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케어-서북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안내

중증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기존 법ㆍ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민ㆍ관협력을 통하여 의료비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에게 높은 병원 문턱과 정보 부족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부응하는 의료지원체계 필요

❍ 환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필요

- 의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자원을 연계·조정하여 보건·의료·복지관련 서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필요

□ 추진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서울특별시 안정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3.24. 제정, 시행)」         제1조, 제2조

Ⅱ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정의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란?」

시립병원-지역사회 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체계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의료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적 요구도 해결 중심으로 지원하고, 입원환자 중 건강·생활·사회적 측면에서 복합적 욕구가 있는 환자를 지역사회 자원에 연계하여 자택으로 원활히 퇴원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개요

❍ 사업 지역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사업 대상

기본 조건

-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이용에 제한이 있는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중 지역사회(네트워크기관 포함)에서 의뢰된 자

경제적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의료급여 1종)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90%이하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기타 조건

-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의료지원위원회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특히 본원 내부의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9,900만원)-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유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90%이하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11,000	110,461	50,654	111,677
3인	3,992,000	141,601	98,703	142,342
4인	4,861,000	173,332	128,505	175,359
5인	5,698,000	203,267	164,211	206,304

❍ 사업 추진체계도

❍ 신청방법

- 공문접수 : 구청·동주민센터·보건소 담당자(은평·서대문·마포구)

▸ 상담콜(SNS) 운영 : 지역네트워크기관과 서북병원 간 모바일 상담콜(SNS) 운영하여 대상자 의뢰 등 실시간 상담체계 구축

- 구비서류

▸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진료의뢰서(공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 기타 취약계층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지원절차

- 서비스 제공체계 :　지역사회발굴(의뢰)→　가구방문 및 대상자 심의→ 지원계획 수립→ 외래(입원)진료 제공→　의료비지원 및 자원연계→  사후관리(퇴원계획, 모니터링)

▸ 대상의뢰: 구청·동주민센터·보건소 담당자 신청(대상자 본인직접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서북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의료지원위원회

▸ 의료비지원: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의료비지원 익월 정산

※서비스 지원(제공) 상세내용 참고

❍ 서비스 지원(제공) 내용

구 분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의료서비스 지원	▸가정방문상담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초기전화상담 및 사례회의를 통해 가정방문진료대상자를 선정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3인 1조로 방문상담 실시 57 ▸본원 외래 및 입원진료 연계 -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진료 및 진단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연계, 지원 - 가정방문진료 및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연계, 지원 ▸타 병원＊ 외래 및 입원진료 연계 - 본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병원 외래 및 입원진료 연계(＊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수행 의료기관 중심)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검사비용, 입원치료비 등 지원 - 타 병원 의뢰 외래진료비 지원 · 본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의뢰된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 (단,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수행 의료기관 제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원칙,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물품 지원	▸입원 시 필요한 물품(입원용품, 기저귀 등) 지원 -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용품세트(수건, 슬리퍼 등), 기저귀 등 지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례관리 - 의료복지사업실 내부사례회의 실시(월 2~4회) - 퇴원 및 종결시 지역사회기관과의 지역연계사례회의 실시 · 동주민센터사례회의 위원으로 참가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자원 연계 - 입원 및 사회복귀(외래진료시 포함)시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자원연계(주거지원, 생계지원, 장기요양등급신청 등)

Ⅲ		협조 사항

□ 사업대상자 추천 의뢰 및 사후관리 협조

□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집중 발굴 의뢰

□ 본원 의료 지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 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재입원 예방 관련 사례관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