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816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06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08/18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조직담당관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위촉 계획

2023.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위촉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의 사임 의사에 따라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3항 제1호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ㅇ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 운영현황

ㅇ 위 원 수 : 30명(’23년 8월)

- 시공무원 : 4명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균형발전본부장)

- 시 의 원 : 5명

- 외부위원 : 21명 (교수 15, 연구원 3, 구청장 1, 법조인 1, 언론인 1) - 남 17, 여 4

※ 전체 위원 2/3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17명~21명) (도시계획조례 제57조)

ㅇ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도시계획조례 제57조 4항

□ 위원 해촉

연번	성명	출생연도	소속	위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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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3	***	*****	*******************
4	***	*****	********************
5	***	*****	**********************

ㅇ 해촉 사유 : **************************

□ 위원 위촉 계획(안)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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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출생연도	주요 경력 및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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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대상 : 시의원 5명

ㅇ 임기 : ******************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함(도시계획조례 제57조 4항)

□ 향후계획

ㅇ 신규위원 사전오리엔테이션 실시                 : ’23. 8.

- 사전검토의견제도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ㅇ 위촉장 수여식 개최                             : ’23. 9. 6.

-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전 위촉장 수여 및 인사 말씀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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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5. 승낙서, 서약서, 동의서, 위촉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