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과업내용서

청소 등 용역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성동구)과 “계약상대자”(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행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근거로 성동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청소 등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청소용역이라 함은 성동구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수거, 폭설시 제설작업 지원, 폭우시 수해쓰레기 수거를 지원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의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성동구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청소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된다.

제4조(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발주기관”의 제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종사원 등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와□“계약상대자”의 종사자 간의 노사문제는 “계약상대자”가책임을 지며, 노동조건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용역업무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면제)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되므로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제2절		청소 등 용역 개요

제6조(용역기간 및 사업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3. 11. 30.까지로 하며, 사업비는 999,773,000원으로 하되 사고이월 및 기타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

제7조(과업의 범위)

①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성동구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작업구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구간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작업내용) 근무인력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洞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나. 폭설 시 제설작업 지원, 폭우 시 수해쓰레기 수거 지원 등

제9조(작업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 용역비에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청소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청소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종사원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68명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 洞 골목길, 이면도로 취약지역 작업 : 68명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작업인력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인력 배치)

가. 洞 골목길, 이면도로 취약지역 작업 : 기본적으로 동별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운용하되, 주택가 밀집지역, 청소여건이 어려운 洞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력을 증가배치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운용 후 여건변화에 따라 동별 배치인력은 조정할 수 있다.

동명	배치인력	동명	배치인력	동명	배치인력
왕십리도선동	4명	응봉동	4명	성수1가제2동	4명
왕십리제2동	4명	금호1가동	3명	성수2가제1동	4명
마장동	5명	금호2·3가동	5명	성수2가제3동	5명
사근동	5명	금호4가동	3명	송정동	3명
행당제1동	4명	옥수동	3명	용답동	4명
행당제2동	3명	성수1가제1동	4명	계	68명

제11조(작업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청소공백 시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업시간을 정하되,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동․하절기의 작업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의 조정 할 수 있다. 종사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정기간 운용 후 여건 변화에 따라 배치 시간을 인력별로 조정할 수 있다.

○ 洞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8:00∼11:00(일 3시간)

② 종사원은 정해진 작업장소에 정시에 출근을 하여 감독자 등으로부터 출근확인을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퇴근시에도 감독자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감독) 洞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 종사자의 감독자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담당이며, 현장에서는 洞 청소담당의 작업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제13조(작업에 관한 사항) ① 종사원은 쓰레기, 담배꽁초, 휴지, 토사, 낙엽, 눈 등을 정해진 작업도구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작업한 쓰레기 등은 별도로 제공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 작업) 여름철 집중호우 토사 및 가을철 낙엽, 겨울철 제설작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작업구역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특별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재해 등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작업 관리) “계약상대자” 는 종사원의 근무시간 준수, 장비․용구 관리, 공공시설물 보호 및 종사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종사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시 공공시설물 보호)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빗물받이, 가로수, 보안등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훼손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작업수행 협조) “계약상대자”는 용역 목적 수행에 따른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작업구역의 구청, 동주민센터에 장비, 인력, 시설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원에 대하여 법정기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보건확보 위한 조치 의무 및 이행 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종사원이 작업 중 다쳤을 경우 감독자 등은 즉시 119구조대 연락, 인근병원 후송 등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이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및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휴식 및 공공시설물 이용)

① 감독자 등은 작업도중에 종사원이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② 본 용역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동별 주민센터 내 휴게실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쉴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복장, 품위유지 등에 관한 사항)

① 종사원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정해진 피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종사원은 주민, 점포주, 행인 등과 다투는 등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작업시간 중 음주, 도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근무기록 관리)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출근부 등 근무확인을 위한 대장을 별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작업단가) 종사원의 작업단가, 주휴수당 등 인건비 지급기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규정을 토대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종사원 피복제공) “계약상대자”□는 청소 등을 위하여 종사원이 일반 또는 “발주기관”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와 구별되는 피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장비․용구 지원)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용구를 “발주기관”에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용역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차량 지원)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 또는 운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업무감독) ① “발주기관”□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용역한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평가결과 불량한 평가가 나올 경우 용역 축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지도․감독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업무 수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작업구간별 배치인력 현황

2. 인건비 책정 세부내역

3. 종사원 개인지급품 명세서

4.□“계약상대자”□의 운영 내규 등 기타

제3절		용역비 청구 등

제28조(용역비 청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한 매월 다음 달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대금청구서 및 계산서

2. 근무내역서 및 임금지급내역서(급여총괄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확인서)

3. 용역수행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4.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29조(용역수수료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간 용역수수료를□“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이 해소되는 즉시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월의 용역비는 예산확보와 동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용역수수료의 감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월간 용역수수료의 10/100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감액 지불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계약상대자”가 이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거나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2.□“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감독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제31조(지출내역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의 용역비 지출 자료를 용역비 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출내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따로 정한 일정 서식 등에 의하여 용역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비 환수) 이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반환 또는 용역비 지급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4절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33조(근로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 복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내규로 정한다.

② 계약이 해지 및 해제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쟁의 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들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가성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분기 경과 후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동안 적정금액(예정가격에 반영된 직접노무비 총금액 × 낙찰률)에 비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 업체는 그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정산을 통해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근무지 실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근로자 신분, 고용승계, 고용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기존업체가 입찰에 탈락하거나 용역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6조(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1)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제5절		준수사항

제37조(용역업무의 대집행)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발주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이나 공작물 등 공공시설물이나 타인 재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발주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상금의 납부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금을 기일 내에 배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는 월정 용역수수료 지급시 상계 충당하고, 2차는 계약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39조(하도급 및 대여, 양도, 담보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을 하거나 대여,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발주기관”에 귀속되며,□“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계약상대자”□의 계약조항 이행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무능력 및 파산 등)

2.□“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 이행을 정지하였을 때

3. “발주기관” 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였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4. “계약상대자” 가 제3자에게 하도급, 대여, 양도, 담보제공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와 제도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하고자 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약할 시□“발주기관”□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중도 해약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절		기타사항

제41조(자구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42조(분쟁해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조리, 상호협의 등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며 이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계약체결 이후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용역비의 증감사유 발생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 인력 및 장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용역업무 수행 사업계획서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침이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계약대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간 1부씩 교환한다.

2022.  12.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자 성동구청장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