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지자체부문) 광업․제조업조사 세부시행계획

2024. 4.

	통 계 청
	산업통계과

			목 차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대상통계	1

3. 조사체계	1

4. 기관별 주요 수행업무	2

Ⅱ.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점 추진 방향	4

Ⅲ.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5

Ⅳ.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8

1. 업무흐름도	8

2. 조사준비	9

3. 조사인력 운용	13

4. 토론회 및 교육훈련	23

5. 조사실시	25

6. 통계청 종합내검	30

7. 공표 및 보고서 발간	31

8. 포상	31

Ⅴ. 예산 배정	32

Ⅵ. 업무추진 일정	33

<붙임>	34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조사 기간을 다르게 실시하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같은 시기에 방문 조사(One-stop Survey)함으로써 사업체 응답 부담 경감

- 통합 실시를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간 정합성 확보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 통해 통계 정확성 제고

* 지방통계청에서 One-stop Survey, 지자체 광업․제조업조사 병행 추진

2		대상 통계

❍ 총 7종: 연간조사 5종, 월간조사 2종

- (연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기업활동조사

* 소상공인실태조사는 ‘2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단독 작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외

- (월간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3		조사 체계

❍ 지방자치단체 주관 조사(1종): 광업․제조업조사

- 지방청의 타 조사와 중복되는 광업‧제조업조사(연간) 대상 사업체는 지방청에서 조사

통 계 청	→ ←	시․도 / 시․군․구	→ ←	사 업 체

❍ 지방청 주관 조사(7종):  연간조사(5종) 및 월간 동향조사(2종)

통 계 청	→ ←	지방청 / 사무소	→ ←	사 업 체

4		기관별 주요 수행업무

□ 통계청

담당부서	담당 업무내용
산업통계과	◦ 경제통계 통합조사 총괄 ◦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통합명부 작성 총괄 ◦ 교관단 교육 및 실사지도 계획 수립 ◦ 통합조사 홍보 총괄 ◦ 공통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 조사표류(조사표 등) 설계 ◦ 조사인력 교육 및 실사지도 실시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공표 및 보고서 발간
경제총조사과	◦ 연간조사 모집단 활용을 위한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제공
행정자료관리과	◦ 행정자료 제공(국세청 자료, SBR)
조사시스템관리과	◦ 경제통계 통합시스템 운용(개선, 개발 등) - 조사표 입력․내검 및 자료처리시스템 개선 보완 - 인터넷조사 시스템 운용
표본과	◦ 표본설계 및 모수 추정, 표본오차 산출 등

□ 지방자치단체(광업․제조업조사)

구 분	담당 업무내용
시·도	◦ 실시본부 운영(기획관리실장, 빅데이터(통계)담당관)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시달 ◦ 시․군․구별 실사지도 및 내검지도 ◦ 통계청 배포 자료 이외에 조사에 필요한 유인물을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시·군·구에 배부 ◦ 시도(또는 권역별) 교육 장소 및 교육 준비 ◦ 지역단위 홍보 및 시․군․구 독려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채용결과 제출(시․도→산업통계과): 6.13.(목) 까지 ◦ 현장조사 추진 및 조사 진척률 확인(조사관리시스템) - 기준: 매주 월요일 10시 - 시․군․구별 조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부진지역 독려
시·군·구	◦ 자체 실시계획 수립 ◦ 조사요원 채용 및 지도․관리, 업무분장 실시 -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 사무공간 및 장비 확보 ◦ 지역단위 홍보 ◦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 관리, 신규 사업체 발굴 등 실사지도 ◦ 조사 비협조사 사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설득 지원 ◦ 불응사업체는 조사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 전산입력 및 사업체별 내용검토, 전산 내검 실시 ◦ 산업별 지역별 내용검토 ◦ 운영비, 인건비 등 배정된 예산 집행 - 조사원 도급수당은 시스템 내 “수당계산식”을 근거로 지급 ◦ 기타 현장조사 관련 민원 및 사고대응·처리 등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채용결과 등을 시․도에 제출 ◦ 현장조사 진척률 관리(조사관리시스템) - 실제 조사완료 여부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표 내검이 완료되는 즉시 시스템 입력* * 조사표 입력현황이 자동 집계되는 방식으로, 진척률 별도 입력 필요 없음

Ⅱ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점 추진 방향

추진사항	세부내용
맞춤형 스마트조사 실시	▪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 실시하여 응답자 편의 제공 ▪ 통계청 본청 스마트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현장조사 업무 부담 완화 * 연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법인기업 중 업종·품목·사업체수를 고려한 기업체 및 조사대상이 적은 시군구(조사대상 사업체 30개 이하) 내 사업체
이용자 친화적 조사관리시스템 개선	▪ 도급조사원 수당계산 방식 개선(수동→시스템 자동 계산) ▪ 증도포기자 현황* 파악 및 조사인력 관리체계 강화 지원 * 경제통계조사 경험 유/무, 중도 포기 시기 및 사유 등
행정자료 활용 확대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년월 등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 부담 경감 ▪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유․무형자산 등 일부 조사항목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행정자료 대체 및 활용 지속
기업통계등록부(SBR) 기반 조사명부 활용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가 반영된 SBR* 기반 조사명부 활용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경제모집단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11차 기준으로 작성
□ 조사요원 교육 내실화	▪ 재무제표를 활용한 조사표 작성방법 및 실습문제 보완 ▪ 고화질 영상교재(80분) 신규 제작 등 표준화된 교육자료 마련
□ 종합내검 내실화	▪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내검 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국세청 조세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등 ▪ 동향조사(통계청),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등 유사통계와의 비교분석
□ 조사인력 처우개선 및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기준 인상	▪ 조사원 교통비 신규 지급(1일 6,000원) ▪ 유고(4,500→5,000원), 불응(9,000원→10,000원) 확인 수당 인상 ▪ 중도포기자 수당지급 기준 인상 * 교육수당 지급(60%→70%), 조사수당 지급(70%→80%)

Ⅲ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지정통계 제101009호

❍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8호, 2021.11.9.)

3		조사연혁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02. 5.: 통계명칭 변경(광공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조사대상 기준 및 통계명칭 변경

- 종사자수 5~9인 표본조사(3만개),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2008.10.27. 변경승인)

❍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조사대상기준 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24년(2023년 기준 조사): 제46회 조사

4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B 광업』,『C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2024.1.1.)

❍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23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5		조사주기 및 기간

❍ 조 사 주 기: 매년

❍ 조사 기준일: 2023. 12. 31.

❍ 조사대상기간: 2023. 1. 1.∼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지자체) 2024. 6. 18.∼ 7. 23.(36일간)

- (지방청) 2024. 6. 18.∼ 7. 23.(36일간)

6		조사체계

❍ 지자체(시도/시군구) 및 지방청(사무소)을 통한 조사 병행

통 계 청	→ ←	시·도 / 시·군·구	→ ←	사업체

통 계 청	→ ←	지방청(사무소)	→ ←	사업체

7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와 스마트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

* 응답자가 원하고, 편의에 맞는 인터넷, 팩스,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

8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③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⑨ 영업비용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⑬ 유형자산(사업체)	② 사업체 대표자 ④ 창설연월 ⑥ 조직형태 ⑧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재고액

9		조사인력 및 예산

❍ 조사인력 및 예산

(단위: 명, 백만원)

조사인력*				예산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1,104	676	182	246	3,294

* 금년도 통합명부 기준

10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2024. 12월

❍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 2025. 1월

❍ 보고서 발간: 2025. 2월

Ⅳ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1		업무 흐름도

조사준비		세부시행계획수립			∘추진방향, 인력동원계획, 일정별 세부실시계획, 시･도별 실행예산 배정 등
		조사항목･품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1～3월) ∘조사항목･품목 및 조사표 확정(4월초)
		조사대상 명부 확정			∘전국사업체조사 확정자료 업데이트 반영(4월중) ∘통합명부 작성(5월중순)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발주			∘조사용품 발주(4월말~5월초)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배부(5월중순)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			∘조사요원 채용: 5.31.까지 완료 ∘업무발전토론회(시도 통계담당자): 4.25.∼26. ∘단계별 교육 실시 ･(1단계) 교관단 교육: 5.22.～5.24. ･(2단계) 시군구 담당자 및 조사요원 교육: 5.29.～6.13. ∘조사원별 업무 분장: 6.14.～6.17.(기간 중 1일)
□
본조사		조사실시			∘조사기간 ･(지자체) 6.18.～7.23.(36일간) ･(지방청) 6.18.～7.23.(36일간) ∘실사지도 실시(조사기간 중)
□
자료처리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시･군･구 단위로 현지에서 입력 및 내검 6.18.～7.23.(조사기간 중)
		지자체 현지내검･지도			∘시･도 및 시･군･구 통계담당자(7.24.～7.30.) ･통계청 산업통계과에서 내검･지도
		조사표류 제출			∘시･군･구 → 시･도: 7.24.～7.30. ∘시･도 → 통계청: 7.31.～8.2.
□
종합내검		통계청 종합내검･수준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8～12월)
□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잠정결과 공표(2024.12.)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2025.1.) ∘보고서 발간(2025.2.)

2		조사준비

가	조사항목·품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 기본방향

❍ 통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청내 회의를 거쳐 조사항목·품목 확정

❍ 조사 및 응답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 추진 일정

❍ 통계 이용기관 및 청내 의견수렴: 1~3월

❍ 조사항목·품목 선정 및 조사표 확정: 4월초

나	조사표류 인쇄 ․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종류

❍ 통계청에서 제작·배부

￭ 조사표, 기입요령서 ￭ 조사지침서 ￭ 산업 및 품목분류집 ￭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 조사표 표지 ￭ 조사표 편철용 간지 ￭ 조사원증, 안내문 ￭ 비밀보호용 봉투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 ․ 활용

￭ 서약서 등 관련 인쇄물	￭ 기타 지자체 조사관련 인쇄물

* 통계청에서 예산 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활용

□ 배부방법 및 시기

❍ 배부방법: 각 시․군․구 단위로 포장하여 배송

❍ 배부시기: 조사요원 교육 이전에 시․군․구에 도착하도록 배부할 계획

□ 수령증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배부내역과 수령내역을 대조 확인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수령증을 취합하여 통계청(산업통계과)로 6.13.(목)까지 제출(붙임7)

다	광업․제조업명부 작성

□ 의의

❍ 조사대상 사업체의 누락, 중복 등을 방지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대상 사업체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명부

□ 광업․제조업 명부 구성

❍ 기업통계등록부(SBR)* 기반 사업체를 전수 조사한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명부 확정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한 경제모집단

❍ 명부에 사업체 기본사항(품목부호, 품목명, 연락처 등), 영업비용조사 여부 등 표시

□ 경제통계 통합시스템 운영(나라통계)

❍ 주요 기능

- (업무 배정)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조사담당자(조사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구역별 ․ 조사구별로 조사원의 업무를 분장

- (조사관리) 광업․제조업조사 명부 출력, 조사표 입력, 내검 기능 등

※ 시스템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https://www.narastat.kr/eco)의 게시판-지침서의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활용

❍ 광업․제조업조사명부_지자체

순번	① 조사구	② 사업체 고유번호	③ 사업체명	④도로명주소		⑦ 응답 부서	⑧ 응답자명	⑨ 창설년월	⑪ 종사자 수	⑫ 영업 비용 조사	⑬ 변동 부호	⑭ 변동 내역		⑮ 인터넷조사		⑯ 비고
				④읍·면·동	④번지,호수
								⑩ 전화번호						㉮ID	㉯PW
				⑤품목부호	⑥제품명
1	008	2100000001	(주)알에이세미	둔산로	53		최유미	1999-10	260	조사
				둔산동	1969		김통계	042- 723-9382	325
				26120101	트랜지스터
				26120102	TVS Diode
2	033	9999000000	(주)씨가릿우먼	청사로	228		조윤선	2001-6	35	조사	71	2504063				전출
				둔산2동	915			042- 484-1652								(19.4.)
				33931sc1
				33931101	가발 (부분가발)
3	036	2211001234	㈜유니컴	대덕대로233번길	20 22		김복식	2009-11	12	비조사
				둔산동	1018			042- 462-3782
				26120104	유브이센서
4	042	2000053175	(주)시스메이커	대덕대로290번길	54		홍반장	1996-10	34	조사
				둔산동	1390			042- 586-3135
				26410802	Interstream

* 경제통계 통합조사시스템(나라통계) 개선 완료(5월) 이전까지는 명부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일정

❍ 대상사업체 확정 및 월간조사와 연계작업: 4월말～5월 중순

❍ 통합명부 확정: 5월 중순(5.10.까지 확정하여 송부 예정)

- 조사요원 채용공고는 통합명부 확정 이후에 실시

라	홍 보

□ 기본방향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다각화 및 홍보매체, 언론매체,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적극 활용

❍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홍보 수행

- 통계청(본청)은 전국단위 홍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기관별 주요 역할

통계청

❍ 홍보계획 수립

❍ 경제통계 통합조사 보도자료 작성 ․ 배포

- 조사협조(6.17. 배포)

- 사업체방문 홍보(청장 등)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 등 활용

- 전국 160여개 정부광고 전광판

- 지방청(사무소) 청사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부착

- 통계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

❍ 사전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 발송

-  대상: 경제통계 통합조사 대상사업체(겸업사업체 중복을 제외한 30만개 내외)

※ 광업․제조업조사 지자체부문 조사대상 6만 6천여개는 별도 발송

❍ 매체를 통한 홍보

- 통계청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통계청 SNS를 활용한 조사실시 안내 홍보 콘텐츠 노출

지방자치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조사 실시 안내 등), 각종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 사전 협조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시군 회보 및 반상회 회보에 조사협조 당부

❍ 지역 방송사(유선 ․ 케이블TV 방송 등)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조사명칭, 조사 실시기간, 주요 조사항목, 실시기관 등

☞ 각 시․도에서 자체 홍보계획 및 실시 결과를 통계청(산업통계과)으로 8월말까지 제출하면 포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사전 협조공문 및 조사 안내문 발송

-  대상: 조사대상 사업체(지자체 추가발송 필요 시)

3		조사인력 운용

가	기본방향

❍ 조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 조사인력 채용 홍보 및 인력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우수 조사요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

- 시․군․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채용

-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자 위주로 채용

- 조사관리자가 본조사와 시․군․구 내검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도급조사원: 도급형태*로 운영

∘ 조사원 1일 도급 수당: 78,880원

* 조사표 작성 완료 실적에 따른 도급수당 지급(일반수용비)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근로자 형태(일용임금)로 운영

∘ 조사관리자 1일 수당: 81,840원

∘ 조사지원담당자 1일 수당: 78,880원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지원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기간 중 조사지원담당자 배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조사원 운영

- 군 지역, 이동거리 원거리 등 일부 특수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현지 조사원을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중도포기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중도포기자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조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운영

나	조사인력 채용

□ 조사인력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운영

- 채용된 조사인력은 역할에 따라 업무분장시 구분하여 운영

□ 조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통합명부 확정 후 조사인력 채용공고 업무추진

□ 계약서 등 조사원 채용관련 사항은 붙임 양식 참조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10% 내외) 추가 확보

□ 채용공고(지자체별로 실시)

❍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5월중

❍ 채용 공고시 유의사항

□ 시‧도(시‧군‧구)별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

- 시․도(시‧군‧구)별 채용인원은 조사요원 배정기준에 따라 산출

※ 통합명부 확정(5월중) 후 조사인력 지자체에 즉시 통보 예정

예)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최종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을 채용공고에 명시

□ 도급조사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교육수당: 78,880원/1일

* 교육이수 후 중도포기 시 교육수당 일부만 지급(계약서에 명시)

- 조사수당

․ 완료* 조사표: 78,880원/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 조사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 미완료 조사표: 유고*(5,000원), 불응**(10,0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으로 사업체 부재의 경우

** 최초 방문 이후 추가 2차 설득(총 3회)을 거친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의 경우

- 교통비

․ 조사 완료시 조사일수당(1일) 6,000원씩 지급(교육일 제외)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감액 기준 동일 적용(조사 완료 실적에 대한 지급기준 적용)

□ 조사원: 도급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시․군․구의 기관장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도서 및 원거리지역은 가급적 현지 조사원을 채용

❍ 채용인원

- 시․군․구별로 “조사대상 사업체수”, “1일 표준업무량”, “도급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배정기준에 따라 조사원 채용인원 산출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10% 내외)을 별도로 확보

※ 시․군․구별 사업체 수 및 채용인원은 별도 송부

❍ 도급 계약기간: 2024. 6.18. ~ 7.23.(36일간, 교육 1일 별도)

구 분	기 간	일 자
교 육	1일	5.29.~6.13.(기간 중)
본 조 사	36일	6.18.~7.23.

※ 계약기간은 사업체 수와 1일 표준업무량에 따라 본조사 기간(36일) 범위 내에서 결정

❍ 도급 계약서 작성

- 시․군․구에서는 조사원 채용 시 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사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도급 계약서(붙임1 양식)에는 계약내용,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도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후 작성

❍ 수행업무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 및 작성된 내용 검토*

*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착오 여부, 산업분류 등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내용은 재확인 및 수정 보완

❍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조사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미가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

조사관리자: 근로자 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시․군․구의 기관장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입력이 가능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 시․군․구(읍․면․동)의 지역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자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시․군․구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 조사관리자 배정기준

-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차등 배정 (시․군․구별 배정인원 별도 송부)

※ 사업체 250개당 1명 배정

❍ 채용기간: 2024. 5.29.~ 7.30.(기간 중 39일, 주휴수당 포함)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5.29.~ 6.13.(기간 중)
업무분장	1일	6.14.~ 6.17.(기간 중)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지도	32일	6.18.~ 7.23.(주휴수당 포함)
현지내검	5일	7.24.~ 7.30.

❍ 근로계약서 작성

-	조사관리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붙임2 양식 참조)하고, 직무 수행능력 및 태도, 업무실적 등 평가 실시(붙임6 양식 참조)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기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채용기간 중 1개월 만기 근무 시 월차 1일 지급(휴무 권고, 예산 미배정)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수행업무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사업체명부 정리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을 지도․관리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착오 조사표 수정․보완

- 담당조사원이 조사 완료한 조사표는 내검 후 입력하고, 착오가 발생한 조사표는 조사원에게 재배부하여 착오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함

※ 조사완료 시점에서 불완전한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산업분류 착오 및 유고사업체에 대해 철저한 검토

- 조사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현지내검 업무 지원

- 응답불응 사업체 현장 방문 독려 및 조사표 편철․인계

- 조사원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주요 수행사항>

조사원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담당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 시 재조사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인터넷조사 사업체 기한 내 완료	∘조사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내검)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함 ∘내용검토 완료 조사표 시스템에 자료 입력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확인 및 처리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지원 ∘조사원이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 조사원이 중도포기로 교체될 경우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조사에 투입되도록 조치

□ 조사지원담당자: 근로자형태로 운영

❍ 채용기관: 시․군․구의 기관장

❍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조사원 자격요건 준용

❍ 배정기준 및 채용기간: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상이(최대 25일)

구 분	채용기간	채용일자
교육	1일	5.29.~6.13.(기간 중)
업무보조 및 지원	1일~25일	6.18.~7.23.(기간 중)

* (조사관리자 배정 지역) 사업체 100개~499개당 1명 배정

** (조사관리자 미배정 시․군․구)사업체 100개~499개당 1명 배정+사업체 36개당 1일 추가(조사표 입력)

❍ 근로계약서 작성: 조사관리자의 경우 준용 (붙임3, 붙임6 양식 참조)

❍ 수행업무: 시․군․구 공무원의 조사업무 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조사표 내검장소 및 회의장 정리, 사업체 명부보완 지원 등

- (조사관리자 미배정 시․군․구) 조사표 입력 및 내검

□ 채용결과 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조사요원 채용결과를 취합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6.13(목).까지 통계청(산업통계과)으로 공문 제출

<양식>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인력 채용 결과 >

(○○시․도 )

시･군･구	조사대상 사업체수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변경사유
		배정	채용	배정	채용	배정	채용

<작성시 유의사항>

- (배정) 통계청에서 예산 배정 시 인력

- (채용) 해당 시･군･구에서 채용한 인력

다	조사인력 관리 및 업무분장

□ 효율적인 업무분장 실시

❍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및 조사원 상호간의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분장 실시

❍ 조사관리자는 현장조사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업무분장

❍ 조사원의 업무분장은 시․군․구의 사업체 분포, 이동거리, 조사원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하여야 함

- 조사원의 1일 업무량*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추가 예산 지원이 어려우므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조사원 1명의 1일 표준 업무량: 지역 내 사업체 분포에 따라 A급지(조사표 3.1매)와 B급지(조사표 2.5매)로 구분(인터넷조사도 동일기준 적용)

* 조사지역 내 사업체 간 거리 편차가 너무 커서 배정된 급지(A 또는 B)대로 업무분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 특이사항으로 C급지(조사표 2.0매 한도)를 적용하여 업무분장을 하되,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시행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시·도 통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완료조사표 1매당 단가: A급지 25,445원, B급지 31,552원, C급지 39,440원 이내

□ 체계적인 조사인력 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조사관리자의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도록 조사원 진척사항 점검

❍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종료한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를 조사관리자가 수정․보완토록 조치

- 조사기간 내에 조사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붙임5) 미완료 확인서 작성

조사원 중도포기자 관리 체계화 및 대체조사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철저

❍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스템 내에 중도포기자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기능 추가* 및 시스템 운영

* 메뉴 위치: 인력관리 -> 조사원 중도포기관리 및 조사원 중도포기현황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조사원별 중도 포기 여부(Y/N), 사유 및 시기, 수당 감액 여부 등 자료 입력 필요

- 자료입력 시 중도포기자에 대한 기준별 수당 감액 계산 기능 개선

❍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붙임4) 중도포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체조사원이 담당하게 될 조사대상명부, 조사표류 등 현장업무를 철저하게 인수인계

* 다만, 조사원 수급이 어려운 경우, 기존 조사원에게 중도포기 조사원 업무에 대해 추가 배정이 가능하며, 타 조사원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배정

❍ 대체 신규조사원 교육의 경우 현장조사 전 자체 교육계획 수립 후 1일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한 경우에만 교육 수당 지급 가능

라	조사수당 지급 및 기준

□ 조사요원의 수당(도급금액 또는 임금)은 채용기간 중 1일 단가(또는 조사표당 단가) 및 계약기간(또는 채용일수)을 계상하여 지급

❍ 조사요원별 1일 단가

조사요원	수당/1일	비고
▪ 조사원 ▪ 조사관리자 ▪ 조사지원담당자	78,880원 81,840원 78,880원	․ 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 1일 ․ 250~549개 사업체당 1명 ․ 100~499개 사업체당 1명 ․ 사업체 36개당 1일(조사표 입력)

□ 휴․폐업 또는 업종(산업분류)이 변동되어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사업체 유고 확인 등 조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5,000원 지급

□ 조사불응 사업체: 10,000원 지급

❍ 조사원이 불성실하게* 사업체를 불응 조치한 후,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 설득으로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조사표에 대한 도급비는 지급하지 않음

* 불성실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

□ 교통비: 조사 완료 시 조사일수당(1일) 6,000원씩 지급(교육일 제외)

❍ 도급조사원의 현장조사 비용 보전*을 위하여 조사 완료 시 지급

- 지급액: 조사일수(교육일 제외) × 단가(6,000원) × 조사 완료 실적 비율

*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감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조사원을 대체투입 시 최대 조사일수(36일)이내 지급 가능

* 교통비로 배정한 예산은 도급조사원의 교통비(수당)로만 집행 가능하며 인쇄, 물품 구입 등 교통비 외 목적으로 집행 불가(감배정 시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잔액 파악 예정)

□ 조사인력에 대한 운영은 시․군․구별 업무량 및 사정에 따라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 채용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다만, 조사인력 운영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시․도 통계담당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경 시 계약서 작성에 유의

※ (조사인력 운영 변경 사례)

(사례 1) 도급조사원과 조사지원담당자를 1인으로 채용이 가능한가?

◇ 조사대상 사업체수가 적어 조사일수와 조사지원담당자 근무일수가 조사실시기간(6.18.∼7.23.) 내 중복되지 않는 경우 1인으로 채용 가능

- 이 경우, 도급조사원은 일반수용비(도급비용)에서, 조사지원담당자는 일용임금(고용부담금 발생)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별도 작성

- 중복된 교육일수 1일은 조사지원담당자 근무일수 1일 추가 가능

(사례 2) 조사지원담당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 변경이 가능한가?

◇ 조사관리자가 배정되지 않은 시·군·구의 경우, 조사지원담당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 변경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시·도 통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조사관리자 단가(1일 81,840원) 적용)

- 채용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어려우므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조사관리자가 배정된 시·군·구도 채용 변경 가능(반드시 시‧도 담당자와 사전 협의)

□ 도급수당 및 일용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시스템 내 “수당계산식”을 근거로 지급)

❍ 특히, 조사인력이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사원 수당 지급은 조사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내용을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 종료 이후 도급금액 지급

□ 불응사업체 판정

□ 불응사업체 개념

⇒ 지속적인 조사 설득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한 조사 대상처를 말함

* 응답회피, 상습적‧고의적 응답지연, 전화통화 회피(3회 이상)

□ 불응사업체 판정

⇒ 조사거부 의사 표시 후, 최소 2회 설득(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종 불응사업체로 판정

⇒ 전화통화로 조사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요청하는 것도 불응 설득 횟수에 포함

* 단, 2회차에는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화

⇒ 추가설득 방문 시마다 방문일시, 설득방법, 불응사유 등「불응사업체 설득현황」기록·관리 및 시스템에 입력

* 불응 설득을 위한 조사관리자 현장 방문 시 교통비 지급(1인 5만원 한도)

※ 불응사업체로 최종 판정한 경우, 조사관리시스템에 불응 처리 후 조사원에게 불응사업체 수당 지급

□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

❍ 중도포기자 수당 지급기준(계약기간 내 배정받은 조사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포함)

- 중도포기 조사원은 포기한 시기와 조사실적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정당한 사유(사고 또는 경조사 등)로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날까지 수행한 업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가능

※ 진단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붙임4】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중도포기 시기	도급금액 등 지급기준
	교육수당	조사수당	교통비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수당의 40% 지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② 조사 기간 중 포기** ※ 조사표 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교육 수당의 70% 지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 조사 완료 실적 수당의 80% 지급	- 교통비 수당의 80%를 조사 완료 실적 비율만큼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 업무수행 (대체자)	- 조사업무 잔량, 도급금액(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신규 채용자의 경우 별도 교육 이수 시 교육수당 지급)

* 조사표 완료 실적이 없는 경우 ①항에 따라 지급

** 계약기간 내 배정받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①항, ②항에 따라 지급

4		토론회 및 교육훈련

가	업무발전토론회

❍ 참석대상: 17개 시․도 통계담당 공무원

* 광업․제조업조사 중점 추진방향 설명 및 지자체와 통계청 간 상호 협력 강조

❍ 일자 및 장소: 4.25.∼26., 부산 라발스호텔(부산 영도 소재)

❍ 내    용: 세부시행계획 및 행정사항, 조사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등

나	교육훈련

□ 기본방향

❍ 우수 교관 확보

- 광업․제조업조사 담당자 및 전임자 등으로 교관단 구성 및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실시로 효율성․효과성 극대화

- 광업․제조업조사 영상교재를 통한 사전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은 교관 요원과 조사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

- 교관단 교육을 이수한 교관들이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전달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의 표준화로 교육효과 극대화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영상교재 등을 이용한 다각적 교육 실시

- 현장 사례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교관단 교육

❍ 참석대상: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및 전임자 등 교관 요원

❍ 일자 및 장소: 5.22. ∼ 5.24.(3일간), 충남 대천 파로스(한화리조트)

* 교관단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교 관: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 교육내용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세부시행계획

- 조사지침서, 조사입력 시스템, 기타 행정사항 등

□ 조사요원 교육

① 사전교육 실시(권고)

❍ 교육대상: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광업제조업조사 이해를 위해 사전교육 권고

❍ 교육방법: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 영상교육 수강

※ 조사요원 합격자 공고문에 집합교육 전에 영상교재 사전교육(권고) 안내

❍ 교육내용: 광업․제조업조사 전반적인 내용

② 집합교육

❍ 교육대상: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성공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집합교육 필히 참석

❍ 교육기간: 5.29.(수) ∼ 6.13.(목) (기간 중 1일)

❍ 장    소: 지방자치단체 지정 교육장

❍ 교    관: 통계청 교관 요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조사지침서, 결산서와 조사항목 간의 관계, 불응업체 대처방안,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작성(실습)

- 표준교육 시간표에 따라 진행(영상교재)

구 분	교관단 교육	조사요원 집합교육
교육대상	교관요원	시․군․구 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교육기간	5.22.~5.24.(3일)	5.29.～6.13.(기간 중 1일)
교육담당	광업․제조업조사 담당자	교관요원
교육내용	․ 금년도 세부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침서 ․ 입력시스템 ․ 기타 행정사항 등	․ 지침서 ․ 결산서와 조사항목 간의 관계 ․ 불응업체 대처방안 ․ 조사표 내용검토 등

③ 준비사항

❍ 교육장소는 교육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책상 등) 확보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영상교재에 의한 시청각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트북, 빔 프로젝트, 마이크, 칠판 등 준비

❍ 각 시․도는 교육일자, 장소, 참석인원 등 교육계획(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5.9.까지 통계청(산업통계과)에 문서로 제출

<양식>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지침 교육계획>

(○○시·도 )

교육 일자	교육 장소	참석 시군구	참석인원					준비물 비치현황
			담당 공무원	조사원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 담당자	입력·내검원	책상	노트북, 빔 프로젝트

※ 조사지침 교육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필히 참석하여 조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망

❍ 교육대상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교육대상자 명단 및 서명부 작성으로 교육 참석 여부 확인, 교육수당 지급 근거로 활용

- 교육대상자 중 불참 및 불성실자 등은 별도로 조사관리자가 교육 실시

5		조사 실시

가	조사준비(업무배정)

❍ 일    자: 6.14.(금) ~ 6.17.(월) (기간 중 1일)

❍ 담당인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별 업무분장 실시

나	조사 실시(본조사)

❍ 조사기간: 6.18. ~ 7.23.(36일간)

❍ 조사인력

- 1,100명 내외(통합명부 확정)

❍ 조사기간 중점 강조사항

- 조사표 허위 작성, 대리조사 및 탁상조사 금지

-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기간 중 전산 입력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생산품목에 대한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부호를 정확히 기입

- 사업장별 분리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합산조사(특히, 본사분) 방지

- 출력조사표 배부 및 관리 철저

· 출력조사표는 일부항목에 전년도 조사결과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체에 재확인 후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조사

· 출력조사표는 사업체의 정보(조사내용)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분실 또는 타인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조사표류 도난 및 분실 신고

- 조사표 도난 및 분실 시 사업체 비밀이 노출되어 조사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조사요원 교육 시 당부)

- 조사표 도난 및 분실 시 처리 방법

* 조사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경위서 작성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에 분실신고

* 도난 및 분실 사항을 온메일 등으로 본청에 제출

* 재조사 실시

❍ 조사 진척률 파악

- 조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시․군․구별 광업․제조업조사 진척률 파악

(진척률 파악 양식 제출을 생략하고, 시스템에서 확인)

- (기준) 매주 월요일 10시

- 실제 조사완료 여부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표 내검이 완료되는 즉시 시스템 입력* 필요

※ 조사표 입력현황이 자동 집계되는 방식으로, 진척률 별도 입력 필요 없음

❍ 확인방법: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스템 -> 조사진척관리 -> 조사완료현황(지자체)

- 시․도 담당자는 조사진척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 독려

조사완료현황(지자체)  ※조사표 기준

(단위: 개,%)

시도	시군구명	전체 (ALL)	완료 (A=B+C)		유고 (부적격) (B)		적격 (C=D+E)		응답 (D)		불응 (E)
				진행율 (A/ALL)		유고율 (B/A)		적격률 (C/A)		응답률 (D/C)		불응률 (E/C)

다	인터넷조사 실시

□ 기본방향

❍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협조 공문을 통해 인터넷조사 안내

❍ 조사원은 담당사업체의 인터넷조사 내용을 인터넷망 조사관리시스템을 통해 1차 내검 실시

□ 인터넷조사 기간: 6.18. ~ 7.5.

❍ 인터넷조사 기간 중 미응답 사업체는 조사원이 방문면접 조사 실시

□ 인터넷조사 참여 방법

❍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가 콜센터에 전화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내받아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서 응답

* 콜센터는 6.12.~7.23.(월~금, 09:00~18:00)기간 중 7명의 경제통계 통합조사 상담요원 근무(☎ 080-700-2024)

❍ 조사원은 개별적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지 말고, 조사관리자를 통해 문의

라	실사지도

□ 기본 방향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각 실사지도반 편성․운용

❍ 산업단지 및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 실사지도 기간: 6.18. ∼ 7.23. (본조사 기간 중)

□ 실사지도 체계

❍ 통계청: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사지도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중점 지도사항

❍ 사업체의 누락․중복 방지에 주력

❍ 현장조사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

❍ 작성된 조사표에 따라 내용검토 및 착오조사표 수정․보완

❍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표를 우선적으로 배부토록 지도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부실조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지도

❍ 실사지도 기간 중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곤란한 내용은 즉시 통계청에 통보

마	조사표 입력 및 내용 검토

□ 기본방향

❍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서버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본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실시

- 1단계: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1차 내검(육안 내검)

- 2단계: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조사관리자가 내검 및 입력*

* 조사관리자가 배정되지 않은 시․군․구는 조사지원담당자가 입력

□ 내검시 확인사항

❍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일부 항목기입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불일치 확인·점검

❍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적자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한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

❍ 부실조사표는 반드시 담당 조사원을 통하여 유선 또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 산업 및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분류되었는지 확인

❍ 대규모 사업체(종사자 100인 이상)의 폐업․전출 등은 재확인을 거쳐 최종 처리

□ 입력 및 내용검토

❍ 시․군․구 단위로 입력

❍ 입력기간: 6.18. ∼ 7.23.(조사기간과 동일)

❍ 전산내용 검토시 착오사항(조사항목 누락 등)은 사업체에 직접 확인하여 현지에서 수정·보완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원이, 조사기간 이후에는 조사관리자가가 현지 질의 보완(가능한 조사기간 중 보완)

□ 현지 내용검토

❍ 내검기간: 7.24. ∼ 7.30.(5일간)

* 시․군․구별 내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

❍ 내검담당: 시․군․구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 내검지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 내검방법

- 조사일수가 지방청과 지자체가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른 현장 내용검토 기간 축소로, 내검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

- 사업체수가 많은 주요 시․도는 현지에 출장하여 내용검토 업무 수행

- 그 외 시․도는 조사관리시스템 내검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검토*

* 현지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수행사항

- 집계표를 통한 업종별, 품목별 출하액 증감 폭이 큰 사업체 중심으로 내용검사 실시

- 전년 조사결과 자료와의 비교 확인․검토

- 검토오류 형태 및 증감사유 적절성 확인, 기재 누락 확인 및 보완 요청

바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 조사표 편철

- 조사표는 행정구역별 100매 내외 단위로 편철

❍ 조사표류 제출

- 제출 일정

· 시․군․구 → 시․도: 7.24.(수) ∼ 7.30.(화)

· 시․도 → 통계청: 7.31.(수) ∼ 8.2.(금)

- 제출서류: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표, 조사표 접수대장

6		통계청 종합내검

❍ 내검 기간: 8월 ~ 12월

❍ 실시 방법

- 자료처리 내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조사표 및 조사항목별 착오내용 확인

- 내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조사표에 대해서 전화, 팩스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질의 및 보완

- 자료처리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7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2024.12.

❍ 확정 및 KOSIS 수록: 2025. 1.

❍ 보고서 발간: 2025. 2.

- 전국편(산업, 품목, 기업체편), 지역편

8		포상

□ 기본방향

❍ 관례적․반복적 방식의 정부포상 탈피

❍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의해 포상 실시*

※ 세부 실시계획 별도 통보 예정(□24. 7.)

□ 포상 대상

❍ 2024년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항목 누락이나 조사표 착오내용이 적은 기관 및 유공자

*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 조사준비 및 본조사 기간 동안 솔선수범하고,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해결한 기관 및 유공자

□ 추진 일정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포상규모 협의	: 6월

❍ 통계조사 유공자 시․도 추천 의뢰 및 접수	: 8월

❍ 적격여부 조회 및 공적심사를 통한 포상대상자 선정	: 9 ~ 10월

❍ 포상 수여식 개최(예정)	: 12월

Ⅴ		예산배정

1		기본방향

❍ 각 시․도에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의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예산(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배정

- 배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가능

❍ 예산재배정: 1차(5월), 2차(6월)

‣ 1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국내여비(실사지도 여비 등)

‣ 2차: 일용임금, 일반운영비(도급비 등), 고용부담금

2		예산내역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예산: 3,294백만원

※ 광업․제조업조사(지방청․지자체) 편성예산 기준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일반수용비
3,294	2,839	186	114	144	125

* 기타: 고용부담금, 보전금, 일반연구비, 업무추진비 등의 합계

☞ 세부적인 예산 배정 기준 및 내역은 추후 송부

Ⅵ		업무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진 일정

비고(관련부서)

Ⅰ. 조사준비                          ‘24. 1월～6월

1. 실시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3월

4월

지자체 및 지방청부문

2. 조사표류 설계

◦ 조사표류 보완 및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작성

1～4월

4～5월

3.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인쇄·배부

4～5월

4. 통합명부 작성 및 관리시스템 개선

◦ 통합명부 작성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개발

5월

1～6월

5. 조사인력 채용

5월

지자체

6. 교육실시

◦ 1단계: 교관단 교육

◦ 2단계: 조사요원 교육

5.22.～5.24.

5.29.～6.13.

7. 조사원 업무분장

6.14.～6.17.

지자체

Ⅱ. 조사실시 및 실사지도              ‘24. 6.18.～7.23.

1. 조사실시

6.18.～7.23.

지자체, 인터넷조사 병행

2. 실사지도

6.18.～7.23..

지자체(시도)/통계청

Ⅲ. 자료처리                          ‘24. 7월～12월

1. 조사표 입력 및 현지 내용검토

6.18.～7.23.

지자체

2. 현지내검(시도)

7.24.～7.30.

지자체

3. 종합내검(통계청)

8～12월

Ⅳ. 공표 및 보고서 발간              ’24.12월～’25. 2월

1. 결과 공표

’24.12월

<공표 일정>

잠정	확정
’24.12	’25. 1

2. 보고서 발간

’25. 2월

【붙임1】조사원 계약서(예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도   급   계   약   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시장(군수, 구청장)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도급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인터넷조사 내용검토 포함) 및 부호기입, 조사답례품 배부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이하 “도급업무”라 함)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급업무의 완료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1일 (2024. O.O. ~ O.O. 기간 중 1일)

- 현장조사: 00일 (2024. 6.18. ~ 7.23. 기간 중)

② "수급인"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
교육수당	78,880원*1일	- 교육 이수자
조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완료 조사표: 78,880원 ÷ 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 미완료 조사표: 유고*(5,000원), 불응사업체**(10,0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교통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조사일수(교육일 제외)* × 단가(6,000원) * 제3조 ①항에서 정한 현장조사 일수로서, 최대 36일을 초과할 수 없음(대체 투입 포함)

* 교육수당 및 조사수당, 교통비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3%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급인"은 국가적 재난 상황(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도급인"이 통계조사를 취소할  경우 재난 상황의 발생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계약서 작성 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교육일의 교통비는 미지급)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지급

제5조 (보험 가입)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등)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또는 도급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금액 및 교통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 할 수 있다.

중도포기 시기	도급금액 등 지급기준
	교육수당	조사수당	교통비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수당의 40% 지급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② 조사 기간 중 포기** ※ 조사표 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교육 수당의 70% 지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 조사 완료 실적 수당의 80% 지급	- 교통비 수당의 80%를 조사 완료 실적 비율만큼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 업무수행 (대체자)	- 조사업무 잔량, 도급금액(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신규 채용자의 경우 별도 교육 이수 시 교육수당 지급)

* 조사표 완료 실적이 없는 경우 ①항에 따라 지급

** 계약기간 내 배정받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①항, ②항에 따라 지급

제7조 (부실․허위조사 등의 도급금액 감액 등)

①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및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정상적인 조사표에 대해서는 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중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는 향후 5년간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도급계약 해지)

① "수급인"이 아래의 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응답자에게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도급업무수행에 관해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도급업무수행 기간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감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도급인”과 사전 합의 없이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조사와 병행한 경우

6.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등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병행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6조’(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10조 (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계약 내용의 확인)

"수급인"은 본 계약서의 “제4조”, “제6조”, “제9조”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전반에 대해 "도급인"으로부터 설명 듣고 "수급인"이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2024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붙임2】조사관리자 근로 계약서(예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교육 ○일),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근로자”는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지원

- 매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조사완료한 조사표를 입력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

- 담당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실시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및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 확인 및 처리

- 불응사업체 설득 및 지원

-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조사답례품 배부 보조 업무(답례품이 있을 경우)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통계청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기간제: 81,840원 * 지급일수)과 교육수당(81,840원* 1일)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 후 보수를 지급한다.

9. 계약의 해지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2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능력 및 태도, 업무실적 등을 평가(담당공무원, 동료 등) 하여 향후 조사요원 채용 모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사용자)주  소:                              (전화: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3】조사지원담당자 근로 계약서(예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교육 ○일),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근로자”는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조사업무 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조사표 입력(조사관리자 미 배정 시․군․구)

- 조사관리자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조사표 정리 및 입력, 임차사무실 관리, 사업체명부 보완, 조사답례품 배부 등) 보조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통계청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기간제: 78,880원 * 지급일수)과 교육수당(78,880원* 1일)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공제 후 보수를 지급한다.

9. 계약의 해지 등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2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능력 및 태도, 업무실적 등을 평가(담당공무원, 동료 등) 하여 향후 조사요원 채용 모집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    .

(사용자)주  소:                              (전화: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4】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도포기 확인서

○ 성    명(생년월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조사담당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포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당란에 체크표시(√)하고 간략한 내용 기입]

< 아   래 >

1. 중도포기로 인한 모집제한 제외 및 조사금액 감액대상 제외자 사유

※ 아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2년간 모집 제한 및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증빙자료 제출)

□ 사고, 질병    □ 가족간호    □ 경조사     □ 천재지변

□ 타지역 이사  □ 통계청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 기타 부서장의 인정을 득한 사유(                 )

2. 중도포기로 인한 모집제한 제외 및 조사금액 감액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2년간 모집제한 및 수당 감액기준에 해당 □

3. 중도포기 시기(√ 하세요)

□ 교육 완료 후 중도포기

□ 준비조사 기간 중 또는 완료 후 중도포기

□ 본조사 기간에 중도포기

최초 업무량	조사표 작성 완료수	조사필수품			비고 (반납물품 등)
		수령량	지급량	반납량

※ 도급금액은 중도포기 사유, 시기 등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됨

2024.    .     .

중도포기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붙임5】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미완료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상기 본인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조사담당자로 임명되어 조사기간 내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배정량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당란에 체크표시(√)하고 간략한 내용 기입]

< 아   래 >

□ 미완료 내역

최초 배정 조사표수	작성 완료 조사표 수	미완료 조사표 수	비고

2024.    .     .

도급조사원:	(서명)

확  인  자:	(서명)

【붙임6】

기간제 근로자 평가 심사표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20점	20~17	16~13	12~9	8~5	4~0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30점	30~25	24~19	18~13	12~7	6~0
직무수행 능력	협조․ 이해도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	20점	20~17	16~13	12~9	8~5	4~0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20점	20~17	16~13	12~9	8~5	4~0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가점수 합계
심사결과
※ 탁월(A:90점 이상), 우수(B:80~89점), 보통(C:70~79점), 미흡(D:60~69점), 불량(E:60점 미만)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 채용부서 실정에 맞추어 엑셀 등 양식으로 변경 가능

【붙임7】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

(○○시·도 )

인 쇄 물 명	단위	수 량	비 고
1. 미출력 조사표	매
2. 출력조사표	매
3. 별지 출력조사표	매
4. 별지 미출력조사표	매
5. 조사표 겉표지	매
6. 조사표 속표지	매
7. 조사지침서	부
8. 조사표 기입요령서	부
9. 산업 및 품목분류집	부
10. 입력시스템이용자 지침서	부
11. 안내문(사업체명 출력)	매
12. 주소라벨	매
13. 비밀보호용 봉투	매
14. 조사원증	개
15. 조사원 가방	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24. . . 수령인 기 관 명: 직급(직위): 성 명: (인) 통 계 청 장 귀하

【붙임8】

광업․제조업조사 지침서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30	등 록	참석자 서명
09:30～10:50	현장조사 안전교육 동영상 시연 조사개요, 현장조사(조사직원의 자세, 사업체 관리요령)
10:50～11:00	휴 식
11:00～11:50	현장조사(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1:50～13:00	중 식
13:00～13:50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3:50～14:00	휴 식
14:00～14:50	조사표 내용검토	교 재 편
14:50～15:00	휴 식
15:00～15:50	주요사례별 처리방법 사업체 결산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설명	교 재 편
15:50～16:00	휴 식
16:00～17:30	조사표작성 실습

【붙임9】

시․도별 사업체 및 조사요원 수

(단위: 개, 명)

시도별	사업체수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지원담당자	조사요원 합계
합 계	64,650	182	676	246	1,104
서 울	3,879	8	45	24	77
부 산	3,712	10	41	20	71
대 구	2,683	9	29	10	48
인 천	4,184	14	42	13	69
광 주	1,084	3	11	4	18
대 전	838	2	10	5	17
울 산	1,506	5	15	3	23
세 종	240	1	3	0	4
경 기	23,885	77	231	58	366
강 원	938	1	11	8	20
충 북	2,994	7	34	14	55
충 남	3,877	9	40	16	65
전 북	1,580	2	19	10	31
전 남	1,930	1	24	16	41
경 북	4,685	13	50	19	82
경 남	6,469	20	68	24	112
제 주	167	0	3	2	5

※ 금년도 광업제조업조사 확정 수치이며, 소규모(사업체수 30개 이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