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445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권익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2/18
협 조

2023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2.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결과보고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위한 대부업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ㅇ 회의명 : 2023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ㅇ 일  시 : 2023.12. 4.(월) ~ 12. 8.(금) (5일간)

ㅇ 방  법 : 서면회의

ㅇ 참석자 : 총 5명(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불참)

ㅇ 회의내용

-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논의

□ 회의결과 : 회의안건 3건 논의, 3건 가결

구분	논의 안건	회의 결과
안건 1	온라인 대부중개플랫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전원 동의
안건 2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전원 동의
가	-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일부 수정의견 제시
나	- 시․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 세부 논의내용

안건 1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ㅇ 주요 내용

-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등) 합동점검 추진

ㅇ 기관별 의견

-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IT 등 전문분야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금융감독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 (서울경찰청) 현장점검 관련하여 서울시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음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시 적극 조치하겠음

안건 2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가.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ㅇ 주요 내용

-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등이 다른 영업소(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을 금지토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제재 근거를 신설

ㅇ 기관별 의견

- (서울시)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따로 두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는 다른 영업소(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관련 제재 근거 신설 필요

- (금융감독원)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겸직 금지를 규정화하자는 안에 동의함

다만,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총괄사용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겸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표자’는 삭제할 필요

- (서울경찰청) 대부업법상 ‘업무총괄 사용인’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지방국세청)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동의함

나. 시․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ㅇ 주요 내용

- 시 ․ 도 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ㅇ 기관별 의견

- (서울시) 채무자의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형평성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를 협약체결 대상으로 지정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

-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서민금융법에 따라 신복위와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동 조항이 미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의 원활한 채무조정 측면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동 협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화하자는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금감원 보다는 금융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서울경찰청)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자로 확대하여,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지방국세청) 시․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 지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동의함

□ 향후 계획

ㅇ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결과 송부 : ‘23. 12월

ㅇ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24. 1월

-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 시․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ㅇ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 관계기관간 협의후 결정

붙임 : 1. 서면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