	(삭제)
재해유형별 사전 대처 방안 (34p)	(신설)	미세먼지 사전대처 방안 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조치 (36p)	·확진자 동향보고 ·생활지원비 및 무급휴가	(삭제)
Q&A (49p)	(신설)	쪽방주민 확인방법 추가
Q&A (51p)	(신설)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방법 추가
신청자 확인서 (57p)	(신설)	확인항목에 쪽방주민 추가

’22년 사업 대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이외 세부 변경사항은 지침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