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서울-2011-0170-00)

연번	12	규제명		안전인증확인신고의 면제 제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개정	제정일: 2011.9.29.
	최근개정일: 2017.5.18.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주요내용>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존치 필요성> ○ 본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를 받도록 정하였음. ○ 이는 전기용품 사용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로서,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와 업무절차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존치 필요
추진일정	○ 해당없음
소관 부서	부서명	녹색에너지과
	담당자	팀장	신수양(02-2133-3565)
		담당	고기탁(02-2133-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