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지침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유지상태를 평가하고자함

□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55조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3-36호)

□ 평가개요

○ 평가주기 / 기준일 : 년 1회 / ‘23. 11. 30. 기준

○ 평가기관 및 대상

- 중앙 부·처·청 및 공공기관(단체) 본사

- 중앙부처의 시‧도 소재 지방청, 공공기관 지역본부 등

- 군‧경찰 등 시‧군‧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및 의료기관 등

중복 관리중인 지원기관 평가 → 주된 소재지 관할 긴급구조기관이 평가

○ (평가절차)

평가지침 작성·통보	⇨	능력평가 위원회 구성	⇨	지원기관 능펵평가	⇨	평가결과 통보·공개	⇨	미흡기관 컨설팅	⇨	우수기관 표창 추천
23.11월		23.12월		23.12.26.까지		24.1~2월		24.2월		24.3월

○ (평가내용) 긴급구조(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

- 전문인력 현황 :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시설‧장비‧물자 : 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 재난현장 운영체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재난 훈련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평가방법) (1차) 분야별 평가 (2차) 분야별 평가 결과 종합검토

-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제출한 자원조사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붙임4)

- 종합평가 위원을 별도로 선정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

* 분야별 긴급구조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 후, 자료 검증 등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22년 국무조정실 개별평가 개선사항 반영 : 일부 위원의 점수가 전체 결과에 반영

※ 위원별 분야별 평가(1차)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2차) 신설

○ (평가결과)  우수기관 대국민 공개,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우수·보통·미흡 선정

※ 비율 기준 :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필요시 기관별 비율조정)

-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능력평가 결과 통보및 우수기관 홍보

- 평가결과 미흡 기관 중 개선이 필요한 기관 컨설팅 실시

※ 대상 : 미흡기관(10%) 중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기관별 1개 기관 이상)

□ 행정 사항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23년 12월  중)

- 우수기관 공개·통보 및 미흡기관 컨설팅 진행(’24년 1~2월)

- 전년도 미흡기관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결과 확인(’24년 1~2월)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결과 제출【붙임 5, 6, 7】(’24년 2월 한)

□ 향후 계획

- 서울시 긴급구조능력평가 개선의견 소방청 통보(’24년 3월)

- 긴급구조 우수기관 유공(자) 및 표창 추천(’24년 3월)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견 제출(’24년 하반기)

※ ’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보완 등

붙임 3		○○(기관명)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긴급구조지원기관 작성)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 일반현황(공통)

기관명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지원활동

가능재난유형

총 근무인원

담당부서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주요기능	인명구조 ( )	산불진화	긴급구호	긴급복구 ( )	교통통제 ( )
지원능력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주요기능	피해상황분석	응급의료	오염제독	현장통제 ( )	기 타 ( )
지원능력	순위	순위	순위	순위

긴급대응

협력관

지정일

긴급구조

통제단

파견 연락관

지정일

근무부서

근무부서

직책

직책

성명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상황실

(당직실)

부서명

재난대응

관련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근무형태

담당과장

성  명 :

연락처 :

전화번호

담당팀장

성  명 :

연락처 :

FAX

담당자

성  명 :

연락처 :

□ 운영체계(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 “작성할 필요 없음”
재난대응계획 수립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 매뉴얼 등 수립여부
재난 대응체계	재난현장 대응 조직도
	재난현장 대응 운영체계
재난현장 관리체계	인적자원
	물적자원
긴급구조기관간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지휘체계	현장연락관 사전지정 여부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연 락 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여부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구축여부	비상연락망 구성도 첨부 제출

□ 긴급구조대응활동(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구분	활동내역	인적자원	물적자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실적
자체훈련 실시현황
실제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 활동 실적
작성기관 의견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 인적자원(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1.긴급구조관련교육 7시간 이상 이수자 (총 명)	교육기관명	교육내용								이수시간
	소계
	전년도 대비 교육 이수자 증가율(%)
	재난대응 관련 부서 근무인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2.긴급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총 명)	부서별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근무기간 현황	경력	1년 이하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인원
		부서
		소계
	재난대응 관련 부서 근무인원 대비 1년 이상 종사자 비율(%)
3.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총 명)	기본현황	자격증 명칭		취득인원			자격증 명칭		취득인원
	전년도 대비 자격 취득 증가율(%)
	재난대응 부서 인원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4.교육이수, 1년이상 종사, 자격보유 중복자	1번+2번	( 총 명 )
	1번+3번	( 총 명 )
	2번+3번	( 총 명 )
	1번+2번+3번	( 총 명 )

□ 물적자원(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현장상황실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지원 요청 접수·처리가능 상시 운영 시설	상황실 (보유장비)
		당직실 (보유장비)
통신시설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유선전화(대)
		위성(무선)전화(대)
		재난안전 통신망(대)
		기타장비(대)
장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유형별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물품	화학보호복
		측정장비(대)
		중장비(대)
		기타장비
	전문인력과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항공기(헬기)
		버스
		트럭
		기타장비
물자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천막
		모포
		담요
		급식차 또는 회복차
		기타장비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항공기(헬기) 정비창
		차량 정비창
		장비 정비실(소)
		유지·보수·정비물자
		기타

□ 기타(작성기관 의견사항)(공통)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개선의견
기관 간 협조 및 요청사항
긴급구조 대응활동 우수사례 등
기타사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관련업무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또는 담당업무책임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3-1		긴급구조지원조사서 작성요령

□ 일반현황(공통)

1. 지원활동 가능 재난유형

-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모두 기재한다.

예) 지진, 태풍, 홍수, 대설, 폭염,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전기ㆍ가스, 통신, 수도, 감염병, 기타(      )

2. 재난현장에서의 주요기능

- 인명구조(산악, 붕괴, 수난, 화생방, 기타(    )), 산불진화, 긴급구호, 피해상황분석, 응급의료, 긴급복구(도로, 통신, 전기, 수도, 가스), 오염제독, 교통통제, 현장통제,기타 중 해당기관 주요기능별 지원능력 순위를 작성한다.

□ 운영체계(중앙 긴급구조지원기관) → “작성할 필요 없음”

1. 재난대응계획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응계획 또는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현장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 관련 계획 또는 매뉴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재난 대응체계

- 재난현장 대응조직 편성 및 운영체계 구축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재난현장 관리체계

- 재난발생 대비 자체 자원이동 및 관리방안 등 자원관리체계 구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긴급구조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현장지휘체계

- 현장연락관 사전지정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운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비상연락망

- 재난발생시 동원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물자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비상연락망 구성도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6. 비고 : 1~5번까지의 항목이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응계획,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현장 대응을 위하여 수립한 관련 계획 또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번 항목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시·도 긴급구조지원기관)

1. 전년도 긴급구조훈련 참가실적

- 시ㆍ도 긴급구조훈련 등 참가 시 동원된 전문인력 및 동원시설 ㆍ 장비 ㆍ 물자 현황, 운영체계 가동내용, 훈련 시 임무 등 훈련활동 내역을 작성한다.

2. 전년도 자체훈련 실시현황

- 자체훈련 시 훈련유형, 동원인원ㆍ 장비 및 훈련내용을 작성한다.

- 비고: 훈련참가 자료 및 훈련계획, 결과보고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전년도 실제 재난현장 긴급구조대응 활동 실적

- 시ㆍ도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활동 시 동원된 전문인력 및 동원시설 ㆍ 장비 ㆍ 물자 현황, 운영체계 가동내용, 재난현장 임무 등 재난현장 활동내역을 작성한다.

- 비고: 재난현장 활동자료 및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인적자원(시ㆍ도 긴급구조지원기관)

1. 긴급구조관련교육 7시간 이상 이수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관련 교육기관 명칭과 교육기관별 수료인원을 작성한다.

- 교육기관이 한군데 이상일 경우, 교육기관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나. 전년도 대비 교육이수자 증가율(%)

- (교육수료자 인원 / 전년도 교육수료자 인원) x 100-100

다. 재난대응 관련부서 근무인원 대비 교육이수자 비율(%)

- (교육수료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라. 비고: 긴급구조 관련 교육이수자 수료증(확인증)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긴급구조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관련업무 종사자 인원을 1년 이하,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부서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 부서는 실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대비 기관 내 긴급구조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비율(%)

- (기관 내 긴급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다. 비고 : 기관 내 근무실태 담당자 확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

가. 기본현황

- 긴급구조 관련 해당분야 자격증별 보유인원을 작성한다.

나. 전년도 대비 자격 보유자 증가율(%)

- (자격보유자 인원 / 전년도 자격보유자 인원) x 100-100

다.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 (자격보유자 인원 / 재난대응부서 근무인원) x 100

라. 비고 : 긴급구조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물적자원(시ㆍ도 긴급구조지원기관)

1. 재난발생 시 실제 동원가능 및 사전 지정 시설ㆍ장비ㆍ물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기타장비란 보유장비 중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장비를 말한다.

3. 시설ㆍ장비ㆍ물자의 특성에 따라 별도서식에 작성하여 첨부, 제출할 수 있다.

4. 시설ㆍ장비ㆍ물자 관리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