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

2022. 3.

	문화재청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및 방법	1

3.‘23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3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2		신청대상 및 방법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신청·접수

신청기한 : ‘22. 4. 26.(화)

세 부 사업명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소관부서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 화 재 재난안전 관 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70%	자본 보조	안전기준과 (안 솔 비 042-481-4845)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50%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7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3		‘23년도 예산신청시 준수사항

□ 공통사항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신청 제외

국고보조사업 대상 및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문화재 유형과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 보조율 적용, 신청

* 경상경비(행사 등) 사업비를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하거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적용 보조율이 상이함에도 70%로 일괄 적용하는 사례 빈번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 및 참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히 작성(구체적인 자료 및 사진자료 첨부)

* 신청안내에 명시된 별첨자료(양식) 등 작성 필수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또는 후속사업은 신청 금지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예산신청 시 준수사항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충실히 하고, 보수·정비 범위 등 사업내용 상세히 기록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은 예산신청 사업구분 및 문화재청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신청

“사업명”에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명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업명 : 문화재명 + 사업명 (예, 서울 암사동 유적 정밀 발굴조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은 “지원대상”을 구분 선택하고 각각의 지원대상 유형은 “지원대상 사업안내”의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또는 각 사업별 붙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작성

* ①당해 문화재 수리, ②토지·건물 매입 등 10개 분야 지원대상 중 택 1

대상 문화재의 전경과 보수정비 필요 부분이 잘 나타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자료(사진에 촬영일시를 반드시 표기할 것) 첨부

전경, 원경, 근경, 건물 전면․배면․측면, 보수정비대상 상세사진 등

* 지붕기와 이완 및 누수상태, 앙토탈락, 목부재 부식, 변형된 기단 등과 같이 보수정비대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진촬영

대상문화재와 보수·정비 대상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첨부

ㆍ사진등록 요령

- 예산신청서 첨부파일 정보 클릭 → 파일첨부(등록) → 문서저장

* jpg 등 그림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으며 별도 편집 불필요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운영 및 기타 업무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운영 관련 : 042-481-4997

‣ 업무처리 관련 : 각 소관부서 담당자

4-6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안전기준과 / 안솔비 / 042-481-4845 】

□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신청방법 및 적용 보조율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사항		적 용 보조율 (국비기준)	종류
		예산신청 사업구분	사업내용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22.4.30.(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70%	자본 보조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소방, 방범)	50%
			․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	50%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50%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	7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70%	경상 보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0%

□ 기본방침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및 검토하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함

* 반드시 2022년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 참조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자본·경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분야 신청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 신청, 자료는 각각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대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와 소유자 협의 등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하도록 함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사업대상은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선정시 전통사찰 지원 등 다른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전통사찰 관련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내용

구 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대상	ㅇ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73개소)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 지정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69개소)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되어있으면서 국보‧보물지정 목조문화재도 보유한 사찰 11개소 포함 - 전통사찰 중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4개소)	ㅇ 전통사찰(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보유 또는 사적·명승 지정 전통사찰 제외)
* 전통사찰 방재사업 관련 업무협의 결과 통보(종무1담당관-1633(2015. 8. 31.))참조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에서 직접 발주시에는「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구성․운영 이행 철저

□ 사업별 신청지침(사전설계 포함)

【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소방 및 방범시설 구축

신청대상 :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사전설계사업으로 완료된 사업

2. 국가지정 목조건축물 중 방재시설 미 구축사업(신규 지정 포함)

- 미 구축사업

- 미 구축대상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청

3. 구축된 방재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

‣ 당해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설비의 설치 및 구축 지양

【 ②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등록문화재 소방 및 방범시설 구축

‣ 방범설비는 24시간 감시인력 상주, 소유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의지가 있으면 반영 검토

신청대상 : 등록문화재

【 ③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자본)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설비 개선

‣ 기존 전기시설 중 노후 또는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 에너지 관리와 전기사고위해 조기인지를 통한 전기화재예방용 스마트분전반 및 AMI(지능형전력계량기) 설치, 조명기구의 LED화,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 ➃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자본)】

사업내용 : 문화재 전기화재예방 ICT 구축

‣ 전기화재예방과 에너지관리를 위한 스마트분전반 및 AMI(지능형전력계량기) 설치, 조명기구의 LED화,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

신청대상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 ⑤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자본)】

지원내용 : 문화재 방재 IoT(사물인터넷)시스템 구축

‣ 문화재 방화, 불법침입 등 인위적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1. 문화재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나홀로 문화재

2. 방재 IoT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장비설치가 용이한 문화재

3. 2023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

-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요청

신청대상 : 안전경비원 등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침입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우려가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 ⑥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경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함

‣ 방재시설(소방, 방범, 전기)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방재단말기 통신비,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청대상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세계문화유산 등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그 밖에 방재설비가 구축된 석조, 동산 등

‣ 시설의 설치연도,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산출근거 첨부)

【 ⑦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경상)】

지원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신청대상 :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안전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타 사업비 예산과 중복으로 예산집행은 불가

반드시 2022년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참조

□ 행정사항

예산신청은 반드시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으로 처리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본보조사업(①~⑤)는 <별첨양식1, 3, 4, 5> 작성 첨부

‣ 경상보조사업(⑥~⑦)는 <별첨양식2, 3, 4> 작성 첨부

‣ 예산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

문화재감리 대상 선정 및 비용 관련 사항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준용

<별첨양식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자본보조사업) 예산 신청서

✵ 문화재 기본정보 및 현장 방재자원 정보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종목		신규지정		문화재명
						(지정일자)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방범, 전기, ICT) 분야별 택 1 (2개 이상 신청시 각각 작성) ②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국비			지방비			계
해당사업 방재설비 현황	소방					방범						IoT
	소화전		감지기		속보기	화소수			CCTV			감지센서
특별점검,방재환경조사,외부지적	점검 · 조사 · 지적 내용
설계·시공 분리사업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			□
								□			□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지원 이력 (‘07년 이후)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기타기관 지원내역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지원기관
											예시)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신청사업 정보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방재설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 - 별첨 사용 가능<별첨양식2> - 공사 원가계산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등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별첨양식 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경상보조사업) 예산 신청서

1.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목적

ㅇ

ㅇ

3. 보조사업의 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대상 :

-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①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②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    .

○○ 시 장 , 도지사

문화재청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 업 비 :

- 국    비 :

- 지 방 비 :

ㅇ 사 업 량

-

-

ㅇ 주요사업내용

-

-

2. 추진계획

ㅇ

ㅇ

3. 예산 집행계획

ㅇ

ㅇ

4. 기대효과

ㅇ

ㅇ

ㅇ

<별첨양식 3>

✵ 문화재 현장 방재자원 현황사진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 등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 필수 첨부 서류 : 문화재 방재설비 점검결과(지적내용)보고서 및 문화재 방재환경 조사 결과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서류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첨양식 4>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천원)

항목 및 내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재난방지 설치	재난방지 사업 세부 기술(소방)	21,360
ㅇ직접재료비	○ 옥외소화전 설치 - 5,000,000원*2식 = 10,000,000원 ○ 불꽃감지기 설치 - 1,500,000원*2식 = 3,000,000원	13,000
ㅇ인건비	○ 기계설비공 - 200,000원*4식=800,000원	1,300
ㅇ노무비	○ 직접노무비 -1,200,000원*1식=1,200,000원 ○ 간접노무비 -100,000원*1식=100,000원	1,300
ㅇ기타경비	-1,000,000원*1식=1,000,000원	1,000
ㅇ이윤	-300,000원*1식=300,000원	3,000
ㅇ부가가치세	-1,760,000원*1식=1,760,000원	1,760
	* 중요한 설비 위주로 상세히 작성

	【참고사항】
1. 산출내역의 금액은 설치규모에 따라 적절히 산정하되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2.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지원대상 건수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별첨양식 5>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본인(소유자)은 상기 예산신청을 확인 후 동의하며,

소유자(관리자)로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된 사업계획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022.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