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계획(안)

2023. 11.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

’23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장관표창 계획(안)

1	개 요

○ (포 상 명)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유공

○ (대    상)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개인)

○ (훈격/규모) 장관표창 / 총 9점(공무원 3점, 민간인 6점)

○ (표창시기) 2023년 12월 말       ※표창대상 선정(‘23. 12. 11.(월))

2	심사 내용

□ 표창 대상

○ 2023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 (공무원) ‘23년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매뉴얼 작성 지도, 훈련 실시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 (민간인) ①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훈련을 모범적으로 실시 또는 훈련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설 관계인(개인) 및 ②시설관계인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근   거)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위원 5인

- 위원장 : 사회재난대응국장

- 위  원 : 사회재난대응국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민간위원 2인

○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리·훈련 등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

* 충실도, 다양성, 기여도, 참여도에 따라 심사

□ 추천(신청) 기관 및 추천대상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

기 관 별	추 천 대 상
시 · 도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시·도별 1명 추천)
민 간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협약 기업 내 담당자(본사, 지점 등) ◦ ‘23년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참여 시설 관계인 ◦ 행안부가 추진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참여한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3	세부 추천기준

□ 수공 기간     ※ 표창추천 기준일: ’23.11.23.(목)

○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추천 당시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수공기간 예외)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민간인)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

□ 추천 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표창 철회 또는 취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과거 수여일로부터 현재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

4	추천 방법(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 서류 : ’23. 11. 30.(목)까지 공문 제출

○ “장관표장 추천자 현황” 1부(스캔파일, 서식1)

○ “장관표장에 대한 동의서” 1부(스캔파일, 서식2)

○ “공적 조서” 1부(작성파일 및 스캔파일, 서식3)

※  조사자는 추천기관 관리자급(공무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 서명, 추천관은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스캔파일, 서식4)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공적개요서” 1부(서식5)

□ 제출 방법

○ 신청서류는 전자문서 제출 원칙(이메일, 우편 등 제외), 한글파일(.hwp), 스캔파일(.pdf)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적 사실 확인 및 대장 관리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 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 등은 해당 기관의 책임(민간 포함)

- 추천 후라도 제한사항 발생 시 필히 통보

○ 세부 사항은「행정안전부 장관 표장 업무지침」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